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통합추진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 시 : 2007년 4월 19일(목) 10:00
▷ 장 소 : 국회 당의장실
▷ 참 석 : 정세균 당의장, 이미경 의원, 배기선 의원, 유인태 의원 박병석 의원, 박명광 의원, 김동철 의원, 이경숙 의원, 민병두 의원, 오영식 전략기획위원장
▲ 정세균 당의장(추진위원장)
오늘이 4.19 47주년 기념일이다. 아침에 다들 함께 4.19 묘소에 참배를 했다. 4.19 혁명을 미완의 혁명이라고 이야기 하는데, 미완의 혁명의 가치나, 정신, 목표는 아직도 살아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한반도 주변에 일고 있는 새로운 기운들을 잘 살려서 평화, 번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한반도 평화 번영을 이룩할 때, 4.19 정신은 살아 있고 미완의 혁명의 목표도 완성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최근 정치권의 통합 논의가 여러 각도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본격화되고 있는 것 같다. 앞으로도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되고,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환영한다. 무엇인가 움직임이 있고, 태동하고 하면서 성과를 내고 성공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을 경우도 있을 것이다.
우리 정치사에는 많은 통합과 분열의 역사가 있었다. 통합에 성공하고 국민의 지지를 얻은 시도는 모두 그 시대의 시대정신을 읽고 충실히 수행했던 때가 아닌가 생각한다.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이런 통합과 분열과 정치권의 여러 노력들이 아무 성과도 내지 못하고 이름도 없이 사라진 경우도 많았던 것 같다.
지금 통합추진세력들과 제정파들의 분명한 인식이 필요하다. 그래서 민주개혁진영의 과제는 대통합과 대선 승리라고 하는 점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할 것 같다.
첫째로 우리가 추진하는 방식을 포함해서 모든 통합의 움직임은 반드시 대통합으로 가야한다는 것이고, 둘째는 이런 노력이 결과적으로는 대선승리로 연결되어야겠다는 점을 우리 모두가 알아야겠다는 차원에서 통합 세력들 모두의 동참을 기대하면서 우리당은 밑거름이 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한나라당의 선거법 개정 추진 움직임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연일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한마디로 황당하고 치졸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다.
후보단일화 방송토론 금지하겠다. 또 인터넷 인기검색어에 선거 관련 용어를 금지하겠다. 촛불시위를 금지하겠다는 등 이런 내용들을 보면 하나같이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소위 말하는 억지 춘향식 발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다.
감독과 선수들이 작전회의를 하면 어떻게든지 잘 싸워서 승리할 생각을 해야 될텐데 한나라당이 하는 것을 보면 어떻게 상대의 발목을 잡아서 무력화시킬까 고민하는 것 같은 양상인 것 같다. 이런 식으로 경기를 이기는 꼴을 못봤다. 아마도 대통합의 흐름을 한나라당이 두려워 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한나라당은 두려워하지 말고 정정당당한 자세로 승부에 임하라고 말씀드리면서, 이렇게 치졸하고 황당한 선거법 개정 시도를 철회하고 정정당당하게 나와 줄 것을 요구한다.
▲ 이미경 의원
버지니아공대에서 한인동포 이민 학생이 끔찍한 범행을 저지른 데 대해서 충격을 금할 수 없고, 엄청난 비극을 당한 피해자들과 가족들 모두에게 심심한 사의를 표한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한 번 같이 생각해 보자는 대목이 있다. 처음에 이 사건을 보고 아시아계, 중국계라고 나왔을 때 안도 했고, 그 다음에 한국계라고 나왔을 때 더 큰 충격을 받았다. 이것이 인종적인 차별로 비화되어서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까 걱정하는 분위기, 또 조문사절을 보내야 하는 확대된 일부의 공론들을 바라보면서, 또 더 나아가 미국이 이런 부분을 인종적인 문제로 대응하면 차분하고 성숙된 대응이 나오는 것을 지켜봤다. 이런 과정을 전체적으로 보면서 미국에 대한 사고들, 사건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미국과의 관계에서 우리 사회 전체의 인식, 정치권의 인식이 한 단계 더 바뀌고 성숙하는 계기로도 삼아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다.
미국에서 잘 정리했듯이 이것은 한국 국민 전체가 사과하거나, 사죄하거나 또는 대통령이나 정부가 나설 일이 아니다. 미국에서 일어난 일이고, 미국에서 처리할 일이고, 이것은 인종문제로 가서는 안된다는 정리가 가장 바른 정리인 것 같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너무 큰 사죄와 이런 대목으로 사회가 휘청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것이다. 아직도 미국과 우리와의 관계를 강대국과 약소국 정도로 바라본다든지, 한 개인이 저지른 일도 국가 전체의, 민족 전체의 문제로 본다든지 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 개인의 책임, 그것이 전체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것에 있어서의 성숙도가 아직도 미약하다. 민주주의라는 것은 개인 개인의 자유와 책임이 중요하고, 그것을 위해서 한 공동체가 사회적인 인식으로 만들어 나간다는 것을 이 기회에 새기고 넘어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이것이 진정한 자유에 대한, 민주주의적인 인식의 성숙이 아닌가 한다. 마찬가지로 한나라당의 선거법 개정안 내용을 보면 아직도 한나라당의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이라는 것은 국가주의적인, 법으로서 전체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개인 개인의 참여를 막겠다는 것, 이런 것들에 있어서 얼마나 퇴행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보여준다. 한나라당은 이런 퇴행적인 선거법안을 즉각 철회하길 바란다.
▲ 배기선 의원
저희가 대통합을 이야기 하는 것은 민주평화개혁미래세력이 다함께 지혜와 힘을 모아서 지금 당면하고 있는 국가적 과제나 시대적인 과제를 잘 풀어 내고자 하는 시대정신과 국민들의 바램에 부응하고자 하는데서 시작되었다고 본다.
저는 대통합에 관해서는 지금 4.25 보선의 현장에서 이 문제가 심각하게 논의되고 있고, 실제로 유권자들의 표심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제가 경험한 무안신안의 경우 민주당 기호 3번의 명찰을 달고 나온 김홍업 후보의 경우에 사실상, 실질적인 선거운동은 우리당 당원들이 거의 지지하고 선거 운동의 상당 부분을 감당하고 있다. 이것을 보면서 과거에 함께 했던 민주주의를 위한 동지로서, 또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바라는 동지로서 다시 하나가 되고 하나가 되어서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열매를 맺자고 다지는 것을 목격했다. 그래서 저는 이 순간 신안무안, 대전서을, 경기화성에서 진행되는 4.25보선이 사실상 12월 대통령선거를 바라보면서 유권자들이 가지고 있는 대통합에 대한 열망과 기대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를 가늠해 보고 있는 것 같다.
따라서 저는 중앙에 계시는 정치지도자 여러분들이 금년 대통령 선거 뿐만이 아니라 향후 한반도에서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고, 양극화의 문제를 해소하고, 한반도의 평화문제를 해소해 나가는 국민적, 시대적, 민족적 에너지를 모아낼 수 있는 큰 그릇은 어떻게 만들것인가. 또 그것을 어떻게 잘 활용해서 국민의 바램을 완벽하게 충족시키고 감동시킬 수 있는 지도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대해 좀 더 진단하고 지혜롭게 다가가야 한다.
그것은 바로 지금 3군데의 지방 보궐선거에서 국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고, 깨닫고 정중하게 답을 해야 한다고 본다.
2007년 4월 19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