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2007년 3월 22일 9:00
▷ 장  소: 국회 원내대표실
 
 
◈ 모두발언

▲ 장영달 원내대표
제가 원내대표에 당선되고서, 마포 막걸리 집 정도에서 제 정당 대표들이 만나는 자리를 만들어 커뮤니케이션 빈도를 높이겠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다. 마포는 아니지만 오늘 6시 반 여의도 양지탕에서 6당 대표들이 막걸리 대신 소주잔을 나누기로 했다. 올해는 대선이 있어 자칫하면 국회가 국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대변해 내지 못하는 수가 있을 수 있어, 대선이 있어도 국회는 한시도 소홀함 없이 국민을 대변하고, 필요한 법안을 만들어야 하기에, 대선과 무관하게 국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의견을 모으는 자리로 만찬 자리를 활용하려고 한다.

오늘부로 정책위부의장을 맡고 계셨던 충북 청주시의 오제세 의원을 제3정조위원장에 임명하고 장복심 의원을 원내 의원담당 부대표로 임명한다.

한나라당에서 대선을 앞두고 국민들이 보면 어마어마하게 느껴질만한 빌 공자, 공약을 남발한다. 대표적인 것이 경부운하를 건설하겠다는 것이다. 전문가에 의하면 그런 공약을 내세우는 분이 대통령에 당선되는 그 다음날 실현 불가능한 빌 공자 공약이 된다는 지적을 무섭게 한다. 그런 어머어마한 공약으로 국민을 속인뒤 아무도 책임질 수 없는 묻지마 공약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당은 이 공약의 실상을 앞으로 차근차근 규명해 나갈 생각을 갖고 있다.

민주당이 4월 3일 전당대회를 한다. 우리당은 지난 2월 14일 전당대회를 열어서 대통합신당 성공을 위해 새지도부는 대통합신당에 매진하고 대통합신당이 성공적으로 이뤄졌을때 우리당은 모든 기득권을 포기할 수 있다는 합의를 이뤄냈다. 민주당도 4월 3일 전당대회를 통해 우리 모두가 하나될 수 있는 합의를 이루는 전당대회가 되길 희망한다.

한미FTA 문제로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우리당은 FTA가 성공적으로 체결돼 한국경제가 세계적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한다는 기본 입장을 갖고 있다. 다만 FTA협상은 서민대중, 우리 국민이 이해하고 납득할 수준의 협상 내용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이 전제이다. 그렇지 않으면 한국 국회 비준이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을 누누이 강조했고 이는 변함없는 우리당 입장이다. 막바지이지만 우리 협상단은 서민대중, 국민들이 이해하고 납득할 만한 강력한 마지막 협상력을 발휘해야 한다는 것을 촉구하고 그렇지 않으면 국회에서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히 국민 뜻을 무겁게 생각하고 밀어부쳐야 한다. 미국 정부와 의회는 한국 정부와 협상단에게 지나친 요구를 해서는 안된다. 적어도 수평적인 상호간 존중을 통해 협상하는 것이지 압력을 통해 협상하는 것이 아니다. 만의 하나 그런 입장을 갖고 협상한다면 협상이 어려워 질 수도 있다는 입장을 갖고 우리 정부 협상대표단이 임해주길 바란다. 그래서 FTA협상이 우리 국익에 맞게 협상되길 바란다.

2.13합의 이후 북핵문제해결과 평화체제 구축이 현실의 일로 진행되고 구체화되고 있다. 우리당을 비롯한 민주평화개혁세력이 만들고 지켜온 대북포용정책이 만들어낸 결실이라고 볼 수 있다. 앞으로 적잖은 우여곡절과 시련이 있을 수 있지만 새로운 평화질서 수립은 되돌릴 수 없는 흐름으로 정착할 것이다.

오늘 정부에서 대북비료지원, 자금집행을 결정할 것이라고 한다. 바람직하고 시의적절한 일이라고 저희들은 평가한다. 남북관계는 지난 7개월간 중단된 상태였다. 최근 남북 장관급 회담을 통해 남북관계를 복원했다면 인도적 차원에서 비료지원은 남북관계가 실질적 행동으로 이행하는 의미를 담는다고 볼 수 있다. 무슨 일이든 그렇지만, 말보다 행동이 중요한 것이 남북관계이다. 다음주에는 이산가족 화상상봉이 예정되어 있다. 이 역시 1년여만에 재개되는 것이다. 그 사이 화상상봉 신청자 300명 중에 20명이 사망하셨고, 이산가족 전체로 보면 하루에 10명꼴로 세상을 뜨고 있다고 한다. 실천과 행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눈물로 웅변해 주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한나라당도 실천으로 대북정책 변경의지를 보여주길 바란다. 내일은 남북국회특위가 열린다.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국회가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 저의 오랜 소신이다. 더구나 한반도에 새로운 평화기운이 조성되고 있고 이 속에서 남북관계 복원과 발전이 시급한 과제로 제기되는 이때야말로 우리 국회가 평화국회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기회이고 책무라고 확신한다. 내일 회의를 시작으로 국회남북특위가 활성화되고 많은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

▲ 김진표 정책위의장
이번 3월 임시국회에서 원내대표단에서 합의한대로 시급한 민생입법이 확실히 처리되도록 법사위를 비롯한 각 상임위에서 부동산 대책 3대입법, 주택법, 택지개발촉진법, 임대주택법이 4월 2일 본회의 전에 처리되도록 한나라당에서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촉구한다. 또한 국민 노후보장 3대입법인 국민연금법, 기초노령연금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도 지금 보건복지위 심의를 거쳐 법사위 계류중이다. 이 문제가 하루 속히 심의되어 본회의에 상정될 것을 요구한다. 우리당은 올해가 선거의 해, 정치의 해이지만 시급한 민생현안들을 책임있게 차질없이 챙겨야 한다는 차원에서 12가지의 민생중심정책 과제를 선정해 이를 추진하는 6개의 기획단을 만들어 현장에서 실제로 정책의 집행사항을 점검하면서 정치권에서 해결해야 할 여러 가지 문제를 앞장서서 해결해 나가고 있다. 그중 학부모교육비절감기획단은 이미 대학생들의 학자금에 따른 부담을 획기적으로 경감시켜주는 내용으로 2학기부터 전체 학자금 융자 수혜대상자의 70%가 혜택을 받는 방안을 발표했고, 그 밖의 교복값, 사교육비 대책을 만드느라 노력하고 곧 종합적인 대책이 발표될 것이다.

노영민 의원이 단장을 맡고 있는 사회적 일자리 추진점검단은 금년 예산에 반영된 2조8천억의 일자리 창출 예산이 있는데, 이 예산이 그대로 집행되면 작년보다 13만6천개의 일자리가 늘어나게 된다. 이것이 조기에, 예산에 반영된 사업 내용대로 각 지자체에서 착실히 추진되도록 현장을 점검하며 일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3월 30일, 31일 양일간 우리당의 적극적인 지원하에 전국직능경제인총연합회가 주관하고 노동부와 재경부, 중소기업청 등이 후원하는 서비스업채용 박람회가 대규모로 열리게 된다. 앞으로 우리나라 일자리는 제조업 분야는 더 창출될 여지가 적고 서비스업 분야에서 일자리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 서비스업 분야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이번 채용 박람회를 통해 전국적 관심을 모아 5천여개 일자리를 만들어 제공하고, 이를 계기로 채용을 위한 인터넷 고정사이트를 개설해서 전국의 서비스 업체와 취업 희망하는 고교, 대학 졸업생들이 함께 연결되도록 할 것이다. 언론의 홍보를 당부드린다.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의 경부운하 공약에 관해 많은 전문가들이 이것이 옛날 70-80년대 검토되던 한강 물을 영남으로 돌리려고 했던, 그러나 환경 등 문제를 야기해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어서 포기한 일을 이름만 바꿔서 다시 추진하려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를 하고 있다고 들었다. 이 문제는 앞으로 어떤 선거에서든지 모든 공약이 메니페스토적 차원에서 철저히 전문가에 의해 검증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당에서는 어제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앞으로 우리당이 발표할 모든 공약은 메니페스토에 부합되게 추진키로 결의했다. 한나라당에서도 이 공약에 대해 전문가의 철저한 검증을 받아 추진해야 할 것을 요구한다.

◈ 현안관련

▲ 강기정 부대표
한나라당의 방송 길들이기가 시작됐나, 3월 20일 방영된 MBC 피디수첩과 관련해서 국민들은 한나라당 경선준비위의 발표가 거짓, 국민에 대한 기만이고, 사기라는 것을 다 알 것이라고 본다. 이런 거짓과 기만과 사기행각이 드러나자 한나라당은 당황해 하고 있다. 한나라당의 강재섭대표, 김형오 원내대표, 이재오 최고위원, 전재희 정책위의장, 당 대변인 등 소위 한나라당의 구태의연한 지도부가 일제히 원색적 비난을 하고 방송길들이기에 나서고 있다. 더 나아가 강대표는 유감표명 서한을 보내고 네명의 의원을 MBC에 보내 항의방문한다고 한다. 결론적으로 말해 이는 5공시절에도 없던, 보도지침보다 심한 행위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다.

지금 민생을 챙겨야 할 마당에 대권후보를 허위검증하고 그 허위검증이 사실로 밝혀지자 언론을 압박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편파보도, 허위보도라고 방송을 트집 잡을 것이 아니라 방송사가 사실로 확인시켜준 증인을 찾아가는 조사를 해야 할 것이다. 한나라당은 방송협박진상조사단을 구성하겠다고 하는데, 김형오 대표께서는 한나라당 검증위에서 대국민 사기행각을 했다는 것을 고백하고 피디수첩에서 새로 확인된 것에 대한 진상조사단을 구성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한나라당은 오만불손하게 지지도에 편입해, 추락하기 시작한 지지도를 인식하고 방송에 대한 압력과 길들이기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 유기홍 부대표
학부모교육비줄이기 TF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겠다. 현재 4개 대기업 교복업체가 하복값을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TF활동의 성과가 간접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공정거래위에서 4개 업체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이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본다. 교복값 문제는 지난 고위정책회의에서 예고 말씀드린대로, 며칠내로 교복값 문제에 대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아울러 교복 외에도 체육복, 앨범 등 학부모님이 피부로 느끼는 교육비 경감대책을 지속적으로 발표해 나갈 것이다.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주 일본을 방문해 아베신조 수상의 군대위안부 발언에 대해 일본 참의원에서 항의 기자회견을 하고 항의 서한을 전달했다. 그제 아베신조 수상의 97년 기생집 운운 발언을 공개하고, 그것을 많은 언론에서 보도해 주셔서 우리 국민에게 충격을 안겨 준 바가 있는데, 다시 한번 3개 요구사항에 대해 아베신조 수상에게 요구한다.
첫째, 기생집 운운은 단지 군대위안부 진위여부를 넘어서서 한국 국민에 대한 대단한 모독이어서 아베신조 수상의 즉각 사과를 촉구한다. 둘째, 고노담화를 계승한다면서도 위안부에 강제성이 없다고 계속 주장하는 것은 지금 생존해 계신 위안부 피해자들이 강제로 끌려왔다는 증언들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한국 뿐 아니라 동남아 각국의 위안부 피해자의 강제성에 대한 진술이 있음에도 이를 부인하는 것은 생존자들의 증언이 모두 허위라는 뜻으로 받아들여지는데 그 부분에 대한 아베신조 수상의 정확한 의사를 밝힐 것을 촉구한다. 셋째,  2005년 NHK에서 군대위안부 관련 특집 다큐 방송을 할때, 나중에 담당 피디가 눈물을 흘리며 양심고백하는 것을 통해 드러났지만 아베신조 당시 자민당 간사장 대리가 방송이 축소되고 행심사항이 빠지도록 압력을 가했다는 내용을 피디가 증언한 바에 대해, 다시 개입사실이 있는지에 대해 아베신조 수상에게 질문한다.

관련해서 원내대표님과 의논해서 당 차원의 후속조치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다.
첫째, 동북아역사재단 등을 통해 위안부 강제성에 대한 자료를 다시 종합해서 국민들에게 발표토록 하겠다. 위안부의 강제성 문제는 일본의 민주당에서도 그렇게 얘기하고, 미국에서 일본계 마이크 혼다 의원의 결의안을 통해 조만간 미국 하원에서 결의안이 통과될 것으로, 캐나가 국회에 이어 미국 의회에서도 통과될 것으로 얘기되고 있고, 전세계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일본만 부인하고 있다. 그동안 확보된 강제성에 대한 증거를 다시 종합해 국민들에게 공개하고 당 차원에서도 강제성의 문제에 대해 아베신조 수상에게 항의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겠다. 또한 문제가 된 97년 아베신조 수상의 발언이 수록된 「역사교과서에 대한 의문」이라는 책은 현재 자민당의 핵심적 수뇌부의 역사인식을 그대로 드러낸 책이다. 사실 이를 공개하는 것이 얼마나 충격적일까 하는 두려움도 있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 책에 대한 분석작업을 진행하겠다. 일본 및 동남아 의원들과의 연대를 통해 군대 위안부 문제에 대한 진위를 밝혀 나가도록 하고 이번에 민주당 의원들과 폭넓은 의견 교환을 거쳐 이 문제에 대한 연대가 이뤄지게 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다시 한번 아베신조 수상이 사과하는 길만이 피해자들, 전세계 평화를 사랑하는 국민들에게 부응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 장복심 부대표
국회 도서관의 문용주 관장의 정실인사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문용주 도서관장은 한나라당 추천으로 작년 12월에 임명된 차관급 고위공직자이다. 이분이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을 벌였다. 요즘이 어떤 시대인가. 무능한 공무원은 퇴출시키겠다는 시대 아닌가. 유능한 인력도 재수, 삼수를 해서 취업 준비를 하는 안타까운 시대이다. 그런데 차관급 고위공직자가 자신의 며느리를 그것도 자격수준에 미달하는 며느리를 본인이 직접 면접관으로 참여해서 채용했다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더구나 이 내용을 폭로한 담당 직원의 보직까지 변경했다고 한다. 이는 은폐를 넘어 제왕적이고 폭군적인 한나라당식 인사의 전형이다. 입만 열면 코드인사, 386인사 운운해 온 한나라당이 아닌가. 국회도서관장의 며느리 임용 사건은 도서관장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한나라당은 특권과 오만, 구시대적인 작태를 그대로 극명하게 보여준 한 예라고 볼 수 있다. 한나라당 입만 열면 정권교체를 말한다. 만의 하나 한나라당이 이런 식의 정신 못 차리는 구시대적 작태를 갖고 집권한다면 그들의 인사는 어떻게 되겠나. 문용주 도서관장은 며느리 인사를 즉각 취소하고, 도서관장직을 사퇴해야 한다. 한나라당은 수신제가도 제대로 못하는 인사를 입법부의 최고자료실의 수장으로 앉힌 책임을 지고 국민앞에 정중히 사죄하길 바란다. 국회 제1당이 된 한나라당이 이런 식의 비도덕적 인사를 하는 것을 보면, 국민이 과연 신뢰하고 믿음을 줄지 걱정이 된다.

2007년 3월 22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