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헌법개정시안 조찬설명회 모두발언
▷일시: 2007년 3월 27일 7:50
▷장소: 국회 귀빈식당
▲장영달 원내대표
오늘 아침 일찍 나와주셔서 감사드린다.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정부에서 헌법개정안을 설명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 헌법이 보장한 정당한 권리로서 국회는 이를 거부할 명분도 근거도 없다. 내용과 취지를 공식적 절차에 따라 보고 받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고 중요한 절차이다. 헌법개정 시안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성실하게 논의해 나가겠다는 것이 우리당의 입장이다.
한나라당은 개헌 관련 국정홍보처 활동에 대해 작심한 듯 정치공세를 펴고 있다. 국정홍보처의 역할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두고 논의할 생각은 아니다. 그러나 한나라당 같은 발상대로라면, 국정홍보처에서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반값등록금 홍보라도 하라는 말인지 의심스럽다. 지적하고 싶은 것은 한나라당은 단순한 야당도 아니고, 원내에서 제1당이라는 거대정당이다. 원내 제1당으로서 헌법이 보장하고 규정하는 대통령의 권한과 책무를 두고 무조건 거부입장을 고집하는 것은 결코 옳지 않다. 한나라당이 정히 개헌에 반대한다면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거부할 수 있는 방법이 보장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은 무조건 거부입장을 보이면서 민주적 토론 과정까지 원천 봉쇄하는 것은 그 자체가 정략적이고, 탈법적이라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동시에 한나라당 스스로 헌법 위에 군림하고, 초헌법적 기관이라고 선언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한나라당은 17대 국회 초반만 하더라도 모든 지도자가 4년 중임제 헌법개정을 강력히 주장했다. 우리당보다 앞서서 주장했는데, 이제는 대선에 몰두해 있어서 할 수 없다고 하는 자세는 결코 옳은 처사가 아니다. 한나라당은 지금이라도 법적 절차에 따라 성실하고 당당한 자세로 헌법 개정안 논의 절차에 임하길 바란다.
▲유재건 개헌특위 위원장
아침 일찍 참석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린다. 의원들도 지역 활동이 활발한데 멀리서 오셔서 감사하다. 저는 국회의원이 될 때부터, 정치학 개론에서 ‘좋은 정부와 좋은 정치지도자는 우리 나라 미래를 걱정하고 좋지 않은 정치가는 다음 선거만 생각한다’는 얘길 들었는데 아직도 교과서 내용이 기억에 남는다. 작년에 단기 4년제 대통령 연임제와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가 같이 치러지면 도움될 것이라고 같은 목소리 내던 사람들이 갑자기 국민이 최종 심판할 수 있는 참여의 기회를 주지 않고, 원천적인 토론조차 하지 않아서 상당히 의아해하고 있다. 우리당에서는 정부에서 헌법 얘기가 나오자마자 위원회를 만들어 매주 정기적으로 논의하고, 법제처 차관 등과 토론 참여를 주도해서 많은 공유를 했다. 오늘 설명을 듣고 당을 대신해서 의견을 개진하는 시간을 갖게 되어 다행이다. 여러 가지 정치상황이 불편하고 심란하다. 우리 모두 인내할 때라고 생각한다. 자기 자신의 행동에 대해 신뢰와 믿음을 가져야 한다. 현재 처한 모습을 그대로 인정하고 앞으로 나아갈 길을 슬기롭게 찾는 것이 인내의 기본 정신이다. 앞으로 닥친 미래는 지금보다 나이질 것이라는 확신으로 매일매일을 임하는 것이 우리당 당원의 생각이고 지도부의 생각이다. 우리 뜻이 실현될 것을 믿기에 어렵고 힘들지만 뚜벅뚜벅 황소처럼 걸어나갈 것이다. 몇 분이 당을 떠났지만 계속해서 해야 할 일이 있다. 헌법을 개정하고 국가의 장래와 미래를 걱정하는 것은 국회 본연의 임무이다.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해 왔다. 발의한 정부측과 얘기하게 되어 다행이다. 우리 삶이나 우리 성공을 위한 증거는 보이지 않으나 국민으로부터의 질책을 격려로 듣고 열심히 노력해 나갈 때 좋은 열매를 맺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다. 이는 우리 국민의 민주주의에 대한 사랑을 믿기 때문이다. 오늘 모임이 앞으로 헌정사에서 크게 시작되는 출발점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설레는 마음으로 왔다. 좋은 자리가 되길 바란다.
2007년 3월 27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