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한 정당 연석회의 모두발언
일 시 : 2007년 3월 22일(목) 15:00
장 소 : 국회 귀빈식당
참 석 : 정세균 열린우리당 당의장, 김효석 민주당 원내대표, 권영길 민주노동당 원내대표, 정진석 국민중심당 원내대표
▲ 정세균 당의장
일주일 전에 제가 제정당연석회의를 제안했는데 그간에 저희가 모두 함께하는 노력을 했다. 정당 수로 보면 지금 4/5가 되지만 의석수로 보면 과반이야 넘지만 한나라당이 제1당인데 참석이 안 되어서 아쉽게 생각한다. 아마 우리 4당이 함께 한나라당이 공동으로 참여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가면 좋을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저도 적극적으로 한나라당의 참여를 위해서 노력하겠다. 일단 오늘 함께 해 주신 민주당과 민주노동당과 국민중심당의 대표님들께 감사드린다.
지금 한반도를 둘러 싼 정세가 과거 어느 때보다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시점에서 우리 정치권이나 의회가 구경꾼처럼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는가.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기여해서 한반도의 평화 번영의 정치권이 일조하는 통로가 필요하겠다. 특별히 항상 초당적으로 협력한다는 말을 많이 해 왔지만 요즘 그런 이야기가 많이 없어진 것 같은데 남북문제, 한반도의 평화번영 문제야 말로 정말 초당적으로 함께 해야 할 사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오늘 시작은 만족스럽지 못하고 거창하지 못하지만 결과는 모든 정당이 참여하고, 그래서 한반도 평화체제 정착에 기여하는 그런 시대가 꼭 도래 할 것으로 확신하고 그런 노력을 하고자 한다.
다시 한 번 참석해주신 다른 정당의 대표께 감사드리고 이 문제에 있어서는 누가 앞서고 뒤에 서고, 주도하고 그렇지 않고 하는 것을 떠나서 함께 노력을 기울였으면 좋겠다.
▲ 김효석 민주당 원내대표
남북문제가 2.13 이후 급속하게 진전되고 있다. 그런데 이 문제를 국회에서 정말 정략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열린우리당에서 아무리 선의를 가지고 제안을 했다고는 하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제안하는 절차나 형식이 적절치 못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을, 특히 한나라당의 참여를 끌어내지 않으면 사전에 우리가 만나서 하면 어땠겠는가. 이런 절차 없이 4가지 사항을 내 놓고 이것을 가지고 우리를 따르라는 식으로 비친다. 우선 이런 점은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어떤 당이라도 금년 대선에 이것을 이용하려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 문제를 가지고 특정 정당이 대통령선거에 이것을 활용하겠다, 이용하겠다고 하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한나라당도 최근에 와서 남북문제에 대한 접근을 달리하겠다, 전환하겠다고 이야기했다. 저희들은 절차상, 형식상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오지 않았나? 이것은 중요하고 당리당략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해서 임한 것이다. 이제 한나라당도 남북문제를 획기적으로 전환할 의지가 있다면, 진정성이 있다면 나오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오늘은 안 나오셨지만 나오셔서 허심탄회하게 형식이나 절차의 구애 없이, 이 시점에서 우리가 논의하고 준비해야 할 것이 많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통합신당모임도 정당은 아니지만 교섭단체를 만들고 있으니 같이 참여시키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 권영길 민주노동당 원내대표
남-북이 만나는 것보다 남-남이 만나는 것이 더 힘들다.
남북간은 어쨌든 꽃샘추위가 있기는 하지만 봄바람이 불어서 꽃을 피우리라 보고 있다. 꽃을 피우기 위해 우리가 이렇게 만났다. 김효석 대표께서 말씀하신대로 한나라당의 협력이 중요할 것 같다. 통합신당모임도 정당은 아니지만 교섭단체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함께 했으면 좋겠다.
정세균 의장께서 제안하신 사항이 우리 민주노동당이 제안했던 것과 다를 바가 없다. 한 가지 정도 좀 부족한 것이 있는 것 같지만 내용상으로는 정 의장께서 제안하신 부분을 저희 입장에서는 전폭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것이다. 추후 이야기를 해 봐야 알겠지만 사실 국회 차원의 남북 접촉이 매우 중요하다. 그런 면에서는 우리 국회에서 좀 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할 것 같고, 그런 분위기 조성이 가능하다고 보고 꼭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한나라당이 참석을 안했지만 일차적으로 논의를 해 보고 다음부터 좀 더 넓혀갔으면 하는 생각을 한다.
▲ 정진석 국민중심당 원내대표
89년도에 독일 통일의 아버지라고 일컬어지는 빌리브란트 서독 수상이 한국을 방문했었다. 제가 그 때 인터뷰를 했었는데, 그 때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독일 통일은 가까운 장래에 이루어 질 것 같지 않다. 미군이 주둔하고 있고, 소련군이 주둔하고 있고 주변국들도 반대하고 있어서 통일은 한국이 빨리 오지 않겠느냐.’란 이야기를 했는데 그로부터 4개월 후 독일은 브란덴부르크 장벽이 무너지고 통일되었다. 분단구조라는 것이 언제 어떻게 변할 것인지 아무도 예측을 못하는 것이다. 한반도 주변 상황이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급변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의 급변하는 사태에 대한 대비 시스템은 제대로 되어 있는지 하는 것들을 국회가 총체적으로 점검해보자는 데 동의한다.
김효석 대표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더욱 그렇기 때문에 대북문제, 통일 문제는 초당적인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고 어느 정파의 독점주의는 특히 경계해야겠다고 하는 생각을 갖는다. 오늘 한나라당이 비록 참석은 안했지만 한나라당이 참석 안 한 것을 가지고 한나라당을 비난하거나 해서는 안 되고 그야말로 처음부터 끝까지 초당적으로 초정파적으로 지혜와 의지를 모아야 할 사안이라는 생각을 갖는다.
2007년 3월 22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