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7년 3월 23일(금) 09:00
▷ 장  소 : 국회 당의장실
▷ 참  석 : 정세균 당의장, 장영달 원내대표, 원혜영 최고위원, 김성곤 최고위원, 김영춘 최고위원, 윤원호 최고위원, 홍재형 최고위원, 박찬석 최고위원, 오영식 전략기획위원장, 조정식 홍보기획위원장, 선병렬 제1사무부총장, 문병호 당의장 비서실장, 최재성 대변인, 서혜석 대변인, 정장선 정책위수석부의장, 윤호중 원내대표 비서실장, 강기정 당무부대표, 유기홍 원내부대표

▲ 정세균 당의장
노동계에 따듯한 봄바람이 불고 있는 것 같다. 해마다 이 맘 때면 춘투라고 해서 노동계에 큰 걱정이 많이 있었고, 산업현장에 어려움이 많이 있었는데 대화와 상생의 바람이 노동계에도 불어오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환영한다.
이석행 민주노총위원장의 파업자제와 재계와의 대화선언에 이어서 가장 파업이 많았던 울산본부에서 포지티브 방식으로 방향을 전환하겠다고 하고 있다. 특히 이석행 위원장이 총파업을 자제하겠다고 한 것은 정말 기분 좋은 변화로서 민주노총의 변화 움직임을 높이 평가하고 국민여러분께서도 환영하실 것으로 생각한다.
한쪽에서부터 틀을 깨는 변화가 시작되면 또 다른 변화가 촉발되고 이런 연쇄적인 변화는 세상을 바꾸는 힘이 될 것 같다. 투쟁보다 대화를 선택하겠다고 하는 민주노총의 약속이 실천된다면 동반자적인 노사정관계의 구축이 성큼 앞당겨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사용자 측과 정부 측도 민주노총의 변화에 화답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정책결정과정에서 생산의 책임 있는 파트너로서 노조의 역할을 인정하는 문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2007 새봄 민주노총의 변화가 한국의 노사관계를 상호 불신과 대립의 구조에서 민주적이고 평화적인 관계로 대 전환하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희망한다.

FTA와 관련해서 우리당의 FTA 특위에서는 40여명의 의원님들과 함께 한미 FTA협상에서 우리가 꼭 확보해야 할 다섯 가지와 꼭 지켜내야 할 다섯 가지를 성명을 통해서 밝힌 바가 있다. 그 내용들은 우리가 꼭 확보해야 할 것은 개성공단 문제, 무역 구제 문제, 자동차 문제, 섬유에 대한 관세 철폐, 전문직 인력에 대한 비자쿼터문제 이런 다섯 가지를 꼽았고, 꼭 우리가 꼭 지켜내야 할 부분은 쌀을 비롯한 민감한 농산물 분야, 투자자와 국가 소송에서  정부의 정당한 규제 권한은 제외되어야 한다는 점과 의약 분야의 문제, 통신, 방송 등에서의 공공성의 문제, 그리고 금융 서비스 시장 교란 방지 장치로서의 세이프 가드 확보, 이런 다섯 가지들을 정해서 발표했다.
보도를 보면 미국이 쌀 문제까지 들고 나오겠다고 한다. 만약에 미국이 쌀 문제까지 들고 나와서 FTA 협상에 진지하게 응하지 않고, 이런 문제가 제대로 논의되어서 쌀문제 같은 것은 사실은 거론조차 되어서는 안 되는데 미국이 이것을 들고 나와서 한미 FTA 협상 자체를 어렵게 만든다면 아마 비준은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한다.
앞서 말씀드린 우리가 꼭 확보해야 할 다섯 가지와 꼭 지켜내야 할 다섯 가지, 이런 문제들을 정부는 확실한 신념과 원칙을 가지고 미국과 협상을 통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성과가 있을 때 국회에서의 비준이 가능하지 그렇지 않으면 상당한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자 한다.

▲ 장영달 원내대표
FTA에 관해 저도 같은 생각이다.
미국이 쌀문제를 들고 나와서 쇠고기를 양보 받으려 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미국이 무리하게 우리 정부와 우리 국민에게 양보를 요청한다면 우리 정부 협상단은 협상이 결렬 될 수도 있다는 단단한 각오로 마지막 협상에 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3월 국회에서는 주택법 등 부동산 법안들은 물론이고 노인장기요양법, 로스쿨법 등 사법개혁법안들까지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6자회담이 성과 없이 끝난 것을 두고 불필요한 확대 해석은 좋지 않다고 생각한다. 한 세기에 걸친 냉전을 마감하는 일이 순식간에 모든 것이 해결될 수는 없다고 본다. 우여곡절과 시련은 잠깐의 안타까움일 뿐 한반도 평화의 흐름을 되돌릴 수 없다는 분명한 사실을 말씀드린다. 우리는 대북포용정책을 만들고 지금까지 지켜 왔다. 자긍심을 갖고 새로운 정세를 발전시키는 것이 우리의 책무라고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그동안 대북 포용정책을 퍼주기로 규정하며 반대해 왔던 한나라당이 최근에 와서 바꾸고 있는 것, 실천을 두고 봐야겠지만 태도를 바꾸겠다고 하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마침 오늘 국회 남북특위가 있는데 여야를 넘어서 국회 차원에서 남북 화해와 평화를 실현시킬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나가야 할 시점이다.

어제는 한나절 정도 한나라당이 저를 비난하는 일갈을 보낸 것 같은데, 손학규 전 지사 탈당 이후에 많은 국민들 사이에 한나라당에 박정희, 전두환 초상화, 깃발이 나부낀다는 요지의 이야기에 대해 저를 반박하는 이야기라고 한다. 이것은 제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며칠 전 강남에서 강북으로 택시를 타고 가는데 택시기사가 하신 말씀이다. 그 말을 제가 인용한 것인데 어제 장영달 원내대표는 맨날 저질 발언만 한다고 저를 비난했다고 하는데 그 택시기사 분을 찾아서 여쭈어 봐야 그것이 저질 발언인가 아닌가 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을 것 같다. 

▲ 홍재형 최고위원
의장님과 대표님이 FTA 관련 이야기를 하셨는데 내주가 마지막 결정적인 주이다. 그래서 이번 주에 우리당에서 다섯 가지 확보해야 할 것과 다섯 가지 지킬 것을 발표했는데 언론에 보니 별로 눈에 안 띤다. 미국 일은 세출위원회 무역소위에서 한 이야기를 우리나라에서 크게 다루는데, 우리당의 뜻이 미국 당국에 전달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언론에 부탁드린다.
당의 강한 입장을, 예를 들면 쌀 문제가 나오면 정부가 협정을 체결해도 안 된다는 문제를 의님께서 말씀하셨고, 다음으로 우리가 이 FTA에서 얻어야 하는데 무엇을 얻겠느냐? 최소한도 섬유와 자동차에 관해서 미국 시장에 좀 더 쉽게 들어갈 수 있어야 한다. FTA 한다고 하면서 자동차 섬유관계가 미국시장에 들어가는데 옛날과 똑같다면 FTA를 할 아무런 의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당국도 그렇고 미국당국도 자동차, 섬유 상품에 대해 한국상품의 미국시장 접근을 확대해 주는 조치를 안 하면 국회에서 비준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린다.
또 하나 농산물 관계는 쌀 문제도 나왔지만 다른 농산물도 민감성에 대해서 충분히 정부가 인식하고, 미국정부도 인식하고 협상이 진전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당에서 누누이 강조했지만 개성공단문제는 이번 FTA에서 해결이 되어야 하고, 전문직 비자 쿼터 문제도 FTA 협정사항은 아니지만 FTA를 통해서 전문직 비자 쿼터를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어야 한미 FTA가 제대로 협상이 진전될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자 한다.

▲ 윤원호 최고위원
아침부터 별로 유쾌하지 못한 이야기를 하게 되어서 안타깝지만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
이명박 전 시장이 성접대를 지시했다는 인터뷰가 있었다. 김유찬씨는 물론 정인봉 변호사를 통해서도 성접대를 했다는 이야기를 했다.
한나라당이 지구당 위원장부터 당대표까지, 이제 대선후보로 거론되는 사람조차 성접대 문제에 연결되는 것을 보니 한나라당이 당명을 확실하게 성나라당으로 바꾸면 어떨까하는 생각이 든다.
범인도피와 살해위협, 성접대 지시까지 한 이런 당의 후보를 과연 국민들이 선택할 수 있을까. 한나라당 내에 성문제해결특별위원회를 하나 구성할 것을 자문드린다.
제가 1주일 동안 출장을 다녀왔다. 미국 갔더니 미국 전역의 교포신문에서 이명박 후보와 관련된 에리카 김 이야기가 각 신문마다 다 나왔다.
이런 후보를 과연 국민들이 선택할 수 있을까. 대통령 후보라고 하지만 한나라당에서는 철저하게 이명박 후보를 검증해 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린다.

▲ 김성곤 최고위원
기대를 모았던 6자회담이 BDA송금의 기술적 문제로 무산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앞으로 북핵문제 해결까지는 넘어야 할 산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북한도 좀 더 전향적으로 회담에 응해야 할 것 같고, 나머지 미국을 비롯한 중국, 러시아, 일본, 우리 정부도 보다 인내를 갖고 회담이 조속한 시일 내에 재개되도록 노력하길 바란다.

▲ 조정식 홍보기획위원장
얼마 전 MBC피디수첩에서 이명박 전 시장의 위증교사 문제를 다룬 것이 있다.
이에 대해서 한나라당이 MBC를 항의 방문했고, 이 전 시장의 팬클럽 모임인 MB연대의 회원이란 사람들이 릴레이 시위에 들어갔다고 한다. 그리고 이 전 시장 캠프 측에서는 MBC측에 대해 법적 대응을 포함한 강력한 대응을 하겠다고 협박하고 있다.
특히 한나라당은 MBC측에 대해 사전에 방영 정지까지 요청했다고 한다. 그리고 보도 나간이후에는 음해 방송 운운하는가 하면 심지어는 함량미달방송이라는 폭언까지 쏟아내고 있다. 이런 한나라당의 모습을 보면서 한나라당의 오만함과 횡포가 끝이 없이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한나라당의 이런 오만한 태도는 방송 입을 틀어막고 통제하겠다는 구태정치이다. 그리고 방송의 독립성을 위협하는 대단히 중대한 도전이다.
한나라당이 과거 독재정권시절에 보도지침 등으로 언론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자유를 탄압했던 못 된 버릇이 다시 되살아나고 있다고 생각한다.
대선 후보 검증은 국민의 알권리이다. 대선후보의 도덕성에 대해 중대한 의혹이 발생한 상황에서 언론이 이를 다루는 것은 당연한 문제이고, MBC는 언론의 직분을 충실히 한 것이다.
한나라당과 이명박 시장은 언론에 대한 협박을 즉각 그만두고 국민이 요구하는 의혹에 대해 명백하게 스스로 밝혀야한다.

▲ 정장선 정책위수석부의장
민노총의 이석행 위원장 취임이후 민노총이 과감한 탈바꿈이 크게 보도되었다. 새로운 노사문화가 만들어지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 경제가 다시 한 번 크게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진심으로 바란다.
정책위에서는 민생문제에 전념할 생각이다. 한나라당이 대선경쟁에 몰두하는 동안 저희들은 민생경제에 집중해서 책임 있는 정당의 역할을 분명히 하겠다.
우리당에서는 사회적 일자리 추진 점검단을 구성했다. 우리사회의 가장 큰 문제인 실업문제 해결을 위해 모든 노력을 할 것이다. 사회적일자리 사업, 청년 실업대책 사업 등에 대해 총체적인 점검을 할 계획이다. 모법사례를 발굴하고 문제점이 있으면 철저히 파악해서 정부의 지원이나 당의 지원 방안을 강구하겠다.

3월 29일 우리당에서는 3,4,5정조위원장, 정부 부처 합동으로 모이는 일자리 창출 추진기획단 회의를 열 계획이다.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란다. 그리고 3월 30일부터 31일까지 서비스업채용박람회를 우리당이 주최한다. 서비스 산업에서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직능단체연합회와 함께 하게 되는데, 직능단체의 관심이 높고 참여열기가 뜨겁다. 직능단체총연합회에서 300개 이상 부스를 만들기로 신청하고 있다. 행사장에서 저희는 직능단체와 정부 부처가 참여하는 서비스 산업 진단 및 육성방안 토론회, 정책협의도 병행할 계획이다. 인크루트 등 민간 협력사와 연계해서 홈페이지 설치 등을 통해 취업지원 인재발굴사업 등을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이다.

- 오늘 아침에 보도 되었는데 사립대 총장들이 3불정책 반대 결의했다는 데 당의 입장은?
= 415 총선 당론이 확정되었다. 우리당의 당론은 3불정책 유지가 당론이었다. 이후 당론을 변경한 적이 없어서 현재 당론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본다.

2007년 3월 23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