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들의 확고부동한 명령은 소통합이 아닌 대통합이고, 이를 통한 대선의 승리다 -

▷ 일  시 : 2007년 4월 9일 (월) 09:00
▷ 장  소 : 국회 당의장실
▷ 참  석 : 정세균 당의장, 장영달 원내대표, 원혜영, 김성곤, 김영춘, 윤원호, 홍재형, 박찬석 최고위원, 김진표 정책위의장, 송영길 사무총장, 오영식 전략기획위원장, 조정식 홍보기획위원장, 최재성, 서혜석 대변인, 문병호 비서실장, 김교흥 조직부총장, 이기우 원내대변인, 김종률 법률부대표, 강기정 당무부대표, 윤호중 원내대표비서실장

▲ 정세균 당의장
대전 서을의 예비후보등록을 했던 박범계 변호사가 어제 불출마선언을 했다. 살신성인의 자세를 보인 것이라고 생각한다. 통합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많은데 이렇게 통합을 위해서 진정 희생하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다. 우리당은 이번 재보선에서 대통합의 정신을 반영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고 박변호사의 결단으로 완결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이제 통합세력이 한나라당에 맞서서 승리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이는 일만 남아 있다.

통합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최근 통합과 관련해서 여러 정파, 시민사회단체에서 여러  주장들이 많은데, 모두 지금 통합의 물꼬를 어떻게 틀 것인가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다. 박변호사의 불출마 결단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 지금 상황에서 우리 모두가 유념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의 판단이나 행동이 미래 대통합을 위협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정치의 기본은 미래를 바라보면서 현재를 일궈나가는 것이지, 미래를 희생해서 현재를 도모하는 것은 아니다. 지금 우리가 간절히 희망하는 것이나 국민들의 확고부동한 명령은 소통합이 아닌 대통합이고, 이를 통한 대선의 승리다. 고양이를 그려서는 안 되고 호랑이를 그리라는 것이다.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그럴 때일수록 더 열심히 노력하고 대통합을 위한 의지를 하나로 모으면 분명 승리하는 날이 올 것이라고 확신한다.

▲ 장영달 원내대표
3월 국회에서 기초노령연금법은 통과되고 국민연금법은 부결되었다. 그러면 기초노령연금도 불가능해진다는 이야기다. 국회의원들이 대다수 노인들의 가슴에 못 박는 일을 한 것이다. 그러고도 국민의 대표기관이라고 행세를 하고 다니는 국회의원들은 깊이 자성해야 된다. 특히 한나라당은 본인들이 우리나라 많은 노인들의 가슴에 못을 박으면서 정당이라고 자부할 수 있는가 크게 생각해야 한다.

국민연금법 국회표결과정을 보면 우리당이 분열만 하지 않았더라도 그런 현상이 나왔을까하는 한탄을 하게 된다. 이제 탈당했던 동료의원들이 몇 달 보내 봤는데 그 방법이 대통합신당을 위해서 별로 큰 효과를 보는 방법이 아니었다는 것이 입증이 되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스스럼없이 당에 복귀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국민연금법만 보더라도 우리가 분열만 하지 않았어도, 국가재정을 어렵게 만드는 법을 시정하는 법이 부결되는 현상이 오지는 않았을 것이다.
오늘 본회의장은 한나라당이 가운데로 오고, 열린우리당이 한나라당 쪽으로 이동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다시 단결해서 국회에서 중앙의석을 다시 회복하고, 국정주도하면서 국민에게 희망을 만들어내는 것이 12월 대통령선거에서 중도개혁세력이 재집권을 해서 국민에게 희망을 선사하는 방법일 것이다. 지금처럼 분열을 가속화하는 것은 국민에게 실망만 가중시키는 것이다. 동료의원들이 서로 마음에 품어 안는 자세로 당에 복귀하고 제1당의 자세를 확보해서 새로운 자세로 국정을 진행시킬 것을 진심으로 바란다.

4월 국회에서는 국민연금법이 반드시 여야합의로 통과되어서 우리 노인들에게 모처럼 위로가 되었던 기초노령연금법이 실효를 발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겠다. 그런 방향으로 한나라당도 협조한다는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나라당이 원하던 본회의장 가운데 자리까지 내주었다. 그런 자리 문제로 국정을 발목 잡는 치졸한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 김성곤 최고위원
오늘 국회 앞길을 보면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 환영 배너가 걸려있다. 공항에서부터 서울까지 걸려 있었다. 오늘 오후, 2012년 여수박람회를 실사하기 위한 국제박람회 사무국 실사단이 한국을 방문한다. 오늘부터 사흘 동안 실사하는데 2010년 세계박람회 실패의 아픔을 이기고 중앙정부와 여수가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좋은 점수로 11월 총회에서 유치가 성공하길 바란다.

통합신당 모임이 독자정당을 추진한다는 보도가 있는데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 통합신당모임이 통합을 위해서 나갔는데 오히려 분열을 고착화시킨다면 이것이야말로 자가당착이다. 이렇게 될 경우엔 탈당이 분당으로 정의될 수밖에 없다. 그동안 제가 당내에서는 신당추진모임에 가장 우호적이었고 이분들이 통합의 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기 때문에 뒤에서라도 지원하자고 했는데, 이렇게 독자정당을 추진하는 것은 정답이 아니다. 통합이 아닌 분열을 고착화시킬 바에야 두 달간의 실험기간을 끝내고 당으로 돌아오는 것이 맞다.

▲ 원혜영 최고위원
국민연금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한다.
17대 국회는 역대 국회에 비해서 국회의 권한과 책임이 크게 강화된 일하는 국회였다. 그런데 이번에 국민연금법이 부결되는 것을 보면서 다시금 국민들께 그렇게 말씀드리기가 어렵다는 자책감을 느낀다. 매일 8백억원씩 잠재적 부채가 쌓여가고 있는 것이 국민연금의 실태다. 이번 국민연금법이 부결됨에 따라서 부채를 줄이기는커녕 오히려 미래세대의 부담을 늘리게 되었다. 우리세대의 생존을 위해 후대에게 세금을 떠넘기는 기막힌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이번 국민연금법 부결의 가장 큰 책임은 우리 정치권에 있다. 국민연금법과 기초노령연금법은 패키지 법안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초노령연금법만을 통과시켜서 국민연금기금을 더욱 부실화하는 최악의 상황을 초래했다. 혹 떼려다가 혹 하나 더 붙인 격이 되었다. 특히  한나라당의 국민연금법에 대한 무책임한 태도는 그 도를 지나쳐도 너무 크게 지나쳤다.
미래세대의 문제를 대선전략과 연계시켰다. 국가의 재정안정성은 안중에도 없었다. 입만 열면 감세를 주장하던 한나라당이 당장 투표권이 없는 미래세대에게는 세금폭탄을 떠맡겼다. 눈앞의 대선에만 급급해서 미래의 대선에는 아무 책임감도 느끼지 못하는 정당임을 스스로 선언한 꼴이다.
정치권은 부결된 국민연금법 개혁을 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 다시 추진해야 할 것이다. 당장의 인기에 연연해서 국가의 미래를 그르쳐서는 안될 것이다. 국민연금법 개혁이 이번 4월국회에서 또다시 좌초된다면 후손의 세금을 갈취해 생존을 연명한 부끄럽고 무능한 세대였다는 후대의 평가를 면치 못할 것이다.

▲ 김진표 정책위의장
지난주 4월 5일 오후3시에 우리당의 한미FTA평가위원회 첫 번째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위원님들이 높은 관심을 보여주셔서 위원 30분 중에 2분을 제외한 전원이 참석하는 열기를 보여줬다. 그날 회의에서 당내 전문가 의원을 좀더 보강해서 모두 34분의 의원이 평가위원회 참여해주시로 하셨다. 평가위원회는 34분의 위원을 5개의 분과위원회를 나누고 전체 분과위원회의 활동을 조정하고 총괄하는 하나의 기획단을 둬서 운영할 계획이다. 오늘 아침 첫 번째 기획단회의가 열렸다. 앞으로 4월말까지 1차보고서, 5월중순까지 최종보고서를 내는 것을 목표로 해서 거의 매일 전체회의, 분과별회의, 기획단회의를 하면서 특히 협상팀과의 토론회, 전문가단체와의 토론회, 농민, 자동차, 섬유, 금융제약, 개성공단투자기업 등 현장을 직접 찾아가서 업계와의 간담회 등을 아주 다각적으로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내일 첫 번째 행사로 경기지역 축산농가 방문하려고 한다. 안성지역을 방문할 계획인데 당의장님, 원내대표님을 비롯해서 당 지도부께서 첫 번째 현장방문에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3월 국회에서 통과된 주택법, 택지개발법에 이어서 서민들의 주거안정성 보장을 위한 임대주택법 개정안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임대주택법만 통과되면 우리당 부동산대책위원회가 작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지난 1월에 확정 발표했던 부동산대체입법이 모두 완료되어서 현재 안정기미를 보이고 있는 우리 주택가격과 부동산안정세가 정착될 수 있을 것이다.

또 오랫동안 논란이 되어오고 아직 마무리 짓지 못한 다른 개혁입법들도 이번 임시국회에서 마무리되었으면 한다. 대표적인 것이 로스쿨법, 형사소송법개정 등 사법개혁입법들이다. 전국 40~50여개 대학들이 엄청난 규모의 투자를 해놓고 교수요원도 많이 확보하고 있는데 2009년에도 로스쿨을 시작하지 못할 경우에는 엄청난 사회적 손실을 겪게 될 것이고, 지금 현재 대학생들이 어떤 시험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혼선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은 아무 명분도 없이 이 개혁을 더 이상 미루지 말고, 로스쿨법을 비롯한 사법개혁입법을 이번 달 국회에서 완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기 바란다.
그리고 우리당이 지난 3월 20일 의총에서 당론 결의한 개성공단지원법도 이번 4월 국회에서 입법될 수 있도록 한나라당이 도와줄 것을 요구한다. 한나라당이 대북평화정책을 운운했는데 만일 한나라당의 정책이 대북평화정책으로 바뀌었다면 개성공단지원법 통과를 통해서 행동으로 보여줄 것을 요구한다.

▲ 홍재형 최고위원
지금 정부에서 기초노령연금법에 대해서 거부권행사를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되고 있는데, 거부권행사는 재고되어야 한다. 기초노령연금법과 국민연금법은 한 짝이기 때문에 기초노령연금법은 그대로 공포시행을 하면, 그것에 맞춰 그것을 전제로 해서 국민연금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마땅한 순서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기초노령연금법 거부권행사를 재고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 조정식 홍보기획위원장
강동순 방송위원의 막말 파문에 대해서 한나라당이 이 사건의 본질이 불법감청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이 이야기를 듣고서 어떻게 이렇게 뻔뻔스러울 수 있는지 모르겠다.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뒤집어씌우기를 하고 있다. 더군다나 이 강동순 방송위원은 한술 더 떠서 ‘정치권이 정당하지 못한 절차로 입수된 자료를 근거로 지역감정을 유발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이것이 바로 구태’라고 말하는 등, 정말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강동순 방송위원이 호남을 비하하고 전현직 대통령께 입에 담지 못할 극언을 하고, 극우보수세력의 총결집을 선동했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방송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을 지켜야할 방송위원을 하고 있는지 기가 막힐 노릇이다.
이 사건의 본질은 대단히 간단하고 명료하다. 한나라당의 공작정치다. 한나라당의 추악한 대선언론공작이 백일하에 드러나고 있다. 한나라당은 대선용 방송장악을 위해서 강동순이라는 사람을 방송위원으로 추천한 것이고, 이 자리에서 강동순과 한나라당 유승민 의원, KBS윤모 심의위원이 함께 방송장악음모를 짠 것이다. 이들은 단순한 사적모임을 한 것이 아니고 작전세력이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대책회의를 했다.
녹취록 곳곳을 보면 한나라당의 대선승리를 위한 방송대책을 논의한 구체적 내용들이 적시되어 있다. 만약 이런 사람들이 정권을 잡게 되면 과거 3공이나 5공보다 더한 암흑세계가 오고, 방송은 말살되게 될 것이다. 말 그대로 민주주의 파괴세력이다. 강동순 방송위원은 즉각 사퇴해야 되고 한나라당은 공장정치를 즉각 중단하고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

◈ 질의응답

- 유시민 장관의 사퇴표명에 대한 당의 입장은.
= 장관에 대한 평가는, 임명도 대통령도 하시고 평가도 대통령이 하신다. 업무에 대한 평가도 국회나 당이 하는 것이 아니고 대통령이 하시는 것이다. 그 부분에 우리당으로서는 의견이 없다.

2007년 4월 9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