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우리당 한미FTA 특별위원회 회의 모두발언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470
  • 게시일 : 2003-11-11 00:00:00

일  시 : 2007년 3월 27일(화) 08:00
장  소 : 국회 귀빈식당
참  석 : 정세균 당의장, 장영달 원내대표, 김진표 정책위의장, 송영길 사무총장, 서혜석 대변인, 박병석 의원, 임종석 의원, 채수찬 의원, 강기정 의원, 김태년 의원, 김동철 의원 / 김현종 외통부 통상교섭본부장, 이혜민 외통부 한미FTA기획단장


정세균 당의장
김현종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여러분들 수고가 많다. 아마 작년 한 해 동안 그리고 금년 3개월 동안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셨을 것 같다. 그래도 달리는 말에게도 더 잘 달리라고 주마가편 격으로 말씀드리면, 최근에 우리나라에 이봉주 선수가 막판 질주를 해서 역전승을 했다. 또 그제 박태환 선수가 수영에서도 막판 스퍼트를 해서 금메달을 따서 국민들에게 즐거움은 안겨 주었는데, 좀 가혹하고 힘든 이야기일지도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꼭 좋은 성과를 내셔야겠다고 말씀드리고 싶다.


아마 지금 우리 국민들의 가장 큰 관심은 FTA협상에 와 있다고 생각한다. 모두 애국심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고 우리당도 마찬가지이다.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인가에 우리당의 40여 분의 의원님들이 최종협상에 반영해야 될 최소한의 요구라는 제목으로 성명을 발표 한 바 있다. 아마 간접적으로 그것을 접하셨을 텐데, 오늘은 정부 측에 이것을 직접 전달하고 저희 특위에서 미국측에도 우리들의 요구사항이랄까 요청사항을 전달하게 될텐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막판협상을 정말 열심히 잘 해서 좋은 성과를 내주시길 바란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


우리당에서는 FTA 평가단을 구성하기로 했다. 당내의 중요한 경제 전문가들과 외부의 전문가들도 모셔서 FTA평가단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애써 만든 결과가 나오면 잘 평가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균형있는 협상이 되었는지,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어떤 플러스 요인이 있고 마이너스 요인이 있는지를 면밀히 계산해 보고 그 계산을 바탕으로 당론을 결정해야겠다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이다.
일과성의 거래가 아니고 한미FTA는 양국 간의 전반적인 협력의 틀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붕하고 면밀하게 손익계산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 우리당의 입장이다.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미국과의 한미FTA가 필요하다는 기본적인 인식하에서 이런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FTA협상단은 구체적인 쟁점별로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린다.


오늘 정부 측에 전달하는 얻어야 될 5가지, 지켜야 될 5가지는 아마 우리가 FTA 협상이 끝난 이후에 당의 입장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판단기준이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미국 협상단에게도 우리들의 요청사항을 전달해서 미국의 협상대표들이 우리들의 요청사항을 꼭 수락해 주시도록 간곡히 요청하고자 한다.


장영달 원내대표
성경에 보면 ‘뱀처럼 지혜로워라.’라는 이야기가 있다. 지금까지 협상과정을 보면 정말 뱀처럼 지혜로웠어야 할 기간들을 어렵게 보낸 것 같다. 김현종 본부장과 많은 협상 관계자들의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 보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는 뱀과 같은 지혜와 황소 같은 배짱이 필요한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정부 협상 담당자들은 국민의 요구가 얼마나 무겁고 엄중하고 큰지 잘 느끼고 계실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평상심을 잃지 않고 협상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내면에는 황소같은 배짱을 지니되 항상 평상심을 강하게 내면에 갖고 막판 담판을 해 내야 할 것으로 본다.  그랬을 때 주요 정치 지도자들이 이런 저런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고,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는 한미FTA를 성공적으로 마무리 해야 한다는 말씀도 하고 계신데, 걱정하는 분이나 격려하는 분이나 협상단에게 묵운 책임과 강한 자신감을 갖고 국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달라는 요청으로 받아들이고 흔들림 없이 국민을 위해서, 국익만을 위해서 매진하는 자세를 꼭 지켜주길 바란다. 그래서 국민들이 한미FTA가 국익을 위해 왜 필요한가, 한국을 위해 꼭 이해되고 양해될 수 있는 협상의 결과를 얻어 내길 바란다.


김현종 외통부 통상교섭본부장
오늘 의장님과 대표님께서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드린다.
잘 아시겠지만 지난 1년간 우리는 한미FTA협상을 8차례 해왔다. 19개 협상 테이블에서 경쟁, 통관, 정부조달 등 10개 분야는 사실상 협상이 타결되었다. 아마 지난번에 김종훈 수석대표 말처럼 90% 정도 끝났는데 10%가 더 어렵다. 그래서 최종협상 테이블에서 고위급 협상을 하고 있다. 우리는 그동안 경제적 실리와 협상 이익의 균형 차원에서 협상을 진행해 왔고 이번 협상에서도 이런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무역 극대화를 목표로 지킬 것은 지키고 얻을 것은 당연히 얻겠다는 생각은 저희도 강하게 같고 있다. 정부는 원래 기대한 목표에 도달하지 못한다고 판단되거나, 쌀 같은 문제 같이 우리의 레드라인을 넘는 요구가 있으면 협상이 결렬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것은 단호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3월 30일 협상 시한에 얽메여 무리하게 협상을 진행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오늘 당의장님과 원내대표님이 하신 말씀을 협상단에 잘 전달해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2007년 3월 27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