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7년 4월 11일(수) 08:30
▷ 장  소 : 국회 당의장실
▷ 참  석 : 정세균 당의장, 원혜영 최고위원, 김성곤 최고위원, 김영춘 최고위원, 윤원호 최고위원, 홍재형 최고위원, 박찬석 최고위원, 김진표 정책위의장, 유재건 열린정책연구원장, 배기선 국민통합실천본부장, 김영주 전국여성위원장, 오영식 전략기획위원장, 선병렬 당무부총장, 조정식 홍보기획위원장, 김교흥 조직부총장, 지병문 윤리위원장, 최재성 대변인, 서혜석 대변인, 문병호 당의장 비서실장, 이은영 국제협력위원장, 윤호중 원내대표 비서실장, 강기정 당무부대표, 선진규 전국노인위원장, 송현섭 재정위원장, 임래현 법률구조위원장,

▲ 정세균 당의장
통합논의를 시작한 지 한참 지났는데 통합을 어찌할 것인가에 대해서 작년부터  우리당을 중심으로 논의가 있었고, 작년도 전당대회준비위원회에서 지난 1월에 당을 떠나신 분들과 함께 대통합을 해야겠다고 결의했다. 그래서 대통합신당을 하자고 해서 지금까지 대통합신당을 추진하기 위한 노력을 해 왔는데, 신당을 왜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정치공학적 접근으로는 국민들의 지지를 받기 어렵다고 해서 우리들은 몇 가지 원칙들을 제시했는데 국민과 함께 하는 통합, 희생하는 통합, 다시 말해서 기득권이나 주도권을 주장하면서 대통합을 할 수 없고, 그런 대통합은 의미 없다. 그래서 낮은 자세로 하는 통합, 그래서 우리당은 주도권도 쥐지 않겠고, 기득권도 포기한다는 차원에서 수평적인 대통합을 하자. 그것만이 우리들이 국민들에게 부족했던 것을 체울 수 있는, 다시 말해서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양극화 해소라든지, 복지 수준의 향상이라든지, 한반도 평화의 문제라든지 하는 일들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해서 통합의 방향은 대통합이어야 하고 그렇지 않은 통합은 의미가 없고 분열의 시작일 수도 있다는 주장을 해왔고, 지금도 그런 입장이다.
그런 입장에서 우리당은 대통합을 추구한다. 그 길만이 국민들의 지지를 확보할 수 있는 일이지 소통합은 바람직하지도 않고,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하지도 않을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다. 같은 맥락에서 소통합 시도에 대해서는 우리는 경계하면서 예의 주시하고 모든 정치세력들에게 대통합의 대도를 향해서 나가줄 것을 말씀드리고 싶다.

어제는 FTA 평가위원회와 평택축협과 축산농가를 다녀왔다. 한미 FTA 내용에 대해 사실은 우리도 그 내용을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전체적인 윤곽은 모르겠지만 내용들이 드러나지만 현장에 가서 축산인들과 대화를 해 보니 축산인들은 도대체 협상 내용이 무엇이냐 하신다. 전혀 정보가 없는 것이다. 신문, 방송을 통한 정보가 있다고 해도 그것이 잘 전달되지 않는 것 같았다. 그래서 농업이나 모든 분야에 있어서 해당 협회나 경제 단체, 축산 같으면 농협중앙회나 축협 등에서 관계되는 단체나 국민 여러분들께 내용을 정확하게 알리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했다.
그리고 축협이나 축산인들로부터 많은 건의사항과 제안들, 주문들을 받았는데 우리당으로서는 어제 축산인들과의 대화를 필두로 해서 귤 생산 농가와도 만나야 되겠고 전체적으로 특별히 한미 FTA 체결로 인해서 고통을 받게 될 여러 분야의 국민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한미 FTA의 평가와 동시에 사후 대책을 철저히 챙기는 노력을 병행해야 우리당이 제 할 일을 다 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평가위원회를 중심으로 그런 활동을 활발하게 진행하고자 한다.

어제 날씨가 변덕스러운 날이었는데 남쪽 여수에서 많은 어르신들과 신사 숙녀들이 국회의사당을 방문했다. 제가 말씀을 들으니 그 분들이 2012년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서 자발적으로 나선 여수 시민들이라고 한다. 고마운 노릇이다. 이 분들이 공항에서부터 실사단 일행들을 환영하고, 좋은 감정을 주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는 것 같다. 아마 2012년 여수엑스포가 꼭 성공하기를 바라고, 2014년 평창 동계올림픽, 2014년 인천에서의 아시안게임 유치가 모두 잘 이루어져서 해당지역의 국민여러분들이 즐거워하는 것은 물론이고, 국가적인 행사이고 경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당으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지원할 것이다. 

▲ 김진표 정책위의장
어제 FTA 평가위원회 위원들이 첫 번째 현장방문으로 평택지역의 축협과 축산농민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농민들의 현장에서의 어려움 호소와 구체적인 건의사항들이 앞으로의 평가와 보완대책 마련에 큰 정보가 될 것 같다.
내일은 시화공단을 방문해서 개방경제체제가 중소영세기업에 미칠 영향을 현장에서 살펴보고 공장 기업주들과 중소기업지원대책 강화에 관해서 논의할 계획이다. 그리고 다음주 월요일은 주한 미 상공회의소와 무역협회를 방문해서 FTA가 체결될 경우에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어떻게 늘어날 것이고 우리 무역에 미칠 구체적인 영향이 어떨 것인지에 대해 확인해 볼 계획이다. 당 지도부나 소속 의원님들이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란다.

어제 국회의 각 정당이나 언론에서는 하루 종일 국민연금 개혁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졌다. 지금 모습은 각 당이나 제정파가 지난 4월 2일 우리 국회가 저지른 일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를 이제서야 깨닫고 있는 상황인 것 같다.
한나라당이나 민노당이 4년 이상 국회에 계류되어 논의되었던 국민연금법안을, 국가의 백년대계를 결정짓는 법안을 깜짝쇼 하듯이 아무런 협의 없이 국회 마지막 날 본회의에서 즉석 발의하는 식으로 하는 것은 오직 대선 전략의 일환으로 정략적으로 이용하겠다는 것 이외에는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가, 이런 점에서 보면 아무런 대안 없이 즉흥적으로, 감정적으로 개정안을 처리하려다가 만들어 낸 대형사고였다.
그래서 우리당에서는 이것을 4월 국회에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관해서 어제 이기우 원내부대표가 네 가지 처리 원칙을 밝히 바 있다. 첫째로는 기의결된 기초노령연금법, 정부에 이송된 것은 반드시 존중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재석의원 265명 중 한나라당을 포함해서 254명이 찬성한 법안을 어떻게 실효하고 폐기할 수 있겠는가. 둘째 4월 국회 내에 국민연금법 개정은 반드시 완료되어야 한다. 세 번째는 연금 개정의 방향은 재정건전화 쪽에 방향을 맞추어서 제정파가 협의해서 대안을 만들어 내야 한다. 네 번째 각 정당은 기존 본회의에서 부결된 법안을 다시 발의하는 어리석은 짓을 범하지 말아야 한다. 이것은 자신들의 투표행위에 대해서 부정하는 것 아니겠냐 하는 점에 대해서 어제 민주당 김효석 의원이 제정파가 원탁에서 만나서 정책책임자들이 만나 허심탄회하게 이야기 하자는 제안을 했는데, 우리당에서도 정책위의장들이 하루 속히 만나서 이 문제에 대한 국회의 답을 찾아야 한다는 생각이다.

최근 노동계에서 대화를 존중하고 파업을 자제하는 메시지가 계속 나와 우리 경제에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1/4분기 근로손실일수가 작년의 절반 수준이라는 통계가 나와 있다. 2006년에는 파업으로 인한 근로손실일수가 84,000일이었는데 금년에는 42,000일로 반으로 줄어들었다.
앞으로 4월 5일 출범할 노사발전재단의 역할이 기대된다. 노사정이 대화와 타협, 상생과 협력이라는 새로운 노사문화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우리당에서도 이것을 뒷받침하기 위한 구체적인 후속정책들을 개발하고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다.

지난 3월 국회 그리고 우리당에서 추진한 노인정책을 간단하게 리플랫으로 정리했다. 겉표지를 ‘우리집 행복해요’라고 해서 노인들이 행복하면 우리 가족 모두가 행복하다는 메시지를 담아서, 첫 장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내용을, 두 번째 장에 기초노령연금법의 내용, 맨 마지막 장에 우리당이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어르신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 사업, 이미 14만개의 일자리 만들어 드렸는데 앞으로 2009년까지 30만개 일자리를 대한노인회와 정부, 우리당이 함께 만들 계획이다.
이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적은 자료들을 대한노인회를 통해 각 노인정에 내려 보내고 각 시도별로 이 일을 추진할 전문가들을 한 사람씩 고용해서 추진하고 있다. 의원님들께서 전국적으로 홍보해 주셨으면 좋겠다.

▲ 윤원호 최고위원
지역신문으로 발매부수가 가장 많은 부산일보 어제 신문에 기사가 하나 나왔다. 부산시 의사회가 정당가입 의사회원 2만 명을 추진하겠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20만 명 가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리고 지지정당에 후원금도 내고, 12월 대선과 내년 총선에서 역할 하겠다고 결정했다고 한다.
우려하는 것은 이를 주도하는 사람들이 BPL이라고 부산파워리더스 그룹이라는 것이다. 이명박 전 서울시장 지원하는 그룹이다.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의사의 업무는 팽개치고 히포크라테스 선서는 잊고 이런 식으로 정치적으로 활동하겠다는 것은 우려스러운 일이다.
전국의 의사회원 여러분, 부산시 의사회의 결정이 옳은 결정인지 생각해 보셔야 한다.

▲ 선진규 전국노인위원장
부모에 대한 효는 물질적인 것과 정신적인 것이 있다. 공경이 뒤따라야 한다. 그런데 지금 현재 기초노령연금법이 어떤 부분에서는 노인들에게 상당히 베풀어 준다고 했다가, 이제 와서 정치적인 정쟁에 말려서 노인들이 무척 상심하고 기분 나빠하고 있다. 제가 열린우리당 노인위원장을 하고 있으니 연락이 오는데 이 법을 통과시키고 우리를 엿 먹이는 것이냐 하며 기분 나쁘다고 이야기를 한다. 우리가 이런 대접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냐 하는 이야기를 한다.

공경이 따른 때는 배울 것이 있지만 노인들에게 지원하는 것 같은 것은 공경의 대상이 아니고 정쟁이 필요한 작용 밖에 하지 않는다. 우리당에서는 진정 일제시대, 6.25, 산업화 시대에 고생한 세대들에게 공경하고 위하는 뜻이 있다면 새로운 마음으로 정쟁의 대상으로 삼지 말아 달라.

이 문제에 대해서 노인들이 어떤 행위를 할 때에는 제가 열린우리당의 노인위원장이지만 노인들의 권익을 위해서 제가 있는 이상, 노인들의 소리가 분명하다고 했을 때는 열린우리당에 손해를 주는 한이 있더라도 저는 노인의 편에 들겠다.
 
또 하나는 이번 기회에 이 문제에 대해서 노인들을 푸대접하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노인이 이렇게 섭섭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대변의 소리도 중요하겠지만, 당의장님과 원내대표께서 국민들과 노인들에게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 정세균 당의장
아시다시피 우리당으로서는 이 문제에 대해 일관되게 입장을 유지하고 있고 다른 정파가 이것을 정략적 활용하지 못 하도록 노력하고 있어서 다른 정파에게 이야기 하시는 말씀이 아닌가 한다. 해명은 한나라당에 요구하셔야 할 것 같다.
 
254명 중에는 한나라당 지도부도 참여했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우리당으로서는 기초노령연금법이 그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한 치의 흔들림이 없다. 그런데 한나라당에서는 이 법을 발효되기 전에 다른 안을 내니 마니 하는 논란이 있어서 그러면 안 되겠다. 이 법안은 265명 중 254명 찬성되어 의결한 법안이라 여러 가지를 떠나서 국회의 권위와도 관련이 있는 것이다.
국회가 어제 265명 중에 254명이 찬성, 표결해 놓고 다른 법으로 대체하자면 국회의 권위가 서겠나? 이 문제에 대한 우리들의 입장은 한 치의 흔들림이 없다.
그래서 국민연금법과 기초노령연금법이 함께 나가는 것인데 기초노령연금법만 제정되고 국민연금법은 앞으로 나가지 못해서 국민연금법이 기초노령연금법과 짝을 이루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자는 것이 우리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노인위원장님께서 우리당의 시도 노인위원장님들께도 말씀해 주시고, 대한노인회를 비롯한 전국의 노인단체에도 소상하게 그간의 경위를 알려서 우리당이 어떤 입장을 취해 왔고,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홍보가 잘 되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고 , 그런 차원에서 정책위에서 노력하고 있으니 그런 부분에 뒷받침해 주셨으면 좋겠다.

▲ 홍재형 최고위원
지난 월요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거부권행사 한다는 말을 재고해야 된다고 분명히 이야기 했다. 기초노령연금법은 통과된 대로 시행하고 국민연금법도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분명히 했다.

▲ 정세균 당의장
제가 MBN 방송에서도 하고, 이 자리에서도 이야기해서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알고 계시고, 대한노인회도 방문해서 우리당의 입장을 말씀드린 적이 있다. 정책위원회에서는 관련해서 우리들의 활동이나 기사들을 발췌해서 선진규 위원장님께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위원장님께서는 거부권이 행사되거나 어떤 정략에 의해 무산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인데 그것은 우리당이 취해 온 태도와 똑 같다.

▲ 지병문 윤리위원장
방송위원회 강동순 위원 발언 관련해서 한나라당이 사석에서 한 이야기라고 호도하고 있는데, 내용을 보면 아마 한나라당에서 녹취록을 다 읽어보지 못한 것 같다.
내용을 보면 밥 먹으면서 나눈 잡담이 아니고 KBS를 어떻게 장악해서 대통령 선거에 이용할 것이냐는 대책을 모의한 모임이다. 노동조합을 하나 더 만들어서 1급 이상의 소위 관리자층을 구성원으로 하는 노동조합을 만들어서 KBS의 대선 관련된 보도, 교양, 시사 프로의 방향에 영향을 미치겠다고 되어 있고, 특히 복수 노조를 설립해야 되기 때문에 재판이 계류 중인 사건인데 이를 주도하는 윤명식 KBS 심의위원이 유승민 의원에게 법원에 영향력을 행사해서 이것이 법원에서 이길 수 있도록, 복수노조가 승인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하고 해보겠다고 하고 판사 이름이 누구냐고 묻는다. 이것은 국정조사를 해서 낱낱이 밝혀야 하는 문제다. 그리고 윤명식 심의위원은 도대체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조사를 해 봐야겠지만 앞에 진모씨라고 하는 현재 노조위원장 선거를 할 때 이 사람이 반노무현이라서 자신이 당선 시켰다, 또 새로 바뀐 박모 노조위원장의 경우에도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당선 시킬 것인지를 논의를 하자고 모의한다.
이 부분에는 운명식과 강동순 여러 사람들이 이야기 하는데 유승민 의원도 모여서 이야기 하자고 동의한다. 이것도 과연 그러한 계획대로 되었는지, 과연 노조위원장 선거에 개입했는지 밝혀져야 할 부분이다. 
그래서 한나라당이 사석에서 한 이야기라고 얼버무리고 있는데 이것은 사석의 잡담이 아니고 국가 기간방송인 KBS를 장악해서 대통령선거에 이용하려고 하는 방송 관련자들의 음모, 내지는 대책회의라고 규정하고, 국정조사를 통해서라도 내용을 밝혀야한다고 본다.

▲ 선병렬 당무부총장
제가 어제 녹취록을 의사당에서 읽어 봤는데 유승민 의원의 발언이 별로 없다.  그래서 이 분은 수화로 발언했나 했다. 그래서 오늘 아침 다시 읽어봤는데 발 듣고 있다가 결정인 것, ‘사법부 재판부가 어디냐’, ‘내 동기들이 쫙 깔려 있다’ ‘노조위원장 출마할 사람을 별도로 만나보겠다’고 하는 등 결정적인 말들을 중간 중간에 많이 한다.
결국 유승민 의원이 나서서 이 모임의 동기와 배경, 성격 등을 해명해야 하고, 우리가 국회 추천 공직자의 생명이 독립성이다. 그런데 정당이 공천한 인사를 국회가 추천하는데 대개 다른 당에서 추천하면 관례상 동의해 주는 것이 국회 관행이었는데 이렇게 국회 추천 공직자가 투명성과 공정성을 해치는 정치개입, 심지어는 공정보도를 가장한 공정보도 훼손행위에 참여한다면 우리 국회의 추천 임명직 공무원에 대한 신뢰도 떨어지고 국회의 권위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본다. 그래서 유승민 의원이 이 모임의 동기와 성격과 배경을 낱낱이 설명을 하고 이것이 미흡하면 윤리위에 제소하고 유승민 의원의 사퇴도 촉구해야한다고 본다.
이것이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국회 추천 임명직 공무원의 행태가 곳곳에서 이렇게 나타난다면 국회의 공무원 추천제도에 심각한 위기가 온다고 생각한다.

2007년 4월 11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