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7년 4월 25일(수) 09:00
▷ 장 소 : 국회 당의장실

▲ 정세균 당의장
오늘 재보선이 있는 날이다. 대통합에 함께 할 세력들이 선전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국민들께서 대통합이 이루어지도록 힘을 보태주셨으면 하는 기대를 말씀드린다. 대한민국의 정치개혁을 무산시키고 또 정치행태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려고 하는 한나라당의 잘못된 생각을 국민들께서 단호하게 심판해주실 것으로 기대한다. 대권을 앞두고 치러진 이번 재보선은 한나라당이 미래를 책임질 능력이 있는가, 수권 능력이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국민들의 의문에 대해서 한나라당은 능력도 자격도 없다고 스스로 자백한 선거가 아니었는가 보여진다. 한나라당과 한나라당 후보들은 이번 선거에서 돈 선거가 어떤 건가 또 부패한 정치가 무엇인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공천헌금, 후보매수, 관건선거에 신종 선거범죄인 벌금대납까지 선관위가 이번 범죄들을 모아서 불법 선거 교본을 만들어도 될 정도로 불법 탈법 선거의 완결판을 보여준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이 정도라면 한나라당이 대명천지에 수권을 하겠다고 말을 할 수 없는 것 아닌가. 염치가 있는 정당이라면 정권교체 대신 정당개혁을 말하는 것이 정상일 것이라 생각한다.
공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다. 말과 행동이 전혀 일치하지 않는 제자를 두고 보다가 썩은 나무는 조각할 수 없고, 썩은 흙 담장은 덧칠을 할 수 없다고 말씀을 하셨다. 한나라당의 부패는 감추기에는 너무 뿌리가 깊고, 치료하기에는 너무 중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이명박, 박근혜씨도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지지율 늘리기 게임을 할 것이 아니라, 먼저 집안단속부터 해야 될 것이다. 이 사람들이 썩은 나무를 밟고 올라서려다가 아마 엉덩방아 찍는 상황이 올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의사협회 회장께서 발언한 내용이 알려져서 국민들께 큰 실망을 준 것 같고, 정치권으로서도 기가 막힌 상황이다. 우선 이 문제는 진상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되겠다. 다시 말해서 그냥 유아무야 넘어가는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되겠다. 혹시 정치권의 잘못이 있다면 철저하게 책임을 지워야 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이들의 누명을 벗겨줘야 될 것이다. 저희는 저희 당, 타당소속할 것 없이 만약에 도덕적으로 정치도의상 그리고 의정활동을 하면서 또 잘못을 저질렀다면 여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책임을 지워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 문제는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고 우선은 검찰에 신속하고 확실한 수사를 기대하겠다. 만약에 검찰의 수사가 미진하다면 우리는 특별검사임용을 통한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지우기 위한 특검법 발의도 검토해 나가겠다. 이 문제는 그냥 넘어 갈일이 절대 아니라고 하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일차적으로 해당 상임위인 법사위원회에서도 이 문제를 다시 따지면서 우리 법무부, 정부 사정당국의 수사의지와 진상규명 의지가 제대로 살아나서 국민들께서 명명백백하게 이 상황을 아시고 걱정하시는 문제를 말끔하게 해소해드리는 노력을 하겠다는 분명한 말씀을 드린다.

▲ 장영달 원내대표
4월 국회가 이제 막바지에 들고 있다. 국민연금법 문제는 기초노령연금법과 아울러지는 법이다. 국무총리가 한나라당 원내대표까지 만나서 4월 국회에서는 국가 재정운용을 위해서 국민연금법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는 호소를 한 것 같다. 한나라당도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고, 국민연금법은 이달 말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다.

로스쿨법은 한나라당의 입장은 자유투표를 하자는 입장이다. 저희들도 자유투표를 하자는데 이견 없이 이번에는 로스쿨법을 정리해서 더 이상 이 문제를 가지고 국민들이나 대학들이나 피해가 확대되는 일이 없도록 처리를 끝낼 예정이다.

사립학교법 문제는 아직 합의가 잘 안된다. 우리당은 예를 들자면 김수환 추기경님이나 김중권목사, 함경진목사, 성철스님, 유수한 종법사님 이러한 성직자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에 대해서는 종단을 신뢰하고 존중하는 의미에서 이사추천권을 대폭 양보하자는 입장이다. 다만 나머지 사립학교에 대해서는 개방이사제를 훼손할 수없다는 입장이다. 물론 성직자를 양성하는 학교에서도 개방이사제를 모두 존중하지만 종단이라고 하는 집단이 각 교단마다 나름대로 지도자들이 모여서 사립학교를 운영하고 또 종교지도자들이 그 사립학교 운영에 직접 관여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존중할 만한 국민적 함의가 있는 것 아닌가. 그런 것들이 저희 당의 판단이다. 그래서 성직자를 직접 양성하는 그러한 종단운영의 신학대학, 종단마다 이름이 다르겠습니다만 그러한 학교에 대해서는 종단에 우선권을 준다. 그 나머지는 사립학교의 부정부패를 일소하고 또 사립학교의 투명화, 국민에 대한 신뢰를 높여가기 위해서 애시 당초 사학법의 취지에 맞게 개방이사제는 훼손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다.

한나라당은 여기에 반대한다. 동의하지 않는다. 그래서 한나라당도 성직자를 양성하는 종단사학에 대해서 존중하던 입장이었지 않느냐. 그런데 모든 사학에 대해서 같은 조건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당은 동의할 수 없다. 일각의 매스컴이나 보도에 의하면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이 사립학교법을 가지고 빅딜을 하고 무슨 야합을 한다는 얘기도 들리는데, 야합이라는 뜻은 사전에 아주 고약한 것으로 써있던데, 그런 것은 우리가 잘 모르는 용어이다. 그리고 민주노동당도 국회 의석을 11석이나 가지고 있는 정당이기 때문에 협상을 하고 노력을 하는 이러한 과정에서 공당에 대해서 공당의 선배들에 대해서 야합하는 것 아니냐 이런 용어는 삼가는 것이 공당들의 신뢰를 높이기 때문에 이러한 용어들은 제가 수용하지 않는다 는 이런 말씀을 분명하게 드린다.

송광수 전 검찰총장 발언 문제로 법사위에서 현안보고를 받고, 필요하면 청문회까지 하겠다고 법사위원장이 결정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아마 한나라당이 연속으로 터지는 돈 문제, 그리고 한나라당의 본색이 드러나고 있는 부정부패 문제, 이러한 문제를 감춰보기 위해서 이러한 사건을 들고 나오면 덮어질 것으로 판단한 것 같다. 우리당은 거침없이 파헤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리고 동시에 똑같이 한의 돈 선거, 부정부패의 본질을 낱낱이 파헤쳐져서 국민에게 밝혀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나라당의 전재희 정책위 의장이 ‘이렇게 부패할 것이면 차라리 집권하지 않는 것이 낫다’는 말이 옳다.

▲ 윤원호 최고위원
부산일보 보도에 의하면 의정회의 활동이 부산에서 활성화되어 있다. 부산지역에서 2만명, 전국적으로 20만명 가입을 해서 영향력 행사하겠다고 발언한 적이 있다. 의정회는  부산 파워리더스 클럽이라고 이명박 후보를 지지하는 그룹으로 지지한다고 성명을 내고 지지하는 모임도 가졌다고 한다.
어제 보도됐던 의사협회의 그런 추한 행동들이 거의 부산에서 시작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부산의 특정 정당 출신 의원이 보건복지위원회에 세 명이나 있고, 이런 분들이 각종 행사에서 의사회를 굉장히 격상시키는 법안이 통과되지 않아서 대단히 미안하다는 말을 수차례 한 적이 있다.
저는 이런 작태 때문에 의사의 전체를 비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정말 봉사하고 낙도에서 활동하는 최근 드라마의 의사 봉달희 같은 의사분들도 있다. 전체 의사를 매도하는 것은 아니지만 의정회에 참여하는 의사들의 행태가 일부 지역에서 정치세력화하고 또 어떤 지역에서는 다음에 있을 보궐선거에 이미 이 사람이 후보라는 것을 정해서 선거조직을 하고 있다고도 한다. 그리고 다른 모든 단체, 종교단체에도 의정회가 침투해서 정치활동을 하고 있다.

이런 의정회의 활동을 이대로 보고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어제 보도된 의사회의 추한 면이 의정회를 통해서 보고가 되고 거기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한다. 의사회에서 정치세력화를 한다는 목표는 좋지만, 국회를 로비의 대상으로 국회의원들을 돈 주는 자기들의 로비 대상으로 생각하는 것은 정말 참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저는 부산 의정회를 즉각 해산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 김영춘 최고위원
오늘은 법의 날이다. 1964년에 우리 국민들의 준법정신과 법의 존엄성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법의 날로 지정했다. 또 하나 1952년에 우리나라 최초로 전국 시읍면 지방의회 선거를 실시한 날이기도 하다. 마침 전국 55개 지역에서 재보궐선거가 실시되는 4월 25일날이 그런 날이라는 것을 새삼 알고서는 아주 뜻 깊은 의미가 있는 날이라는 생각을 해봤다.

명지대학교 김형준 교수는 최근에 이런 말을 했다. 한나라당이 파문을 일으킨 사건이 50여일마다 반복된다는 이런 분석결과를 말한 적이 있었다. 그런데 최근에는 2, 3일마다 한 건씩 한나라당과 관련된 부정비리사건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다. 방송장악음모사건, 대구 선거법위반 과태료 대납 사건, 안산의 공천 돈가방 사건, 또 최근에는 거창에서 후보매수사건도 발생했고, 급기야 어제 터져 나온 의사협회의 불법로비의혹 사건이 대부분 한나라당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의장님 말씀대로 불법선거의 교본을 불법선거사례 퍼레이드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정치가 다시 부패, 비리로 얼룩진 과거의 구태정치로 되돌아 간 것이 아닌가. 한나라당 정책위 의장 말씀대로, 이런 식으로 부패 하려면 집권을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서 드는 생각입니다만, 집권하고 안하고의 문제는 국민들께 맡겨놓을 문제고 우선 한나라당 할 문제는 이렇게 엄청나게 터져 나온 부정 비리사건들 전모에 대해서 한나라당이 스스로가 명명백백하게 사실을 밝혀내야 된다. 그리고 그 관련자들을 엄중하게 처벌하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된다.

그런 노력을 촉구하고 만약 한나라당이 이런 자정의 노력들을 제대로 해내지 못한다면 우리당으로서는 국회의 권위회복을 위해서라도 또 정치의 명예회복을 위해서라도 국정조사나 특검제 도입 등을 통해서 부정비리 퍼레이드에 대해서 엄중하게 사실을 밝혀내고 정치의 복권을, 명예회복을 시도해야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저는 그러기 전에 한나라당이 미리 필요한 조치를 먼저 취함으로써 국회가 서로 이런 일을 갖고 얼굴 붉히지 않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주실 것을 요구하고 특히, 한나라당의 강재섭 대표 스스로가 자신의 지역구와 관련된 과태료 대납사건에 대해서 책임 있게 밝히고 조치하는 노력을 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한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한나라당의 진정을 확인할 수 있고 그 이후에 벌어질 한나라당의 모든 노력에 대한 출발점을 확인할 수 있는 생각에서 먼저 강재섭 대표의 강력한 솔선수범 조치를 촉구하는 바이다.

▲ 선병렬 사무부총장
강재섭 대표 지역구 과태료 대납 사건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제가 어제 브리핑에서 말씀드렸는데 최 모씨와 윤 서구청장이 노 사무국장에 의해서 대납자금을 대 준 성명불상의 두 명이라고 선관위 조사과정에서 드러난 사람이다.

윤 서구청장이 23일에 자신이 사무국장에게 주었다고 대납자금을 줬다고 언론에 밝혔다. 그러면 성명불상의 한사람은 누구인가? 자신의 돈을 사무국장에게 전달해 준 사람이다. 그런데 이 사람에 대한 신분은 자기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최 모씨라는 사람은 강재섭 대표의 고종사촌이다. 평리1동 협의회장이고 오랫동안 강재섭 대표의 자금관리를 해 온 사람으로 지역에 알려진 사람이다. 그리고 노 사무국장은 1996년부터 2000년까지 강재섭 대표의 5급 비서관으로 일했고, 2000년 8월부터 현재까지는 후원회 사무국장, 지역에서는 사무국장으로 알려져 있는 사람이다. 윤 서구청장은 말할 것도 없고 이 세 사람이 전부 강재섭 대표의 복심들이다.

그런데 저희가 의혹을 갖고 있는 것은 성명불상의 두 사람이 대납자금을 대 주었다고 했는데, 윤 서구청장이 최 모씨를 감추고 자기가 대납해 준 것으로 가는 것 같다. 그러면서 최 모씨는 이 사건에 관계가 없는 것처럼 가능한 한 해 보려는 것 같다. 최 모씨가 강재섭 대표의 고종사촌이 분명하다. 제가 대구시 선관위에 가서 이종사촌이 아니냐고 물어보니까 선관위 조사과장이 고종사촌이라고 말해 준 사람이다. 그런데 이것은 몇 십년동안 한나라당의 돈 선거 조직이 이번에 와해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강재섭 대표가 검찰조사 후에 드러나면 징계하겠다고 해서는 안 되고, 나서서 자체조사를 해서 자신과의 관련성도 해명해야 하고 이와 관련해서 저는 강재섭 대표가 사퇴해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검찰은 당연히 강재섭 대표를 수사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명박 후보와 박근혜 후보에게 요청한다. 이 대납사건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자신들이 속해 있는 냄새나는 그루터기에 앉아서 대선선거운동을 할 것인지, 아니면 강대표의 해명과 사과, 사퇴를 촉구해서 한나라당 개혁에 나설 것인지 당장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인기를 누리고 있는 한나라당의 냄새나는 쭉 보자기를 끌고 가서 이기기만하면 된다는 그런 뱃심에 대해 국민들이 도저히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제가 이것에 대해서는 끝까지 물고 늘어질 것이다. 저에게 진상조사 위원직을 주셨는데 이것은 정말 심각하다고 하다. 저희 지역에 가면 선거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물은 것도 어마어마한 사건인데, 어떻게 어마어마한 돈을 대납해 주겠다는 발상을 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이러한 것들이 이번 대전선거에 영향을 미쳐서 대통합 세력을 자임하는 후보들이 승리할 것이라고 믿는다. 의원님들도 이 사건이 그대로 묻혀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관심을 갖고 함께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2007년 4월 25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