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2007년 4월 24일 9:00
▷장소: 국회 원내대표실

◈모두발언
▲장영달 원내대표
4월 국회가 후반기로 들어가고 있다. 각종 언론에 사학법을 비롯한 주요 법안에 대한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직 완벽하게 합의된 사안은 없다.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서로 인내하고 절충하는 과정에 있다. 특히 사립학교법 문제에 대해서는 이 법이 사학에 만연되어 있는 부정현상을 척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으로 그를 위해 도입된 핵심적 내용이 개방형이사제이다. 개방형이사제의 본질이 훼손되는 어떤 타협이나 근본적 양보는 있을 수 없다. 종단의 이념 문제에 대해 의견이 있었고, 저희들이 많은 종교성직자들과 면담을 하고 의견 청취를 했다. 그에 대해 일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 우려스러운 것은 종단끼리 대립이 격화되고 있는 부분이 있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조정해 반영할지가 새롭게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종단 문제, 개방형이사제 문제는 수용하더라도 원칙에 벗어나지 않는 법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수용하게 될 것이다. 지금은 이 부분에 대해 완전 합의된 것이 없다. 한나라당이 4월 국회 막바지에 들어서 이것 저것들이 마치 합의된 것처럼 멋대로 발표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대단히 부도덕한 행위이다. 어떤 합의를 이루지 않고 합의가 된 것처럼 선방을 쳐 놓고 미리 선언하는 형식의 전략을 쓰려는 것 같은데 과거엔 통했어도 이제는 안 통한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내일 보궐선거가 있다. 한나라당은 무덤속에 들어간 줄 알았던 돈선거, 돈정치의 망령을 불러들여 대한민국을 다시 부정부패 선거공화국으로 몰아넣고 있다. 돈선거 부정부패에 쓴돈은 결국 국민의 호주머니를 털어 충당하게 된다는 사실을 과거 박정희, 전두환 시절부터 잘 배웠고 차떼기나 사과상자에 돈 날랐던 한나라당의 선거행태를 통해 우리가 잘 알고 있다. 내일 재보궐선거를 계기로 한나라당의 돈선거를 반대하는 모든 세력이 한나라당의 돈선거를 심판해야 할 것이다. 아직도 한나라당이 대선때 자기들이 집권할 것 같다는 착각에 빠져서, 기왕에 집권할 것이니 돈으로 먹칠하고라도 당선되고 보자는 망상을 저지르는데 우리 국민은 또 다시 한나라당의 부정부패에 서서히 분노하고 있다.

어제 화성 재보궐 선거 유세지원을 갔다. 부동산가게에 들어가보니 한나라당이 기고만장해도 너무 빨리 기고만장한다고 말한다. 한나라당에게 본때를 보이지 않고 그대로 두면 나라가 망가지겠다고 하는 어르신들의 얘기를 들었다. 내일 보궐선거에서 유권자는 한나라당의 부정부패, 돈타락, 돈공천에 대한 심판을 내려주시길 바란다.

4월 국회 어렵지만 국민연금법, 로스쿨법, 개성공단지원법 등 필요한 법을 정성스럽게 다뤄 통과시킬 것이다.

▲김진표 정책위의장
4월 국회가 이제 마지막 주로 접어들었다. 그간 원내 제 교섭단체간, 각 상임위에서 논의해온 각 법안을 마무리해서 본회의에 올려야 할 시점이다. 이런 과정에서 한나라당과 우리당간 국민연금법, 사학법을 두고 여러가지 논의를 진행하는 중에 이를 선거라든가, 정치적, 정략적으로 이용하려는 한나라당의 능숙한 언론 발표 태도에 대해 참으로 당혹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서로간에 어떤 협의나 논의를 할때에는 발표하기로 합의한 것만 발표하고, 각당에서 최종입장이 마무리 되어 합의서에 사인이 이뤄질때까지는 서로간 보안을 지키는 것이 정치적인 신의인데 그것이 지켜지지 않으면 신뢰를 토대로 이뤄지는 협상 자체가 무의미해지는 문제가 있다.

사학법은 원내대표 말씀대로 국민적인 요구인 사학의 건전한 발전을 이뤄야 한다는 취지에 의해 도입된 개방이사제의 기본 골격과 원칙이 어떤 경우에도 훼손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은 우리당이 반드시 지켜야 하리라 생각한다. 그러나 종단에 의해 운영하는 사학, 특히 목사님을 양성하기 위한 신학대는 개교 이래 지금까지 목사님들에 의해 이사제가 운영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헌법상의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건학이념을 살리기 위해 특별한 여건을 반영해줄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당은 보다 개방적인 자세를 갖고 그간 한나라당과 협의했다. 그러나 이 법안을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법안을 실제로 심사해야 할 교육위 법안심사소위 위원장을 난데없이 한나라당이 맡는다고 해서 쓸데없는 문제를 일으키고 또한 이를 사학법 합의에 연계하려고 해서 어제 교육위 심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오늘이라도 법안심사소위는 그간의 관행과 지금까지 우리당이 맡아온 점, 국회법에 따라 교육위에서 표결하더라도 우리당 의원이 당선될 수 밖에 없는 여건 등을 고려해 쓸데없는 마찰을 일으키지 말고 실질적인 교육위협의가 오늘부터 다시 진행되도록 협조해 줄 것을 촉구한다.

국민연금법은 개정안을 어떻게든 4월 국회 중에 마무리 하여 재정안전성이 보강되어야 한다는 국민들의 요청을 우리가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이럴때 한나라당의 기초노령연금제에 대한 앞으로의 보완이 가능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

사법개혁법안과 로스쿨법에 대해서는 한나라당 지도부와 법사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 간에 서로 견해차가 있는 것 같다. 지금까지 협의는 국회 교육위에서 로스쿨법이 표결로든 합의로든 처리가 되면, 본회의에 상정되는 것을 전제로 우리가 협의중인데 어제 법사위에서 별도의 공청회 절차를 거쳐 로스쿨에 대해 다른 대안으로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렇게 되면 모든 법안이 또 다시 4월 국회에서 표류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걱정을 갖고 있다.

우리가 경험했던 주택가격의 급등을 막기 위해서는 일반부문에서 공급하기 어려운 임대주택에 대하여 공공부문에서 상당한 완충 장치를 갖고 있어야 하고 그런 점에서 임대주택사업법의 신속한 개정이 필요하다. 한나라당에서 분명치 않은 이유로 이에 대해 협조하지 않고 있는데, 이 부분도 정부의 요구대로 4월 중 개정되어 중장기적으로 임대주택사업을 통해 주택공급 부족 현상이 근본적으로 방지되는 대안이 마련되길 바란다.

개성공단지구에관한법은 우리당 당론으로 제안한 법으로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길 기대하고 그렇게 노력하겠다. 지난 주말 열렸던 13차 남북경협추진위가 금년 상반기 중 서울과 평양사이 열차운행이 이뤄질 가능성을 열어놨다. 개성공단 활성화야말로 한반도 평화의 보루가 될 뿐더러 한미FTA 등과 관련해서 앞으로 우리 경제를 선진경제로 끌어올릴 수 있는 특히 일본과 중국 사이 샌드위치 상태를 극복하는 대도약의 전진기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법의 통과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촉구한다.

▲정장선 정책위 수석부의장
지난주에는 김재윤 의원과 함께 제주도를 방문해서 감귤농가의 한미FTA 체결에 따른 애로사항을 들었다. 감귤농사에 실제로 많은 영향을 미칠 것 같아 세밀한 대책이 필요할 것 같다. 오늘은 한미FTA 농업 분야와 관련해서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계속해서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

임대주택법 관련해서 지난주 계속 협의했으나 진전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 임대주택은 선진국에 비해 비축량이 매우 저조하다. 선진국은 20% 가량 되나 우리나라는 6%정도이다. 우리나라 임대아파트는 소형 임대아파트만 지어서 영세민들만 사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임대아파트도 국민소득 2만불을 넘어감에 따라 중형 아파트를 지어 중산층도 살 수 있도록 해서 투기적 수요에서 주거용으로 바꾸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민간부동산시장에 임대아파트를 내 놔 시장에 안정성을 꾀할 장점이 있음에도 한나라당이 협상에 임하지 않고 있어 안타깝다. 계속해서 협상하겠다. 이번 4월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한나라당의 협조를 촉구한다.

◈정조위별 현안보고
▲제1정조위 김동철위원장
송광수 전 검찰총장 발언을 계기로 한나라당은 법사위에서 우리당과 어떤 협의도 없이 노대통령의 대선자금을 묻겠다고 긴급현안보고를 안건으로 채택했다. 동네 건달 수준의 의리도없는 전직검찰총장도 문제이지만 그렇다고 800억원대 불법대선자금을 받은 차떼기 정당이 지워질 수는 없다.

우리당이 17대 국회에 이룩한 깨끗한 정치문화를 허물어뜨리려는 정당이 어디인가.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는 몇 달 전 김종필 전 총리를 만나 120만원대의 향응을 제공하고 대선에서의 협조를 부탁했고, 자기 지역구에서는 선거법 위반의 과태료를 대납해서 또다시 선거법위반행위를 하고 50배의 과태료를 물어야 하는 상황에 처해있다. 경남 거창에서는 군의원 후보를 사퇴시키는 것을 조건으로 5천만원대를 전달하려다 적발됐고, 경기도 안산시에서는 도의원 공천을 받기 위해 한나라당 광역운영위원장에게 억대의 금품을 제공하려고 했던 사실이 적발됐다. 참으로 적반하장이 따로 없다. 우리당은 내일 법사위에서 한나라당의 긴급현안보고 자리에서 이와같은 17대 국회에 들어 우리당이 이룩한 깨끗한 선거, 정치문화를 허물어뜨리려는 한나라당의 모든 작태에 대해 검찰의 전면수사를 요청할 생각이다. 이와 같은 한나라당의 태도가 국민에게 알려져서 대전 서을 국회의원 보궐선거는 물론이고, 서울 양천구청장, 심지어 한나라당 텃밭이라고 하는 경북 문경군수 선거도 무소속 후보가 선전한다는 얘기를 듣고 있다. 이번 재보선에서 한나라당의 이와같은 불법선거를 국민들이 반드시 응징힐 것으로 믿고 있다.

▲제2정조위 정의용위원장
개성공단지원법이 지난 통외통위에서 통과됐다. 통외통위 심의과정에서 통일부와 재경부 등 관련부처간의 의견도 충분히 조율됐다. 이번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서 4월 말부터 개성공단 1단계 사업 백만평에 대한 분양이 개시되고 있고, 지난주 개최된 남북경추위에서도 5월 중에 통행통관절차 개선을 포함한 개성공단 사업 활성화 방안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개시하기로 했다. 이번 주중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통과되어 가능한 4월 임시국회 중 개성공단지원법이 처리되길 희망한다.

▲제5정조위 장향숙위원장
정부는 지난 4월 13일 14개 미군기지를 반환 받았으며, 반환협상 과정 중 14개 기지의 환경오염치유수치에 대한 미측과 우리측 주장이 매우 달랐다고 했다. 미측 주장대로 결국 지하유류저장탱크등에 대해 치유하는 것으로 합의를 했다고 한다. 이는 결국 14개 반환미군기지의 환경오염치유비용을 우리가 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14개 기지의 토양오염치유비용은 최저 480억원이 될 것이며 지하수 치유 비용은 현재 추정이 불가능하다고 한다.

국민들은 이를 납득하지 못할 것이다. 환노위에서는 이 문제에 대한 청문회를 6월에 열기로 의결했다. 우리당은 환노위 우원식, 조성래 의원을 중심으로 준비단을 구성해 환경주권을 찾고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반환기지를 사용할 국민의 건강이 위협받지 않도록 철저히 대처하겠다.

2007년 4월 24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