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7년 3월 30일(금) 09:00
▷ 장  소 : 국회 당의장실
▷ 참  석 : 정세균 당의장, 장영달 원내대표, 원혜영 최고위원, 김성곤 최고위원, 김영춘 최고위원, 홍재형 최고위원, 윤원호 최고위원, 김진표 정책위의장, 유재건 열린정책연구원장, 송영길 사무총장, 오영식 전략기획위원장, 조정식 홍보기획위원장, 선병렬 당무부총장, 문병호 당의장 비서실장, 최재성 대변인, 서혜석 대변인, 강기정 당무부대표, 이기우 공보부대표

▲ 정세균 당의장
오늘이 국민들의 지대한 관심 속에 진행되어 온 한미 FTA협상 마지막 날이다. 찬성을 하는 국민들이나 반대를 하는 국민들 모두 한마음으로 우리 협상단이 최선을 다해주길 바라는 마음이라고 본다. 정말 우리 협상단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좋은 성과를 거두어서 국민 걱정을 줄여주시길 기대한다.

어제는 좋은 소식이 있었는데 뉴스에 보도가 잘 안 된 듯하다. 미국의 골드만삭스가 세계경제전망보고를 했는데 그 보고서에 의하면 2050년에 우리나라의 1인당 소득이 9만 불을 넘을 것이다. 미국에 이어 세계 두 번째 소득이 높은 나라가 된다고 전망을 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참으로 기분 좋은 소식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이것은 잠재력을 이야기 한 것이기 때문에 잠재력을 현실화 하는 데는 우리들의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것을 현실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혜를 모으고 분열하는 대신데 화합하고 통합해서 꼭 예측대로 현실화해서 우리 한민족이 세계 속에 우뚝 서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

또 하나의 좋은 소식은 미국 교과서를 만드는 회사 중 가장 큰 프랙티스홀이라는 회사가 우리나라의 동해 표기를 과거 'Sea of Japan'에서 ‘East Sea’로 그러니까 일본해에서 동해로 표기하기로 했다고 한다. 다행스러운 일이고 당연한 일이지만 쾌거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외국 신문 등을 볼 때 동해가 'East Sea'가 아니라 'Sea of Japan'으로 표기되었을 때의 섭섭함, 아쉬움들이 이런 일을 시작으로 싹 가셔졌으면 좋겠다. 동시에 백두산을 칭바이산이라고 하는 것도 백두산으로 표기하기로 했다고 하고, 황해도와 중국 대련의 앞 바다를 ‘Korea Bay' 한국만으로 칭하기로 했다니 다행스러운 일다. 이것은 한국학중앙연구원의 한국문화교류센터 여러분들이 수고 많이 한 것 같고,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윤덕홍 원장이 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서 이분들의 노고와 성과에 대해 감사하고 격려해야 한다고 본다.

▲ 장영달 원내대표
정세균 당의장께서 통합신당운동을 위해 지방을 다녀오셨는데 여러분들이 수고를 많이 하신 것 같다.

부시 미국대통령께서 미국 쇠고기 수출문제는 미국정부의 중요한 정책과제라고 이야기했다는 보도를 봤다. 한미 FTA에 쇠고기가 중요하게 포함되어야 한다고 이해되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소를 키우는 축산농가 보호는 우리정부의 중요한 정책과제이다. 미국이 중요하면 우리에게도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과도한 요구를 우리에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FTA협상이 막바지에 이르렀는데 성공적으로 협상이 마무리되어 한국과 미국이 윈-윈하는 결론이 나오기를 기대한다.

그저께 국회 문광위원회가 소집되었는데 무산되었다. 국회의원들이 상임위원회를 열어 국정을 논하자고 하고 나오지 않아서 무산된 것은 국민에 대한 중대한 직무유기이다. 어느 당을 막론하고 국회의원이 국회를 팽개치고 바깥으로 나돌아서 국회를 공전시켰다고 한다면 우리당이나 타당할 것 없이 준엄한 심판을 받아야 한다.
우리당은 강성종 의원을 조사단장으로 해서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가 하는 것을 신속하게 조사 보고하도록 했다. 언론인 여러분께서도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꼭 살펴주시기 바란다. 

우리당에서는 레네타 홍이라고 독일에 계시는 분이 홍옥근이라는 남편과 헤어진지가 반세기가 넘었다는 보도를 본지 오래되었다.
어제까지 120가족이 화상상봉을 하면서 수십 년간 헤어졌던 가족들이 화상으로나마 얼굴을 보고 많은 눈물을 흘렸다. 우리당은 레네타 홍씨가 남편인 홍옥근씨를 하루 빨리 만날 수 있도록 당력을 집중해서 노력하겠다.

4월 2일이면 3월 국회가 마감한다. 한나라당과 우리당은 주택법 등 부동산관계법을 3월 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아직도 주택법이나 이런 것들이 법사위를 통과하고 있지 못하는데 한나라당이 합의대로 민생법안들이 법사위를 통과해서 4월 2일은 국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법안들이 통과되기를 희망한다. 다행히 부동산 가격이 현저하게 잡히는 보도를 볼 수 있는데 주택법 등 법안들이 통과되어서 부동산으로 인해서 서민들이 꿈을 잃지 않도록 희망을 주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효자 3법이 있는데 법사위 소위를 어제 다행히 통과했다. 그런데 한나라당에서 기초노령연금법 등 법안들을 본회의장에서 수정안 내겠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정부와 협의해 본 결과 한나라당 안을 고집하면 지금 노인들에게 줄 수 있는 혜택까지도 무산될 수 있는 위험이 있는 수정안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선거가 돌아온다고 해서 국가재정부담의 대책이 전혀 없는 수정안을 내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그런 일이 없겠지만 한나라당이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걱정하고 있다. 그런 일 없이 노인들에게 실질적으로 혜택을 줄 법안들이 차질 없이 국회에서 지체 없이 통과되도록 한나라당 협조를 바란다.

▲ 홍재형 최고위원
당의장께서도 FTA 관련하여 말씀하셨는데,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노무현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이 FTA 마지막 협상 타결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을 보고 FTA 타결 의지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고 싶다.
노무현 대통령은 변호사 시절 종속이론을 두루 섭렵했지만 국가지도자로 미래를 생각했을 때 FTA가 꼭 필요하다는 확신을 가지고 FTA 타결을 위해 노력하는 것을 보고 높이 평가하고 싶다.

우리나라 역사를 봐도 신라시대나 고려시대에 무역을 활발히 했을 때 번영했다. 문을 닫고 살았을 때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침체되었다. 저는 개성공단에 가서도 북한이 문을 열고 살지 않았기 때문에 경제가 어렵구나 하는 점을 실감했다. 우리는 문을 열고 활발하게 무역입국이라고 하면 진부하기도 그러나 우리나라는 무역으로 살 수밖에 없는 나라이고, 미국이라는 거대시장을 중국이나 일본에 뺏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FTA는 꼭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단 양국의 이익이 되어야 하는데 정부에서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정부가 이제부터 해야 할 일은 피해 산업에 대해 어찌 피해를 줄이고 우리나라 산업구조가 선진국 산업구조로 가면서 발전할 수 있도록 피해를 보상을 하면서 지원해 주느냐가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한다.
대통령이 돌아오시면 보고를 받고 대책에 관련한 직접 주재 회의를 하신다고 하는데 그런 면에서 정부가 세심한 곳까지 자세하게 산업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경제구조가 선진화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줄 것을 요청한다.

▲ 송영길 사무총장
제가 열린우리당 한미FTA 특위위원장으로 노력하고 나름대로 준비하고 정부 측에 촉구할 것을 촉구하고 해 왔다. 정세균 의장님과 최고위원회 결의에 따라 우리당이 최소한 지킬 것 5가지와 챙길 것 5가지, 10가지 사항을 당의장과 원내대표 계신자리에서 교섭본부장에게 전달한 바 있다.
오늘 아침까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상당히 난항을 거듭하고 있는 것 같다.
어제 부시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사이에 전화 대화가 있었지만 최대한 유연하게 협상하라는 원칙적인 이야기 외에 구체적인 것은 확인이 안 되는 것 같다. 개성공단문제나 쌀 문제나 여러 가지 사안이 아직 의미 있는 양보나 접근이 아직 안 되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우리당에서는 체결이 꼭 필요하지만 최소한의 요구사항이 관철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기를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요구할 것이다.

▲ 윤원호 최고위원
너무 충격적이라서 말을 꺼내기도 어렵다.
어제 오늘 언론 보도를 보면 경기도 가평북중학교에서 같은 학교의 남학생들이 집단으로 학교 내에서 여학생을 성폭행한 기사가 나왔다. 떨리는 마음을 진정할 수 없다. 가평북중학교뿐 아니고 광주에서도 25명의 남학생이 한 여학생을 집단 성폭행한, 8개월에 걸쳐 한 사실이 드러났다.
우리당 여성위원회에서는 조사단을 구성해서 오늘 경기도 교육청에서 관계자들을 면담해서 사건 경위를 파악할 예정이다.
당 차원에서 이 문제는 학교의 문제도 아니고 청소년의 문제도 아니라고 본다. 총체적인 문제다. 이런 문제에 대해 철저한 대책을 세워 주셔야 할 것을 요청한다. 당의장님께 당 차원의 조사단 구성을 요청 드린다.
부산에는 부산교육청과 경찰청이 협의해서 나온 스쿨폴리스라는 제도 있다. 퇴직 경찰관들이 학교에 있으면서 일어날지 모른 범죄를 예방 선도하는 제도이다. 국가예산을 지원해서라고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주길 강력하게 건의 드린다.

▲ 김진표 정책위의장
FTA관련해서 정책위원회에서는 오늘 내일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해서 한미 FTA를 각 소관 위원회별로 세세히 검증을 해서 체결하고자 하는 내용을 파악할 예정이다. 주말에 종합해서 보고하는 대책을 보고 드리겠다.

어제 의총에서 개성공단지원법을 당론 채택했다. 임종석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성공단지원법이 제정, 시행되면 이를 계기로 개성공단이 한반도 평화의 문을 여는 신호일 뿐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도약의 발판이 되는 계기가 되도록 적극 육성, 지원할 것이다.
어제 의총에서 오랫동안 당내에서 이견을 보였던 공정거래법을 가지고 장시간 토론을 통해서 출자총액제 완화 등을 정한 정무위 수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을 권고적 당론으로 일단 정하고 4월 2일 예정된 본회의 전에 정책의총을 다시 열어서 할 수 있도록 했다.

오늘 내일 양일 동안 서비스업 분야의 취업박람회가 코엑스 인도양홀에서 열린다. 우리당에서 계속 추진해왔고, 직능경제인단체 총연합회가 주관하지만 정부에서도 노동부가 예산상 지원하고 협력하고 있다. 이틀 동안의 취업박람회를 통해서 5만 이상 관람객이 방문하고 2,000개 이상의 일자리 실제 제공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박람회가 끝나는 대로 이것을 서비스 산업 분야의 일자리 창출과 취업 확대로 연결시키기 위해 우리당에서는 인크루트와 같은 민간 협력사사와 연계해서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이것을 계속 운영해 나갈 생각이고, 서비스산업육성기획단을 장복심 의원 단장으로 해서 서비스업 분야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 강기정 당무부대표
일본 침략전쟁의 상징인 야스쿠니 신사의 전범합사의 진행 과정에 일본 후생성이 직접 개입했다는 의심이 되는 사실이 그제께 문서를 통해 밝혀졌다.
작년 8월 15일 광복 61주년을 맞아 야스쿠니 신사를 직접 방문하고 일본 정치인들이 참배를 하지 않을 것과 야스쿠니 신사에 무단합사된 것을 해체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유족들은 합사된 상황에 대해 소송도 내었지만 기각당한 바 있다. 그간 일본 정부는 A급 정범 14명이 합사된 야스쿠니에 관해 종교의 문제라는 변명을 해왔는데 거짓으로 드러났다. 정부가 개입해서 만들어진 야스쿠니라는 것을 확인한 만큼 실제로 합사사실에 대해서 인정하고 유족에게 사죄, 배상해야 한다고 한다.
또한 한국인 무단합사 취하요구에 응답을 해야 할 것으로 보고 매년 반복된 총리와 유력 정치인들의 참배를 중단해야 할 것으로 본다.

▲ 선병렬 당무부총장
한나라당의 지속적인 선거법 위반 사례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13일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이명박 전 시장의 출판기념회와 관련해서 대전에서 동원된 버스에서 기부행위와 사전선거운동 위반이 있었다고 하는 녹취록이 확보되었다고 해서 중앙선관위가 조사 중이라고 한다.
지난 번 한번 지적이 있었지만 강재섭 대표께서 대선승리를 위해 단체장들이 열심히 뛸 수 있도록 부인들이 큰 역할을 해달라는 내용의 발언을 지난 20일 동작구 서울여성프라자에서 열린 한나라당 소속 광역, 기초단체장 부인워크숍에서 독려한 바 있다. 단체장도 엄연히 공무원이다. 공무원들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동을 할 수 있다.
또 동장이 대구 북구에서 한나라당의 입당원서를 돌리고 통장들에게 입당을 권유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오래된 이야기지만 지난 1월 15일 신라호텔에서 강재섭 한나라당대표와  김종필 전 총재가 만나서 120만 원짜리 오찬을 먹으면서 다음 선거에서 적극 지지해 달라, 후보가 정해지면 적극 뛰겠다고 했다고 하는 불법 선거운동을 다짐하고 향응을 제공한 그런 상황이 있었다.
결국은 이것이 대선주자들 움직임 뒤에서 이루어지는 혼탁한 근절할 수 있는 조치를 선관위를 포함한 사법 당국에서는 즉시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한다.

2007년 3월 30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