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2007년 4월 16일 10:30
▷장소: 국회 본청 246호

▲정세균 당의장
의원 여러분, 의정활동 하시고 지역구 활동으로 수고 많으시다. 어제는 전주에서 대통합신당추진 결의대회를 했다. 모악산이라고 봄경치가 좋기로 유명한 곳에서 결의대회를 가졌는데 많은 당원들이 참여해 대통합신당 결의를 다지고, 지도부는 모악산의 기를 받아 대통합을 잘 추진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는 보고를 드린다. 지금까지 광주전남, 부산경남, 대구경북, 이번에는 전주에서 네 번째 행사를 치렀다. 시도당부에서도 대통합신당의 추진을 위해 적극 협력하고 노력하고 있다.

개헌문제와 관련해서 장영달 대표의 상세한 보고가 있겠으나 이번에 개헌 문제를 국민의 걱정을 덜어드리는 쪽으로 정치권이 해결한 것은 정치력의 산물이고 정치가 복원되어서 제대로 잘 해나가는 하나의 모델이 되었으리라 본다. 그 과정에 마음 고생도 많고 여러 어려움을 잘 극복한 장영달 원내대표님 수고 많으셨다. 박수로 격려해 드리자.

모든 현안에 대해 정치권이 대화하고 타협하고 결단하면서 문제를 해결하고 그래서 국민들의 걱정을 덜어드리고 정치권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한미FTA와 같은 큰 과제도 있고, 국민연금법, 남북문제 등 정치현안에 대해서도 정치권이 대화하고 지혜를 모아 나가는 노력이 절실하다.

4월 국회가 대정부 질문을 끝내고 상임위 활동을 본격 시작하는데, 의원들의 여러 노력이 필요하다. 한나라당의 방송장악음모, 보궐선거에서의 후보자 문제 등에 대해 적극적이고 효율적으로 의정활동을 해주시기 바란다.

어제 제가 기자간담회를 했다. 과거 우리가 추진했던 대통합의 방법, 즉 제 정당이 참여하고 잠재적인 대선후보 진영이 참여하는 통합 테이블을 상정하고 지금까지 노력해 왔고, 민주당 전대가 끝나면 본격적인 테이블 협상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으나 민주당이 소통합을 추진하고 대통합에 소통합이 디딤돌이 되어야 될텐데 그와는 다른 방향으로 나가고 있어서 후보중심의 제3지대 신당론을 새로 추진할 수 밖에 없다는 방향, 전술전환이 불가피한 상황이 된 것 같다. 우리는 후보 중심으로 신당도 만들어 가며 오픈프라이머리를 준비하는 나름대로의 노력을 통해 5월 말 6월 초에는 꼭 성과가 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결의와 의원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리며, 4월 임시국회에 좋은 성과가 있기를 기대한다.

▲장영달 원내대표
개헌 문제를 18대 국회로 넘겨서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는 문제는 의원님들과도 매일이라도 만나 의견 조율을 하면서 지나가야 할 대목인데, 그런 부분을 일일이 하기 어려웠던 점이 있었다는 사실을 의원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 우리당은 5년단임제의 폐해가 나타나, 원포인트 개헌이라도 이번에 집고 넘어가는 것이 맞다는 입장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 한나라당 등 다른 정파가 이에 대해 모두 부정적이고 이런 판국에 개헌 문제 소용돌이에 들어가면 우리가 12월 대선을 앞두고 대통합신당을 만들자고 마음을 두고 있는데 이 문제를 성공시키는데 퍽 어려움이 오지 않겠나. 또한 한미FTA 합의를 했는데 이를 낱낱이 짚어 비준 문제를 결정해야는데 이를 성실히 단행할 수 있겠는가, 민생개혁법안을 하나라도 제대로 해 낼 수 있겠나 하는 걱정이 당이나 의원들 가슴에 차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지도부가 협의하고 백방 고민 끝에 개헌문제는 18대 초기에 처리하는 것으로 하자, 대통령께 용단을 내려주십사 정중히 요청하자는 합의를 했고, 한나라당이 급기야 당론확인을 하는 노력을 보여, 일단락 짓게 됐다. 의원 여러분께서 이점을 널리 이해하고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

정책위의장께서 설명하시겠으나 지금 국민연금법, 사립학교법, 로스쿨법, 임대주택법 등  법안이 산적해 있다. 새만금 특별법 등 중요한 법인이 국회에 산적해 있는데 이런 법안이 다른 법안들과 연계되어 걸리는 등 간단치 않은 고민이 많이 남아 있다. 오늘 상임위가 많이 열려 의원님들이 많이 못 나왔는데 여러분과 협의하면서 고비고비를 넘어가려고 한다. 원내 문제는 상임위가 없을 때는 의총에 꼭 나와서 무엇을 결의하고 무엇을 추인해야 하는지 확인하고 힘을 모아달라. 통합신당 문제는 정세균 당의장을 비롯해서 당에서 이 부분을 역할 분담 형식으로 집중적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통합신당 추진과 원내에서 민생법안 등과 연계된 부분, FTA 점검 등은 국민들이 실망하지 않도록 차질없이 우리당 의원들께서 책임져 나간다는 자세로 임해주시기 바란다.

▲이은영 의원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를 위한 법률이 오래 지연되고 있다. 발의 이후 2년 가까이 지연됐다. 올 4월에는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 이는 우리당만이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서비스의 선진화, 전문화를 생각하는 사람은 모두 다 공감한다. 반대하는 당은 유일하게 한나라당 중 일부의원이다. 한나라당 의원도 제가 만나보면 다 옳다고 한다. 일부 의원들이 반대한다. 4월에는 반드시 매듭지어야 하는데 그간 한나라당에서 어떤 핑계로 미뤄왔는가 하면 사법개혁위원회가 만든 로스쿨안은 너무 미국적이다, 그러니 자기네가 한국적인 대안을 만들겠다고 했다. 최근 한나라당 의총에서 소위 TF팀이 대안을 내놨다. 그 안을 검토해 보니,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법학 교육을 내실있게 하자는 것이다. 쉽게 말해 병원에 가면 가정의도 있지만, 안과, 이비인후과 등 전문의가 있는데 법학교육은 가정의 하나만 있는 것과 같다. 학교에서는 추상원칙만 가르치지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가르치지 않는다.

외국에서는 경제학이나 경영학을 한 사람이 로스쿨에 가기 때문에 회사문제도 척척 푸는데, 삼풍백화점이 붕괴됐을때도 건축을 하고 법학을 한 사람이 있어 어디에 하자가 있고,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지 금새 찾아낼 수 있다. 하다못해 스포츠나 연예 문제도 이를 공부한 사람이 법학을 하기 때문에 문제를 잘 찍어내는데, 우리는 제가 법학교수 출신이지만 학교에서 추상원칙만 가르쳐 구체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능력이 없다. 그나마 학생들이 학교에는 안 오고 신림동 고시학원에서 가서 공부하고 있는 것이 실정이다.

FTA로 미국의 변호사들이 대거 몰려들고 있다. 그들은 구체적 문제에 대해 공학하고 로스쿨을 나왔다든가 하는 방식으로 문제해결 능력을 갖춘 사람들이다. 이사람들이 몰려오면 우리 변호사들은 설 자리가 없게 된다. 그래서 빨리 우리 교육을 학부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전공을 하고 대학원에 와서 법학전문 실무를 배우도록 함으로써 자기 분야의 소양과 법학실무 두가지를 한꺼번에 갖추는 유능한 변호사로 키우는데 목적이 있다.

그런데 한나라당 TF의 검토안을 보면 법과대학은 전혀 건드리지 않고 문제의 본질을 다른 데서 찾고 있다. 우리 변호사수가 너무 적어서 지방에는 변호사가 없다고 하니까 그동안 변호사회에서 변호사 증원을 반대하다가 TF팀의 말로는, 사법시험 합격자 정원을 늘리겠다고 하고, 사법연수원에서 변호사로 갈 사람을 5급 공무원 대우를 하면서 2년 공부를 시킨다. 국고지출이 엄청나다. 그러니 변호사회에서 데려다 사법연수원 대신 공부시키겠다고 한다. 변호사회가 공부시키는 것인가. 세계 경쟁 시대에 교육전문가도 아닌 변호사 사무실에 데려다가 어떻게 법학실무 전문 교육을 시키나.

법학교육이 체계적으로 달라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로스쿨 법학전문대학원이 도입되어야만 세계 경쟁 시장에서 우리의 변호사들이 살아남을 수 있다. 변호사가 우수해지는 것은 결국 우리의 기업활동이나 우리의 사회가 원숙해 지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사람들이 법을 무시하고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마구잡이로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면 어떻게 되겠나. 우리 기업의 경쟁력은 법률 서비스의 경쟁력과 맞닿아 있다. 법률서비스가 제대로 갖춰질때 사람들이 거기에 시간을 소모하지 않고 생산적인 일을 할 수 있다. 옛날에는 출근길에 교통 접촉사고가 나면 출근을 못하고 묶여있었다. 그러나 요즘은 보험이나 자동차 사고 법률서비스가 잘되니, 그 자리에서 사고처리반을 부르고 나는 늦지 않게 출근하러 간다. 이것이 법률 서비스가 선진화되어야 하는 이유이다. 우리 국가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도 이번 4월 법학전문대학원법은 반드시 처리되어야 한다.

2007년 4월 16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