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추진은 국익을 위한 것, 소모적인 국론 분열로 국익 낭비하지 않도록 정치권이 노력해야 -

▷ 일  시 : 2007년 4월 2일(월) 09:00
▷ 장  소 : 국회 당의장실
▷ 참  석 : 정세균 당의장, 장영달 원내대표, 원혜영 최고위원, 김성곤 최고위원, 김영춘 최고위원, 윤원호 최고위원, 홍재형 최고위원, 박찬석 최고위원, 김진표 정책위의장, 송영길 사무총장, 오영식 전략기획위원장, 조정식 홍보기획위원장, 선병렬 당무부총장, 김교흥 조직부총장, 문병호 당의장 비서실장, 최재성 대변인, 서혜석 대변인, 윤호중 원내대표 비서실장, 강기정 당무부대표, 이기우 공보부대표

▲ 정세균 당의장
어떤 변화를 만들어 내는 데는 진통이 따른다는 것, 요즘 자연을 보면 그런 것 같다. 봄이 온 것 같은데 꽃샘추위가 오고 황사가 오고해서 봄이 온 것을 느끼기 힘들기도 하다. 봄이 오긴 분명히 올 텐데 진통이 따르는 것 같다.
한미 FTA 협상을 10개월 동안 해오고 마지막에 와서도 연장의 연장을 거듭하면서 논의가 지속되고 아직 타결이 되지 않는 듯하다.
FTA 협상은 룰 미팅을 하는 것이다. FTA 협상의 양측이 어떻게 서로가 경쟁을 하는데 원칙이나 기준을 정하느냐 하는 것이 FTA 협상일 것이다. 어찌 보면 시작에 불과한 것이고 그 게임의 룰을 적용해서 양측이 어떻게 경쟁하느냐에 따라서 FTA의 성패가 결정되는데, 우리가 룰을 만드는 것을 모든 것 인양 너무 집착하는 것도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물론 우리로서는 이 룰을 제대로 만들고, 이익의 균형을 맞추고, 손익 계산을 철저하게 잘해야 한다는 원칙을 견지하고 있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룰이 잘 정해졌으면 좋겠다.
우리는 협상이 되고 나면 협상결과를 정확하게 평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래서 협상과 국회에서의 역할이 서로 별개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정부가 협상을 주도하고 국회특위나 정당, 시민사회단체, 이해관계인들이 함께 노력했지만 일단 협상이 끝나서 이 문제가 국회 측에 넘어오게 될 경우에 대비해서 우리당은 평가위원회를 만들어서 손익계산을 철저하게 따지고, 동시에 체결되어서 수혜를 보는 산업이나 그룹 있을 것이지만 어려움을 겪는 그룹도 있을 것이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대책을 철저하게 만드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로서는 농업문제나 다른 민감한 분야에 대해서는 문제를 사전에 발견해 내고 보완대책을 만드는 일도 차질 없이 진행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어제 FTA 반대 시위 과정에서 한 분이 분신시도 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 위독한 상태라고 언론이 보도하는데 빨리 회복하시기를 바란다.
이제 분열된 국론을 추스르고 갈등을 치유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어찌 보면 지금까지의 과정보다 더 많은 어려움과 분열도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FTA를 추진하는 것은 국익을 위해 추진하는 것인데 이를 잘 관리하지 못하면 국력을 낭비하는 요인이 발생하고 그렇게 되면 참 의미 없는 상황이 될 것이라는 걱정이 든다. 소모적인 국론 분열로 국력을 낭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치권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정치권은 분열을 부추기거나 무책임하게 어떤 일을 할 것이 아니고 책임의식을 가지고 문제를 해석하고 문제를 사전에 대비하려는 노력을 철저하게 해나가야 할 것이다. 정부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한 치의 오차 없이 적절히 필요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 드린다.
오후까지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 지켜보고 우리의 입장을 말씀 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되면 말씀 드리겠다.

▲ 장영달 원내대표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FTA 협상은 반드시 우리 국익에 부합해야 하고, 우리 국민이 이해하고 양해할 수 있는 수준의 합의가 되어야 한다. 미국은 막바지에 지나친 욕심을 부려서는 안 된다. 맹방관계에 있어서는 때론 자신들은 선택의 폭이 더 넓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한국에 양보하는 입장을 보이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FTA가 합의되더라도 우리당에서는 거기에 대한 평가위원회가 치밀한 평가 작업을 벌이게 될 것이다. 그리고 협상에 있어서는 우리 국민 가운데 피해계층이 발생하기 마련이기 때문에 정부의 후속대책에 대해서도 철저히 저희들이 점검하면서 국회 비준 문제를 준비해 나가게 될 것이다.
특히 우리 국민의 눈에는 자동차나 섬유라고 하는 대기업들은 많이 팔아서 이득이 되는데, 농민이나 축산업자들이나 취약계층들은 더 어려워진다는 생각을 갖고 계시다. 특히 우리당은 그분들을 대변하고 보호해야 할 책무를 갖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그 계층에 대한 후속 대책을 어떻게 세우느냐, 그래서 FTA 협상이 되더라도 그 분들에 대한 피해가 없을 것이라는 믿음을 반드시 확인하면서 국회 비준을 다뤄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린다.

오늘 3월 국회가 끝나게 된다. 한나라당이 일방적으로 국회를 소집했지만 우리당에서는 주택법 등 부동산관계법을 오늘까지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한나라당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단독 소집 국회에 응했다.
아직도 주택법이 법사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오늘 오전에 열리는 법사위에서는 차질 없이 주택법 등 관계 법안들이 처리되고 오늘 오후 본회의에서는 약속대로 주택부동산관계법, 민생법안들이 통과되어야 할 것이다.

한나라당은 국민연금법이나 기초노령연금법에 대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와 충분히 협의해야 할 것이다. 또 한편 감세를 주장하며 재원 대책 없는 무대책의 법안들을 남발해서는 안 된다. 항상 돈이 얼마나 마련될 수 있는가를 전제하면서 법안들을 제출해 놔야 국민들에게 설득되는 것이지 대통령 선거가 바쁘다고 해서 재원은 없는데 선심 쓰듯 법안을 불쑥불쑥 내놓고 되건 말건 무책임한 법안들을 남발하는 것은 책임 있는 정당으로서 옳지 않다. 그래서 국민연금법이나 기초노령연금법,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원 마련에 대한 대안을 내면서 해야지 무책임한 법안남발은 삼가야 한다는 말씀을 드린다.

▲ 원혜영 최고위원
내일 민주당이 전당대회를 개최하는데 관련하여 말씀드리겠다.
내일 민주당이 전당대회를 개최한다. 성공적인 전당대회가 진행되길 기원한다. 열린우리당이 지난 번 전당대회에서 대통합신당 추진을 결의한 바 있다. 민주당도 이번 전당대회를 계기로 대통합신당 추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어떤 분이 대표가 되든지 호남지역의 기득권에 안주하지 말고 평화개혁세력의 대통합 추진을 위해서 모든 것을 던져야 할 것이다.
민주당이 호남지역의 기득권에 연연해서 대통합신당 추진에 난관이 조성된다면 국민의 정부와 참여 정부 10년간에 걸쳐 추진된 햇볕정책과 민주주의는 후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지금 한반도는 정전협정 이후 평화체제 수립을 이한 절호의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평화개혁세력이 하나로 단결해서 새로운 한반도 체제에 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처럼 절박하고 중요한 시기에 평화개혁세력의 분열로 인해서 정권재창출에 실패하고 냉전세력, 호전세력에게 정권을 넘겨준다면 역사의 죄인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열린우리당도 평화개혁세력의 대통합을 위해서 모든 기득권을 포기할 것을 결의한 바 있다. 민주당도 사심을 버리고 전당대회 이후 평화개혁세력의 대통합을 위해서 호남 지역의 기득권을 과감히 포기하고 조건 없는 대통합신당의 길에 동참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 김진표 정책위의장
한미 FTA에 관해서는 오늘 오후 최종발표가 나오면 그 내용을 토대로 우리당에서는 그동안 운영해 왔던 당내외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단을 평가위원회로 구성을 확대, 발전시켜서 원내정조위원장들과 각 상임위 간사들이 참가하는 위원회로 확대해서 협상내용을 면밀히 하나하나 평가하고 후속대책이나 보완대책을 철저히 살펴서 최고위원회에 보고하고 당론을 결정짓는 절차를 밟아 나갈 계획이다.

지난 3월 30일 법사위에서는 한나라당 의원들의 반대로 분양가 상한제와 분양가 공시제도가 포함된 주택법이 처리되지 못하고 오늘 오전 법사위 제2 소위로 넘겨졌다. 오늘 법사위에서 오전 중에 처리되지 않으면 본회의 상정이 불투명해지고 이렇게 되면 한나라당이 일방적으로 소집해서 민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소집했다고 하면서, 법사위에서,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하지 않는다면 도대체 3월 국회를 소집한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국민적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이번 국회에서 되지 않고, 4월 국회로 넘어가게 된다면 사실상 분양가 상한제나 분양가 공시제도를 시행하는 데는 최소한 5개월이 소요되기 때문에 9월부터 이런 제도를 시행할 수 없게 되고, 그렇게 되면 주택시장에서 정치권과 정부가 결국 이 제도를 시행하지 못할 것이라는 잘못된 신호를 주게 되어 모처럼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주택 가격에 다시 불안요인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한나라당은 오늘 오전 중에 법사위 제2소위에서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본회의에서 반드시 표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촉구한다.

한나라당이 국민연금법이나 기초노령연금법에 대해서 법사위에서 통과하는 안을 본회의에서 표결하는 과정에서 전격적인 수정안을 제출해서 정략적으로 이용하려고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아직 정확한 수정안의 내용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한나라당이 수정안 채택을 결정짓는 의총이 오후 1시 20분부터 소집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의회의 모든 활동은 상임위에서 충분히 협의되고 토론되어서 표결되어 올라온 안을 표결하는 과정에서 본회의에서 수정안을 내는 데 그 수정안의 내용이 만일 엄청난 재정을 야기하는 것이라면 이렇게 국회가 운영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우리당도 국민들에게 환심을 얻기 위해서는 기초노령연금을 더 올려주고 싶고, 국민연금 보험요율을 낮춰주고 싶다. 그러나 모든 것은 재원 부담이 따르는데 이런 재원 부담에 관해서 막연히 나중에 위원회를 구성해서 국회 내에서 재원대책은 별도로 마련하면 된다는 전제 하에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 보험 구조를 한나라당이 수정안으로 만든다면 이것은 전형적인 포퓰리즘적 정책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한나라당은 수정안의 내용이 무엇인지, 지금이라도 수정안을 제출하기 전에 이렇게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정책에 대해서는 원내의 다른 교섭단체 대표들과 충분히 협의해 주기를 촉구한다.

출총제를 완화하는 공정거래법에 관해서는 그동안 우리당의 여러 가지 의견을 종합해서 권고적 당론으로 오늘 본회의에서 찬성 처리하는 것으로 지난번 의총에서 의원님들의 의사를 서면으로 물어서 권고적 당론으로 결정했고, 오늘 정책의총에서 추인 받을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린다.

▲ 정세균 당의장
예산부수법안은 국회법에 여러 가지 사전에 필요한 절차들이 있다. 국민연금법이나 기초노령연금법이 엄청난 예산을 수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식의 본회의 수정안 제출은 국회법에 위반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미리 점검해서 그 자체가 성립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다.
원래 예산부수법안은 재원대책은 물론이고, 절차에 추계해서 예산안도 붙이도록 되어 있다. 본회의에서 수정안을 제출하는 것은 그런 절차가 모두 생략된 것이기 때문에 수정안으로 성립되기 힘들다는 것을 확실하게 해야 한다.

▲ 김성곤 최고위원
지난 주말 온 국민 관심이 FTA타결이냐 결렬이냐에 모아져 있었다. 타결 시한을 두 번 넘기면서 오늘 중에 결정이 날 것으로 보이는데, 저는 대한민국의 국운이 상승기에 있기 때문에 체결이든, 결렬이든 국운의 상승에는 변함이 없다고 생각한다.
문제는 체결 이후에 갈라진 국론의 갈등을 치유하는 것인데, 언론에서도 보다시피  우리당에도 찬성, 반대, 유보로 삼분 되어 있다. 국회에도 전체적으로 찬성, 반대, 유보로 삼분되어 있는데 찬성하시는 분들이나 반대하시는 분들간의 기싸움으로 간다거나 정치적으로 이용하거나 해서는 안 되고, 우리당에서도 평가위원회를 만들었지만 비준 절차까지 국회의원들이 차분하고 냉정하게 체결 내용을 분석하고 공부하는 국회가 되어서 갈라진 국론을 국회에서 잘 봉합할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좋겠다.

▲ 질문답변
- 김대중 전 대통령이 선후보단일화 이후 인물 중심의 신당이야기를 했는데 우리당에서 이야기 하는 선통합과는 차이 있는 듯 보인다. 우리당의 입장은?
= (정세균 당의장) 제가 신문을 보았다. 저는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은 통합을 강조하시는 측면에서 그렇게 하셨다, 그러니까 대통합신당을 만들고 거기에서 단일후보를 만드는 것이 최선인데 혹시라도 그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차선책까지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차원에서 말씀하신 것이라고 생각한다. 차이가 있는 것 같지만 차이가 없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전당대회에서 결의한 대로 대통합신당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할 것이고 김대중 전 대통령님 같은 민주개혁진영의 원로께서 하시는 말씀 잘 귀담아 듣고 그런 내용들이 제대로 실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이다.

2007년 4월 02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