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2007년 4월 17일 8:30
▷장소: 국회 원내대표실

◈모두발언
▲장영달 원내대표
앞으로 대통합은 두꺼비 정신으로 대통합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 같다. 두꺼비는 알을 낳고 새끼를 낳기 위해 자신의 몸을 완전 불사른다. 대통합을 위해 헌신하는 모든 정치인들이나 정파들은 다른 것을 다르다고 주장하면서 멀리 떨어져서는 안되고, 비슷한 부분을 중심으로 함께 자신을 투신하는 자세로 나가야 한다.

이제 우리당이 선도해서 개헌문제가 마무리 됐다. 대통령께서 대결단을 내리셨고 다른 정당들이 합의를 해서 개헌 정국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다. 이제부터 우리당은 대통합으로 남북평화공존, 민주발전을 위한 민주정권을 창출하기 위해 노력하게 될 것이다. 민생법안을 중심으로 한 개혁입법들을 관철하기 위해서 모든 당력을 집중할 것이다. 4월 국회에서 저희는 국민연금법, 로스쿨법, 사립학교법까지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저희는 처리할 계획이다. 더 이상 이런 법들이 한나라당의 발목잡기로 미뤄질 수 없다는 것이 우리당의 분명한 입장이다. 한나라당은 대통령 선거를 염두에 두고 모든 법안의 이해관계를 연계시키는 자세를 바꿔야 한다.

사학법도 한나라당이 국민이 원하고 많은 종단에서도 이해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음에도 법을 통과시키지 않고 대선까지 끌고가면 유리하지 않을까 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버릴 수 없다. 그 정도로 3월국회에서 사학법 문제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었다. 요즘 말이 나오니까 갑자기 관심을 고조시키는 것처럼 한다. 결론적으로 모든 개혁 민생입법들을 대선 유불리에 맞추면 곤란한 일이다. 우리당으로서는 그렇게 할 수 없다.

6자회담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2.13 초기이행조치 지연으로 남북관계에도 적잖은 영향을 받고 있다. 내일부터 예정된 남북경협추진회의를 연기하거나, 쌀 지원을 유보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한다. 우선 북한은 BDA자금을 속히 인출하고 초기이행조치를 성실히 준수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특히 북한은 관련국이 기다릴 수 있는 시간이 무한하지 않음을 깊이 생각하고 신속하게 답변해야 한다. 둘째 쌀 지원은 남북간 문제이므로 2.13합의와 연계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한다. 예컨대 중유 제공은 북한의 초기조치에 대한 상응조치로서 이행하려는 것이어서 2.13 이행조치의 전반적 진척 및 6자회담 당사국과의 긴밀한 협력하에 결정할 일이다. 그러나 쌀은 남북간의 문제이고 인도적 지원의 문제이다. 냉철한 이성에 기초한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다. 만약 정부가 쌀을 2.13과 연계하면 득보다 실이 많을 것임을 판단해야 한다. 우선 작년 7월 이후 중단됐다 어렵게 회복한 남북관계의 동력을 상실하게 될 것이다. 이에 따라 열차 시험운행도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 또한 6자회담에서의 정부 역할도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같은 맥락에서 이달 말 예정된 개성공단 100만평 분양도 예정대로 추진되어야 한다. 쌀이나 개성공단은 남북사이에서 처리하고 중유 제공은 6자회담 틀 내에서 처리하는 것이 남북관계 신뢰도를 높이고 이후 정상회담 열리는 국면에서도 긍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한다. 정부의 신중하고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정장선 정책위수석부의장
이번 국회에서는 국민연금법, 사법개혁관련법 등 5대 개혁과제 입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 최근 종부세부과기준 시점이 다가오면서 아파트 급매물이 나온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부동산시장이 근본적인 안정세로 가는 것인지 아니면 일시적인 현상인지는 좀더 지켜보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정부는 지난 임시국회에서 통과된 부동산 관련법을 조기에 시행해서 부동산 안정이 조기에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 이번 국회에서 임대주택법이 반드시 처리되도록 한나라당의 협조를 당부드린다. 송파신도시 관련해서 관련 지자체의 반대가 있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송파신도시는 부동산 안정에 필수적인 핵심 사안이다. 반드시 해야 하지만 지자체와의 충분한 대화도 필요하다. 건교부와 국방부는 관련 지자체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해 주고, 보다 적극적인 대화를 요구한다.

◈현안보고
▲정의용 제2정조위원장
미 정부의 발표를 보면 BDA 계좌 공개의 틀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북한은 2.13 합의대로 영변 핵시설폐쇄와 IAEA핵사찰단 방북 등 초기단계 조치를 지체없이 이행해야 한다. 6자회담의 여타 국가들은 초기조치를 조속히 이행하도록 조율된 노력을 해주기 바란다. 내일부터 평양에서 열릴 제13차 남북경협추진회의도 예정대로 개최되어 대북경공업 지원과 쌀 등 인도적 지원의 구체적 방안이 논의되길 기대한다. 이달 말부터 시작될 개성공단 1단계 100만평  분양도 예정대로 추진되길 희망한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당은 현재 통외통위에서 심의중인 개성공업지구지원에관한법률안이 조기에 입법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개성공단지원법은 개성공단에 투자한 우리나라 중소기업을 보호지원하고, 투자의 안정성을 보장하며, 개성공단 개발과 운영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수립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장향숙 제5정조위원장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을 당론으로 제정하고자 한다. 식품안전과 관련된 현행법은 식품위생법이 유일하다. 그러나 어린이의 경우 일반 성인과 달리 보다 강력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 어린이 식생활 안전을 위해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을 지정하고 건강저해식품의 판매금지, 패스트 푸드 영양성분표시 의무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특별법을 하루속히 당론으로 제정하여 어린이 식품안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4월은 장애인의 달이다. 그와 관련해 2005년 5월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이 우리당 우원식의원의 발의로 제정됐다. 그간 장애인 의무고용 적용제외 대상였던 교사도 의무적으로 2%의 장애인을 고용토록 한 것이다. 이 제도를 통해 올해 최초로 장애를 가진 초등교사 29명, 중등교사 132명 총 202명이 임용되는 쾌거를 이뤘다. 그러나 그동안 교사는 장애인이 할 수 없는 직업이어서 2007년 교대 특례입학자는 불과 30명 밖에 안되는 상황이나 앞으로는 수많은 장애인에게 자신도 교사될 수 있다는 꿈을 주게 되었다. 장애인날을 맞아 임용 예정자와 임용고사준비중인 장애인과 국회, 노동부 관계자와 함께 축하 자리를 가질 예정이다.

▲정봉주 제6정조위원장
사학법 처리가 8-9부능선을 넘은 것 같다. 우리당이 적극 성의를 보인 결과가 아닌가 싶다. 4월 국회에서 반드시 사학법을 합의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로스쿨법안으로 온 국민이 시름을 앓고 있다. 2004년도에 입학한 학생들이 지난해 로스쿨법안 처리 지연으로 개교가 2008년에서 2009년으로 연기되어, 2004년도 입학 학생들이 대거 군입대를 했다. 전국 40여개 대학에서 2천억의 돈을 투자했다. 국가적 낭비사태가 잇따르고 있다. 로스쿨법은 이미 교육위에서 양당이 완전한 합의를 이룬 법안이다. 상호간 합의를 이룬 법을 사학법에 발목을 묶고 대선에 활용하려는 저의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 로스쿨 법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또다시 2005년도에 입학한 학생들이 눈물을 흘리며 군대로 가야 하는 참혹한 상황이 다시 연출될 수 밖에 없다. 4월 국회에서 이미 합의된 로스쿨법안을 우선처리할 수 있도록 한나라당의 적극적이고 성의있는 자세를 촉구한다.

▲강기정 부대표
국민연금법과 관련해서 어제 265명이 참석해 254명이 찬성한 기초노령연금법이 정부로 이송됐다. 정부는 30일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미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4월에 처리되지 않으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6당 대표와 교섭단체 대표 회담에서는 4월 25일까지 국민연금법개정안을 상임위에서 처리토록 노력한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 약속을 지키고 기초노령연금법이 거부권 행사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많이 부족하다. 우리당은 오늘 오전 민주당과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새로 제출할 것이다. 한나라당도 오늘 개정안을 제출하는 것으로 안다. 한나라당의 전향적 법안이 제출되길 바란다. 결국 오늘 제출될 두 당과 통합신당 교섭단체도 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오늘부터 원내 1당과 대화해 나가겠다. 반드시 표결처리가 아닌 4월 25일까지 합의처리해서 4월 30일 본회의에 처리토록 해서 거부권 행사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을 말씀 드린다.

▲유승희 부대표
우리당은 최근 가계부담이 있는 가중되고 가계통신비 절감을 위해 노력해 왔다. 그 결과 CDMA 요금인하, WiBro 통신요금 인하, 데이터 통신요금 인하, 결합판매로 인한 요금 인하 등 효과를 가져왔다. 내일 4월 18일 수요일에 3시부터 5시까지 그동안 가계통신비 절감 방안으로 인한 효과를 점검하고 콜렉트콜 요금 인하 요구 등 최근의 추가 요금 인하요구에 대한 여러 대책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마련했다. 이 자리는 정부측, 통신업계, 시민단체 등이 참여할 것이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

2007년 4월 17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