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7년 3월 29일 08:30
▷ 장  소 : 원내대표실

▲장영달 원내대표

봄이 점점 무르익어 간다. 하지만 한미FTA 문제는 오히려 높은 파도를 향해서 올라가는 것 같다. 한미FTA 문제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우리당은 한미FTA가 성공적으로 타결되길 바란다. 다만, 국민이 이해하고 양해할 수 있는 협상의 결과가 있을 때만, 국회 비준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협상이란 때로는 결렬을 각오하면서까지 협상에 임해야, 협상력이 나올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강력한 요구로 협상을 위한 타협을 위한 타협으로 갈 수 없다. 미국은 FTA와 관련없는 쇠고기 수입 문제로 강하게 시비를 걸고 있다. 쌀 문제는 FTA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한국 국민의 의사전달이 되어 있을 뿐 아니라 미국도 알고 있는 사안인데 마지막에 쇠고기, 쌀 등 민감부분을 걸고 넘어지는 것은 우리로서는 아주 불쾌하고, 미국의 의도가 불순하다는 생각을 갖는다. 미국이 한미FTA 협상을 통해 한국과 정상적인 통상을 원한다면 합리적인 대안을 갖고 협상에 임해야지 느닷없이 다른 문제를 갖고 압력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일이 있다면 한미FTA는 결코 순탄하지 않을 것이다.

며칠 전에 교육 3불정책 폐지를 운운하는 얘기가 있었다. 대단히 바람직하지 않다. 최소한의 교육 개혁을 위한 교육 3불정책을 폐지한다면 유전일류 무전낙오, 부자동네 사는 사람은 일류로 가고, 시골농촌 주민은 영원히 낙오자가 되는 상황이 불 보듯 뻔하다. 공교육이 무너지고, 우리 사회가 붕괴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엄청난 파급이 일어날 것이다. 특히,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겠다는 분들이 어쩌다 공부를 잘해서 일류학교를 나왔거나, 출세했다고 본인들이 엘리트 의식을 벗지 못하고 3불정책을 폐지해야 한다고 발언하는 것은 과연 지도자가 될 자격이 있는지 스스로 되돌아 보고 대권을 운운해야 한다.

한나라당이 본회의장 의석이동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이런 부분은 17대 국회에 들어와서 우리당이 제1당으로 중앙 의석을 차지하고 있었고, 중간에 탈당파로 의석이 줄었다고 해서 자리를 이동한 전례는 없었다. 제1당이 됐다고 자리까지 욕심을 내야하는 것인지, 이 부분은 앞으로 신중하게 검토할 계획이다.

▲김진표 정책위의장
3월 임시국회가 4월 2일로 마무리 된다.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그동안 우리당이 강력히 추진해온 부동산대책입법, 국민연금법, 기초노령연금법 등 노후보장 3법을 포함한 민생관련 법안이 모두 처리되길 희망하고, 강력히 요구한다. 한나라당에서 원내대표 회담을 통해 약속한 것을 성실히 이행해서 민생법안이 4월 2일 본회의에서 차질없이 처리되길 희망한다.

우리당은 또한 국정을 책임지고 민생을 살피는 정치를 해야겠다. 올해 같은 대선정국이 펼쳐지는 정치의 해일수록 국민이 민생문제가 개선되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해드려야겠다고 생각해서 지난 2월 의원워크숍을 통해 12가지 민생중심정책과제를 선정하고, 6개의 기획단을 편성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다. 그 중에서 서비스업채용박람회를 3월 30일, 31일 양일간 코엑스 인도양홀에서 큰 규모로 개최한다. 이 채용박람회는 노동부 예산지원하에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와 우리당이 함께 지원하며, 행사기간 중 최소관람객 5만여명, 이어서 계속될 서비스산업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온라인 사이트 30만명 접속을 목표로 진행할 계획이고, 행사기간 중에 서민 경제를 활성화하고 서비스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설명회도 병행하면서 앞으로 행사가 끝난 뒤에 서비스업육성기획단을 장복심의원이 단장을 맡아 운영하며, 우리 경제의 취약 부분인 서비스산업에서 일자리를 많이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금년도 예산에 반영된 사회적일자리추진사업이 빠르게 시행되어 일자리가 공급되도록 노영민의원이 단장을 맡고 있는 사회적일자리추진점검단도 오늘 우리당 3,4,5정조위원장과 정부의 기획예산처, 노동부, 복지부 등이 함께 참여하는 일자리창출추진기획단 회의를 개최해서 여러가지 후속 대책을 다룰 것이다.

우리당은 오늘 의총을 통해 우리당 지도부가 함께 방문한 개성공단을 지원하기 위한 법을 의총에 보고하고 당론으로 채택하려고 한다. 또한, 현재 법사위에 계류된 공정거래법을 어떻게 처리할지를 두고, 의원들의 의견을 서면조사를 해왔지만, 의총에서 충분히 토론해서 당의 방침을 결정할 것이다.

▲김태년 의원-개헌 관련
정부의 개헌 홍보활동과 관련해서 한나라당은 정치공세를 펴고 있다. 대통령의 개헌발의는 헌법이 보장한 정당한 권한이다. 개헌안이 발의되면 국회가 이를 논의하는 것 역시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 책무이다. 명백한 법적 강제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이 미래를 좌우할 개헌논의에 대해 나몰라라 하거나 논의를 거부하고 무조건 정치공세의 도구로만 인식하는 상황을 이해할 수 없다.
헌법개정추진지원단과 국정홍보처가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을 행정적으로 실무적 보좌하는 것은 당연하다. 정부가 대통령이 법을 발의할 헌법개정안에 대해 국민에게 충분히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고유한 업무이기도 하다. 개헌안이 발의되기 전에 헌법개정추진지원단 활동이 개헌안에 대한 의견수렴과정이기 때문에 사전 국민투표 운동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선관위의 해석이기도 하다. 오히려 직무를 유기하거나, 권한을 오남용 하는 것은 개헌안 논의 자체를 거부하는 한나라당이다. 국민 55.8%가 대통령 4년연임제 개헌안에 대해서 찬성한다. 자신이 반대한다고 논의 자체를 거부하는 한나라당의 태도를 보면서 민주사회 구성원으로서 자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한나라당은 정치공세를 중단하고 즉각 개헌 논의에 참여하길 바란다.

▲강기정
어제 한나라당이 행자위, 문광위 소집을 요구해서 행자위는 진행이 됐지만, 문광위는 소집한 당사자들도 나오지 않아 회의가 진행되지 못하는, 어처구니없는 정치공세에 직면해 있다.

▲유필우-부동산 관련
최근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지역의 전세값이 예년에 비해 크게 안정세를 보이고 있어서 다행이다. 부동산 관련 전문조사기관의 발표에 의하면 성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1~3월까지 전세값이 1% 정도 올라 예년에 비하면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치고 있다. 이런 현상은 경기도 및 수도권 지역도 동일한 추세를 보이고 있다. 금년 초 공급물량의 감소로 인해 전세값이 크게 오를 것이라는 우려를 불식시키는 결과다. 이와 같은 현상은 최근 우리당과 정부가 추진해온 일련의 부동산 대책이 국민 심리에 안정세를 견지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주목할 만한 현상이다. 이와 같은 부동산 관련 안정기조를 확실하게 정착시키기 위해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부동산 관련 입법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 당초에 3월 30일 법사위를 통과하고, 4월 2일 본회의를 통과시키겠다는 한나라당의 약속을 반드시 지켜서 부동산 안정기조가 확실히 정착되어야 한다. 지난 국회 상임위에 상정되지 못한 임대주택법도 4월 국회에서 조속히 상임위에 상정하고 소위의 심의를 거쳐 통과시켜야 할 것이다.

▲장영달 원내대표
어제 문광위를 소집하고도 열리지 못했다는 것을 조간신문에서 봤다. 국회의원의 직분은 국회 최우선으로 임하고 책임을 다하는 것이 제1의 책무이다. 3월 국회는 한나라당이 일방적으로 소집한 국회이다. 문광위가 필요하다고 소집을 해놓고 위원이 출석하지 않아서 위원회가 열리지 못한 것은 국민으로부터 준엄한 지적을 받을 수 밖에 없다. 왜 위원회가 불발되었는지 강성종의원이 조사해 주셨으면 좋겠다.

오늘부터 한덕수 총리지명자 청문회가 열린다. 총리인준청문회는 총리후보자의 자격요건을 철저히 따져보는 청문회가 될 것이다. 우리당도 한덕수 총리지명자가 정부에서 다양한 경로를 통해 충분한 경력을 쌓아온 분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국민 앞에서 객관적인 청문회가 될 수 있도록 완벽한 준비를 취했다. FTA도 총리청문회를 통해 총리가 되면 이 문제를 실행할 책임자이기 때문에 국민이 궁금해 하는 사안을 총리지명자의 입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게 하는 일은 좋은 일로 본다. 다만, 청문회장을 각 당, 각 정파가 당리당략적으로 이용해서는 안된다. 유념해서 청문회위원들이 참고해야 할 사안이다.

FTA협상 문제가 3월 30일까지 종결될지 연장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당 정책위는 협상이 종결되는 즉시 정책위의장을 중심으로 한미FTA 총점검위원회 활동을 할 것이다. 정책위가 같이 만나서 협상 내용을 철저히 점검하고 국회 비준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를 밟게 될 것이다.

2007년 3월 29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