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7년 4월 20일(금) 08:00
▷ 장 소 : 국회 당의장실

▲ 정세균 당의장

어제 화성에 갔었다. 인근 향남 제약단지에 가서 제약업계와 대화를 하고 나서 화성시에 출마해 뛰고 있는 박봉현 후보와 함께 유세를 했다. 박봉현 후보는 당당하고 정의롭게 선거캠페인을 하고 있었고 상당히 선전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번 선거가 국회의원을 3명 뽑고, 자치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의원을 뽑는 선거인데, 국민여러분이 신문이나 텔레비전을 보면 재보선인지 아니면 대통령선거인지 분간하기 어려울 것 같다. 연일 대선후보들만 보이고 실제로 정책을 검증한다던지 후보자들의 자질을 검증한다던지 하는 내용은 전혀 이뤄지지 않는 것 같아서 이상하게 돌아가는 선거다. 소위 말하는 야당의 대선후보들은 완전히 대선 전초전 비슷하게 이 장을 활용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씁쓸한 마음 금할 수 없다. 후보자들에게 자유롭게 그리고 공정하게 경쟁하도록 두고 대선후보들은 자신들의 공약준비 등 해야 할 일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이러다간 25일 재보궐선거 유권자들이 왜 투표용지에 이명박 박근혜 후보는 없냐고 할 것이다. 지역일꾼 뽑는 선거 중이다. 두 후보가 이것을 오염시키고 훼손시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린다.

지금 민주개혁세력 제정파가 통합을 이야기 하고 있다. 용어는 약간씩 다르지만 참여대상은 평화개혁미래세력의 범주이고 목표는 통합을 통해서 대선을 승리하자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 하고 있고 모두 동의할 것이라 생각하는 것 같다. 하지만 꼼꼼하게 들여다보면 과연 대통합을 지향하는 것인가 의문이 든다. 제가 후보중심의 대통합론을 이야기 한 것에 대해 이런저런 비판을 하는데 금년도가 대통령선거의 해인데 통합을 이야기 하면서 후보를 빼놓고 이야기 할 수 있겠나? 가겠다는 후보도 없고 갈 후보도 없을 것 같은데, 이합진산을 통한, 자신들의 몸집을 불리기 위해서 남의 집을 넘겨다 보는데 더 신경을 쓰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입으로 통합을 말하면서 행동은 분열적이라면 아무도 그 진정성을 믿지 못할 것 아닌가? 우리가 미래세력을 이야기하는 것은 대선 화두는 미래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평화개혁세력에 더해서 전문가 그룹들이 수구잔재 독재잔당 같은 과거 세력과 맞서야 한다. 하지만 정치권의 통합 움직임들이 과거를 떠올리게 하고 구태를 떠올리게 한다면 대통합에 기여하기 어렵다. 우리는 대통합을 추진함에 있어서 과거가 아닌 미래, 주도권이 아닌 희생, 기득권 정당이 아닌 후보나 총선이 아닌 대선을 지향하며 이를 위해서 분골쇄신할 것이다. 다른 정파들도 말이 아닌 행동으로 대통합을 위한 헌신을 요청드린다.

▲ 장영달 원내대표
어제가 4.19 혁명기념일 이었다. 대한민국 정부가 정식으로 4.19 민주혁명을 정식으로 기념하는 행사가 있었다. 이 자리에는 한나라당만 빼고 모든 정당대표가 참석했다. 한나라당이 어제 4.19 정신을 계승한다고 했는데 대한민국 정부가 주최하는 정식 행사에 한나라당은 왜 참석하지 않았는가? 대한민국 안에 있는 정당이 아닌가? 이런 부분은 크게 반성해야할 대목이라 생각한다.

어제 본회의가 열려서 외무공무원법 등 17개 법안이 처리됐다. 오늘은 장애인의 날이기도 하다. 이번 4월 국회에서는 장애인교육지원법 등 여러 가지 법안들을 처리해야 한다. 그리고 국민연금법, 사학법, 로스쿨법 등 많은 개혁입법들, 임대주택법등 이런 법안들을 25일까지 합의 처리 하겠다고 약속했듯이, 한나라당은 약속대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진정성이 보일 수 있는 노력을 해야 한다.

사립학교법을 놓고 많은 여론을 청취했다. 사립학교법은 잘 아시다시피 사학의 부정을 뿌리 뽑기 위해 탄생한 중요한 개혁입법이다. 그러나 종단의 제안들을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청취를 하고 여야간에 많은 시간동안 고민해왔다. 일각에선 국민들은 지나치게 한쪽에 편향되어서 사학법이 개정돼서는 안된다는 강한 저항들도 있다. 사학법은 중요한 의견들을 청취하고 종교종단에서 주장하는 것을 무겁게 생각하면서 개정안을 다룰 것이다. 개방형이사제 정신을 훼손하면서 개정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한나라당이 공직선거법 개정을 하자고 하면서, 오래전부터 선거법 개정특위를 구성하자는 주장을 강하게 해왔다. 저희들도 필요하면 특위를 구성해서 선거법을 손질하자는 그런 입장이다. 그런데 한나라당이 선거법을 개정하자면서 내놓는 안을 보면 유신시대에 있었던 긴급조치 10호를 발동하려는 내용으로 점철되어 있다. 한승헌 변론집을 가져와 봤는데 이것들이 한나라당이 주장했던 그런 내용이 벌어졌던 일들이다. 그 내용을 보면 72년 조윤형, 김상현 전 의원님 이런 분들이 유신 때 한나라당이 내놓은 법안 제도로 인해서 수갑이 차여져서 구속된 일들이다. 그리고 박형주 목사님이 구속이 되고, 김지하 시인이 붙잡혀가 조사를 받고, 감옥에 가고, 한승헌 변호사는 변호사가 구속이 되어서 밧줄에 묶이고, 김대중 전 대통령, 문익환 목사님, 장영달 의원도 끼어있는데, 이 어른들 보다 제가 더 나이가 들어 보인다는 등의 이야기가 적혀있다. 아무튼 한나라당이 법을 개정하자면서 내놓는 안을 보면 촛불집회도 하지 말자, 반대되는 말도 못하게 하자는 내용들이다. 촛불집회를 못하게 하면 인권옹호 주간도 들어있고 여러가지 노동열사들 사망사건도 있고 그런 분들 추모기간이 있는데 어떻게 하란 말이냐? 촛불집회를 못하면 횃불집회를 하겠다고도 한다.

박정희 전두환 시대로 되돌아가고자 하는 어처구니없는 법안들을 관철시키겠다고 하는데 이런 망상은 즉각 포기하고, 이런 발상자체에 대해서 국민 앞에 사과를 해야 한다. 우리당은 4월 국회에서 모든 법안들을 통과시키고, 한나라당이 그런 망상을 갖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겠다.
 국회 본회의장에서 4월 2일 날, 3월 국회 마지막날 한나라당에서 주택법 등을 처리해야하는데 본회의장 자리를 바꿔주지 않으면 회의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 다음주 일주 뒤에 검토하겠다고 양보해서 겨우 그날 본회의장 3월국회가 마감이 됐는데 그 다음주부터 상임위원회마다 법사위원장을 내놔라, 우리당이 탈당으로 인해  2당이 됐으니까 “소위원장을 내놔라. 좌석을 비켜라”는 등 이런 의회 쿠테타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오만불손한 사례이고 과거 전례가 없던 일들이다.
입법상으로 정책상으로로 서로간에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다. 그런데 모든 상임위와 법안소위원장을 한나라당이 장악해 국회를 마비시키고 정부를 마비시키겠다는 의도가 깔려있다. 의회 내부에서 쿠테타를 자행하고자 하는 모습으로 봐서 한나라당의 주장에 대해서 응할 이유가 없다.

▲ 원혜영 최고위원
장대표님이 말씀하신 정치관계법 개정 추진에 대해서 보충해 말씀드린다. 한나라당의 황당법안 시리즈가 갈수록 가관이다. 17일에는 촛불시위를 금지하는 법안, 18일에는 모든 네티즌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는 법안을 내놓았다. 압권은 선거관련 인터넷 인기검색어 금지이다. 집권에만 혈안이 되서 국민의 기본권을 유린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없어진 단어인 줄 알았던 공천헌금, 돈가방 이런 용어들이 다시 한나라당에 의해서 부활되고 있다. 1억 3천만원이 든 돈가방을 경기도 도의원 공천대가로 주고 받았다는 사실이 발각되어서 경찰이 수사 중 이다. 깨끗한 선거의 핵심은 입은 풀고 돈을 막는데 있다. 역대 선거법 개정이 그런 방향으로 되어왔고 참여정부 들어와서 깨끗한 선거의 규칙이 상당한 정도 확립이 되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런데 한나라당이 입을 막고 돈을 푸는 구태정치로 돌아가고 있다.
한나라당의 정치관계법 개정시도를 법안 쿠테타라고 규정할 수 밖에 없다. 민주주의의 기본 룰을 무시하고 집권에만 혈안이 되서 국민의 기본권 마저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집권하겠다는 발상은 정권 찬탈 시도일 수밖에 없다. 한나라당은 지금이라도 아전인수식 정치관계법 개정시도 중단해야 한다. 공당이자 책임 있는 당이 위헌적 개정안 추진을 강행한다면 국민들과 네티즌들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힐 것을 경고한다.

▲ 조정식 홍보기획위원장
한나라당의 돈 공천이 다시 드러났다. 한나라당 도의원 예비후보가 당협위원장에게 1억 3천만원을 전달했다고 한다. 한나라당의 도덕 불감증과 돈 공천은 선거 때마다 돌아오는 고질병이자 불치병이다. 지난 대선 때에도 차떼기를 했고 지난번 단체장들에게 공천헌금을 받은 정당이 한나라당이다. 한나라당이 비리정당이라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이번 사건은 빙산의 일각이다. 다른 곳에서도 공천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대선을 앞두고 뿌려지는 돈이 얼마가 될지 가희 상상을 초월할 것 같다. 사법당국은 돈 공천과 돈 선거에 대해 수사에 착수하고 철저하게 밝혀야 한다. 최근 한나라당 후보의 지지도가 급락하고 있는데, 지지도 급락의 이유는 이런 황당한 정치관계법개정을 추진한 것이라던가, 방송장악음모, 돈 공천, 줄 세우기 공천 구태들이 반복적으로 되풀이 되면서 국민 여론과 정서에 반영된 게 아닌가 생각한다.

▲ 지병문 한나라당 방송장악음모 대책위원장
지난 11월 9일에 있었던 한나라당의 대선을 위한 방송장악음모는 일회성 사건이 아니다. 한나라당이 지속적으로 그리고 계획적으로 방송을 장악하기 위한 기도를 하고 있다고 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드러난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새로이 규정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드린다.

우선 강동순 위원과 유승민 의원이 지난 11월 9일 만나기 전에 소위 한나라당의 강동순 감사가 2004년 10월, 2005년 4월, 8월 3차례에 걸쳐서 KBS의 기밀문서를 한나라당에 유출을 했다. 결국은 한라당과 KBS 강동순 감사는 내부 기밀문서를 공유할 만큼 2003년부터 끈끈한 네트웍을 구성했다. 녹취록에 보면서 한나라당이 최소한의 양심은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에서 그동안은 녹취록에 있으나 언급은 안했는데 강동순 위원은 11월 9일 유승민의원을 마나기 전에 최구식 의원을 정기적으로 만나서 이 문제를 논의하자, 필요하면 조찬이라도 하자 이런 제안을 한다.

그래서 강동순 위원과 유승민 의원의 만남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미 최구식 의원을 만났고 최구식 의원과 강동순, 유승민으로 이어지는 지속적인 노력이다. 뿐만 아니라 2006년 8월 24일에는 한나라당이 편파방송저지특별위원회를 만들고 2006년 ‘정연주 연임이 무엇이 문제인가?’ 라는 토론회를 주최한다. 결국은 2003년부터 강동순 위원이 유출하고 그리고 한나라당의 최구식과 유승민 의원으로 연결해서 지속적으로 방송장악음모를 했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한나라당이 더 이상 침묵하지 말고 이에 대한 답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대선후보라고 하는 박근혜 전대표와 강재섭 대표는 이 부분에 대한 보고를 받았는지를 밝혀야 한다. 이명박 후보와 박근혜 후보 모두 강동순의 문제에 대해서 침묵만 할 게 아니고 입장을 밝혀야 한다.

▲ 질의응답
-어제 어떤 의원께서 5월 6일 정도에 범여권의 대선예비후보들을 대표님께서 한자리에 모으셔 간담회를 한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장영달 원내대표
제가 그분들을 한자리에 모은다고 해서 모여질 때가 아니다. 우연히 제가 지금은 대표를 맞고 있고 첫 대표는 신상우 전국회부의장이 맡았던 모임인 국회 21세기동북아포럼이라는 연구단체가 있다. 거기 회원들이 여야 모든 예비후보들을 순차적으로 초청을 해서 뭔가 국민들에게 이분들은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 의견을 들어보자는 제안이 있었다. 그래서 5월 6일, 범여권 후보들을 초청해서 한반도 평화문제에 대해 이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들어보자, 날짜를 잡아서 범야권 후보로 불리는 그 분들을 초청해서 이야길 들어보자는 것이다. 아마 이명박씨 여론조사가 급락했다는 보도들을 보셨을 것이다. 그것도 비전을 보이는 건 하나도 없고 삼면이 바다인데 땅위에다가 큰 운하를 판다고 하니까 국민들이 헷갈려서 말 되는 이야기가 나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을 것이다.

=박찬석 최고위원
어제 대구 시당행사가 있어서 갔었다. 2005년 한나라당 시의회 의장을 한 강 황 전 시의원이 추석에 선물세트를 돌려서 선거법 위반으로 무효가 되고, 그냥 중간에 탈락하고 말았다. 그런데 이 선물세트를 돌린 벌금을 대납한 사건이 있다. 대납한 사건에 대한 서로 간 이야기를 녹취 한 부분이 있다. 대구의 경우 한나라당이 제 맘대로 하고 있는 실정이다. 얼마 전엔 대구시에서 통장회의에 입당원서를 돌리는 경우가 있었는가 하면 이번에는 이런 사건이 있어서 경악을 금치 못하는 사건이다. 이번에는 우리당 중앙당 차원에서 진상조사를 하러 한번 내려가야 할 것 같다.

2007년 4월 20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