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곳 보선에서 통합세력 대 한나라당의 일대 회전 이루어 통합세력 승리하자 -

▷일  시 : 2007년 4월 13일(금) 08:30
▷장  소 : 국회 당의장실
▷참  석 : 정세균 당의장, 장영달 원내대표, 김영춘 최고위원, 원혜영 최고위원, 김성곤 최고위원, 윤원호 최고위원, 홍재형 최고위원, 박찬석 최고위원, 김진표 정책위의장, 송영길 사무총장, 오영식 전략기획위원장, 조정식 홍보기획위원장, 선병렬 당무부총장, 김교흥 조직부총장, 최재성 대변인, 서혜석 대변인, 문병호 당의장 비서실장, 윤호중 원내대표 비서실장, 강기정 당무부대표

▲ 정세균 당의장
어제 화성에 다녀왔다. 우리가 화성에 공천을 했는데 가보니, 후보도 우리 후보가 더 좋은 것 같고, 공천과정도 우리는 투명한 반면에 한나라당 후보는 공천과정이 너무 복잡하고 시끄럽고, 아직도 시끄럽다고 한다. 그래서 화성선거는 전망이 밝지 않나 하는 기대를 하게 되었다.
특별히 김진표 의장님과 심재덕 의원님께서 선대위원장을 맡아 주셨고, 박기춘 도당 위원장이 본부장을 맡고, 인근 지역의 많은 의원님들이 함께 협력을 하실 것 같다. 어제도 바쁘실 텐데 많은 의원님들이 참석을 하셔서 화성 선거에 대해서 많은 지원을 하신 점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여러 가지 대통합의 모습이 보이고 있었다.
선대위의 구성이나 선대위 발대식에 참석한 여러 면면들이 원래 우리가 상정했던 대통합의 정신이 흐르는 그런 모양으로 만들어 진 것에 대해서 다행스럽게 생각하면서, 이번 3곳의 보선에서 통합세력 대 한나라당의 일대 회전이 이루어져서 통합세력이 승리하는 보선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어제 화성 발대식 이후에 시화공단에서 FTA의 후속대책과 관련한 2차 간담회가 있었다. 시화공단의 여러 중소기업 대표들을 모시고 진지하게 논의를 했다.
여러 가지 걱정도 나왔지만 많은 기대를 해 주셨다. 그래서 FTA에 대해서 물론 제조업 분야이기는 하지만 그런 기대와 사후 필요한 보완대책에 대해서 우리는 철저하게 대비하고 준비하는 노력을 다하겠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말씀 드릴 것은, 오늘 중앙일보를 보니까 너무 자의적으로 제목을 뽑은 것 같다. 원래 제가 상정하고 있는 것은 제3지대에서 대통합 신당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특정인들에 국한되거나, 특정세력이 제한되거나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 정파와 잠재력이 있는 대선후보들이 함께 제3지대에서 만나고 열린우리당도 그 일원으로 참여해서 대통합을 추진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취지인데, 내용은 제가 아직 다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내용보다는 제목이 경우에 따라서는 오해의 소지가 있게 뽑힌 것 같다.

▲ 장영달 원내대표
현행 헌법은 대통령 5년 단임제이다. 이 헌법의 권력구조는 박정희 군사독재정권이 20년 가까이 독재 통치를 하면서 무수한 사람을 사법살인 내지는 죽음으로 몰아넣었고, 자기 뜻에 맞지 않는 사람들은 모두 감옥에 잡아 넣은 역사가 있었다. 또 전두환 군사 독재 정권역시 자기 뜻에 맞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감옥에 넣고 탄압했다.
6.10 민주 항쟁으로 인해서 ‘그런 독재정권을 다시 발붙이게 하지 말자. 대통령을 짧게 한번만 하게 하면 되지 않겠느냐’ 해서 5년 단임제 헌법이 탄생했다.
그런데 5년 단임제를 운영해 보니까 야당이 대통령의 발목을 붙잡고 국정을 마비시키면 나라살림이 안되더라는 것들이 입증되었다. 정국의 혼란을 말할 것도 없고, 국정이 한 치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것이 입증되었다.
그래서 한나라당의 지도부들이 먼저 앞장서서 4년 연임제 개헌을 해서 대통령제로 가면 정상적으로 국정운영이 되지 않겠느냐는 주장들을 무수히 해 왔다. 박근혜 전 대표께서 선두에 서서 그런 주장을 많이 하셨다. 다른 한나라당 지도부들도 마찬가지였다.
그래서 참여정부에 들어와서 더 이상 국정혼란을 방기하는 5년 단임제 대통령제도는 극복하고 넘어가자. 그래서 원포인트 개헌론이 대두된 것이다. 이것은 한나라당이 제일 많이 주장했고 우리당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었고 지금도 그렇다.
그런데 이 개헌안을 발의하면 한나라당이 반대하고 대통령의 국회연설도 못하게 하겠다는 태도를 가지고 있다. 금년에는 많은 국정이 산적해 있는 것도 현실이다. 이런 제반사항을 감안해서 우리당의 지도부와 협의를 거친 뒤에 엊그저께 6당 원내대표 합의에 이른 것이다. 이후 청와대가 내 놓은 안은 그렇다면 그 원내대표 합의안을 각 당에서 당론으로 확인하는 절차는 국민이 느낄 수 있도록 확보해 달라는 것이 청와대의 요청이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국회의원도 해 보시고, 당 생활도 많이 해 보셔서, 당 체질을 잘 아신다. 따라서 그러한 주장은 대통령으로서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주장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한나라당이 원내대표 회담 내용을 당론으로 추인을 해서 국민이 그것을 느낄 수 있고 확인할 수 있으면 대통령도 지금까지 범정부적으로 추진해 왔던 개헌운동을 뒤로 물러설 수 있겠다는 양보안을 내놓았다고 생각한다.
그것을 가지고 한나라당이 ‘못하겠다, 하겠다’고 싸움을 걸려는 양상으로 가는 것은 과도하다. 왜냐하면 현재 원내대표회담이 당론을 기반으로 합의를 하는 것이지만, 그날 의제는 국민연금법이었다. 신문에도 다 그날 모임은 국민연금법에 대해서 모였다고 났었다. 그러다가 국민이 보기로는 뜻밖에 개헌문제 합의가 제일 크게 부각된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면 대통령으로서도 당론인지 확인을 해 달라,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6당 원내대표 회담이 성공적으로 완료되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자존심 싸움을 통해서 대통령과 대립할 필요가 없다.
이제 6당 원내대표들이 우리 정치의 갈 길을 위해서 합의한 부분이 있다면 그동안 공을 기울여 왔던 대통령의 입장을 고려해줄 때도 있을 것이다. 한나라당은 그것을 당론으로 절차를 밟아서 합의문에 있듯이 정중하게 대통령에게 절차를 밟아 주면 되는 것이다. 이 문제를 가지고 한나라당이 문제를 어렵게 만들고, 국정을 꼬이게 만드는 일이 없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 홍재형 최고위원
최근 미국에서 FTA에 대해 재협상을 하자는 논의가 있다는 보도가 있고, 정부에서는 재협상 없다는 강한 입장을 발표했다. 우리당에서도 FTA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당의장, 정책위의장을 중심으로 축산농가나 중소기업을 다니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재협상 논의가 나오니까 당혹스럽다.
현재 미 행정부에서 미국 의회의 요구에 의해서 재협상을 하자는 이야기를 하는데, 미국 의회를 민주당이 장악한지 4개월이 넘었는데 이제서 미 의회가 추가 요구한다고 해서 재협상을 하자는 이야기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된다.
또 재협상을 한다면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앞에서 천정배 의원은 단식하고 있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여러 의견이 있는데 다시 협상하게 되면 여러 문제가 다시 논의되기 때문에 협상되기는 어렵지 않겠나.
끝으로 한미 간에 재협상 이야기가 나오면 미국 의회의 오만한 태도로 생각해서 양국 국민간의 간격이 더 넓어질 수 있다고 본다. 그래서 재협상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는 확고하게 재협상이 없다는 것을 견지하고 우리당도 그것을 강력히 주장한다.

▲ 원혜영 최고위원
이명박 전 시장이 선거법 위반으로 관계자들이 검찰에 고발당했다. 선거 때마다 선거법을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선거법 위반 전문가로 이명박 전 시장이 규정될까봐 걱정된다.
이번 출판기념회 관련 선거법 위반 사건은 대선후보 중에서 처음으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사례이다. 
참여정부 출범 이후 안정되고 정착되어가는 정치개혁의 핵심, 깨끗한 정치에 찬물을 끼얹는 나쁜 사례가 될 까봐 걱정이다. 검찰에서는 이번 사건이 한 점 의혹이 남지 않도록 철저히 수사할 것을 촉구한다.

잘 아시다시피 이명박 전 시장은 15대 선거 때도 선거법 위반을 했고, 관련된 사람을 해외에 도피시켜서 유죄판결을 받고 의원직을 박탈당한 적 있다. 본인도 가장 수치스런 사건으로 기억한다고 인정한 바 있다.
그런데 또 다시 이런 선거법 위반 사례가 발생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고 이명박 전 시장의 ‘수치스럽다’는 자기평가가 과연 진심에서 나온 것인지 의심스럽게 하고 있다.
이명박 전 시장께 권고하고 싶다. 대통령 선거 기간은 검은 선그라스를 벗고 돋보기를 끼고 선거법을 꼼꼼히 잘 살펴서 위반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다짐으로 돋보기를 끼시면 어떨까 하는 권고 말씀을 드리고, 다시는 이런 선거법 위반 사항이 없도록 해서 모처럼 정착되고, 국민이 함께 육성하고자 하는 깨끗한 정치의 흐름을 거스르지 않기를 촉구 드린다.

▲ 김영춘 최고위원
미디어오늘에서 한나라당의 방송장악음모에 대한 녹취록 전문을 공개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사건이 갖는 의미와 충격적인 전말이 어떤 것인지 잘 알게 되셨을 것으로 생각된다.

녹취록 전문을 다 읽으면 이런 생각이 든다. 한나라당이 집권해도 이제 과거로 돌아갈 수 없을 것이라고 느슨하게 생각해 온 분들이 많은데, 이 녹취록의 대화내용을 보면 한나라당이 집권하게 되면 우리 역사가 과거 20~30년 전으로 후퇴하고 끔찍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겠구나 하는 큰 걱정을 아니 할 수 없는 대화내용이었다.
‘옛날에 친일파 아니었던 사람이 어디 있느냐’, 애써 역사적인 진상을 밝히고 민족정기를 반영해 보고자 하는 역사의 진전된 노력들이 일거에 물거품이 될 수 있다. 박정희 대통령의 추구도 정당화 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이번 대선에서 방송을 장악해서 한나라당에게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서 내가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다. KBS노조도 새로 만들고, 방송위원회도 한나라당 집권에 기여하게 만드는 원래의 존재를 부정하게 만드는 방송위원회로 만들고” 이런 강동순 방송위원의 발언들, 윤명식 심의위원의 발언들을 보면서 원천적 의문을 갖게 된다.
한나라당이 강동순 방송위원을 추천하면서 애초에 이런 밀약 같은 것을 하고 추천하게된 것이 아닌가. 소위 한나라당의 대선 가도를 위해 방송을 장악하기 위한 음모의 일환으로서 강동순 위원이 기획 추천된 것 아닌가 하는 강한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한나라당은 강동순 방송위원을 사퇴시킴과 동시에 강동순 위원을 추천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도 소상히 국민에게 밝히고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싶다.

열린우리당 뿐만 아니라 모든 언론 단체들, 유관 단체들이 모두 강동순 위원의 사퇴, KBS 윤명식 위원의 사퇴를 촉구하는 마당에 한나라당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어리석은 노력을 하지 말고, 즉각 국민들의 분노에 찬 목소리에 겸손하게 응답하고, 사과하고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을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란다.

▲ 선병렬 당무부총장
진상조사 위원회에서는 오늘 11시에 유승민 의원을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기로 했다.

▲ 질문 답변

- 장영달 대표께서 오늘 라디오에 나와서 개헌문제 관련 청와대와 접촉도 하고, 한나라당을 설득하겠다고 했는데?
= (장영달 원재대표)어제도 김형오 대표를 만났다. 우리끼리는 원내대표 합의로 충분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대통령 입장에서, 당을 잘 아는 대통령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18대 국회의원이 된다는 보장도 없는 터에 당이 이것을 확인해서 국민 앞에 내놔라하는 요구는 어찌보면 당연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당론절차를 밟아 주는 것이 뭐 그리 어려운가.
한나라당이 그런 절차를 밟음으로서 대통령도 지금까지 범정부적으로 개헌이 필요하다고 운동을 하셨는데 그 절차만 충족되면 양보하겠다, 그러면 한나라당에서 충족시킬 것은 무엇인가, 그것을 제가 권면했다. 그리고 18대 초반이라고 하면 1년 이내에 처리한다는 약속인데 국회에 초당적으로 헌법연구위원회를 만들자는 내용이었다.
또 하나 더 있는데 그것은 오늘 좀 연락들을 교류할 부분이니까 진행 되는대로 저희가 발표하겠다. 그래서 오늘, 내일, 모레 2~3일 동안 6당이 합의한 내용인 대통령으로서도, 국가원수로서 입장이 있기 때문에, 국가원수로서 그런 정도면 각 정당을 믿고 18대로 넘겨도 되겠구나 하는 요소들을 충족시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07년 4월 13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