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원들이 진정성 갖고 후보중심 대통합 위해 뛴다면 만류할 생각 없다 -

▷일  시 : 2007년 4월 16일(월) 09:30
▷장  소 : 국회 당의장실
▷참  석 : 정세균 당의장, 장영달 원내대표, 원헤영 최고위원, 김성곤 최고위원, 김영춘 최고위원, 윤원호 최고위원, 홍재형 최고위원, 박찬석 최고위원, 김진표 정책위의장, 오영식 전략기획위원장, 조정식 홍보기획위원장, 선병렬 당무부총장, 지병문 윤리위원장, 최재성 대변인, 서혜석 대변인, 문병호 당의장 비서실장, 윤호중 원내대표 비서실장, 강기정 당무부대표, 유기홍 정책위부의장

▲정세균 당의장
자크 아탈리라고 하는 미래학자가 있다. 그분이 ‘미래의 물결’이라고 하는 신간을 냈다. 이 신간에서 한국의 가능성에 대해서 굉장히 높게 평가했다고 한다. 2025년 이후 아시아의 최대 강국으로 등극하고 국제사회 지배국인 ‘일레븐(11)’ 국제사회에서 앞으로 강대국으로 들어갈 11 나라 중 최강국의 반열에 올라설 것이라는 기분 좋은 평가가 있었다.
얼마 전 골드만삭스의 경제전망보고서에 의하면 2050년에 미국에 이어서 세계 두 번째로 소득이 높은 그래서 일인당 소득이 9만 달러 수준인 나라가 된다고 한 것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잠재력을 높이 평가한, 그래서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이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선결과제가 여러 가지 있다고 하는데 과거의 문제점으로 지적한 것은 농업과 관료중심체제, 해양산업을 우리가 삼면이 바다임에도 불구하고 홀대했다고 하는 것, 창조적 계급 육성을 실패했다고 하는 것 등이 문제라고 지적했는데, 현재로 봐서는 앞으로 북한과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그래서 무력충돌이나 북한정권의 갑작스런 붕괴는 치명적이라고 진단하고 있다. 그래서 한반도 평화가 곧 한반도 미래라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확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초기이행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는 60일이 지났지만 아직 BDA 문제가 꼬여서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데 이 문제가 빨리 정리되고 북한이 약속을 이행해야 모든 문제가 풀리지 않을까 생각한다.
한반도의 평화와 경제돌파구를 가져올 수 있는 개성공단이라는 카드를 우리는 가지고 있고, 개성공단 문제가 순기능할 수 있도록 한미 FTA 협상에 있어서도 우리당은 앞장서서 이 문제를 주장했다. 아마 그래서 북미간에 문제가 해결되면 좋은 소식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도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 최선을 다하겠다.

어제는 전라북도에서 대통합전진대회가 있었다. 전북의 명산이라고 하는 모악산이라는 곳에서 했는데, 모악산은 산꼭대기에 어머니가 아이를 안고 있는 모양의 바위가 있다고 해서 모악산인데 아주 기가 센 곳이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다가 힘이 부치면 모악산에서 기를 받아오면 그 일을 잘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다는 산인데, 어제 거기에서 평화미래개혁세력이 하나로 뭉치는 대통합이 절실하다는 데 모두 공감을 했다.
후보 중심의 제3지대 대통합에 대한 말씀이 있었고 거기에 대해 모두 공감했다는 말씀을 드린다.

언론을 통해서 보셨겠지만 어제 제가 기자 간담회를 통해서 원래는 우리가 각 정당과 외부의 잠재적인 대선후보군들이 함께 통합테이블을 만들어서 대통합을 추진하자는 제안을 하고 노력해왔지만 일부 정파에서 소통합을 추진하는 바람에 원래 우리가 생각하던 대통합이 현실적으로 어렵 게 되어서 후보들이 중심이 되어서 모이고 그것이 모태가 되어서 오픈프라이머리를 추진하는 것과 신당을 만드는 작업을 투트랙으로 진행하는 제3지대 후보중심의 대통합을 말씀드렸다.
그런데 일부 신문기사를 보면 탈당 이야기도 있는데, 후보중심의 대통합에는 기획탈당, 기획은 없다. 어떤 후보에 대해서 지지를 하거나, 지원을 하거나, 호의를 갖는 것은 기획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그야말로 진정성을 가지고 정치인들이 같은 마음 가질 때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우리당은 제3지대 후보중심 신당이 생기면 서포터스가 되겠다는 심정이지 우리가 거기서 주도권을 주장한다거나 행사한다거나, 기획한다거나 우리가 중심이 되겠다는 입장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린다. 의원들이 진정성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후보중심의 대통합을 위해서 뛴다면 만류할 생각은 없다는 것을 다시 천명한다.
당적을 가지고 있어도 당 밖의 후보들을 접촉하거나, 지원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저의 인식이다.
원래 오픈프라이머리라는 것의 기본 취지가 일정한 기준에 달하는 분들이 자발적으로 오픈프라이머리에 참여하겠다고 하면 배제하지 않고 함께하겠다는 것이 기본 취지이다. 따라서 오픈프라이머리를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당내의 의원들이 자신들이 선호하고 공감하는 후보들과 힘과 지혜를 모을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이지 그것이 탈당이나 기획을 의미하는 것 아니라는 점을 다시 밝혀 둔다.

▲장영달 원내대표
지난 주는 모처럼 6당 원내대표가 모여서 개헌문제를 18대로 연기하도록 하고 이것을 대통령에게 정중하게 요청 드리자는 합의를 했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 각 당의 당론 확인이 없다면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는 청와대의 반응이 있었다. 그리고 개헌문제는 우리 정치권의 거대한 태풍으로 몰아닥칠 수밖에 없었던 문제였다. 그러나 태풍경보가 동해바다를 빠져서 나가고 한반도에는 따뜻한 봄 햇살이 다시 찾아왔다고 정리된 것은 대통령의 대결단과 한나라당을 비롯한 제정당의 협조에 의한 결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특히 한나라당이 당론 확인의 절차를 밟아야겠다는 노력도 평가 드리고 싶다.

열린우리당이 개헌문제를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라고 판단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18대 초반에 다루자는데 동의하고 선도한 이유가 있다. 그것은 열린우리당이 대통합을 이루어서 반드시 민주개혁평화세력의 정권창출이 대단히 중요하다, 역사적으로 대단히 심대한 것이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었다.
그래서 우리 당력을 민주개혁세력의 대통합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이 가장 중요하게 작용했다고 말씀 드릴 수 있다. 둘째는 FTA 문제 등 민생 문제들을 샅샅이 살피고 점검하고, 그래서 국민에게 피해 없는 국정운영을 열린우리당이 선도해야 하겠는데, 개헌문제가 중요하기는 하지만 국민을 위한 열린우리당의 정책진행에 있어서 어려움이 올 수도 있겠다, 정치권의 충돌에 의해서 민생부분이 소홀히 되어서는 안되겠다, FTA 문제를 철저히 점검하는데 차질이 오면 안 되겠다는 인식이 밑바탕에 있었다는 말씀도 드린다.

개인적으로는 엄청난 협상들이 이루어졌다가, 어려움이 왔다가, 정리가 되는 과정을 보면서 태풍 이후의 정적을 느끼는 심정이다. 모처럼 이런 대타협의 계기를 만들었는데 앞으로 국민연금법이나 사법개혁법안들이나, 사학법이나 제반 민생법안들이 4월 국회에서 생산적으로 합의, 타결되길 원하면서 여야 간의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가질 계획이다. 그래서 국회가 대통령 선거에, 특히 한나라당의 대권바람에 휩싸여서 국회가 공전하는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할 생각이다.

▲김성곤 최고위원
오늘로서 2.13 합의서 상의 초기이행조치시한이 넘었지만 아직 북한의 반응이 없다. 미국이 BDA 자금 동결을 해결한 만큼 북한은 하루빨리 이에 상응하는 IAEA복귀, 영변 폐쇄 조치 등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모처럼 찾아온 한반도 평화의 분위기에 더 이상 걸림돌이 안 되길 간절히 부탁드린다.

의장님 말씀처럼 민주당과 통합모임이 지난 주말 교섭단체를 만든다는 소식에 저는 솔직히 내심 반겼다. 침체상태를 면치 못하는 범여권 통합논의에 돌파구가 생길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용을 듣고서는 실망했다. 지분협상이나, 주도권 문제로 다툼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과거 구정치 시대의 모습들을 연상시키는 것 같아서, 이것은 아니라는 생각을 했다.
태풍이 큰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은 태풍의 눈이 조용하지만 완전한 진공상태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통합을 바라는 제정파는 태풍의 눈처럼 스스로를 비우고 모든 세력을 통합하는 자세로 나가야 한다고 한다. 그래서 민주당과 통합신당모임도 소통합에 만족하지 말고 대통합의 큰 바람에 함께 참여해 주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다.

▲원혜영 최고위원
한나라당 대북정책기조의 변화를 촉구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한다.
지난 주말 개성공단을 환경노동위 소속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이 방문하고 다녀왔고 소감으로 북한에 대한 지원을 여러 사람들이 강조 했다. 특별이 홍준표 환경노동위원장은 ‘이번 방문이 한나라당 대북정책의 변화를 가속화 시키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북측 근로자들에게 남쪽의 기술을 전수하는 개성공단 기술교육센터 개설도 환경노동위원회 차원에서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어떤 이유로든 간에 한나라당 의원들이 개성을 방문해서 대북 지원에 긍정적 입장 밝힌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한나라당에서 개성공단지원 중단과 금강산관광 중단을 요구한 대북강경의 목소리가 대세를 이룬 것이 엊그제 일인데 정말 격세지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한나라당 유력 대권후보를 비롯한 당 지도부의 대북 정책은 여전히 냉전주의적 사고 방식을 벗어나고 있지 못하는 것 같아서 안타깝게 생각한다. 박근혜 전 대표는 지난 9일 외신기자회견에서 이른바 ‘3단계 평화통일론’을 제시했다. 그 가운데에는 금강산관광사업과 개성공단사업의 일시적 중단이 포함되어 있다. 박근혜 전 대표의 주장은 6.15공동선언의 정신을 전면적으로 부정한 것일 뿐만 아니라 박정희 전 대통령이 합의했던 7.4 남북공동성명의 정신도 위배된 것이다.
이번 기회에 한나라당은 대북정책의 기조를 전쟁과 적대에서 평화와 화해로 전면 수정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한나라당은 21세기 평화시대에 맞는 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다. 호전세력, 수구세력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이다. 한나라당의 전향적인 대북정책 전환을 기대한다.

▲박찬석 최고위원
성주는 참외집산지이다. 성주 참외 중 금싸라기 참외는 맛있고, 달고 좋다. 그런데 못 먹게 되었다. 누가 씨를 팔았는데 씨앗이 트질 않는다. 올해는 성주 참외를 못먹게 되었다. 알고 보니 농우바이오라는 회사에서 팔았는데 씨앗이 트지 않아서 성주에서 시민단체, 농민, 시청에서 와서 집단으로 항의하고, 시위하고 있다. 누가 팔았나 알아보니 경기 화성에 출마한 고희선씨라는 분이 팔았는데, 이 분은 상도도 모르는 분이다. 싹이 안 나는 씨앗을 팔면 어떻게 하나, 농민은 기가 막힌다. 이 분이 정치를 하겠다고 공천을 받고 나왔는데 기가 막힌 일이다. 불량한 사람을 공천한 정당이 어딘지 알고 싶다.

▲선병렬 당무부총장
오늘 아침에 양승조 의원님과 차를 한 잔 마셨다. 천안에서도 농우바이오 오이씨앗 피해농민들이 있다고 한다. 천안에서 농민들이 농우바이오에 계속 피해보상을 청구하니 자기는 보험 들어놓은 거 몇 개 해약하면 돈이 3~4,000만원밖에 없어서 해주고 싶어도 해주기 어렵다고 이야기를 들어서, 농우바이오가 회사는 큰회사이지만 재정적으로 어려운 회사이고 대표가 보상을 해주고 싶어도 못해주나보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한다.
그런데 이번에 재산 신고하는 것을 보니 657억원이라고 해서, 농민들이 씨앗을 뿌리는 것은 희망을 뿌리는 것이다. 씨앗이 불량이면 농민들의 희망을 앗아가는 것이다. 성주에서 67% 정도 생산한다고 하는데 금년 참외 값이 비쌀 것 같아서 소비자들에게도 손해이고, 국민의 공복이 되겠다고 나선 국회의원 후보가 657억원의 재산을 어떤 식으로든 처분해서 피해 보상액이 성주에서 요청하는 것이 25억원, 천안 등을 합치면 30억원쯤 될 텐데, 이것을 먼저 보상하고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 국민의 공복이 되겠다고 하는 자의 올바를 태도라고 본다. 그럴 용의가 없으면 후보 사퇴하시고 계속 사기 비슷한 사업을 하시든가...

▲김진표 정책위의장
우리당 정책위원회에서는 지난 주 내내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대하여 통합신당, 민주당, 국민중심당 의원들과 함께 개정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4월 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 그리고 그 내용은 의결된 기초노령연금법안을 기정 사실로 시행하고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국민연금재정강화방안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원칙하에 심도 깊은 논의를 지속해 왔다. 의견이 거의 합치되어 오늘 내일 중에는 마무리를 하고 국회에 공동법안발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한나라당이 국회 제1당인데 온 언론이나 국민 여론이 국민연금법개정안을 이번 국회에서 어떻게든 처리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은 계속 기초노령연금법안을 폐기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 법안은 한나라당의원들이 지도부가 다 찬성해서 제적 265석 중 254명이 찬성해서 지난 4월 2일 통과된 법이다. 그 법안을 부결시키고 자기들이 4월 2일 본회의에 깜짝쇼 형식으로, 정략적으로 제출했던 졸속 수정안을 최선이라고 하는 식으로 똑같은 안을 다시 주장하고 있다. 한나라당이 기초노령연금법안, 자신들이 함께 찬성투표해서 가결시킨 것은 기정사실로 해서 정부가 계속 진행하도록 하고 국민연금법개정안에 대해서 성의 있는 자세로 다른 원내교섭단체들과 함께 협의해서 이번 국회에 처리해 주시길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우리당 FTA 평가위원회가 지난 주에 평택 축산농가와 축협을 방문했고, 4월 12일에는 시화공단을 지도부와 함께 방문해서 한미FTA가 농민들과 중소기업에 미칠영향을 진단하고 대책을 강구 했다.
금주에도 오는 수요일, 18일 주한미상공회의소와 무역협회를 방문하고, 4월 19일에는 우리나라 제약업계 공장과 연구소가 거의 다 모여 있는 경기도 화성 향남제약단지를 당 지도부와 함께 방문해서 제약업계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청문하고 대책을 강구할 생각이다. 4월 20일에는 제주 감귤농가를 방문해서 같은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그 밖에도 5개 분과별로 간담회와 공청회를 매일 지속해 왔는데 오늘은 우리당이 의뢰한 20여명의 각 분야별 최고의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 명단을 확정 발표하고 이 분들과 함께 최종평가서 작성 작업에 착수했다.

▲지병문 한나라당방송장악음모규명진상조사위원장
강동순 방송위원, 유승민 의원, 윤명식 KBS심의위원이 모여서 나눈 이야기는 5공, 유신정권에서나 생각할 수 있는 방송장악 음모이다. 한나라당은 과거에 자기들이 해온 일이라 그러는지 문제의 본질을 자꾸 호도하고 있다. 민주화가 되면서 방송의 편성/제작은 방송국 내에서도 경영과 분리될 만큼 중요한 사안인데, 지금 한나라당이 추진했던 일들은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때나 가능했던 구태정치이다.
지금 한나라당은 그 녹취록 내용이 불법이라는 이야기만 반복하고 있다. 이것은 한나라당의 법에 대한 무지를 나타내는 것이다. 대법원 판례는 대화의 당사자가 녹취한 것은 불법이 아닌 것으로 되어 있고, 현재 녹취록 문제는 대화 당사자가 녹취해서 자기 필요에 의해 공개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내부자 고발이다. 특히 우리당과 관계된 어떤 사람도 이 녹취에 관계된 사람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한나라당이 지금도 불법 녹취 운운하며 강동순을 보호하려고만 하는데 이것은 한나라당이 결국 책임을 회피하는 일이다.
유승민 의원이 논의한 내용을 박근혜 전 대표에게 보고했는지 밝혀야 한다. 그리고 박근혜 전 대표도 강동순 방송위원을 추천할 때 책임 있는 자리에 있었던 분이기 때문에 추천과정에 대해서도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다.
지난주 KBS를 방문했다. 사장을 만나서 방송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윤명식과 같은 경우에는 대선을 앞두고 줄서기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KBS가 내부조사를 철저히 해서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리고 어떤 방송인도 이런 일을 되풀이 해서는 안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고, 자체조사를 해서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그리고 유승민 의원에 대해서는 국회윤리특위에 제소해서 엊그제 제출했다.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오늘 3시 방송위원회 방문한다. 

▲문병호 당의장 비서실장
저는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유치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아시안게임 개최도시가 내일 결정된다. 우리당은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이 유치되도록 총력을 기울여 왔다. 우리당은 송영길 사무총장, 김교흥 사무부총장, 유필우 의원, 신학용 시당위원장을 인천 아시안게임 유치 지원을 위해 쿠웨이트에 파견했다.
지난 주에는 정세균 의장께서 중국 원자바오 총리를 면담하며 아시안게임 인천유치약속을 협조했고, 원자바오 총리도 음으로 양으로 도와주겠다는 말씀을 했다.
그리고 방한한 이라크 총리에게도 송영길 사무총장이 협조를 요청했다.
아시아의 허브도시로 발돋움 하는 인천에서 남북화해협력이 증진되는 과정에 아시아인의 화합을 위해서 인천이 최종 개최지로 확정되기를 당이 간절히 기원한다는 말씀을 드린다.

2007년 4월 16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