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7년 4월 12일 09:00
▷ 장  소 : 국회 원내대표실

◈모두발언

▲장영달 원내대표
오늘 언론인들이 많이 오신 것 같다. 원내대표단, 정책위원장단도 모두 참석하셨다. 한나라당이 대선을 앞두고 줄세우기를 하느라 대단히 바쁘다고 한다. 국회의원과 당협, 운영위원장 줄세우기를 넘어 이제는 중진 정치인들까지 줄을 세우기 위해 분주하다고 한다. 줄세우기는 군대에서 전쟁준비를 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지, 정치권에서는 민주주의 진작을 위해서 횡적 대화 이런 문화를 키우는 것이 정당인 것이다. 줄세우기를 강요하고 노력하는 일은 정당이 할 일은 아니다. 한나라당이 줄을 세우면서 군사문화로 전환하려는지는 모르지만 방송언론인들까지 줄세우기를 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면 이는 대단히 심각하고 중대한 문제이다.

강동순 사건의 본질을 보면 대선 승리를 위한 방송장악음모라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92년 법무장관과 부산지역 기관장들이 관권선거를 모의하던 초원복집 사건이 있었다. 이번 강동순 사건은 한나라당 유승민 국회의원까지 포함해서 꾸민 태도를 보면 제2의 초원복집 사건이 일어났다고 보여진다. 정권을 잡아서 방송을 하얀 백지 위에서 다시 그려야 한다는 발언은 80년도의 언론학살을 자행한 허문도씨를 연상케 하는 섬뜩한 발언이다. 한나라당이 아직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난 것은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다.

어제 우리당은 한나라당 방송장악음모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했다. 진상조사위원회를 중심으로 이 문제를 끝까지 파헤쳐 책임질 사람이 반드시 책임지게 하겠다. 강동순 위원은 아직 사퇴도 하지 않고 휴가를 갔다고 한다. 이런 분들은 그야말로 진정한 사회정화를 위해서도 즉각 사퇴를 하고 책임도 져야 한다.

4월 임시국회에 중요한 법안들이 걸려있는데 한나라당의 비협조가 극에 달하고 있다. 모든 것을 대선에 걸고 이용하려고 한다. 어제 6당 원내대표 회담에서 국민연금법 등을 깊이 논의했다. 그런데 한나라당은 국민연금법에 대해 전혀 타협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지난번 기초노령연금법은 우리당과 한나라당 등 모든 정치인이 압도적으로 찬성해 통과시켰다. 그런데 그 법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자신들이 낸 국민연금법, 그 법안에는 기초노령연금법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다. 기초노령연금법은 한나라당도 투표해 통과시켰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한나라당 안에서 제외시켜야 본인들이 투표했던 행위와 일치가 되는 것이다. 그런데 그 법을 그대로 들고 나오겠다는 것이다. 그것은 국가재정 등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대선을 앞두고 우리가 이렇게 많이 드리고 싶어했는데 열린우리당이 반대했다는 허위 선전의 구실을 만들자는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 한나라당의 잘못된 망국적 인식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고, 즉시 상식을 되찾길 촉구한다.

우리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4월 국회에서 제반 민생 법안들, 사법개혁법안 22건, 완전국민참여경선을 위한 공직선거법, 국가경쟁력을 위한 새만금관련특별법, 제도개혁법안 12건 등을 처리할 계획으로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다.

한나라당이 어제 합의하기를 4월 25일까지 각 상임위에서 국민연금법, 사립학교법, 로스쿨법안 까지 통과시켜야 한다는 제 주장에 대해 4월 25일까지 상임위에서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합의했다. 로스쿨법안을 더이상 미뤄서는 안된다. 전국의 학생들, 법과대학들, 2천억 넘게 투자해 놓고 기다리는 법안을 방치하고 있자는 것이다. 로스쿨법안은 별로 표에 도움이 안된다고 생각하나 보다. 이러한 한나라당의 태도는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 이번 회기에 반드시 처리되도록 김진표 정책위의장 및 정책위에서 노력해주길 바란다. 25일까지 안되면 26일 원내대표 회담을 하기로 했다. 한나라당의 어제 태도는 25일까지 적극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지는 안 보였다. 세월을 그냥 보내다가 26일에 모여서 또 보자는 식이었다. 이부분은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명박 예비후보의 출판기념회 선거법 위반 사건이 고발되고 있다고 뉴스를 봤는데 이런 형식으로 나가면 후보가 되기도 전에 물러나는 사태가 생길 수 있다.

▲김진표 정책위 의장
정치권에서 국민연금 개혁을 빨리 마무리해야 한다는 여론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우리당은 네 가지 처리 원칙을 정했다. 다시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첫째 이미 4월 2일 본회의에서 의결된 기초노령연금법은 그대로 집행되고 시행되어야 한다. 재석의원 265명 중 254명이, 한나라당 대부분의 의원, 지도부까지 찬성한 법안이 실효?(폐기)되는 일은 있어서는 안된다. 둘째, 4월 국회내에 국민연금법은 반드시 재개정되어야 한다. 세 번째, 그 방향은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재정안정성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넷째,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각 당은 지난 4월 2일 국회에서 깜짝쇼로 냈던 법이든 우리당처럼 3년 5개월 동안 토론과정을 통해 냈던 안이든 본회의에서 부결된 안을 그래도 또 들고 나와서는 안된다. 진정한 합의정신에 기초해 이 법안을 만들기 위해서는 국민연금법 개정안 타결 의지를 담아 수정된 입장을 보여야 한다. 그렇지 않고 한나라당이나 민노당처럼 지난 4월 2일 본회의에서 부결된 것을 그대로 들고 나오는 것은 대선 정국만을 생각하는 정략적인 고려 아니겠는가. 국회가 봉숭아 학당도 아닌데.

우리당의 한미FTA 평가위원회는 오늘 아침 7시 반에 기획단 회의를 갖고 지난 한주 동안의 활동을 점검했다. 그제 4월 10일에 당지도부가 함께 참여해 평택 축산 농가를 방문하고 축협과 함께 축산에 따른 문제들을 돌아보고, 소 사육 농가도 방문해서 현장을 봤다. 오늘은 당의장, 원내대표, 원내지도부가 모두 함께 시화공단을 방문해 앞으로 개방경제체제에서 중소 영세기업이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그를 위해 어떤 대책이 필요한가, FTA가 이들 기업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가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보고 보완대책을 강구하고자 한다. 다음주 초에는 암참과 무역협회를 방문할 계획이고, 계속해서 거의 매일같이 각 분과별로 토론회와 위원회를 병행하면서 다각적으로 점검하며 평가하고 있다.

많은 개혁법안이 그동안 미뤄져 왔는데 올해에 실제로 6월 국회가 넘어가면 입법이 쉽지 않기 때문에 4월 국회에서 그동안 큰 문제없이 토의되어 왔던 안은 다 처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민연금법안은 물론이고 사법개혁법안, 로스쿨법 등 법조개혁 입법도 완료되어야 하고 4대보험징수통합법안, 방송통신위설립법안, 외무공무원법, 국가회계법 등도 모두 처리되길 기대한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현재 교육위에 계류중인데 이는 교원평가제를 전국의 모든 학교에 확대 실시하기 위한 근거를 만들기 위한 법이다. 교원평가제는 2년여에 걸친 시범운영을 통해 일부 교사단체가 제기했던 시행상 어려움이나 문제를 많이 보완했다. 대부분 국민들, 학부모들, 전문가들이 모두 찬성하는 교원평가제, 또한 OECD 대부분 국가가 실시하는 교원평가제가 내년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되어 우리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하고, 이 시행은 어디까지나 교사들의 능력개발 지원을 목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당에서 주도해서 이 법안이 4월 국회 중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노력하겠다.

▲정장선 정책위 수석부의장
국민연금법에 대한 한나라당의 자세 전환을 촉구한다. 한나라당의 정당 지지도는 우리보다 4배정도 된다. 두분의 대선후보 지지도를 합하면 70%가 되고 우리 진영은 전체를 합해도 10%도 안 넘는다. 그런데도 국가 미래는 생각하지 않고 앞서가면서도 여유없는 한나라당을 보며 안타깝다는 생각든다. 마치 갈매기가 먹이를 찾아 바다속으로 돌진하는 듯한 느낌이다. 국가 미래를 위해 냉정한 이성을 촉구한다.

참여정부 주요 정책을 평가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내일은 국회에서 10시에 참여정부 여성정책 평가 및 향후 정책과제 토론회를 한다. 여성노동정책, 인권정책, 보육정책, 가족정책 등 여성정책 전반에 대해 평가하고 개선점 및 대안을 찾고자 한다.

또한 정책위와 열린정책연구원 공동으로 3월 17일에 신성장산업 육성과 한국경제미래라는 제목으로 토론회를 가졌다. 이제 한미FTA타결이 됐는데 지금까지 정부가 추진한 10대 성장동력사업을 평가하고 FTA관련해서 앞으로 우리나라 경제를 어떻게 살려 갈지, FTA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면서 미래 성장동력을 찾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

일자리 창출추진기획단이 본격 활동을 시작했다. 4월 20일에 일자리창출 추진기획단의 현장 방문이 있을 것이다. 당 지도부가 함께하고 정책위 부위원장인 노영민의원을 단장으로 청주 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한다. 청년 실업대책 사업 현황 및 청년층 취업지원 사업 실태를 파악하고 사회적일자리법 추진현황을 들어볼 계획이다. 금년 총 3.8조에 달하는 실업대책, 사회 서비스 육성, 사회일자리 창출 사업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다. 실태조사 및 개선 과제를 찾아 실효성 있게 예산이 집행되도록 하겠다.

◈현안보고

▲6정조위원회 - 유기홍 교육위 간사
로스쿨 문제에 대해 대표님이 말씀하셨는데 잠시 후 9시 반부터 우리당 교육위원들과 한국 법학교수회, 전국법학대학장협의회, 민주적사법개혁실현을 위한 국민연대 등과 함께 로스쿨관련 기자회견을 갖는다.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이는 한나라당 변호사 출신의원들의 반대에 의해 막아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10년간 사회 합의로 만들어진 것이고, 이미 2008년 개교가 무산되고 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2009년 개교도 불가능하다. 전국 대학에서 2천억 이상의 투자를 하고 있는데 대학 피해는 물론이고 로스쿨 개원을 기다리는 예비법조인들의 피해도 이루 말로 다할 수 없다. 한나라당은 전국의 법학교수, 법학대학장, 시민단체들의 의견에도 귀를 기울여 4월 국회에서 반드시 로스쿨법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

올해 들어서만 학원 버스에 의해 4명의 아이들이 목숨을 잃었다. 교육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해 4월 내 최종적 대책을 내 놓겠다. 학원차량은 현행 법률상 무상운송이나 직접 자가소유 차량만 허용되기 때문에 현재 3만대로 추산되는 모든 학원 차량이 불법상태이다. 그리고 어린이 통합버스로 신고하게 되어 있는데 신고를 안해도 거의 처벌이 없고 반드시 보조교사가 탑승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거의 지켜지지 않고 있다. 첫째, 학원도 학교와 같이 자가용 버스를 임차해서 유상수송이 가능토록 허용할 생각이다. 일단 지금 다 불법으로 되어 있는 것을 열어 놓고 제대로 통제하고 관리하자는 것이다. 소규모 학원에서도 저렴하게 소형버스 15인 이하를 임대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하는데 이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교통안전 연수를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통합버스의 보조교사 탑승 의무화를 위한 조치를 추진해 나가겠다. 그래서 학원버스에 아이들이 더이상 희생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

마지막으로 특수교육진흥법이 정부에 의해 제출되어 있고 최순영 의원 대표발의로 우리당 의원 100여명 이상이 서명한 장애인교육지원법이 이번 교육위 상임위에서 다뤄지게 될 예정이고 내일 모레 공청회를 할 예정이다. 장향숙 의원이 계시지만 20살때까지 바깥 출입도 못하고 독학하셨다고 한다. 장애인이 제도교육 혜택을 받도록 획기적 조치를 만들어내 최순영 의원 대표발의한 법안과 정부의 특수교육진흥법을 잘 심의해 장애아동이 공교육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번에 획기적 전기를 마련하겠다.

▲제1정조위원회-김동철위원장
자율방범대설치관리에관한법률을 제정하고자 한다. 이는 지역경찰의 치안보조수단으로 주민의 자원봉사에 의해 지역방범활동을 위한 10여만 명의 자율방범대가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자율방범대의 설치관리’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자율방범대의 활동과 처우개선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자율방범대원이 방범활동 중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을 경우 의사상자예우에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4월 국회에서 처리해 지역 방범활동 및 치안해소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한다.

▲제2정조위원회 - 정의용위원장
북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2.13 합의 초기이행 조치 시한이 다가온다. 지난 4.10 마카오 당국이 BDA 동결 해제를 공식 발표했고 미국도 같은 날 대국민 성명을 발표했다. 이제는 북한도 이러한 미측 행동에 상응하는 행동을 취해 북미간 신뢰를 구축하고, 북미관계 정상화를 위해 북핵문제가 해결되도록 노력을 촉구한다. 어제 우리당 지도부와 접견한 원자바오 총리도 북한이 모든 핵시설을 폐쇄함으로써 공동합의 이행에 매듭을 지을 것을 강조한 바 있다.

지난해 9월 정부측과의 협의를 거쳐 지난 3월 28일 군사기지및군사시설 보호법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이 법이 다음주 월요일 국방위에 상정될 예정이다. 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법안은 기존에 군사시설보호법, 해군기지법, 군용항공기지법으로 나눠있던 군사보호구역에 관한 법규를 통합한 것으로, 군사분계선 인접지역의 통제보호구역을 기존 15킬로미터에서 10킬로미터로 변경해 완화하는 내용이다. 군사분계선 이외 지역의 군사시설은 기존의 천미터를 500미터로 제한하고 500미터 통제구역을 300미터로 완화해 해제하는 것이다. 이 법이 통과되면 총 8800만평의 군사보호지역이 완화돼 국민재산보호와 편익 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4월 국회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제5정조위원장 장향숙위원장
우리당은 이번 국회에서 최저임금법을 개정해 영업용 택시근로자들이 최저임금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현행 최저임금법은 영업용 택시운전자에 대해 사실상 최저임금제도를 적용하지도 않고 있다. 이를 월 고정급으로 받는 기본급여가 최저임금이 되도록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다. 무엇보다 택시 임금제도와 경영구조를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효과를 기대한다. 오늘 환노위에서 택시업계 노사대표를 초청한 공청회를 시작으로 본격 법안심사를 시작할 것이다.

한편 우리당 김동철 의원 등 여러의원이 발의해 건교위에 계류중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개정안이 관련 상임위에서 적극 추진되도록 해당상임위와 협의중이다.

▲김종률 부대표
어제 정치권의 개헌 합의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어제 정치권이 오랜만에 개헌에 관한 합의를 어렵게 이뤄냈다. 다만 17대 국회 구성원이 18대 과제를 처리한다는 합의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고민이다. 더욱이 어제 한나라당은 합의문 잉크도 마르기 전에 조건없는 개헌안 철회를 요구하며 우리당의 고뇌에 찬 결단의 의미를 깍아내리고 있다. 정치권의 합의가 진정성을 인정 받으려면 각 정파는 18대 초반에 개헌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내 놓고 그 실행을 담보할 수 있도록 공식화해야 한다. 그래야 개헌이 국가 미래를 위한 시대적, 역사적 과제라고 얘기해 왔는데 이를 미루는 최소한의 변명이 될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이명박 전 시장, 박근혜 전 대표도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이명박 전 시장과 박근혜 전 대표도 그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히는 것이 대선에 참여하려는 후보로서 책임있는 태도이고 국민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한다. 이명박 전 시장과 박근혜 전 대표는 다음 대통령 임기초반에 4년 연임제 개헌안을 반드시 처리할 것인지, 1년 가까운 임기를 포기할 수 있는지에 대해 분명하고 공식적인 입장을 내 놓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이렇게 요구하는 것은 그간 두분이 개헌에 대한 임기응변식 말바꾸기를 명백하게 해왔기 때문에 이에 대해 응답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

서울숲 힐스테이트 의혹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이틀내내 대정부질문과정에서 이 의혹 건으로 시끄러웠다. 그런데 이번 의혹의 근본적 발단은 서울시가 잘못된 지침을 내린 것이다.
2005년 서울시가 경찰청 기마대부지 확보를 조건으로 달았는데, 부지확보를 조건으로 건 것 자체가 잘못된 고시인데 이에 근거해 사업승인이 애초에 불가능한 부지를 성동구청이 사업을 승인하게 된 것이다. 이에 서울시에 건축심의를 요청했고 그것이 통과가 됐다.

그동안 이런 의혹에 대해 성동구청과 경찰청, 감사원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됐다는 해명이 있었으나 정작 이런 의혹에 근본적 원인을 제공한 서울시만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당시 서울시장인 이명박 전 시장이 해명하고 답변해야 할 사안이다. 더욱이 그 배경엔 그 부지에 이명박 전 시장 관련 의혹도 있는 만큼 이러한 두 가지 내용에 대해 침묵하는 것은 이 사안이 전국민적 관심사안이라고 볼때 아주 의아하다. 어제 보니 사건본질과 전혀 상관없이 지엽말단적인 당시 성동구청장의 당적 문제를 갖고 논란을 벌이는 것은 사건을 호도해도 한참 호도한 것이 아닌가 싶다.

▲강혜숙 부대표
시대를 3공, 5공시대로 거꾸로 되돌리려고 하는 경악할 만한 사건이 일어났다.
방송위원회는 방송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 공공성을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다. 그런데 이 방송위 상임위원인 강동순 상임위원이 중립성, 공공성, 독립성을 다 내팽겨치고 한나라당 집권을 위한 방송장악 의도를 드러낸 것이다. 여의도 일식집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이 자리에는 방송위원회 한나라당 추천 몫인 차관급 강동순 상임위원과 함께 한나라당 박근혜 전 비서실장 유승민 의원, 윤명식 KBS 심의위원, 신현덕 전 경인TV 대표 등이 참석한 자리이다. 이를 사석이라 강조하고 있다. 발언의 주요 내용은 호남에 대한 노골적 비하발언, KBS를 비롯한 방송장악 의도 등 구구절절이 한나라당에 대한 충성심이 배어 있다. 그런데 한나라당과 방송위원은 이 자리가 사적 자라리며 불법녹취에만 초점을 맞춰 강동순 위원을 감싸고 있다. 강동순 상임위원에 대한 사퇴요구가 거세지는 가운데 강동순 위원은 한나라당의 눈치만 살피면서 한나라당이 적극 감싸고 돌자, 당당해지기 시작했다. 한나라당은 집권을 위해서는 무슨 짓이든 한다는 일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는 사건 중 하나이다. 한나라당은 강동순 위원 추천을 되돌리면 된다. 새로 뽑으면 된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 한나라당은 책임지고 대국민 사과를 하고 방송장악 음모를 중지할 것을 국민의 이름으로 요구한다. 

우리는 작년 최연희 의원 성추행 사건을 아직도 분명히 기억한다. 그 자리는 한나라당 지도부와 동아일보 간부들이 함께 한 자리이다. 여기자 성추행 사건이 아니었다면 이 사건도 전혀 드러나지 않았을 것이다. 그 자리에서 무슨 대화가 오갔는지 짐작이 되지 않는가. 아직도 최연희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고 있다. 이것이 KBS만의 문제인가, 동아일보만의 문제인가. 강동순 위원의 왜곡된 발언을 중심에 놓고 보도하는 것을 보며 우려스럽고 개탄스럽다. 높은 지지율을 등에 업고 방송을 장악해서 왜곡해서라도 집권하겠다는 한나라당의 후안무치한 일이 날이 갈수록 심해진다. 한나라당에게 경고한다. 겸허하지 않으면 국민들은 대선에서 한나라당을 심판할 것이다. 우리 국민들은 현명하기 때문이다.

▲조경태 부대표
이명박 전 시장의 출판기념회와 관련 선관위에서 관련자 7명을 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준법정신이 결여된 정치인은 대한민국을 경영할 자격이 없다고 본다. 따라서 이명박 전 시장은 자신의 출판기념회에서 발생한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문제에 대해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문제재발의 방지를 약속해야 한다.

2007년 4월 12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