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7년 4월 2일 10:00
▷ 장 소 : 국회 본청 246호

▲정세균의장
3월 국회가 한나라당에 의해 단독소집됐지만 저희로서는 민생문제를 적극 추진하고자 하는 노력을 한 것에 비해 성과는 미미하다. 오늘 처리할 안건 중에서 많은 걱정이 있다. 경우에 따라 한나라당이 국회법을 제대로 준수할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를 따져야 할 것 같고, 심지어는 국정에 대한 책임성이나, 진지한 고려없이 인기위주의 포퓰리즘에 전념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 있어, 우리는 따질 것은 제대로 따지고 잘 챙겨서 책임있는 정당으로서의 자세를 견지해야 할 것이다.

한미FTA가 국민의 가장 큰 관심사이고, 어제 불상사도 있어 안타깝다. 중태라고 하는데 쾌유를 바란다. 한미FTA의 협상 결과는 한국과 미국 간의 경제협력 틀을 만드는 것이어서 양국으로서는 깊은 노력으로 자국에게 유리한 성과를 내려고 하는 것은 당연하다. 우리는 지난 10개월간 특히 최근에 협상단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고, 성과도 거두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어려움이 많은 것 같다. 우리당은 꼭 지켜야 할 5가지, 꼭 확보해야 할 5가지인 5+5를 발굴해서 정부에게 그 관철을 요구했고, 미국측에도 우리 측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요청한 바 있다. 동시에 협상진행 결과를 보아가며 제대로 진행되는지 점검해 왔고, 다시 협상이 타결되면 평가위원회를 만들어 각분야에 걸쳐 분명한 손익계산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 국익이 지켜졌고, 협상의 진행이 필요다고 판단할 때, 우리당이 그에 상응하는 입장을 취할 것으로 예정하고 노력해왔다. 동시에 만약 FTA가 타결되면 이득을 얻는 그룹이 있는 반면 손해를 보거나 어려움을 겪는 산업이나 국민이 있어 이런 분야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대책을 철저히 취해나가는 노력이 있어야만 한미FTA 협상에 대한 우리의 긍정적인 입장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우리당은 한미FTA에 대한 여러가지 의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의사결정하기보다는 한미FTA평가위원회, 대책위를 가동하면서 당론을 모으기 위한 충분한 토의와 국민 여론 수렴으로 제대로 된 의사결정을 할 것이다. 그 과정에 의원 여러분이 적극 참여해 국익에 부합하는 당론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해주길 바란다.

대통합신당 추진과 관련해서 의원 여러분의 관심과 추진의 속도에 대한 걱정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 걱정을 수렴해서 어떻게 적기에 성과를 낼 것인지는 대통합추진위원회, 지도부에서 많은 고심과 노력을 하고 있다. 지난주에는 광주와 어제 부산에서 대통합신당추진결의대회와 토론을 하면서 국민의 동의를 구하는 노력과 동시에 통합대상인 정파와 시민사회, 잠재력 있는 후보의 진영과도 소통하는 노력하고 있어, 조만간 새봄과 함께 대통합신당 추진도 좋은 성과와 소식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그런 노력 열심히 하고 있고,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다.

대통합신당 추진은 지도부와 추진위의 몇 분에게만 의지할 수 없고, 모두 동참할 때 좋은 성과와 성공적인 결론을 가져올 수 있다. 배전의 관심과 헌신을 협조 부탁한다.

▲장영달 원내대표
오랜만에 의원님들과 악수를 많이 했다. 오늘 처음으로 원내대표가 되면 의원님을 많이 만나면 기분이 좋다는 것을 느꼈다. 지금까지 의총을 하면 과반수가 있어야 당론을 정하는데, 과반수 의원을  뵐 수 없어 아쉬웠는데 오늘 의원들이 많이 참석해서 기분이 좋다. 오늘 국회에서 다룰 동의안과 법안이 43건이다. 다만 오늘 문제가 되는 것은 국민연금법과 기초노령연금법이다. 국민연금법은 미리 대처하지 않으면 고갈되어 중대한 위기가 당도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미리 처방하고 넘어가려는 법이고, 기초노령연금법은 취약한 노인이 고생을 많이하기 때문에 국가가 재정을 부담할 수 있는 최대한 선에서 노인을 돕자하여 우리당에서 고민해서 내 놓은 안이다. 한나라당에서 대선이 있고 하여 선심을 써야겠다고 생각한 모양이다. 한나라당은 세금을 줄이자고 한다. 그런데 기초노령연금법에 대해 갑자기 우리당 안보다 두배 더 드리자는 안을 들고 나온다. 우리가 묻고자 하는 것은, 선거가 온다고 해서 세금은 줄이자면서 재원확보대책 없이 무책임한 법안을 내고, 상임위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에 들이대겠다는 것은 상임위 중심 본회의의 절차를 무시하는 것이고 감세를 주장하면서 엄청난 재정이 필요한 부분을 무책임하게 내 놓는 것은 맞지 않다. 국회 절차에도 안 맞고, 실제 가능하지 않은 법안을 내 놓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한나라당은 1당으로 책임있는 안을 내 놓고 주장해야 한다.

며칠전 의원총회를 소집했는데 초기에는 55명으로 성원이 됐다. 공정거래법의 출총제 완화 부분에 대한 당론을 정하고자 했던 의총이었다. 그런데 토론을 하고 나서 당론을 정해야 하기에 토론 진행중에 35분만 남고 과반수가 안되어 당론을 정할 수 없었다. 불가피하게 그 자리에 계신 의원들께 동의를 얻고, 그 자리에 안 계신 분에게는 서면을 통해 의견을 묻는 방법을 취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출총제 완화를 내용으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 찬성 안하는 분도 있으나, 상임위 통과된 법안이기 때문에 권고적 당론으로 정했다는 사실을 보고한다.

오늘 국무총리 인준 표결이 있다. 박병석 위원장께서 보고할 것이다. 이에 따라 당 입장을 정하고, 표결해야 할 것이다.

한나라당에서는 지금 원래 3월 국회를 단독으로 소집했다. 앞으로 절대 협의없는 국회소집을 안하겠다는 전제로 3월 국회에 임했다. 오늘 3월 국회가 끝나는데 주택법 등 부동산 관계 법안, 민생법안 등 오늘까지 완결한다는 전제로 임했다. 그런데 한나라당은 마음속에 우리당에서 31명이나 탈당하고 제2당 됐는데, 왜 본회의장 중앙석을 안 내놓냐는 것이 중요하게 잡고 있다. 그래서 제가 방청석으로 올라가더라도 민생법안만 처리되어 국민에게 혜택을 줄 수 있다면 중앙석이 아니라 방청석에도 올라간다고 했다. 이런 사실을 인식하고 3월 국회와 내일부터 소집되는 4월 국회에 많은 결실을 얻어 국민에게 희망드릴 수 있는 역할을 해 주길 바란다.

▲박병석의원
우리당은 송영길, 정의용, 홍미영, 김명자, 박병석의원 5명이 참석했다.
개인의 사생활, 도덕성, 청렴성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다는 데 여야가 의견을 같이 했다.
FTA관계에 관해서 지원위원장으로서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 협상과 관련해서는 세가지 약속했다.
첫째, 쌀개방은 하지 않겠다. 둘째, 한미FTA 전 협상 합의문서 일체를 공개하겠다. 셋째, 농업 부분에 대해서 정부의 의지를 갖고 적극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했다.
과거 마늘협상 문제에 대해 집중 논의됐다, 특별한 흠은 발견되지 않았다.

2007년 4월 02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