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7년 4월 5일 09:00
▷ 장  소 : 원내대표실

▲장영달 원내대표
한미FTA 협상이 끝났다. 국회는 앞으로 상임위에서 각 상임위에 해당하는 사안이 어떤 내용으로 합의됐는지 철저하게 검증할 것이다. 여야가 모두 하겠지만, 우리당 의원들은 특별히 한 줄도 빼지 않고 합의내용을 점검하고 평가할 수 있는 임무를 부여했다.

당에는 FTA평가위를 두고 김진표 정책위의장께서 위원장 맡았다. 오늘 오후 3시 첫 회의를 시작하고 평가작업에 들어간다. 우리당은 FTA문제에 대해 찬반의 입장을 결정한 적은 아직 없다. 이 문제는 평가위가 합의내용을 총점검한 뒤에 국회 상임위에서 검증하는 과정에서 우리당의 입장이 정리될 것이다. 합의내용은 물론 철저히 점검해서 비준 동의 여부를 판단하겠지만, 제주 감귤 농민부터 농민, 축산업자, 취약산업 종사자 등이 압박을 받는다. 그렇게 되면 IMF 이후 사회양극화가 극심한데, 오히려 더 심화 될 우려가 있어 보호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함께 판단하면서 한미FTA 국회 비준 동의 문제를 판단하게 될 것이다.

임종인 의원이 열흘 가까이 단식해 실신하고, 병원에 입원했다. 천정배 의원도 단식을 계속하고 있다. 회의가 끝난 즉시 운영위원장 자격으로 방문하고자 한다. 한미FTA 협상이 끝났기 때문에 국회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갖고 찬반논쟁을 함께 하자고 진중하게 권면 할 예정이다. 임종인 의원께서 빨리 건강을 회복하기 바라고, 천정배의원과 김근태 전 의장님은 국회와 당에서 FTA 문제를 더 진중하게 논쟁해 가부간 결정이 되도록 함께 하길 권면하겠다.

빌 리처드슨 뉴맥시코 지사와 6자회담 차석대표이며, 미백악관 국가안보회의 한일담당 보좌관인 빅터 차가 8일에 북한을 방문한다. 이는 북미관계나 한반도에 대단한 변화를 점쳐볼 수 있는 대목이다. 우리당은 이 문제에 대해 치밀하게 추적하면서 향후에 북미관계와 남북한 문제, 한반도 문제의 변화사항을 우리 이익에 맞게 점검해 나갈 것이다. 이는 매우 중요한 대목이다. 앞으로 6자회담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를 예측하게 하는 대목이기에 심도있게 주시하겠다.

4월 국회에는 임대주택법, 새만금종합개발특별법, 사법개혁법안, 세목재배분을 위한 지방세법, 개성공업지구지원법 등 중요한 법안이 상정되어 있다. 이번에 한나라당이 반란을 일으켰다고 표현할 수 밖에 없는 국민연금법 부결에 대해 4월 국회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김진표 정책위의장
지난 3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 한나라당이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놓고 민노당과 공동발의한 형식으로 정략적으로 이용하려다가 결국 속셈만 다 드러내고 결과적으로 국민연금법이 통과되지 못했다. 국민연금의 재정안정을 기하려는, 그러면서 노인들의 노후생활을 보장하려는 전체 정책을 체계있게 실행하지 못한 것에 대해 한나라당은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 이제라도 국민연금재정안정정책을 신속히 국회차원에서 마련하는데 협조해 주길 바란다. 그러나 지난 3월 국회에서는 우리당이 1월부터 추진한 부동산 대책 입법이 주택법과 택지개발촉진법 등을 통해 완결되었고, 기초노령연금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입법되었다. 대표적인 노후보장 입법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두 법의 내용에 대해 벌써부터 전국 노인회와 노인정으로부터 많은 논의와 격려가 있다. 정책위는 의원들이 주말에 노인정을 직접 찾아 자세히 설명드릴 수 있도록 정책 홍보자료를 만들어 오늘 배포할 것이다.

당에서 한미FTA 평가위를 구성해 오늘 첫 회의를 연다.
앞으로 5월 중순까지 전체회의, 분과별 회의, 협상팀과의 토론회, 농민, 축산업계 등 이해관계자와의 다각적인 접촉을 하고, 감귤, 쇠고기, 자동차, 금융, 제약, 개성공단과 관련된 북한투자기업 등을 만나서 그분들의 입장을 자세히 듣고 평가하고, FTA 성과가 될 수 있는 중요한 항목 중의 하나인 한국에 대한 투자확대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해 주한미상공회의소도 방문할 예정이다. 이와 같은, 분과위별 회의를 매일 개최하고 4월 하순부터 5월 초순 사이에 당 최고위와 정책의총에 보고할 수 있는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을 목표로 평가위 활동해 나가겠다.

4월 국회에서는 1월부터 추진해온, 부동산대책을 완결할 수 있는 임대주택법과 형사소송법, 로스쿨법 등 일련의 사법개혁법안, 공직부패수사처설치법, 행자위에 계류중인 서울시 자치구간 재산 세수의 균형을 위한 지방세법개정안, 지난 3월 30, 31일 양일간 서울에서 서비스업에 대한 고용직 박람회를 개최해서 큰 성과를 거뒀고 이를 5대 광역 도시, 나아가서 16개 도시로 확대해 지속적으로 추진하려는 직능인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 제정, 개성공단 지원법 등 입법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당 차원에서 노력하겠다.

▲강기정 부대표
국회에서 국민연금법이 부결된 뒤에 여론으로부터 몰매를 맞고 있다. 반대표를 던진, 기권표를 던진 분들에게 일차적 책임이 있으나, 3년 반동안 이끌어온 국회의 책임이 크다고 본다. 이 책임을 면하는 것은 남은 17대에 이 법을 처리하는 것이다. 매일 800억씩 잠재부채가 쌓여가는 상황을 놓고 기초노령연금법만 정부 측에 시행해 달라는 것은 정치인의 무책임이라고 본다. 어제 김효석대표도 만나고, 정부 측과도 다시 협의를 시작하고, 이런 재정안정화 대책에 동의하는 제 정파와 함께 4월 중 합의안을 제출하고, 6월에 처리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삼겠다.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이 각각 주장한 것을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제출했기 때문에 그 원안으로 올라간 보건복지위와 거의 내용이 같다. 기초노령연금법이 통과되면서 기초연금 주장은 의미가 없어지고, 오직 재정안정화대책 문제와 22가지 제도개선사항만 조속히 처리하고 나머지 부분은 장기적 대책을 갖고 처리해야 한다. 4월 중에 재정안정화 대책을 동의하는 제 정파와 함께 협의해서 정부도 동의하는 새로운 안을 국회 제출하겠다.

▲윤호중 부대표(비서실장)
지난 1.31부동산대책 후속입법인 주택법, 택지개발 촉진법이 지난 3월 국회에서 개정됐다. 1월 중순부터 10주째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어 가고 있다. 고무적인 일이다. 그런데 서민들의 주거복지라면 크게 두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분양주택의 가격을 안정시켜 부동산 가격시장을 안정시키는 것이고, 둘째, 임대시장은 빈곤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임대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공공주택을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10%~20% 정도를 확보해야 안정되는데, 이를 위해서는 국민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 등 뿐만아니라 비축용 임대주택사업이 중요하고, 재원 마련을 위해 민간이 공기업과 함께 펀드에 참여하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이 임대주택법 개정안이 2월, 3월 국회에서 건교위에서 공청회 절차로 아직 통과가 안되지만, 4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여 주택분양가 안정뿐만 아니라 임대료도 안정이 되어 서민의 주거안정, 주거복지가 하루빨리 이뤄지길 바란다.

2007년 4월 5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