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7년 4월 23일(월) 09:00
▷ 장  소 : 국회 당의장실
▷ 참  석 : 정세균 당의장, 장영달 원내대표, 원혜영 최고위원, 김영춘 최고위원, 윤원호 최고위원, 홍재형 최고위원, 박찬석 최고위원, 김진표 정책위의장, 송영길 사무총장, 오영식 전략기획위원장, 조정식 홍보기획위원장, 최재성 대변인, 서혜석 대변인, 문병호 당의장 비서실장, 윤호중 원내대표 비서실장, 강기정 당무부대표, 이기우 원내대변인

▲ 정세균 당의장
4.25 재보선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대통합에 함께 할 세력들이 여러 곳에서 선전하고 있다고 한다. 저도 어제 전남 무안을 다녀왔는데 민주당의 김홍업 후보가 선전하고 있는 것이 느껴졌다.
그곳에서는 열린우리당과 민주당이 함께 김홍업 후보의 당선을 위해서 힘을 합치는 아름다운 모습을 확인하고 돌아왔고, 틀림없이 성공하리라는 예감을 느끼고 왔다.
무안에서의 승리, 이번 통합 후보들의 승리를 통해서 한나라당의 잘못된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한 국민들의 심판을 가하고, 대통합의 시작이 잘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

이틀 앞으로 다가선 4.25 재보선을 맞아 국민여러분께 호소 드리고 싶다.
대한민국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려고 하는 한나라당의 잘못된 생각을 고칠 수 있도록 이번 4.25 재보선에서는 비한나라당 후보들의 당선이 가능하도록 국민여러분께서 도와주시기를 간곡히 호소한다.
우리당은 후보를 낸 곳도 있고 그렇지 않은 곳도 있지만 우리당의 이름으로 출마한 후보들뿐만 아니라 재보선이 치러지는 전 지역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무소속을 포함한 비한나라당 후보들에게 여러분의 깨끗한 한 표를 보내주십사하는 호소를 드린다.

요즘에 한나라당의 행태를 보면 정말 정권욕에 눈이 어두워서 다른 것은 잘 보이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을 금할 수 없다.
선거법 위반으로 인해서 부과된 과태료를 대납하지 않나, 도의원 공천에서 억대의 돈이 오고가질 않나, 정말 한나라당은 배짱 좋은 정당인 것 같다. 대선용 방송장악음모나, 황당하고 치졸한 선거법 개악시도도 정상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행태로 보여진다.
여기에 더해서 한나라당판 관건선거, 대선 후보의 선거법 위반까지 더하면 정말 기가 찰 노릇이라고 말씀드린다.
한나라당이나 한나라당의 후보들의 이런 모습을 보면 이미 권력을 손 안에 넣었으니까 법이나 국민감정은 무시하고 가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아니면 위법이든 탈법이든 어떤 음모든지 간에 어떤 수를 써서라도 정권만 차지하면 된다는 생각인지 정말 한심하다.
이런 정도 이면서 국민들께 정권을 맡겠다고 하는 것은 너무 염치없는 일이 아닌가 물어보고 싶다.
최근의 일련의 사태를 보면 한나라당이 만약에 정권을 담당하면 우리나라의 시계가 최소한 십년은 거꾸로 갈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된다.
음모를 이야기 하는 모습을 보거나 깨끗하고 투명한 정치개혁성과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고, 검은돈과 뒷거래가 판치는 정경유착의 정치가 되살아날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한다. 법을 일상적으로 위반하고 그것을 눈감아주는 모습을 보면 특권과 특혜, 반칙이 난무하는 불공정한 세상이 될 것이 명약관화할 것이다.
국민여러분 이번 4.25 재보선에서 이렇게 법도 무시하고, 국민감정도 무시하고, 오만과 독선에 빠진 한나라당에게 국민여러분의 엄중한 심판을 내려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

▲ 장영달 원내대표
보궐선거를 앞두고 벌어지고 있는 현상은 한나라당이 집권하게 되면 부정부패의 천국으로 되돌아가게 된다는 것을 도처에서 입증해주고 있다. 돈으로 세상을, 모든 것을 해결하겠다. 그리고 돈 많은 사람들과만 살겠다는 것을 한나라당은 여실히 입증하고 있다. 그것이 지난 세월의 일인 줄 알았는데 도처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을 보면 한나라당이 집권했을 때 정경유착은 과거시대로 더 깊게 돌아가게 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그리고 특권층 하고만 짜고, 그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아서 정치하는 그러한 부패공화국으로 다시 돌아갈 수는 없는 것이다.
이번 보궐선거가 작은 규모의 선거이지만 국민여러분께서는 부패공화국으로 돌아가는 이 부분을 철저히 막아주셔야겠다는 호소를 드린다.

오늘 국민연금법이 상임위에서 다뤄지게 된다. 그런데 사학법, 로스쿨 법들도 조만간에 4월 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중요한 법안들이고, 임대주택법 등 민생법안들도 함께 처리해야 될 법안들이다.
사학법에 있어서는 한나라당이 개방이사제를 무력화시키려는 자세를 즉각 포기하기를 거듭 촉구한다. 개방이사제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사학에 만연되어 있던 비민주적인 요인들, 부패 요인들을 합법적으로 제거해서 국민과 학생, 학부모들이 행복한 학원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학교풍토를 만들자고 해서 어렵게 만들어진 법이다. 그 안의 핵심이 개방이사제이다. 그런데 개방이사제를  어떻게든지 무너뜨리려고 하는 한나라당의 속셈이 무엇인가. 사학이 계속 부패로부터 허덕거리고 부패로부터 해방되지 못하는 제도 속에 방치할 것이냐. 이 부분에 분명한 답을 하면서 개방이사제의 무력화를 이야기 하면 몰라도 사립학교법의 건전한 발전방향에 대한 이야기는 없고, 무조건 대선을 앞두고 웬일인지 그렇게 하면 표에 좀 도움이 되겠거니 하는 생각을 갖고 사학법을 무력화 시키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전제로서만 협상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로스쿨법은 너무 오랜 세월이 지났고 더 이상 미룰 수 없기 때문에 이번 국회에 반드시 처리하고 넘어가야 할 법안들이다.

▲ 원혜영 최고위원
한나라당의 돈과 관련된 추문이 끊이지 않고 있다.
과연 불법 정치자금과 한나라당의 관계는 단절될 수 없는 것인가 하는 오래된 의문을 다시 가져본다.
얼마 전 한나라당의 도의원 후보가 1억 3천만원이 든 돈가방 주었다고 해서 파문이 일었다. 이번에는 강재섭 대표의 후원회 사무국장이 수천만원의 선거법 위반 과태료를 불법 대납한 사건이 발생했다.
먼저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 왜 선거법을 위반한 사람은 강모 시의원인데 그 벌금을 강모 시의원이나 그의 참모들이 아니라 강재섭 대표의 후원회 사무국장이 내주었느냐 하는 것이다. 잘 아시는 것처럼 지구당 제도가 폐지되어서 지역의 관리를 일반적으로 후원회 사무국에서 하고 있다. 옛날로 말하면 지구당의 사무국으로 봐야 할 것이다. 저의 경우도 후원회 사무실을 저의 지역구에 두고 있다.
이것이 50배를 물어준 것인데 3,500만 원 정도 된다. 그런데 선거법 위반 과태료를 불법 대납했으니까 이에 대해서 선관위와 검찰의 공정한 수사가 있겠지만, 증인과 증거가 분명한 것으로 볼 때 불법 대납한 사실이 확인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렇게 되면 3,500만원의 50배면 17억 원을 내야 하는데 누가 낼 것인지 지켜봐야 할 것이다.
강재섭 대표는 나는 모르는 일이라고 발뺌하고 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옛날의 지구당 사무국을 대신하는 후원회 사무국을 대표하는 사무국장이 이 돈을 냈다는 것은 이 지역의 국회의원과 아무 관련 없겠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식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이 있다. 당연히 강재섭 대표가 자유스러울 수 없다는 것이 세간의 눈이다.

이번 불법 대납사건은 사상초유의 일이다. 한나라당의 불법 부정에 결정적인 한 단면을 보여준다고 생각한다. 아래에서 위까지 공천비리에서 불법 대납까지 유형도 다양하게 돈에 대한 추문뿐이다.
강재섭 대표께서는 불법대납사건에 관해서 본인이 직접 솔직하게 국민 앞에 밝혀야 할 것이다. 사건의 전모와 불법대납 인지여부, 돈의 출처 등을 밝혀야 할 것이다. 문제가 있다면 응당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한나라당 대구서구 선거법위반 과태료 대납 진상조사위원회’가 구성되어서 활동 중이다. 박찬석 특위위원장과 선병렬 위원이 오늘 대구 선관위를 방문하는 등 진상조사 활동을 할 것이다. 우리당에서는 이 문제를 불법 부정선거 척결의 시대적 소명을 가지고 끝가지 노력을 다할 것이다.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바이다.

▲ 홍재형 최고위원
세 살 때 버릇이 여든까지 간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한나라당의 이런 행태를 보고 측은한 생각이 들 정도이다.

저는 남북경제협력위원회 합의에 관해서 언급하고 싶다.
이번 남북 경협은 종전 경협보다 진일보한 결과라고 높이 평가하고 싶다. 종래 국민들이 퍼주기식 아니냐는 비판들을 하셨는데 이번에 쌀 제공을 하면서 2.13 조치 틀 내에서 진행상황과 관련해서 지원을 하도록 결정한 것이라든지, 경공업 제품 지원에서도 임시열차 운행, 지하자원 개발협력 등 양측에서 주고받는 식의 협력이 되어 진일보한 것이라고 본다.
북한당국도 2.13 조치를 예정대로 이행해서 쌀 지원이 제때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고 남북 임시열차 운행도 그렇게 해서 경공업 제품들을 지원받도록 해서 북한 백성들의 고통을 해소하는 쪽으로 해야 할 것이다.
정부도 협력을 통해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서 가일층 노력해줄 것을 촉구한다.

▲ 송영길 사무총장
이번 보궐선거는 한나라당의 일방독주를 견제해서 민주주의의 견제균형의 원리가 작동되게 할 것이냐 아니면 묻지마 투표로 한나라당의 일방독주를 허용해서 부정부패의 구태정치로 돌아갈 것이냐를 결정짓는 것으로 본다.
현명하게도 대한민국 국민들은 한나라당이 좀 너무하는구나 하는 인식이 형성되고 있다. 무안/신안은 물론이고 대전에서도 박근혜 전 대표의 ‘대전은요~’ 이제 통하고 있지 않다. 대전의 자존심이 살아나고 있다. 당대표도 아닌 대권주자들이 나와서 보궐선거에 대선예비전을 하는 것은 지역의 대표를 뽑는 차원에서 용납될 수 없다는 분위기가 이루어지고 있다. 경기도 화성도 유사한 민심의 흐름이 나오고 있다.
40:0으로 졌는데 이제 만큼은 바꾸어야 할 것 아닌가. 열린우리당 ‘많이 묵은 거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경기도 의회가 일 년에 10조가 넘는 예산을 쓰고 있는데 경기도 의원 119명 의원 중 한나라당이 115명으로 96.6%의 특정정당의 독점도를 보이고 있다. 북한은 물론 정치행태가 우리와 다르지만 일당독재의 비난을 피하기 위해서 관제 야당을 만들어서 북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687명 중에 조선노동당 소속이 602명으로 사회민주당, 천도교청우당, 무소속을 제외하면 독점도가 87.6%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기도의회, 인천시의회, 서울시의회, 시장, 지사도 오세훈, 김문수, 안상수 모두 한나라당 소속이고 시의원도 서울은 106명 중에 102명이 한나라당, 인천은 33명 중에 32명이 한나라당, 이렇게 전부 95% 넘는 독점도를 보여서 조선노동당보다 심한 독점도를 보이고 있다.
이 독점은 필연적으로 부정부패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경기도 의회 의원들의 외유 건도 마찬가지이고, 최근 안산시에서 발생한 1억 3천만원 공천헌금 사건도 마찬가지이다. 도의회 의원의 공천에 탈락한 사람에게 1억 3천을 받았다고 도의원에 공천을 받은 사람에게는 얼마를 받았겠는가. 도의원이 이렇다면 도지사, 시장들은 얼마를 받았겠는가 하는 엄청난 의혹이 생긴다. 그래서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것이고, 이번에 특히나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께서 3월 20일 한나라당 소속 광역 기초단체장 부인 워크숍에 참석해서 대선 승리를 위해 각 단체장들이 열심히 뛸 수 있도록 부인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고, 김형오 원내대표께서는 5.31선거에서 열심히 일한 자세로 정권교체를 위해 노력해달라는 표현을 했다.
이것은 노무현 대통령이 열린우리당을 돕고 싶다는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공무원의 정치중립의무위반으로 탄핵을 했던 한나라당이다. 그러면 실제로 국가 예산의 60%를 지방자치단체가 쓰고 있는데, 엄정한 중립을 지켜야 될 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사실상 대선 선거운동에 나가라고 독려하는 발언을 한 것은 명백한 선거법 위반, 탄핵사유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데 이번에 벌금대납사건이 일어났는데, 이명박 전 시장도 선거법 위반을 했다가 범인을 도피시키는 이중 범죄를 저질렀다. 거기에 위증 교사 혐의도 받고 있다. 이렇게 범죄를 한 번 저지른 것이 그치지 않고 또 범죄를 저지르는 범죄의 재구성이 한나라당의 트레이드마크가 되고 있다.
벌금 대납도 선거운동기간이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이 된다고 한다면 3,540만원의 50배면 17억 원 정도의 돈을 과태료를 내야할 것 같다. 이것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번 선거를 통해 우리 국민들은 한 정당에 묻지마로 찍어주던 흐름에서 냉정한 이성을 찾고 사람을 보고, 품질을 보고 평가하고 있다. 당의 찌도는 낮지만 심대평 후보가 이재선 후보를 앞서고 있는 것과 경기도 화성에서 열린우리당의 박봉현 후보가 상대후보에 비해서 품질이 뛰어나다는 것이 주민들의 평이다. 이런 냉정한 평가를 통해서 한나라당의 일방독주가 견제되고, 부정부패가 견제되고, 다시 공천헌금, 구태정치로 돌아가는 길을 막는 현명한 흐름이 만들어 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김진표 정책위의장
4월 국회 중에 국민연금법의 재정안정화장치를 반드시 강화해야 한다는 국민들의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4월 국회 중에 국민연금법 개정하려면 오늘 보건복지위에서 반드시 결론을 내야한다고 본다. 한나라당을 제외한 모든 정당과 교섭단체들은 4월 2일 압도적인 다수로 국회를 통과한 재석 265명 중 254명이 찬성해서 의결된 기초노령연금법, 한나라당의 거의 모든 의원들이 찬성한 법안이다. 이법은 국회에서 이송된 대로 빨리 시행하고 국민연금법이 4월 국회에서 재정안정성을 강화해가는 방향으로 한나라당이 협력해서 4월 국회에서 조속히 마무리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은 4월 국회에서 연금제도 개선위원회를 두는 입법을 함으로서 추후 연금제도개선위원회를 통해서 논의해 갈 수 있을 것이다.

우리당의 한미 FTA 평가위원회 활동상황을 보고 드리겠다.
그동안 축산농가, 감귤농가, 농민단체들은 물론이고, 제약공단, 각 협회를 방문해서 협의하면서 한미 FTA 그늘이 무엇인지 그것이 얼마나 깊은지 살피는 활동들을 지속해 왔다. 한편 주한미상공회의소, 무역협회 등을 방문해서 한미 FTA가 우리경제에 줄 긍정적 가능성을 어떻게 하면 극대화할 것인가 하는 대책을 모색하는데도 평가위원들이 열심히 노력해 주셨다.
바쁜 일정 중에도 다양한 활동을 함께 해주신 35명의 평가위원님들께 감사 말씀을 드린다.
모든 사물이 그렇듯 한미 FTA 에도 빛과 그늘이 있을 것이다. 우리당은 빛에 취하지도, 그늘에 절망하지도 않아야 한다는 생각 하에서 우리 경제의 선진경제로의 도약가능성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대책을 만드느냐, 또 한미 FTA로 초래될 수 있는 양극화라든가 부정적 위험을 제거하는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대책들을 모색해 나가고 양국 간에 발표키로 예정되어 있는 5월 20일 협상문안의 발표시점을 계기로 해서 평가보고서를 마무리 할 계획이다.

▲ 질문 답변
- 오늘 김혁규 의원님께서 가시는 방북단에 관련해서? 심대평 후보에 대한 지원유세 계획은?
= (정세균 당의장) 제가 방북단에 관해서는 신문에서 봤는데 아직 발표할 내용이 없다는 말씀을 드린다.
현재 저는 화성에 갈 계획만 가지고 있다.

- 방북단 관련 사전협의는?
= (정세균 당의장) 저와는 아직 없었다.

- 역대 재보궐 선거에서 40:0 일방적인 묻지마 투표 이루어졌다고 했는데, 과연 유권자들이 후보를 보지 않고 당만 보고 찍었다고 생각하는지?
= (정세균 당의장) 당만 보고 찍었기야 했겠나. 40:0은 언론인들이 잘 파악해보면 1승이 있다. 1승이 낯간지러워서 이야기 하지 않는데 저는 우리 언론들이 그렇게 사실도 제대로 확인 안 하는지 궁금했다. 철원군수를 제가 공천심사위원장하면서 1승한 것이 표차도 기억하는지 언론들이 몇 대0이라는 것이 선정적이어서 그런지 사실을 몰라서 그런 것인지 궁금한데, 국민들께서 당만 보고 찍었다고 말씀드리면 국민들께서 용납 안 하실 것이다. 저희 당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지 못해서 저희가 좋은 후보자를 추천했는데도, 주관적 뿐만 아닌 객관적으로 봐도 우위의 후보인 것 같은데 선거결과 보면 진 경우가 많이 있었다.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묻지마 투표를 하신 것 아닌가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다고도 보지만, 국민들께서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보셨을 것이다.
그러나 제가 예전에 정당의 이미지가 후보자 선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가 하는 연구를 한 적이 있는데, 공천을 받은 후보자는 정당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 대선의 경우는 영향력이 좀 떨어지는데, 다른 선거의 경우 정당공천이 많은 영향을 미친다. 그러다보니 열린우리당의 공천자들이 우수한 인재지만 성공 못하는 경우 있었는데, 이번에 화성의 후보를 비교해보면 무엇으로 보나 우리 후보가 우위를 점해야 하는데 아직도 추격하는 입장이다. 우리당의 입장에서 안타깝다는 것을 호소 드리는 입장이다.

2007년 4월 23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