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1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3년 2월 15일(수)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이재명 당대표

급격하게 늘어난 이자 부담이 민생경제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일정 기간이 지나면 아마도 담보대출에 대한 국민 부담이 한계를 지나면서 더 심각한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지난 1년 동안 가계의 이자 부담이 무려 37조 원 늘어났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3040 대출자들은 은행 빚을 갚는데 소득의 절반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불어난 대출 원리금 상환 압박 때문에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도산의 기로에 놓여있습니다. 특히 최근 통계를 보면 중산층들인 월급쟁이들의 세 부담이 대폭 늘어났다고 합니다. 이 와중에 초부자들의 세금을 깎아주고 있어서 상대적인 중산층, 서민들의 부담과 소득 감소가 훨씬 더 늘어난 상태입니다. 

특히 이 중에 이자 문제가 심각합니다. 서민들은 이자 폭탄 때문에 등골이 부러질 지경입니다. 국민들을 상대로 손쉬운 이자 장사를 벌여온 시중 은행들은 이와 반대로 역대급의 수익으로 성과급 파티를 벌이고 있습니다. 고금리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되고 있고, 그 과실은 소수의 금융기관들이 독점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대통령께서 ‘고금리로 인해서 국민들의 고통이 크다’, ‘수익을 국민들과 자영업자, 소상공인들께 상생 금융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님의 인식과 대처 방안에 모두 동의합니다. 그동안 민주당은 은행의 공공성을 강조하면서 국민들께 부담을 전가하는 방식은 옳지 않다는 점을 거듭 지적해왔습니다. 그래서 정부와 금융기관이 1.5%씩 금리를 부담해서 자영업자들의 이자를 감면하는 내용을 저희가 30조 민생프로젝트에 이미 포함시켜서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민주당과 정부의 인식, 특히 대통령의 인식이 동일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대응도 쉽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와 여야가 조속한 시일 내에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응 방안, 필요하다면 입법이나 정책에 대해서 협의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이미 제시한 민생프로젝트 30조 원 추경안에 맞춰서 얼마든지, 언제든지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합니다. 누구도 법 앞에서 특권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공정한 법치의 출발점입니다. 윤석열 정권 하에서 법 앞에 평등이 실종됐다는 지적들이 있습니다. 대통령의 가족과 검사 출신은 법 위에 군림하고 치외법권의 특권을 누린다는 ‘불멸의 신성가족’, ‘법치의 소도화’가 됐다는 지적들이 있습니다. 힘없는 서민과 정적을 향해서는 한없이 잔혹한 검찰의 칼날이 특권계급 앞에서는 종이호랑이입니다. 최고 권력자에게 사법적 면죄부를 상납하는데 급급한 검찰의 수사는 국민의 신뢰를 잃었습니다. 

윤석열 특권 정권의 선택적 법치주의와 편파적 이중잣대를 끝낼 유일한 수단은 공정하고 중립적인 특검입니다. 특검을 통해서 수년간 이어지는 소모적 논쟁들을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국민적 의혹 사안 해결은 특검에 맡기고 이제 모든 역량을 민생경제 살리기에 집중할 것을 당부 드립니다. 특검을 끝까지 거부하면 관련 의혹이 내내 꼬리표처럼 따라다니지 않겠습니까? 정권의 도덕적․법적 정당성에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정권 스스로를 위해서도 특검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박홍근 원내대표

하루도 못 가 대통령실이 또 나섰습니다. ‘아무 말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며 입막음하고 다니기 바쁘더니, 정작 김건희 여사 ‘방탄’을 위해서는 하루가 멀다 하고 입장을 내놓습니다.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대통령실이 대통령 부인 개인 비리 의혹에 대해 일일이 대응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 이례적입니다. 이제 겨우 1심이 끝난 사건을 대통령실이 무죄로 셀프 확정하고 공판 기록은 물론 수사 기록까지 꼼꼼히 들여다본 듯 주장하는 것도 대단히 부적절합니다. 

이러려고 대통령실을 온통 검사로 채운 것입니까? 대통령실은 검찰도 아니고, 대통령 부인의 개인 변호인단도 아닙니다. 대통령실이 아무리 덮으려 해도 재판부의 판결까지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도 윤석열 검찰은 대통령실이 제시한 가이드라인에 충실하려고 항소조차 하지 않습니다. 김 여사 개인 계좌가 통정매매에 사용되고 공소시효도 남았음이 판결문에서 확인됐습니다. 통정매매에 사용된 계좌의 주식거래를 김건희 여사가 직접 지시한 정황도 공판에서 드러났습니다. 1단계, 2단계 주가조작 모두에 계좌가 사용된 것은 김건희 여사와 장모인 최은순 씨밖에 없다는 사실도 판결문에 직접 적시됐습니다. 과연 김건희 여사가 그냥 일반 국민이었다고 해도 이런 1심 판결에 대해 그냥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지금 윤석열 검찰을 누가 믿을 수 있습니까? 공정은 이미 무너졌습니다. 대통령실까지 전면에 나서 법원 판결을 호도하는데 1심에서도 부실에 부실을 더했던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할 리 만무합니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에 대한 ‘국민특검’을 꼭 관철하겠습니다. 정의당도 윤석열 검찰 수사를 더는 기대하지 말고 김건희 여사 특검에 조속히 동참하기 바랍니다. 압도적 국민의 뜻을 외면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50억 클럽과 김건희 여사 부실 수사로 국민의 지탄이 커지자 검찰이 다급해진 모양입니다. 급기야 제1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얘기를 흘립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미 3번이나 소환에 당당히 응했습니다. 검찰이 이미 기소 방침은 정해놓고서는 부정적 이미지와 여론을 키우기 위한 연이은 소환임을 알고도 의연하게 출석했습니다. 작은 회사나 조직의 대표일지라도 범법 사실이 명확하지 않거나 중대하지 않으면 체포하거나 구속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전방위적으로 다루고 있는 이 대표와 관련된 사건들에서 불법 증거가 하나라도 나온 게 있습니까? 아니면 대권 유력 후보를 지냈고, 원내 1당의 현직 대표인 이 대표가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기라도 합니까? 대선의 치열한 경쟁 후보였고 대통령과 검찰, 집권 세력에 밉보인 이재명 대표를 어떤 식으로든 제거해서 국민과 갈라치고 민주당을 분열시키려는 정략적 목적이 아니라면 이렇게까지 부당하고 무도한 기획 수사에 이어 너무나 억지스러운 체포와 구속까지 검토하고 있겠습니까? 검찰의 이 대표 영장 청구 운운은 50억 클럽과 김건희 여사의 의혹 봐주기 수사로 여론이 들끓자 대놓고 물타기하겠다는 속셈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윤석열 정치검찰의 상식에 입각한 맹성을 촉구합니다.

끼니 걱정은 안 해도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직장인들이 만 원 한 장으로 먹을 수 있는 메뉴는 하늘의 별 따기이고 갈비탕은 누가 한 턱 낼 때나 먹는 메뉴가 되었습니다. 점심으로 커피까지 한 끼에 2만 원 가까운 수준입니다. 문제는 ‘런치플레이션’이 갈수록 심화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민주당은 지난해 국회에서 ‘직장인 밥값 지원법’을 추진했고 그 결과 직장인 식대 비과세 한도가 올해부터 월 2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그러나 턱없이 부족합니다. 민주당은 오르기만 하는 물가 앞에서 밥 한 끼 제대로 먹기 힘들어진 직장인을 위해 추가적인 비과세 한도 상향 등을 검토하겠습니다. 

반면 지난해 직장인 유리지갑에서 꺼낸 세금은 무려 57조 원입니다. 작년에 거둬들인 근로소득세가 사상 처음으로 50조 원을 넘어섰는데 올해는 지난해보다 4.6% 늘어 60조 원이 넘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내 월급 빼고 점심값까지 다 오른 상황에서 고물가로 인해 월평균 실질임금은 전년 동기 대비 2.5%나 줄었습니다. 직장인들을 버티게 해줬던 연말정산 환급금, 즉 ‘13월의 월급’도 다 옛말입니다. 정부의 조세 정책은 소득 재분배를 해야 하건만 고물가에 오히려 빈부격차만 키우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오로지 부자감세에만 올인해왔습니다. 물가 상승에 따른 부가가치세 증가, 유리지갑 직장인의 세 부담 증가 등 사실상 역진세 부담만 늘려온 셈입니다. 실질임금은 줄었는데 정부가 직장인 근로소득세를 전년보다 10조 2천억 원 더 거둬들였다면 이는 사실상 ‘중산층 증세’로 봐야 합니다. 윤석열 정권이 초부자 감세로 세수를 줄여놓고, 구멍 난 세수를 직장인들 유리지갑 털어 채운 셈입니다. 그래서 직장인들은 실질소득은 줄어드는데 세금은 늘어만 가니 ‘우리가 봉이냐’며 불만을 쏟아내는 것입니다. 볼모가 되어버린 대한민국 유리지갑들을 대신해서 묻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특단의 조치를 촉구합니다.

■ 정청래 최고위원

‘12시에 만나요 부라보콘’ 70~80년대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CF 광고 한 편 보시겠습니다. ‘12시에 만나요 부라보콘. 둘이서 만납시다 부라보콘. 살짝이 데이트, 해태 부라보콘. 12시에 만나요.’ ‘12시에 때려요 8만주. 3,300원에 때려요 8만주. 살짝이 데이트, 도이치모터스.’ 부라보콘도 실제 12시에 만났듯이,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12시에 3,300원에 8만주 때려 달라”, “매도하라 하셈”은 단 7초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부라보콘도 만났고 도이치모터스 주식 매매도 성립되었습니다. 대통령실은 김건희 계좌가 활용 당했다는 듯이 마치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습니다. 변명 아닌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김건희 씨 계좌가 해킹이라도 당했다는 것입니까? 보이스피싱이라도 당했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사람이 아닌 계좌끼리 AI 거래했다는 것입니까? 계좌가 계좌끼리 서로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것입니까? 언어유희 그만하십시오. 아무말 대잔치, 이제 통하지 않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판결문에 김건희 공소시효는 지금도 유효합니다. 김건희 특검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국회 정문 앞에 국민의힘이 내걸은 플래카드입니다. ‘이재명 당대표직 내려놓고 제대로 수사 받으라’ 이 말을 그대로 돌려드립니다. ‘김건희 대통령 영부인직 내려놓고 제대로 특검 받아라’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전당 망한 대회’가 될 것 같습니다. 이준석 찍어내기, 유승민 봉쇄하기, 나경원 때려잡기, 안철수 몰아내기도 부족해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명예대표를 할 모양입니다. 윤 대통령께 묻습니다. 국민의힘이 그렇게 못 믿을 정당입니까? 총선이 그렇게도 불안합니까? 퇴임 후 안전보장이 그렇게 무섭습니까? 공포스럽습니까? 그러니 있을 때 잘하시기 바랍니다. 이럴 거면 왜 하나의 당을 같이 합니까? 얼른 서로 갈라서고 오로지 윤석열에 의한, 윤석열을 위한, 윤석열의 당을 만드십시오. 불안 불안하면서 왜 같이 삽니까? 불안한 동거, 얼른 갈라서세요. 

그런데 말입니다. 사건번호 133호, 김건희 수사는 진짜 안 합니까? ‘12시에 살짝이 8만주 매도’가 드러났는데도 김건희 수사는 진짜 안 할 것입니까? 김건희 특검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 고민정 최고위원

어제 대통령실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서 추미애·박범계 장관 시절 김 여사를 2년 이상 탈탈 털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진행되었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2012년 금감원에 의해서 검찰 수사가 의뢰되었지만 석연치 않게 수사는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대검 중수부 과장·서울중앙지검 특수부장 검사였습니다. 그리고 윤석열은 검찰총장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 상황을 시간 순서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2020년 4월에 최강욱 의원 등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서 고발을 합니다. 그런데 관련된 사건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지 않자 추미애 장관은 2020년 10월에 수사지휘권을 발동합니다. 괜히 한 것이 아닙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수사팀으로부터 보고를 받거나 지휘감독하지 말고 결과만 보고받으라는 것입니다. 가족에 대한 수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된 수사는 진척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 3월, 윤석열 검찰총장은 퇴임합니다. 그 이후부터 관련된 수사는 급물살을 탑니다. 2021년 7월 금감원 압수수색이 있었고, 2021년 10월 도이치모터스 본사 압수수색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 11월 권오수 회장은 구속기소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결국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있던 시절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나간 이후의 시절이 이렇게 구분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기는 모두 다 문재인 정부 시절이고, 추미애 장관·박범계 장관의 시절은 맞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윤석열의 위치가 검찰총장이냐 아니냐를 보시고 판단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문재인 정부에서 탈탈 털은 것이 아니라 윤석열 검찰총장 아래에서 목숨을 건 철벽 방어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수사도 2년 내내 했던 것이 아니라 고작 다섯 달 정도에 불과한 것입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은 “가짜뉴스 유포 유감이다. 매수를 유도 당했고 계좌가 활용 당했다.”라면서 김건희 방탄하는 데 여념이 없습니다. 대통령실은 물론 검찰·여당까지 김건희 여사 하나 막겠다고 온몸을 불사르고 있습니다.

진실로 김건희 주가조작 가담이 가짜뉴스고 이용당한 것이라면 왜 떳떳하게 수사에 나서지 않습니까? 대통령께서 나가지 말라고 하시던가요? 아니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께서 조금만 더 버티라고 하시던가요? 대한민국 헌법 제84조 ‘현직 대통령은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 여기에 김건희 여사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헌법 제11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 사회적 특수계급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떤 형태로도 창설할 수 없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오류의 사람들, 법 위의 사람들로 스스로를 규정해 ‘검사 가족’ 특수계급을 만들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말씀드린 것처럼 헌법 제11조에서는 이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자신의 결백을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당당하게 직접 입장을 밝히십시오. 그도 아니라면, 이 모든 것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남편인 대통령께서 직접 문제를 해결하고 국가의 기틀을 바로 세우십시오.

■ 박찬대 최고위원

퇴직금 50억, 현실에서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당 진선미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1년 귀속 퇴직소득 천분위 자료에 따르면 전체 퇴직자의 1인당 평균 퇴직금은 1,501만 955원 수준이었고, 상위 1% 구간 퇴직소득자는 1인당 4억 744만 원이었습니다. 평범한 직장인이 퇴직금 50억 원을 받는 꿈같은 일은 말 그대로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딱 한 명,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은 50억 퇴직금의 꿈을 이루어냈습니다. 스스로 이룬 것이 아니라 검사 출신 곽상도 의원을 기필코 봐주겠다는 검찰의 집념과 의지로 만들어낸, 그야말로 기적입니다. 분노한 민심에 화들짝 놀란 검찰이 뒤늦게 항소니, 수사팀 보강이니 하며 뒷북을 치지만 이미 국민은 검찰 수사에 대한 기대를 완전히 접었습니다.

결국 특검밖에 없습니다. 대장동 특검으로 진실을 밝히고, 공정과 정의와 상식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즉각 특검을 수용하기 바랍니다. 끝내 특검을 반대한다면 국민의 엄중한 심판에 직면할 것입니다.

검사 출신 국민의힘 정미경 최고위원 후보가 며칠 전 방송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당무 개입에 대해 황당한 주장을 했습니다. 과거 민주당 전당대회에 현역 수원시장이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해 당선되었으니 윤석열 대통령의 당무 개입은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한 정미경 후보가 법을 잘 아는 검사 출신이라는 것이 믿기지 않는 황당한 주장입니다. 그야말로 아무말 대잔치입니다. 단체장은 정무직 공무원입니다. 정무직 공무원은 정치에 참여할 수 있으므로 정당 내 당직 선거에 출마할 수 있고, 당선되면 겸직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정무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정치적 발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당법에 따라 자신이 출마하지 않은 당대표 선거에 개입하면 안 됩니다. 정당법 제49조·제50조·제51조의 규정들은 누구라도 선거에 개입하면 안 되고, 철저하게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대통령이 출마하는 것은 합법이지만, 출마하지 않은 대통령이 경선에 관여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입니다. 대통령실 공무원을 동원해서 특정 후보를 겁박하거나 압력을 행사하는 것 역시 위법입니다. 검사 출신 대통령을 옹호하느라 검사 출신 후보가 아무말 대잔치를 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검사 출신에 대한 신뢰를 팍팍 떨어뜨리고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대통령실도 아무말 대잔치 그만하십시오. 대통령실이 어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대해 “계좌가 활용되었다고 해서 주가조작에 가담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해괴한 주장을 했습니다. 대통령실에 묻습니다. 그렇다면 보이스피싱 일당에 통장을 빌려줘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까? 김건희 여사 방탄을 위한 대통령실의 아무말 대잔치가 애처롭습니다. 이렇게 궤변을 늘어놓는다고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혐의가 사라지지도, 공소시효가 없어지지도 않습니다.

■ 서영교 최고위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윤석열 대통령 탄핵,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말이 정치권에서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아니라 국민의힘에서 나왔습니다. 윤심을 자처하고 윤핵관이 대놓고 만들고자 하는 김기현 당대표 후보 입에서 나왔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대표가 되면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될 수도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 당의 당대표 후보도, 윤심을 얻었다는 사람들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걱정하고 있구나. 이게 그 사람의 진심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실수인가요? 끊임없는 대통령의 실수 그리고 검찰을 이용한 장모와 부인 방어, 국방·외교·경제 참사로 이어지면서 민심의 쓰나미가 대통령실을 뒤엎을 수도 있다는 걱정을 김기현 국힘 당대표 후보가 했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기현 후보께도 말합니다. 그런 말씀을 하신 이유를 참 잘 이해하겠다고 말씀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줄서기 혈안이 되지 말고, 민생을 살피지 않으면 민심의 쓰나미가, 민심의 파도가 윤석열 정권을 집어삼키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겠습니다.

곽상도 의원 50억 뇌물죄 무죄 판결에 국민 민심이 들끓고 있습니다. ‘곽상도 50억 무죄? 이게 나라냐?’고 얘기합니다. 검찰의 수사는 그 신뢰가 바닥으로 떨어지다 못해 땅으로 꺼져버렸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는 특검이 꼭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대장동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를 잡겠다고 검찰이 파고파고 또 팠는데, 이재명 대표가 돈 한 푼 받은 증거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런 증거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소환을 몇 번 하고 그래도 나오는 것은 윤석열·권순일·박영수·김수남·최재경 이런 사람들만 나옵니다. 이와 관련해서 철저히 특검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관련해서 대통령실이 나섰습니다. 대통령실이 “관계가 없는 게 밝혀졌어요”라고 얘기하는데 대통령실, 완전 직권남용입니다. 사적인 사람으로 있었을 때 주가조작, 시장교란죄에 해당되는 범죄, 그리고 판결문에서도 나와 있고, 김건희 여사 이름이 37번이 나옵니다. 최은순, 김건희 여사 엄마는 27번 나옵니다. 그동안 많은 판넬을 들었지만, 한 번 더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통정매매’라고 하는 것인데, 딸과 엄마가 여기에 같이 연루돼 있습니다. 엄마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꺼 다 팔아. 권오수 회장이 뭘 하려고 하나봐. 주가 떨어트리는 그거”라고 하면서 팝니다. 6만 2천주를 팝니다. 언제 파냐면, 13시 14분 25초 이때 팝니다. 그렇게 팔고 이것을 사들인 사람이 있는데 13시 14분 57초. 25초에 팔고 57초에 그것을 산 사람이 있는데, 누굴까요 여러분? 최은순 장모가 팔았는데, 김건희가 사들입니다. 9만주를 사들이게 됩니다. 엄마가 팔고 딸이 사고, 딸은 당시 도이치모터스에 이사인가로 있죠? 내부자입니다. 내부자 주가조작은 형량이 훨씬 세다는 것 알고 계시죠? 이 내용이 재판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내용은 김건희 여사를 한 번도 압수수색하지 않고, 계좌 추적 한 번 하지 않고, 소환하지 않고 나온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압수수색하고 계좌 추적하고 소환해서 더 많은 것을 찾아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통정매매에 대한 증거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쭉 알아보니 검찰에서 “대장동 아무래도 이재명 대표가 연결이 되질 않아” 이런 얘기가 그 안에서 나오는 얘기라고 합니다. 성남FC 관련해서도 계속 의문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오늘 더 이상 의문 가질 필요도 없다, 관계없다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산은 2년 동안 대구FC에 50억을 광고비로 냅니다. 두산이 성남FC에 3년 동안 58억을 광고비로 냅니다. 3년 동안 58억, 2년 동안 50억 어느 게 더 싸게 먹힌 겁니까? 3년 동안 58억이 쌉니다. 이게 광고비입니다. 후원이 아니라고 계속 얘기했더니, 이제는 후원이라고 쓰지는 않습니다. 제가 광고 한 번 더 띄우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보여드렸는데, 이 사진 보시면 두산이 50억 내고 광고장사 참 잘했습니다. 모든 면에 두산, 두산, 두산, 두산, 두산이 쫙 쓰여 있습니다. 50억 내고 이 정도 광고했으면 좋은 장사 한 것 아닙니까? 이 장사만 한 것이 아니라, 뒤에 또 있습니다. 여기도 두산, 두산. 또 있습니다.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성남FC입니다. 여기 성남 쓰여 있는데, 선수 유니폼에 ‘두산’ 쓰여 있습니다. 이러면 광고비 사실 더 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 선수만이 아닙니다. 다른 유니폼에도 성남 쓰여 있는데 ‘두산’ 있습니다. 이렇게 광고를 많이 했으면 광고비, 이게 무슨 뇌물·후원, 이게 무슨 상관입니까?

마지막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역구에 땅이 아주 나빠요. 그러면 이 땅 제대로 바꿔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당시 성남에 있던 두산 땅이었습니다. 이렇게 험악한 땅을 바꾸려고 두산도 노력하겠지만, 성남에서는 당연히 바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바꿨습니다. 이렇게 바뀌면 누가 좋으냐? 성남이 좋아졌습니다. 세금이 더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사람들이 취업이 됩니다. 주변의 상권이 살아납니다. 그러면 이것과 관련해서 성남FC 광고는 광고대로, 아니 여기에 있으면 당연히 성남에 있는 곳에다 광고하고, 대구에다도 광고했습니다. 다시 한 번 검찰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좌고우면 하실 필요도 없고 특별히 기소할 만한 내용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장경태 최고위원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 윤석열 대통령의 명함이 공개됐습니다. 명함 판다고 수출이 늘어납니까? 수출이 늘어나면 또 명함효과라고 하시렵니까?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단 한 번도 흑자 없이 무역적자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누적 적자 규모는 전년 대비 2배가 늘었습니다. 국민이 바라는 것은 명함쇼, 성과쇼가 아닙니다. 경고등이 들어온 한국경제 전체를 계속 늪에 빠트린다면 해고될 것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1심 판결에 김건희 특검 추진 여론이 확산되자, 대통령실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건희 계좌 활용했다 해서 주가조작 가담 아니다.” 마치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 언제적 망언입니까? 김건희 대통령실로 전락한 듯합니다. 직접 고소할 사건도 대신 고발해주더니, 영부인 되기 전 범죄 혐의에 대해서도 대신 입장을 내주고 있습니다. 이제 주식거래도 경제수석이 대신해줄 판입니다. 대통령실이 입장을 내면 검찰을 향해 김건희 여사를 수사하지 말라는 시그널이 될 것입니다. 재판부가 주가조작 선수가 바뀌어도 계속 가담한 계좌는 김 여사와 최은순 씨 정도라고 판단한 점이 결정적입니다. 주가조작 사건은 대통령실이 개입하지 마시고, 김건희의 변호사가 입장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실 관저 천공 개입 의혹에 대해 경찰이 남영신 전 육군참모총장과 당시 공관장을 조사하며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국방부와 외교부가 떳떳하다면 먼저 제공하십시오. 이게 뭐라고 꽁꽁 숨기고 입을 닫고 있습니까? 정부는 ‘천공 방탄’ 오해를 받지 마시고 CCTV 공개, 천공 고발. 최소한 기본적인 것은 하시기 바랍니다.

■ 서은숙 최고위원

온 국민이 곽상도 50억 뇌물 무죄 판결에 분노했습니다. 과연 이 판결을 내린 판사만의 잘못일까요? 아닙니다. 윤석열 정치검찰은 곽상도가 대장동 일당들에게 어떤 서비스를 해주고 대가로 50억을 받았는지를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재판에 넘겼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무리 ‘유검무죄 무검유죄’를 실천하는 윤석열 검찰이지만 뇌물 50억이 젊은 아들의 퇴직금이라는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하는 곽상도 전 검사를 봐주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재판에 넘긴 것은 참으로 말 못 할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곽상도가 대장동 범죄자 일당에게 제공한 서비스를 파헤치면 나머지 50억 클럽 멤버인 전직 고위직 검사와 판사들이 관련된 내용도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대로 수사한 것은 아닐까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장동 사건은 크게 두 축으로 봐야 합니다. 첫 번째, 성남시가 대장동 개발업자와 맺은 인허가 과정이 정당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대장동 범죄자들의 자금 마련, 개발 사업과 수익 배분 과정에서 저지른 범죄를 검찰, 언론과 결탁하여 무마한 것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 50억 클럽 멤버 김만배에게 돈을 받은 언론인들도 관련되어 있다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윤석열 정치검찰은 모든 수사 인력을 첫 번째에만 투입하여 수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무리 파헤쳐도 범죄 증거가 나오지 않는 이재명 당대표를 표적 삼아 사냥하고 있습니다. 

급기야 윤석열 정치검찰은 자신들의 손아귀에 생명줄이 잡힌 대장동 범죄자들의 번복된 진술을 근거로 이재명 당대표를 공격하고 있고, 아직까지 진술을 번복하지 않고 있는 김만배에게 새롭게 범죄수익은닉죄를 적용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 노력의 딱 10분의 1이라도 두 번째 문제를 파헤치는 데 사용했다면 50억 클럽의 진상과 대장동 검언유착의 실체는 이미 드러났을 것입니다. 당연히 곽상도 50억 뇌물 무죄 판결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부산저축은행 대장동 불법대출 사건입니다. 2011년 부산저축은행 피해자 예금 1,100억이 불법 대출되어 대장동 땅 계약금으로 사용되었고, 그중에 338억은 아직도 회수되지 못했습니다. 10년 치 연체 이자까지 붙어서 3,000억이 넘는다고 합니다. 2011년 부산저축은행 회장의 인척이자 대장동 불법대출 브로커 조우형을 수사하신 분이 공정과 상식을 외쳤던 윤석열 검사입니다. 조우형은 천화동인6호 실소유자로서 262억을 배당받았습니다. 그러나 조우형은 현재 진행되는 대장동 수사에서도 기소되지 않았습니다. 왜 브로커 조우형은 건드리지 못하는 걸까요.

부산저축은행 불법대출 피해자들은 퇴직금을 예금한 노년층과 쌈짓돈으로 높은 수익을 기대하고 돈을 맡긴 서민층이었습니다. 피해 발생 후 스스로 목숨을 버린 분도 있었습니다. 저는 2012년 민주당 부산시당으로 몰려와 아우성을 쳤던 이분들의 함성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만약 2011년 윤석열 검사가 브로커 조우형을 제대로 수사하고 기소했다면 대장동 범죄자들은 대장동 사업에 참여하지 못했을 것이고, 부산저축은행 피해자들의 피해는 최소화될 수 있었을 것 입니다. 

이제 대장동 특검은 대한민국 검언유착의 실체는 밝히기 위해서, 부산저축은행 피해자들의 피해 보상을 위해서, 그리고 대한민국의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필수조건이 되었습니다. 나의 죄를 상대의 죄로 만드는 것은 독재자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독재자의 그러한 시도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 임선숙 최고위원

정치검사들이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청구 운운하면서 혐의 사실 입증에는 자신이 없는지 새로운 영장청구 시나리오를 가동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른바 ‘증인 갈라치기’와 ‘억지 영장 요건 만들기’입니다. 먼저 윤석열 정치검사들은 구속 기간 만료로 석방 중인 김만배 씨에 대해 범죄수익은닉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김만배 씨에 대한 영장청구가 50억 클럽 진상규명과 연관된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곽상도 50억 무죄 판결, 다른 50억 클럽 멤버들에 대한 수사는 여전히 뒷전인 것을 보면 검찰의 말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시점에서 대장동 공범들 중 김만배만 콕 찍어 재구속하겠다고 나선 검찰의 주된 속셈은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관련 영장청구와 재판에 앞서 대장동 공범들에 대한 ‘협검석방 반검구속’의 갈라치기 전략입니다. 검찰에 협력하면 석방, 협력하지 않으면 구속과 괴롭히기로 갈라쳐 내 편과 반대편을 분명히 해두려는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 조작 수사에 협력을 거절한 김만배에 대해서는 김만배 자신과 그 주변 인물들을 탈탈 털어 구속시킴으로써 협력 거절의 대가를 혹독하게 치르게 하고 앞으로도 더할 수 있다는 협박을 통해 위축시키면서, 검찰에 협력하고 있지 않은 김만배가 혹시라도 밖에서 자유로운 상태에서 영장청구나 재판 시 검찰에게 불리한 발언을 할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의도가 아니겠습니까. 

또 검찰의 입이 되어 있는 유동규와 남욱, 두 사람에게도 만약 말을 바꾸거나 검찰을 배신하면 언제든지 김만배처럼 구속할 수 있으니 ‘지금처럼 계속해서 잘 하라’라는 경고를 날리고 있는 것입니다. ‘검찰에 협조하면 석방, 협조하지 않으면 구속’이라는 검찰의 내 멋대로 영장청구,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정치검사들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억지 영장 발부 요건을 만들어내고 있는 중입니다. 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평소 친분이 두터웠던 정진상 실장과 김용 부원장을 정상적으로 면회하면서 사담과 위로의 말을 건넨 것을 검찰은 ‘증인이 될 사람들에 대한 회유 시도’로 둔갑시켜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변호사 출신인 정성호 국회의원이 뻔히 교도관이 옆에서 받아 적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당당하게 사건 조작에 맞서고 있는 정진상 실장과 김용 부원장을 회유한다는, 또 회유하려 했다는 이 검찰의 발상은 어처구니없고 황당하기까지 합니다. 더욱이 면회한 시점이 지난 12월과 지난달입니다. 왜 한참 지난 일을 지금 느닷없이 들고 나와 언론플레이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재명 대표에 대한 혐의의 증거는 ‘들었다’는 말뿐으로, 영장청구 시 범죄혐의 소명이 어렵다고 판단하자 이제는 증인을 회유했다고 언론이 떠들게 해서 이재명 대표에게 증거인멸의 우려를 덮어씌우려는 시도입니다. 검찰이 늘 해오던 수법입니다. 참 치졸하고 구차합니다. 

윤석열 사단의 정치검사들이 법을 지배의 수단으로 전락시켜 반대편에게는 구속과 억지 수사를 통한 선택적 괴롭힘 수사로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정치검사에 의한 법치주의 파괴, 우리가 결코 용인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2023년 2월 1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