- 구태정치가 되살아나지 않도록 국회가 할 수 있는 일을 다하겠다 -

▷ 일  시 : 2007년 4월 27일 09:00
▷ 장  소 : 국회 당의장실
▷ 참  석 : 정세균 당의장, 장영달 원내대표, 원혜영 최고위원, 김성곤 최고위원, 김영춘 최고위원, 윤원호 최고위원, 박찬석 최고위원, 김진표 정책위의장, 오영식 전략기획위원장, 조정식 홍보기획위원장, 선병렬 당무부총장, 최재성 대변인, 서혜석 대변인, 윤호중 원내대표비서실장

▲ 정세균 당의장 인사말

선거는 끝났는데 후유증은 많이 남아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정치권은 일거리를 많이 물려받은 것 같다. 아직도 정치부패, 돈 선거 그리고 금품로비 같은 구태의 잔재가 남아 있다는 것이 정말 부끄럽고 화도 나고 정치인으로서 이 문제를 어떻게 다시 되잡아서 발본색원할 것인가 하는 것이 큰 과제로 우리 앞에 다가온 것 같다.
한나라당의 부패정치와 선거부정, 방송장악음모, 또 일부 몰지각한 정치의사들의 로비행태 이런 것을 절대 좌시해서는 안 되겠다. 17대 총선이 역대 모든 선거 중에서 가장 깨끗한 선거였다. 이렇게 우리는 알고 있다. 그리고 정경유착도 근절이 되었고, 우리 정치의 어두운 그늘들이 많이 밝아졌다. 이렇게 다들 느끼고 국민들은 그 점을 평가하고 있는데 잘못된 구태가 다시 되살아나는 것이 아닌가하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절대 구태정치를 재발시키는 것을 좌시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번 기회에 발본색원해야 되겠다. 그래서 모든 가능한 방법을 동원해서 이 문제를 다뤄야겠다. 사정기관에서는 사정기관 나름대로 엄정하게 법집행을 하는 노력이 필요하겠고, 국회는 입법부로서 여러 가지 제도개선과 입법 활동과 또 국회에도 주어진 권능들이 있다. 국정조사를 한다든지, 청문회를 한다든지, 검찰수사에 맡길 것이지만, 혹시라도 그런 것이 미진 하다고 느껴지면 특별검사도 임명하는 등의 국회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 들을 마다하지 않고, 구태정치가 다시 되 살아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하는 점을 분명하게 다시 한 번 천명한다.
오늘은 넋두리 같은 얘기를 언론인들한테 하고 싶다. 어제 제가 기자간담회를 했고, 그 이전에도 여러 번 대통합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우리당은 기득권을 다 버리겠다 그리고 주도권도 행사하지 않겠다 그래서 그야말로 밑거름이 되고 말하자면 대통합을 하는데 필요한 디딤돌 역할을 하겠다 이렇게 분명히 천명을 하고 우리가 108명의 의원을 가지고 있는 최대의 정파이지만, 작은 정당과도 같은 조건으로 그리고 낮은 자세로 임해서 대통합을 위한 그런 노력을 진지하게 의논할 자세가 되어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해왔다.
그런데 언론들은 보면 주도권 다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저희가 주도권을 쥘 생각도 또 쥐겠다는 얘기도 그런 행동도 그리고 저희가 말 다르고 행동 다른 그런 것도 전혀 하지 않았는데 왜 그렇게 왜곡을 하는가. 왜곡이라고 하면 너무 지나칠지 모르겠으나 참 안타깝다. 그리고 제가 어제는 연석회의의 필요성을 얘기를 했다. 후보중심의 대통합을 추진하는데 그렇다고 정당이 구경만 하고 있어서 되겠느냐. 여러 정당 정파들이 함께 만나서 어떻게 대통합의 성공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의논해 보자. 그리고 거기에는 주도권 싸움이나 지분 챙기기와 다른 차원의 논의를 해보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필요성을 얘기했는데 그걸 제안했다고 얘기를 하면서 그것이 주도권 다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지난번에 재보선과 관련해서는 재보선 논의가 나올 때 제가 2월 14일날 전당대회에서 의장을 맡고 바로 우리는 이번 재보선을 대통합의 모습으로 치루겠다. 그리고 대통합세력 대 한나라당세력의 대결로 치루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후보를 낼 곳, 안낼 곳도 많다는 이런 얘길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후보도 못낸 주제에 떠드느냐는 식으로. 후보를 안 낸 것하고 못 낸 것하고 분명히 다르고 언론인들이 그 상황을 모른다거나 용어의 차이를 모를 리 만무한데 그런 식으로 자꾸 비틀더라. 그래서 왜 그런가 생각해 보았다. 저는 우리 언론도 이제는 기획의도하고 다르더라도 설령 읽을 거리가 적더라도 모든 것을 사실을 바탕으로 해서 팩트를 존중하면서 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우리 정당을 위해서도 그렇지만 언론의 품격을 유지하는 것도 그렇고 국민을 위해서도 그렇다. 국민의 알 권리라는 것이 정확한 팩트에 근거한 사실을 아는 것이 알 권리이지 잘못 전달된 것에 의해서 아는 것이 알 권리는 아니지 않은가? 그래서 제가 넋두리를 했다. 잘 좀 도와주시길 부탁드린다.

▲ 장영달 원내대표

재벌총수가 사람을 팼다는데, 재벌총수가 사람을 패도 괜찮은 세상이 되면 안 된다. 그래서 당국은 그러한 분일수록 왜 그러한 일이 있었는가 하는 것을 분명히 밝혀서 국민 앞에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될 것이다.
보궐선거 말씀 많이 하셨는데 기존 정치권에 대해서 경각심을 크게 불러일으킨 사건인 것 같다. 새로운 창조를 저희들이 만들어내야 될 각오가 필요한 것 같다. 국회가 30일로 4월 국회를 마감 한다. 어제 한나라당의 원내대표와 만나서 합의된 국민연금법과 로스쿨법은 다른 법안들과 함께 처리를 하고 사립학교법은 계속 합의를 위해서 노력을 하자는 것을 분명히 하면서 한나라당이 다른 법을 가지고 국민연금법이나 로스쿨법이나 발목을 잡는 일은 옳지 않다.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려고 했는데 민주노동당이 만남의 장소를 차지해서 할 수 없었다. 그래서 민주노동당의 행동은 결국은 한나라당을 도와줘 버리는 결과가 되어 아쉽다.
한나라당이 보궐선거 참패 늪에 있는 것은 당에서 해결할 일이지만, 그렇다고 국회를 방기해서는 안 된다. 거대 정당이기 때문에 열린우리당과 함께 국회를 책임지는 자세를 포기해선 안 된다. 월요일 끝나는 4월 국회 때 약속했던 대로 국민생활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국민연금법이나 로스쿨법이나 기타 법안들 여기에는 장애인교육지원법도 있고, 임대주택법도 있고 많은 법들이 있다. 이러한 모든 법들에 성의 있게 임해주기를 다시 한 번 요청한다.
열린우리당은 수석부대표 회담을 오늘부터 적극적으로 펼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다. 한나라당과 통합신당추진모임과 회담을 적극적으로 펴고, 그리고 다른 제 정당과도 빈번하게 통화를 하고 있다. 그래서 한나라당이 국회를 비토한다거나 다른 법을 가지고 모든 법을 거부하면 안된다. 한나라당 때문에 국회를 못할 수는 없지 않은가. 그래서 한나라당이 끝까지 그런 자세를 취한다면 나머지 제 정파라도 국회를 운영해야 되지 않은가. 이러한 호소를 하고 있다. 오늘은 임채정 국회의장님을 방문해서 한나라당의 이러한 떼쓰기, 이 부분에 대해서 국회가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분야에 대해서 깊이 고민을 하려고 한다. 다시 한 번 한나라당은 합의된 법안은 합의된 법안대로 처리하고, 그러한 법안들을 사학법에 연결해서 아무 것도 안 하겠다는 자세를 즉각 철회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 김영춘 최고위원

저는 이번 4.25재보선결과의 의미를 국회 제1당과 제2당에 대한 동시 심판. 국민들이 동시에 기존 정치를 주도해왔던 두 정당에 대한 거부의 정서를 강하게 보여준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금 국민들은 정치에 대해 두 가지를 요구하는 것 같다. 하나는 민생안정이고, 두 번째는 정치개혁이라고 생각된다. 첫 번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당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고 그러면서 더러워도 한나라당을 밀어주자는 게 우리 국민들의 기본적인 다수의 정서가 아닌가 하고 생각을 했는데 국민들은 여전히 깨끗한 정치에 대한 한결같은 소망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확인했다. 한나라당이 보여준 공천로비뇌물사건, 후보매수사건과 같은 과거 구태의 금권정치에 더해서 신종 수법으로 선거법위반에 대한 벌금대납을 저지르는 이런 모양들을 보면서 한나라당으로는 도저히 깨끗한 정치를 구현하지 못하겠구나 엄중하게 심판해야겠구나 하는 민심이 표현된 결과가 이번 보선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당은 그래도 깨끗한 정치를 만들고 탈권위주의 사회를 만드는 데는 많이 기여해왔다고 생각했지만, 다시 한 번 우리들의 자세를 가다듬는 계기로 삼아야 될 것 같다. 나아가서 민생안정이라는 중대한 국민적인 요구에 대해서 해답을 제시하는 그런 노력에 박차를 가해야겠다는 다짐을 해본다.
선거가 끝나고 한나라당의 책임공방을 보면서 좀 어이없는 일들을 본다. 소장파가 책임이 있으니 이런 얘기를 하면서 서로 책임을 떠밀고 전가시키는 그런 모양을 보면서 과연 한나라당이 선거패배의 의미와 해법을 제대로 구하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두 가지를 해야 될 것 같다. 하나는 정치개혁특위를 이제 가동을 할 텐데 적어도 가장 급선무로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될 부분이 한나라당이 선거 때 백화점식으로 보여주었던 금권정치, 부정비리선거의 전형들에 대해서 발본 대처 할 수 있는 개혁안들을 정개특위에서 만들어내야 되겠다. 한나라당이 솔선수범해서 협조를 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이 과연 깨끗한 정치, 깨끗한 선거를 할 수 있는 정당인가 근본적인 의문이 들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최근의 사건들로 증명이 되었다. 저는 왜 그럴까를 곰곰이 따져보면서 결국 결론을 하나 내릴 수 있는 것은 뿌리가 썩어서 그렇다. 뿌리가 썩어 있는데 거기에 가지를 접붙이고 방법을 써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나. 그런 결론을 확인을 했다.
차제에 책임 공방의 한쪽에서 억울하게 니탓이요라고 당하고 있는 한나라당의 소장파들이 이제는 결단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 뿌리가 썩어 있는 한나라당에서 한나라당을 개혁하고 현대적인 보수정당을 만들어 나간다는 것이 얼마나 불가능한 과제인가를 새삼 자각하면서 앞으로 다가올 정개개편의 큰 흐름 속에서 철학과 색깔에 의해서 정치가 재편되는 큰 길에 행동으로 나섰으면 좋겠다는 요청을 한나라당 소장파에게 하고 싶다.

▲ 윤원호 최고위원

의장님이 의사회 말씀을 하셨는데, 어제 제가 의과대학생 한사람한테 전화를 받았다. 의대에 가려고 밤잠자지 않고 공부해서 지금 3학년이 되었는데 진로를 바꿔야 되지 않나하는 고민을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당에서 너무 의사들을 매도하지 않는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 제가 이런 얘기를 했다. 정말 농어촌 낙도에서 봉사하는 의사들 깊은 밤 모두 잠자는 시간에도 응급실, 수술실에서 생명을 살리려고 사투하는 하얀 까운의 의사들도 있다. 그러나 이 하얀 까운을 흑두건으로 변장시키는 의정회의 모습을 그냥 두고 볼 수는 없다는 얘기를 했더니 정말 자기도 안타깝고 의사회에다 항의전화를 했다고 그러더라. 의대생 몇 명이 릴레이식으로 항의전화를 했다고 하던데 그들의 목소리가 의정회에 제대로 전달이 되었으면 좋겠다.
지방의사들이 많이 전화를 한다. 이제 의사회 중앙회만 수사할 것이 아니라, 지방의사회도 철저하게 수사를 해 달라. 검찰에서는 지방의 의사회도 철저하게 한 점 의혹 없이 수사해주기를 부탁한다.

▲ 김성곤 최고위원

이번 재보궐선거의 두 가지 교훈이 있는데, 하나는 아무리 강한 자라도 겸손하지 못하면 반드시 망한다는 것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분열된 중도개혁세력이지만 연합하면 이길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 교훈이라고 생각한다. 이번에 민주당, 국중당이 좋은 성적을 내준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축하를 드리고, 그러나 선거 직후라 그런지는 몰라도 자당 중심으로 중도개혁통합을 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지금 계속하고 계시는데, 만약 진심으로 하는 소리라고 그러면 이번 선거의 교훈을 읽지 못하고 있는 자세라 이렇게 충고를 드리고 싶다. 중도개혁통합을 이루는 제 정파들이 이번에 조그만 승리에 자만하지 말고, 보다 겸손한 자세로 대통합에 함께 임해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린다.

2007년 4월 27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