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7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3년 2월 16일(목)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박홍근 원내대표

‘살아 있는 권력’과 ‘제 식구’를 향해서만 팔이 안으로 굽는 불공정 수사, 바로 윤석열 검찰의 민낯입니다. 곽상도 전 의원의 50억 뇌물 무죄 판결의 충격은 좀처럼 가실 줄을 모릅니다. 5년 10개월 근무한 연봉 4,000만 원의 대리가 50억 원의 퇴직금을 받았습니다. 통상 같은 근속연수가 받는 2,200만 원의 200배가 넘는 금액입니다. 윤석열 검찰의 ‘선택적 부실수사’에 ‘퇴직금 50억 원을 받으려면 1,200년을 일해야 한다’, ‘증여세 한 푼 없는 신종 상속 꼼수를 검찰이 순순히 용인했다’는 국민의 한탄만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른바 ‘50억 클럽’은 전직 고위 판검사들이 다수 연루된 사건입니다. 2021년 10월 국회에서 공개된 지 벌써 1년여가 훌쩍 지났지만, 윤석열 검찰은 50억 클럽에 대해 철저히 외면해왔습니다. 뇌물 수사는 돈 흐름만 정확히 따라가면 됩니다. 게다가 분명하게 이름이 등장하고, 퇴직금뿐 아니라 대장동 아파트 특혜 분양, 이자 없이 빌린 50억 원 등 혐의가 넘쳐납니다. 하지만 딱 걸린 곽 전 의원을 제외하면 관련 수사는 아예 전무하다시피 합니다. 50억 클럽 특검이 불가피한 이유를 검찰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셈입니다. 대장동 개발의 처음부터 수익 배분의 종착지까지 철저한 수사가 필요합니다. 특검을 통해, 반드시 국민 앞에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김건희 방탄’을 자처하는 주가조작 의혹 수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재판부는 1심 판결에서 김건희 여사 계좌를 통해 통정매매, 가장매매가 이뤄진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 필요성을 분명하게 제시한 셈입니다. 아무리 대통령실이 ‘계좌는 활용했지만, 주가조작엔 가담하지 않았다’라며 검찰에 가이드라인을 주고 진상을 은폐하려 해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2년 넘게 수사하고도 가담 사실을 특정할 내용이 없었다”라는 주장은 구체적 사실을 뭉개기 위한 억지일뿐더러,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졌을 때나 가능한 주장입니다. 

대통령실은 더 이상 김건희 여사 변호인단 노릇을 그만두어야 합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검찰한테 어제까지 입장을 밝히라고 했지만 윤석열 검찰의 김건희 여사 조사 계획은 오리무중입니다. 대통령실 지침만 따르는 김건희 방탄 검찰에게 정의당은 아직 어떤 기대가 남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수사 촉구에도, 아직 항소조차 않는 검찰입니다. ‘국민 특검’을 통해 입증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 특검에 힘을 모아 동참하는 것이야말로, 진실 규명을 위한 가장 빠른 길임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2월 난방비 폭탄 고지서가 현실이 되었습니다. 1월 난방비 폭탄에 집집마다 온갖 방법을 동원해 최대한 아꼈지만, 결국 2월 고지서를 받아든 시민들은 아연실색입니다. 아홉 평 원룸이 20만 원을 넘어섰고 서울의 한 목욕탕은 가스요금이 890만 원으로 작년의 두 배가 나왔다고 합니다. 국민이 체감하는 난방비 고통이 가히 재난 수준입니다. 계속 오르는 물가, 각종 공공요금의 인상, 고금리 기조에 두 배 이상 오른 대출이자까지, 국민 시름만 깊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중산층과 서민의 난방비 경감 적극 검토” 지시는 ‘희망고문’일 뿐이었습니다. 어제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정부가 발표한 대책 어디에도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난방비 지원 대책은 없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중산층 지원 대책이 아예 사라진 것입니다. 그래놓고 KTX 요금, 고속도로비, 수도 요금 등 일부 요금 동결을 대책이라며 내놓았습니다. 이마저도 상반기 동결이라는데, 결국 잠깐 미뤘다가 하반기에 올리겠다는 것입니다. 당장 국민이 고통받고 있는 전기·가스요금 동결은 빠졌습니다. 애초에 윤석열 정부가 민생에 대한 깊은 고민이 없으니 대책은 하나같이 생색내기, 미봉책에 불과합니다. 재정 투입 규모 또한 크지 않아 국민 체감조차 쉽지 않아 보입니다.

정부의 안일하고 무능한 민생대책이 국민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지금은 당면한 국민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줄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민주당이 제안한 ‘30조 원 긴급 민생 프로젝트’, 특히 ‘7조 2,000억 원의 에너지 물가 지원금’을 적극 검토할 때입니다. 정부의 느긋함, 안일함은 결국 국민 분노로 되돌아올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민생 최우선의 태도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에 나서길 촉구합니다.

어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에서는 「노조활동보장법」이 의결됐습니다. 입법의 절차도, 필요성과 내용도 정당하고 합리적이건만, 무조건 반대만 외친 국민의힘은 표결을 하고선 퇴장했습니다. 소위를 통과한 노조법 개정안은 우리 헌법에 보장된 노동자들의 기본권이 과도한 손배소 남발로 침해받지 않게 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법원은 지난 2010년 3월 노동조합법 상의 사용자에는 근로자와의 사이에 사용·종속 관계가 있는 자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노동조건에 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포함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선 판결, 후 입법’은 과거 근로기준법 개정 등에서도 적용된 사례가 많습니다. 이러한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여 법안의 문구를 판결문 그대로 반영한 것입니다. 또한 쟁의 행위로 인한 거액의 손해배상소송 및 가압류가 헌법상 보장된 노동3권을 위축시키고,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존권을 위협하여 심각한 경제적 고통에 직면하게 하며, 정신적 우울로 인한 자살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어 이를 법률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의견에 따른 것이기도 합니다. 

대한민국 헌법과 노조법 취지를 살리고, 사법부와 국가인권위의 판단까지 존중한 노조활동보장법에 국민의힘도 협조해야 합니다. 슈퍼대기업 감세는 쏜살같더니, 헌법상 권리인 노동기본권 강화는 이토록 무시한다면 이 정부의 ‘형평성’을 누가 신뢰하겠습니까? 쌍용차, 코레일, 작년 대우조선해양 사태 등 과도한 손배소 남발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를 때마다 입법 논의를 해왔지만, 매번 흐지부지로 끝났습니다. 이번에야말로 국회가 결론을 내야 할 때입니다. 민주당은 국회법 절차에 따라 노조법 2, 3조 개정을 처리하고, 남은 민생경제 입법들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 김성환 정책위의장

원내대표 말씀도 있었습니다만 어제 환경노동위 법안소위에서 노조법 2조, 3조 개정안이 처리되었습니다. 아직 상임위와 본회의가 남아있긴 합니다만 앞으로는 홍길동이 실제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했던 노사 간의 단체교섭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길이 열린 것입니다. 또 97년 김영삼 대통령 시절 노동법 날치기 과정에서 후퇴했던 노동쟁의의 범위도 정상화했고,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도 그 책임 범위를 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민주당은 ‘합법노조활동보장법’, 혹은 ‘노란봉투법’으로 불렸던 이 법이 실질적으로 노동 약자를 보호하는 일명 ‘홍길동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조법이 개정되더라도 우리 사회는 여전히 간접노동 과정에서 과도하게 중간 착취를 당하는 문제가 남아있습니다. 2017년 사망한 구의역 김 군에게 원청인 서울메트로가 지급한 인건비는 240만 원이었습니다만, 용역 회사로부터 받은 월급은 144만 원이었습니다. 2018년 서부발전소에서 사망한 고 김영균 씨가 원청으로부터 지급받은 노무비는 522만 원이었습니다만, 용역 회사 월급명세서에 찍힌 실 지급액은 212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기승전노조’ 탓을 하고 있습니다만, 노동 현장에서 더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과제는 이런 간접노동이나 플랫폼 노동자의 과도한 노동착취를 막는 일입니다. 민주당은 ‘홍길동법’ 개정뿐 아니라 간접고용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근로기준법과 파견법 개정 등을 통해서 간접고용 노동자도 노동의 대가가 중간에 착취당하지 않고 온전하게 그 노동의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공요금 인상을 억제하는 것은 포퓰리즘이라고 했던 정부가 이에 대한 사과 한 마디 없이 어제 갑자기 지방정부에게 공공요금 동결을 요청했습니다. 이 요청에 응해서 서울시가 대중교통 요금 인상 시기를 하반기로 늦추겠다고 했습니다만, 근본적인 대책은 없었습니다. 폭탄 돌리기에 불과합니다. 정부가 공공요금 인상 문제를 책임 있게 대응하려면 노인 무임승차 등에 대한 정부 지원을 약속해야 할 것입니다. 책임은 지지 않고 말만 하는 정부를 국민들은 더 이상 신뢰하지 않습니다. 

더 황당한 것은 전날 은행들의 성과급 파티를 지적하면서 내놓은 대안이 ‘경쟁 강화’였습니다. 은행들 간의 경쟁 강화는 2018년 문재인 정부 당시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을 통과시키면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사안입니다. 우리 당은 정부와 금융기관이 금리를 부담해서 자영업자의 이자를 감면하는 내용을 포함한 9대 민생프로젝트를 제안한 바 있습니다. 정부여당은 이제라도 우리당이 제안한 30조 추경에 응답하시는 것부터 그 대책을 세워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 진행 중인 사안이라면서 즉답을 여전히 회피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김건희 여사가 계좌를 빌려주고 주식을 불법으로 통정거래한 정황이 재판 과정에서, 그것도 검찰에 의해 드러난 사안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소환도, 기소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야당 당대표에 대해서는 심지어 그 면회 내용도 악의적으로 유출, 짜깁기했고 또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내겠다고 하는 내용을 공개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불공정한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재명 대표는 그간 매우 부당한 처사임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세 차례 소환 요구에 당당하게 임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그 어떤 혐의도, 물증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백 번 양보해서 이재명 대표에게 혐의가 있다면 법원에서 그 진실을 다투면 그만입니다. 도주 우려도 없고, 증거 인멸할 우려도 없는 야당 당대표를 향해서 구속영장 청구 운운하는 것은 명백한 검사 독재 정권의 야당 탄압입니다. 검찰에게 경고합니다. 야당을 탄압하더라도 곽상도의 무죄 후폭풍과 김건희 주가조작 의혹 사건 등이 가려지지 않습니다. 검찰은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야당 탄압을 즉각 멈추시기 바랍니다.

■ 위성곤 원내정책수석부대표

‘검찰의 선택적 무능’, 곽상도 아들 50억 퇴직금 재판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재판 결과를 지켜본 국민들이 내린 결론입니다.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 퇴직금 50억에 대한 1심 재판 무죄 판결로 국민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독립생계를 꾸리고 있어 50억 퇴직금의 대가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전무후무한 황당한 판결은 재판부 스스로가 법적 정의와 사법부를 희화화하였다는 비판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홍준표 대구시장의 검찰에 대한 비판에 이어, 어제는 한동훈 장관까지 나서서 국민의 공분에 공감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은 이러한 비판이 오히려 검찰에 대해 면죄부를 주기 위한 일종의 쇼라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선택적 무능을 선택한 검찰이 항소한다고 해도 결과는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유검 무죄, 무검 유죄’라는 것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사건 1심 판결문에는 김건희 여사 모녀의 실명이 무려 60번 넘게 적시되었고, 재판부가 주가조작으로 인정한 18건 중에 김 여사의 계좌가 일곱 차례, 김 여사 모친의 계좌가 한차례 활용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이번 솜방망이 판결을 근거로 김건희 여사 모녀에 대해서도 선택적 무능을 선택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은 ‘무권 유죄, 유권 무죄’라는 말을 떠올립니다. 국민들은 살아있는 권력과 전직 검찰 인사에 대해서만 선택적 무능을 보여준 검찰을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고 합니다. 대장동 50억 클럽 수사와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수사에 대해서 특검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진실을 원합니다. 살아있는 권력이 아니라, 살아있는 정의를 원합니다. 국민의힘은 이러한 국민의 분노와 요구를 엄중히 인식하고, 대장동 50억 클럽과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특검을 수용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적 의혹 해소에 동참할 것을 촉구 드립니다. 아울러 정의당에도 동참을 호소 드립니다.

북한에서 배운 것이 진실이라고 우기는 대한민국 국회의원 한 명 때문에 대한민국 역사의 진실이 부정당하고 조롱당하고 있습니다. 희생자 유가족과 국민은 분노하고 있는데, 정작 국민의힘은 아무 일 없다는 듯 ‘답정너’ 전당대회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화가 납니다. 어제 민주당은 제주 4.3은 김일성의 지시로 촉발되었다는 망언을 하고도 사과나 정정을 거부하고 있는 태영호 의원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하였습니다. 그러나 태영호 의원은 윤리위에 제소당한 어제도 기자들 앞에서 “역사적 사실을 이야기하는데 무엇이 망언이고 무엇이 피해자들과 희생자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지 아직도 잘 이해되지 않는다”라며 또다시 희생자와 유가족들에게 폭력을 가했습니다. 

태영호 의원은 북한 정권을 부정해서 대한민국으로 귀순하고 국회의원까지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정작 대한민국 정부가 진상 보고서 등을 통해 공인한 역사적 진실을 거부하고, 북한이 강요한 역사를 진실이라고 우기는 모순을 범하고 있습니다. 또한 4.3 당시 무고한 시민들이 미군정과 이승만 정권에 의해 희생당했다는 것은 인정하면서도 계속해서 김일성 지시라고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태영호 의원의 이중적 태도는 태 의원 스스로가 자신의 최고위원 당선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색깔론을 이용했다는 것을 자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태영호 의원에 대해서 최고위원 후보 자격을 박탈하고 제명 조치를 취하십시오. 4.3 희생자 가족과 국민에게 공식 사과하십시오. 국민의힘이 태영호 의원의 망발을 계속 방관하고 무책임한 태도를 고집한다면, 제주도민은 물론이고 국민들께서 반드시 국민의힘을 심판할 것이라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 김수흥 원내부대표

검사가 아버지면 50억 원을 받아도 무죄고 검사 아버지가 없으면 먼지 하나 나오지 않아도 큰 범죄인 대한민국, 50억 퇴직금 무죄 판결에 검사 아버지를 두지 않은 청년과 검사가 아닌 아버지는 절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그동안 누누이 강조해 온 법치와 공정, 그리고 상식입니까?

지난해 한국 직장인 평균 연봉인 4천200만 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30년간 일한 뒤 일반 직장인이 받을 퇴직금은 1억 원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화천대유에서 대리와 과장으로 단 6년을 일했던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 곽병채 씨는 성과급 명목으로 50억 원의 퇴직금을 챙겼습니다. 심지어 50억 원이 뇌물이 아니라는 법원의 1심 판결로 권력기관의 신뢰는 실추됐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수사했길래 곽 전 의원이 금품 제공을 요구했다는 녹취록까지 공개되었는데도 무죄가 된다는 말입니까?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게 쏟아부은 수사력 중 조금이라도 50억 클럽 수사에 투입했다면 판결은 완전히 달랐을 것입니다. 더는 검찰을 믿고 수사를 맡길 수 없습니다. 50억 클럽에 대한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가 필요합니다. 특검만이 답입니다. 

살아있는 권력인 김건희 여사 건도 검찰은 봐주기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명백한 통정매매의 기록이 있고 공판 중에도, 공소장에도 김건희 여사의 이름이 수백 차례 등장합니다. 그래도 검찰은 꿈쩍하지 않습니다. 통장 계좌가 범죄에 사용됐을 경우 수사기관이 명의자를 조사하는 것은 통상적 수사 관행입니다. 대통령의 배우자라 해도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주가조작은 중대한 범죄로, 미국에서는 종신형을 선고받을 정도의 엄중한 범죄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검찰은 요지부동입니다. 여론조사에서 김건희 특검에 찬성이 66.4%로 국민 절반 이상이 찬성하고 계십니다. 국민보다 정권이 무서운 것입니까? 이제 더는 기다릴 수 없습니다. 기다려서도 안 됩니다. 정부여당에 촉구합니다. 50억 클럽과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특검 추진에 협조하십시오. 민생 외면, 권력 옹호 여당이 된다면 결국 국민의 분노에 직면할 것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 김병욱 정책위 수석부의장

어제 정부는 비상경제민생회의를 통해서 긴급생계비 대출 금리를 최저 9.4%까지 인하하겠다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금리 9.4%로 인하’라는 제목만 봐서는 긴급생계비 대출 자체를 최대 9.4%로 내린다는 것으로 읽히지만 자세히 보면 그것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빛 좋은 개살구입니다. 정부의 발표 내용은 최초 대출 금리는 15.9%로 하고, 6개월 성실 상환 시 12.9%. 1년 성실 상환 시 9.9%로 인하하고, 금융교육 이수 시 최저 9.4%를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두 자리 금리를 한 자리로 낮추기 위한, 생식을 내기 위한 ‘껴 맞추기 금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조건을 많이 붙이면 생계대출이 꼭 필요한 국민에게는 높은 문턱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긴급생계비 대출은 민생대책입니다. 정말로 어려운 사람, 꼭 필요한 사람에게 더 저렴한 금리로 대출이 이뤄져야만 이 사업은 그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대출금리가 낮을수록 손실률이 낮다는 것은 데이터로도 증명이 됩니다. 서민금융진흥원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금리 15.9%에 ‘햇살론 15’의 대위변제율은 15.5%입니다. 금리 10.5%인 ‘근로자 햇살론’의 대위변제율은 10.4%입니다. 금리 3.5%인 ‘햇살론 유스’의 대위변제율은 4.8%입니다. 정책금융의 금리가 낮을수록 그만큼 대출 상환율이 높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소액 대출이고 금리가 낮으면 대출 부담이 낮아서 상환이 원활히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굳이 100만원의 소액대출이면서 15.9%를 적용하는 정부의 의도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사업수혜자에게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정부의 지적도 타당치 않습니다. 신용으로 대출을 받는다는 것은 대출을 갚지 못할 경우, 본인의 신용도 하락과 재산적 손해 등을 감수하겠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결국 본인이 다시 갚아야 할 대출이고, 본인 책임이라는 면에서 도덕적 해이 주장은 온당치가 않습니다. 그리고 1인당 대출금액이 최대 100만원입니다. 정부는 성실 상환과 교육 이수 등 여러 조건을 붙이기보다는 최초 대출 금리를 현행 15.9%보다 ‘햇살론 유스’ 수준인 3.5%로 인하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이 상품은 3월 출시 예정입니다. 다시 한 번 검토할 시간이 있습니다. 

■ 박홍근 원내대표

회의 도중에 검찰이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이재명 당대표를 놓고 정말 그동안 검찰이 무도하고 부당하게 수사를 진행해왔고, 오늘 청구의 요지를 보면 전혀 새로울 것도 없는, 이미 자기들이 기정사실화하고 끼워 맞추려고 했던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오로지 야당 대표를 정적으로 제거하려고 하는 것, 그 목적에 충실한 정권의 하수인으로밖에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검찰의 영장 청구와 관련해서는 당 지도부와 상의를 해서 향후 당 차원에서, 그리고 또 국회 차원에서 어떻게 대응할지 조속히 저희가 입장을 정리하겠습니다.

다만 어제 아침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직전 유력한 대권 후보였고 원내 제1당의 당대표로서 도주의 우려도, 증거 인멸의 우려도 없고 그동안 성실하게 검찰에 출석해서 소명해왔던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영장 청구하는 대한민국 검찰은 스스로 자신들이 검사 독재 정권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자인하고 있는 과정으로 접어들고 있다, 국민 심판의 길을 재촉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은 향후 우리 의원들, 또 당원들과, 그리고 우리 국민들과 함께 상식의 입장에서 견결하게 싸워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2월 1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