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TA 평가위원회 활동을 통해 국민 입장에서 철저히 손익계산을 하겠다 -

▷ 일 시 : 2007년 4월 3일(화) 09:00
▷ 장 소 : 국회 당의장실
▷ 참 석 : 정세균 당의장, 장영달 원내대표, 김성곤 최고위원, 김영춘 최고위원, 윤원호 최고위원, 홍재형 최고위원, 김진표 정책위의장, 송영길 사무총장 오영식 전략기획위원장, 조정식 홍보기획위원장, 최재성 대변인, 서혜석 대변인, 문병호 당의장 비서실장, 문석호 원내수석부대표, 윤호중 원내대표 비서실장, 강성종 전략부대표, 강기정 당무부대표, 강혜숙 당무부대표, 장복심 당무부대표, 유승희 기획부대표, 김종률 법무부대표, 한병도 의사부대표, 이기우 원내대변인, 심재덕 정책위 부의장, 김동철 제1정조위원장, 오제세 제3정조위원장, 유필우 제4정조위원장, 노영민 일자리창출기획단 단장

▲정세균 당의장

어제 3월 국회 마지막 날이었다. 최악을 피한 날이었다고 생각된다. 그래서 우리 정책위 여러분들 또 장영달원내대표, 문석호 수석부대표를 비롯한 원내부대표 분들 수고 많이 하셨다. 저는 어제 국회에 끝까지 있으면서 국민들께 죄송스럽고 부끄럽다는 생각을 했다. 국회의 모습이 이렇게 비추어져야 할 것인가, 우리가 잘 할 수 있는 역량이 정말 없는 것인가 자문했다.
국민연금이 매일 적자를 누적시키고 있어서 국민연금의 재정건전성이 전 국민의 걱정거리, 또 다음 세대, 다다음 세대까지 걱정과 어려움을 물려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어려움까지 안고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말 많은 노력을 했고 수년 내에 처음으로 본회의에 국민연금개혁안이 부의되었다. 사실은 02년부터 생각해 온 과제인데 4~5년 만에 본회의에 부의되었는데 어제 터무니없게 부결이 되고 말았다.

그것은 상임위원회와 법사위원회를 거쳐 정상적으로 올라온 연금 개혁안이었다. 한나라당이 느닷없이 수정안을 제출함으로 해서 의회주의에 반하는 폭거를 해서, 결국은 국연연금 개혁안이 물 건너갔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 한나라당의 수정안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자신들이 집권하던 시절인 20여년 전에 처음 국민연금을 설계한 정신을 없애 버리고 새롭게 모습을 만들어 낸 안이다.
그런 부분은 의회에서 여러 정당 간에 합의를 하고 국민적인 공감을 얻어야 하는데, 그것을 갑자기 본회의에서 수정안이라는 형태로 내민 것은 도저히 우리가 납득할 수도, 수용할 수도 없는 것이다. 더더욱 한나라당의 수정안에 의하면 천문학적인 예산이 들어가야 한다.

지금까지 한나라당은 감세를 외쳐왔지 않은가. 그러다가 갑자기 수십조, 수백조의 예산이 들어가는 수정안을 본회의에 불쑥 내놓는 것은 참으로 파렴치하고 지금까지 자신들의 주장을 뒤엎는 행태로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것이다.
이제 2018년까지 수백조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원래 예산 부수법안들을 제출할 때는 필요한 소요예산에 대한 추계가 붙어야 한다. 한나라당의 수정안에 의하면 2018년까지 매년 재정지출이 늘어나게 되어 있다.
2008년 한 해 분만 예산 추계서를 붙여서 결과적으로 국민 을 속이고 국회를 속이는 일을 스스로 했다는 점에 대해서 한나라당은 반성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면 안 되겠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번에 한나라당의 이런 추악한 형태는 국회 위신을 추락하고, 신뢰에 먹칠을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씀드린다.

FTA 협상이 어제 끝났다. 협상을 결렬로 끝내지 않고, 성공으로 끝내기 위해서 정부 협상단이나 각 부처가 많은 노력을 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 점에 대해서, 그간의 노고에 격려와 치하의 말씀을 먼저 보내고 싶다.
이제 문제는 국회가 이 정부의 한미FTA협상안을 비준할 것인가 말 것인가가 과제로 대두된다. 우리당은 국익우선의 원칙 하에서 FTA와 관련해서 책임 있는 논의를 해 나가고자 한다.

앞으로 외부의 전문가 그룹의 자문을 받아가면서 당내 FTA 평가위원회가 활발하게 활동함으로서 손익계산을 분명하게 하겠다. 국민의 입장에서 철저히 따지겠다. 동시에 다른 정당의 의견도 물론 감안이 되어야 하겠지만 국민 여론을 철저하게 감안해서 우리당의 입장을 정할 것이다.
우리당은 이 문제에 대해서 당내 여러 의견이 있다. 적극 반대하는 분, 유보적 입장에 있는 분, 적극 찬성하는 분이 있는데 이견들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 필요하면 다섯 번이고 열 번이고 의원총회를 거치면서 우리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국론에 국가 이익에 합치하는 결정을 내놓겠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또한 만약에 FTA가 국회에서 비준되면 보완대책이 동시에 만들어져야 한다. FTA에는 명암이 있다. FTA를 체결 추진함으로서 이득을 보는 산업과 국민이 있는가 하면, 또 그것 때문에 피해를 보는 산업과 국민들이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준비해야 되겠다.
특별히 FTA 체결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산업이나 국민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FTA 비준을 추진하는 동시에 대책을 마련해야할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대책을 마련함에 있어서 당이 관련 산업이나 국민들의 의견을 철저히 반영하는 가운데 정부가 제대로 된 사후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철저하게 협력하고 감독하는 책무를 게을리 하지 않겠다.

▲장영달 원내대표

어제 부결된 국민연금법은 항구적인 국민복지의 기본이다. 이것을 부결시킨 정당이나 국회의원들은 대한민국 국민이 뽑은 대표자들로서 행동했는지 깊은 자성을 해야할 것이다.
우리는 빠른 시일 내에 국민연금법이 바람직하게 개정되어 항구적으로 국민들이 안심하고 살아갈 토대를 시급하게 만들어 낼 것이다.
 
다행히 어제는 노인장기요양법과 기초노령연금법이 통과되었다. 이 부분이 평생 나라를 위해, 자식들을 위해 노력하신 분들에게 많은 위로가 되길 바란다.
 
주택법을 비롯한 부동산 관계법들이 오랜만에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서민들도 이제 집을 장만하겠구나 하는 희망이 생기길 기원한다.4월 국회에서는 민생을 위한 법안들을 착실히 챙겨서 앞으로 처리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부동산관계법이나 노인관계법들 때문에 미처 처리 되지 못한 법안들이 있다. 즉 사법개혁안들이나 이런 부분들도 빠짐없이 챙겨서 사회 개혁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국회운영을 책임져 나가야 할 입장에서 FTA와 관련해 서 한 말씀 드리겠다.
평가위원회가 우리당에 설치되었다. 평가위원회는 정책위원회를 중심으로 FTA 협상 내용을 하나하나 꼼꼼이 점검하고 평가를 내릴 것이다. 그리고 우리당이 어떻게 결정할지 판단할 것이다. 중요한 것은 전체 국익을 따져서 우리가 당론을 결정하겠지만 지난 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열린우리당을 지지해 주셨던 많은 중산층과 서민 대중들이 이해할 수 있는 합의안이었는가 하는 부분도 대단히 중요하다. 이런 부분도 철저히 점검해서 당론을 정하고 국회 비준에 반영할 것이다.

저는 중학교를 경남 함안중학교를 나왔는데 중학교 때 6월 말 7월 초에 보리타작을 한다. 아버님이 농민이었기 때문에 아버님을 도와 보리타작을 했다. 어느 날 경찰관 한 사람이 자전거를 타고 제 앞을 지나갔다. 평생 농사만 짓던 저희 아버님이‘우리 농부들이 뼈 빠지게 일년을 일해 봤자 저기 지나가는 저 경찰 서너 달 월급이나 될지 모르겠다.’고 한탄하는 목소리를 들었다.
제가 지금도 뼈 속 깊이 새기고 있는 농민의 절규를 아버님의 목소리로 기억한다. 우리 농민들, 어민들, 축산업자들을 위해 정부가 철저히 준비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한미 FTA 내용을 꼼꼼히 점검함과 동시에 앞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정부대책이 무엇인가 그래서 농민이나, 제주의 감귤농민들, 축산업자들, 모든 서민대중들이 마음 놓고 살 수 있도록 정부의 대책이 무엇인지 이 문제까지 철저히 따진 후 당론을 정해 국회 비준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김진표 정책위의장

어제 본회의에서 그동안 우리당이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던 부동산대책입법 중 주택법과 택지개발법이 통과되었다. 이 법들이 통과되면서 9월부터 아파트 분양가상한제도, 공시제도를 시행할 기반이 만들어졌다. 당초 생각보다 한 달이 늦어졌지만 건교부 등 관계부처는 시행령과 지침을 만들고 현 택지상한가를 심사하고 지자체 별로 상한가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 작업을 서둘러서 당초 국민들에게 알렸던 대로 9월부터 새로운 집 가격 안정제도가 차질없이 시행되는데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촉구한다.
공정거래법이 논란 끝에 통과되어서 이 법을 기다리면서 투자를 미뤄왔던 기업들에게는 당초 기획했던 대로 투자를 확대할 수 있는 좋은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생각된다. 공정거래위원회나 재정경제부 등에서 기업들의 이런 투자활동이 차질 없이 일어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길 바란다.

어제 국민연금법 법안 처리가 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말씀이 있었지만, 우리 정책위원회의 입장에서도 좀 더 철저히 준비했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자성을 하면서 통과된 기초노령연금법과 노인장기요양법의 시행을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하면서, 기초노령연금법과 체계적으로 잘 조화될 수 있는 국민연금법의 재정안정성 문제를 원내교섭단체와 논의하면서 조속히 제도개선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다.

4월 국회에서 시급한 입법으로 몇가지를 뽑아보면, 3월 국회에서 미루어진 임대주택법은 주택가격의 장기 안정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임대주택의 공급 제도를 새로 도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급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로스쿨 법 등 사법개혁안도 더 이상 미루어서는 안 되고, 서울시 자치구 간의 재산세 수입의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한 재산세법 개정안도 4월 국회에서 처리되어야만 내년부터 운용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이런 부분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다.

FTA와 관련해서 언론에서 KORUS란 용어를 쓰는 것을 보았다. NAFTA와 EU와 미국간의 결합된 시장에 이어 14조원의 세계 3대 시장을 우리가 선점하는 효과가 있고, 일부 농업분야의 피해가 예상되지만 우리경제가 흔히들 일본과 중국 사이에 낀 샌드위치와 같다고 우려와 걱정을 많이 해왔다. 이 샌드위치 경제를 탈피할 수 있는 유일한 처방이 FTA가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기대를 갖고 있다.
우리당에서는 이런 계기로 FTA가 활용될 수 있도록 전반적인 평가와 보완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경제 운용전체를 이제 개방형경제에 맞는 선진경제체제로 만드는데 전체적인 정책흐름을 잡아가는 노력을 할 계획이다.

우리당에 구성된 평가위원회는 우선 내일 지도부와 함께 정부협상단으로부터 종합적 보고를 아침에 받고, 이후 상임위별로 주요 품목 별로 관계 부처와 함께 부처별, 상품별, 품목별로 정부 및 협상단과 함께 공동토론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해 나갈 것이다.
 평가위원회를 한 달 동안 밀도 있게 해 나가고, 관련 업계, 협회들과도 긴밀히 토론해 나가면서 국민여론도 수렵하고 전문가들의 의견도 수렴해서 최고위원회에서 당론을 정할 수 있도록 보고할 계획이다.

▲홍재형 최고위원

FTA 협상 타결을 저는 양국이 윈-윈하는 협상이었고, 축하할 만한 협상이라고 평가하고 싶다.
동시에 정부에 대해서 FTA에 대해서 음모론도 있었는데, 그런 음모론도 깨끗이 씻어 내고 정부의 신뢰를 회복한 정책적인 결과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싶다. 앞으로가 문제인데, 이제까지 FTA 저지, FTA 반대하던 목소리를 내 준 것이 협상팀의 협상력을 더 향상시키는 중요한 역할과 기능을 했다고 평가하고 싶다. 협상이 끝났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할 것이 아니고 이성적으로 평가해서 국가 차원에서 미래를 보면서 이 문제를 평가해야 한다고 본다.
 
일부에서는 미국에 예속이니 뭐니 이야기를 하는데 북한이 주체사상을 가지고 문 닫고 살았는데 지금 어떤가. 지금 사회는 개방해서 국제사회에서 경쟁하고 싸워서 세계시장에서 이길 생각을 해야지 들어올 마당도 닫고, 미국에 예속된다는 옛날 종속이론의 수제자가 되어서는 우리사회가 발전하기 어렵다고 본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감정적이 아니라 이성적으로 냉철하게 평가하고, 그에 맞춰 FTA를 추진하고 비준하는데 우리가 결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두 번째 멕시코의 예를 봤을 때 멕시코가 NAFTA를 했다고 하지만 그 기회를 제대로 이용을 못 하면 피해는 안 보지만 이득 볼 만한 것도 제대로 챙길 수 없다. 예를 들면 자동차 시장이 확대되었다고 하지만 노조가 노임을 올리는데 노사분쟁이 일어나면 좋은 기회를 일어버릴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번에 된 것은 문이 열린 것이지, 문을 박차고 앞으로 얼마나 나갈 것인가가 중요하다. 얼마나 나갈 것인가는 산업계가 할 일이다.
멕시코 예를 봐도 정부가 FTA 때문에 제대로 피해 산업을 지원하지 못했다. 우리 정부가 농업이면 농업분야, 중소기업이면 중소기업 분야, 제약이면 제약분야에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겠지만 정부가 보다 세심하게 미래지향적으로 산업구조 지형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본다.
뿐만 아니라 정부가 중소기업 같은 경우 자신들에게 얼마나 유리하고 활용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활용법을 잘 제시해서 각 산업들이 제대로 활용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국민홍보도 좀 더 객관적으로 해서 국민의 공감을 얻는데 노력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송영길 사무총장

대한민국 국민들 대부분이 FTA 필요성을 인정한다. 그러나 계속적인 시민단체 문제제기처럼 ‘졸속협상이다, 미국에 끌려 다니는 협상이다, 일방 양보하는 협상이다’라는 우려가 있었다. 협상이 타결되었는데 시민단체의 지적이 충분한 준비 없이 타결된 협상이라고 한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협상이 타결되었는데 충분한 공부 없이 졸속으로 평가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FTA가 복잡하고 국회의원들도 소관 상임위가 아니면 잘 알지 못하는 내용이 많이 있기 때문에 성급히 찬반을 나눠 국론을 분열하지 말고, 침착하게 득실을 따지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을 마련해서 피해 받는 계층에게 안심이 되고 대책을 세우고 하는데 노력해야 한다.

더불어서 우리당에서는 정세균 의장님과 장영달 대표님이 주도해서 5+5:지켜야 될 5가지, 챙겨야 될 5가지를 제안한 바 있다. 이것은 100% 만족스럽지 않은 것도 있지만 상당 부분 반영된 부분이 있다. 이에 대해서도 면밀한 평가할 것이다.
개성공단을 방문해서 개성공단의 중요성을 강조한 적이 있는데, 이번에 단순한 빌트인 방식이 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한반도 역외가공지역위원회로 개성을 넘어서 북한영토 전체를 대상으로 한 근거 규정 만든 것은 대단히 상징적인 의미가 높다고 본다.
앞으로 진행되는 북미간의 관계 정상화 조치와 맞물린다면 개성공단이 현실화 되어 동북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통일민족경제의 꿈을 성장할 토대를 만들었다고 생각한다.

당에서는 의장님이나 지금까지 햇볕정책과 이를 계승한 평화번영정책을 위해 노력해 왔다. 한 가지만 덧붙이자면 저희가 통합신당 추진과 관련해서 내부에도 의견이 있지만 FTA찬반 문제로 통합신당 추진 흐름에 장애가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
FTA 찬반은 각 당에 다 있다고 본다. 이 찬반을 가지고 새로운 통합신당 추진에 장애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통합신당의 기초는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이 이어온 한반도 평화번영정책을 기초로 새로운 한반도 평화를 세우려는 평화세력의 총집결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김영춘 최고위원

오늘 주제는 한미FTA협상타결인데 저는 우리당에서 앞으로 평가위원회를 통해 엄밀하게 평가 한 이후에 결정하겠다는 기조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제대로 평가작업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다. 그런 평가와 함께 우리가 동시해야 할 작업이 있는 것 같다.
한미 FTA 협상 내용에 대한 미시적인 찬반 논쟁으로만 빠질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두 가지 문제, 하나는 대외경쟁력의 강화라는 숙제와 또 한편 사회 내부의 통합력의 확보라고 하는 두 가지 숙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일을 우리당이 주도적으로 해야 한다.

지난 10여년 간 대외개방과 구조조정이 가속화되면서 우리 사회는 경제적 양극화 현상이 극심해졌다. 이런 양극화의 문제를 정면으로 풀기 위한 노력이 한 편에서 한미FTA를 둘러싼 논쟁이 가속화되고 그러면서 등한시 되어온 측면이 있지 않은가하는 문제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
대한민국호는 대외경쟁력강화와 대내적인 사회통합력의 강화라는 두 날개로 날아야 선진경제체제, 선진국가체제로 갈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정부의 양극화 축소노력이 그다지 성공적이지 못하다는 평가가 많다. 아마도 한미 FTA를 반대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런 우려, 한미 FTA 체결이 사회적, 경제적 양극화 현상을 심화, 가속화시키지 않겠냐는 걱정과 불안감 때문에 협상 내용에 대한 평가를 떠나서 원천적으로 반대하는 심정들도 있을 것이다. 우리는 그런 불안과 우려를 우리 가슴으로 안아야 할 것이다.
앞으로 한미 FTA 평가와 함께 정부는 이런 사회 경제적 양극화의 심화와 문제들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축소시키고 해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제시해야 하고, 우리당에서도 정책위에서 민생정책기획단을 발족해서 활동하고 있는데 이런 노력들을 우리당의 중요한 활동 축으로 삼아서 성과 있는 양극화 해소 대책의 확보까지의 성과를 기대한다.

▲노영민 일자리창출기획단장

지난 3월 29일 첫 회의를 가졌다. 정부 측에서 기획예산처, 재경부, 복지부, 노동부의 사회적 일자리 실무자들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사회 서비스 일자리 창출 사업은 지난 연말 우리가 예산안을 다루면서 한나라당의 집요한 반대를 뚫고 만든 것이다. 당시 한나라당이 남북 협력 예산, 정부혁신 홍보예산, 그리고 사회서비스 일자리창출예산에 대해서는 집요하게 삭감을 주장한 부분이었다.
이 중에서도 특히 11개 부처에 걸쳐 있는 39개 사업, 1조 3천억원의 예산이 대부분 사회서비스일자리 창출예산으로서 대부분의 예산은 지자체에서 집행하게 된다.
따라서 39개 사업에 대한 개별로, 월별로, 자치단체별로 성과 분석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가 애초에 이 예산을 배정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책임을 다한다는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하고, 사회 복지의 측면, 청년실업해소 관점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정부의 일자리 창출사업이 단순한 취로사업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시장창출적인 사회적 기업 육성 강화로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 되었기 때문에 최근 기업연계형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올해 20개 사업이 추가 추진되어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올해 30~40만개의 사회서비스 일자리가 창출되기 때문에 부처별 중복, 수혜자 중복이 없게 하기 위해 점검하고 있다. 그리고 기업연계형 사업은 모범사례 등에 대해서 내부 평가를 현재 진행하고 있고 정부로부터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모범적인 사례와 관련 방문계획을 4월 중에 수도권 한곳과 지방 두곳 정도 세우고 있다. 현장 방문은 복지부 쪽의 사회적 일자리 사업과 노동부 쪽의 청년 실업 관련 지원고용 센터를 방문할 계획이다.

▲장영달 원내대표

원내대표로서 한 마디 붙이겠다. 어제 국민연금법이나 기초노령연금법의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우리당 소속 의원들, 불가피한 경우가 두, 세분 계신다.
그 분들을 빼고 개인일정이나 그런 부분으로 불참한 분들에 대해서는 중요한 해외출장이나, 특위 배정이나, 상임위 배정에서 불이익을 불가피하게 가하겠다.
수석부대표께서는 꼭 실천해 주시기 바란다. 또 조성래 의원 같은 분은 상임위원회 활동이나 국회 활동에 분발해야 한다. 지금처럼 하면 대단히 위험하다.

2007년 4월 3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