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제11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일 시 : 2007년 3월 19일(월) 09:00
▷장 소 : 중앙당 브리핑룸
▷참 석 : 정세균 당의장, 장영달 원내대표, 원혜영 최고위원, 김성곤 최고위원, 김영춘 최고위원, 홍재형 최고위원, 김진표 정책위의장, 오영식 전략기획위원장, 송영길 사무총장, 선병렬 제1부총장, 김교흥 제2부총장, 문병호 당의장 비서실장, 최재성 대변인, 서혜석 대변인, 윤호중 원내대표 비서실장
◆ 정세균 당의장
어제 모두 재미들을 보셨을 것이다. 스포츠의 두 큰 사건이라고 해야 할 소식이 있었다. 국민 모두 기분이 좋으셨을 것이다. 이봉주 선수가 우승했고, 박지성 선수는 2골을 넣었다. 겹경사는 자주 있는 일 아닌데 국민 모두 지난 주말에 행복하셨을 것이다. 이봉주 선수 37세라고 한다. 마라토너로 환갑의 나이라고 해야 할 텐데, 투혼이 정말 대단할 것 같다. 박지성 선수는 어린 나이에 외국에 가서 열심히 해 성공을 거두어서 국민께 낭보를 전해 드려 저도 기분 좋은 주말이었다. 이 두 선수 모두가 성공한 비결이 아주 성실하면서도, 겸손하다고 한다. 참 좋은 품성을 지닌 대한의 아들들이 좋은 성과를 것에 대해 박수를 보내자.
마라톤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의 대통합의 길, 대선승리의 길도 비슷하리라는 생각을 했다. 마라톤에서 완주를 위해서는 조건이 있다고 하는데, 첫째는 여유 있게 페이스를 잡고, 두 번째 분위기 휩쓸리지 말고 처음에는 속도를 줄일 것, 세 번째 잃어버린 시간을 만회하려 하지 말 것이다. 이런 것이 우리의 대통합 장정에 시사 하는 바가 크다. 초반에 오버페이스하면 중도탈락 할 가능성 있다. 조급증을 가져서는 안 된다. 그렇다고 느슨하게 해서는 안 되겠지만 42.195Km를 완주하기 위해서는 정말 노력해야 하는데 우리가 이런 성실하고 끈질긴 노력으로 대통합신당을 꼭 성공시키겠다는 의지를 말씀드리고 싶다.
오늘부터 베이징 6자회담이 시작된다. 우리가 갈망했던 평화의 싹이 한반도에 틔기 시작하는 것 같다. 2월 말 개성공단에 아파트형 공장 입주자를 모집했는데, 32개가 입주 예정인데, 37개사가 입주를 희망했다. 입주 희망자가 최근 늘어서 2배정도 되었고 조금 더 신청 받으면 3:1정도 경쟁률이 될 것이라고 한다.
조금 있으면 IAEA사찰단이 북한에 들어가 활동하고, 영변 핵시설 폐쇄 준비에 들어갔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6자회담 1단계 BDA 문제가 해결되고 다음에 핵불능화를 비롯한 2단계로 들어가면서 실질적인 성과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이 아닌가 해서 다행스럽고 국민과 함께 축하하고 완전히 비핵화가 이루어지고 한반도 평화번영이 확인될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지난 주 저희가 한나라당과 다른 정당에 몇 가지 제안을 했다. 제 정당연석회의가 중심인데 한나라당이 일언지하에 거부한 것이 납득되지 않는다. 다시 한 번 한나라당이 왜 제 정당연석회의를 통해 정치권과 의회가 한반도 평화에 동참하려는 노력을 거부하는지 밝혀줬으면 좋겠다.
지난 3월 15일 한나라당이 자신들의 통일 정책과 관련된 정강정책을 홈페이지에 올렸다고 하는데, 한나라당의 행보가 한쪽은 화해 협력에 참여하고 한반도 변화에 동참하겠다고 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다른 한쪽으로는 냉전수구시대의 행태를 답습해 우리도 혼란스러운데 국민 여러분들은 얼마나 혼란스러울까 생각하면서, 한나라당이 원내 제1당의 체통도 지키고 중요한 정당으로서 이 문제에 대한 입장을 확실히 밝혀줄 것을 요청한다.
◆ 장영달 원내대표
당의장께서 이봉주, 박지성 이야기를 하셨다. 특히 박지성 선수가 2골을 넣었는데 첫 골을 보면 호나우두가 파고 들어가서 앞으로 내준 것을 뛰어 들어가며 넣었고, 두 번째는 호나우두가 슈팅을 했는데 골키퍼가 잡을 것이라고 생각했으면 안 뛰어 들어갔을 수도 있다. 그런데 맨체스터유나이티드가 성적 내는 것을 보면 올코트 프레스, 공격할 때는 모두 전진하고, 수비 쪽으로 오면 공격수들도 수비 진영에 가담한다. 그렇게 해서 골을 많이 넣어서 리그에서 1위를 달리고 있다.
요즘 열린우리당 국회의원들에게 감사드린다. 해외출장을 가면서도 전화를 해서 당에 상황이 생기면 즉각 귀국하겠다고 한다. 당의장을 중심으로 통합신당 문제를 논의할 때는 당의장 중심으로 집중해 줄 것이라고 본다. 12월에 한 골만 넣으면 된다. 그 노력의 결실로 국민들과 함께 한 골을 넣어야 한다.
오늘 11시에 5당 1단체 원내대표 회담을 국회에서 갖는다. 오늘 이 회담에서 부동산 입법을 즉각 처리할 수 있도록 요구하겠다. 특히 한나라당에게 부동산 입법을 최우선으로, 민생입법을 최우선으로 처리하게 강력히 요구하겠다. 사립학교법은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안을 국회 교육위에 동시 상정해서 빠른 시일 안에 토의하도록 노력하겠다.
오늘이 이라크전 발발 4주년이다. 우리 국군도 이라크에 간지 4년이다. 제가 국방위원장 때 파병을 결정했다. 우리당은 금년 말로 임무를 완수하도록 연장동의안을 처리했는데, 국군은 성과를 극대화하고 임무를 순조롭게 완료하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줄 것을 바란다.
◆ 원혜영 최고위원
한미 FTA관련해서 문성현 민노당 대표가 오늘로 12일째 단식농성을 하고 있다. 날씨가 쌀쌀한데 식사를 안하시니 건강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FTA 협상 내용 여하를 떠나 공당의 대표가 단식농성이라는 방법으로 의사를 표시하는 것 적절치 못하다는 우려가 있다. 국민들도 우려를 할 수 밖에 없다. 빨리 단식농성을 풀고 국회 차원에서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결과를 미리 예단하고 반대에 나서는 것 성급하다. 노무현 대통령도 협상이 경제적 이익 중심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막바지 협상 중인데 20일부터 진행되는 고위급 협상도 책임감과 목표의식을 인식해 국익에 반하지 않기를 당부한다.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으면 우리당이 앞장서서 반대할 것이다. 그런데 협상 내용을 살피지 않고 무작정 반대하는 것은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라고 본다. 특히 유력 정치인들이 정치적 손익계산과 연결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한미 FTA는 국회비준을 거치게 되어 있다. 협상결과가 일방적으로 불리하면 국회 비준을 받지 못할 수 있다. 미국 정부도 자신만의 입장을 고수해서는 안 될 것이다. 한미 FTA의 취지가 양국이 윈-윈 하는 방향에 있음을 강조하고 싶다.
◆ 김영춘 최고위원
의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한나라당이 제 정당연석회의를 거부하고 있다. 지금 북미수교가능성이 거론되고 남북정상회담 가능성까지 이야기 되지만, 지난 60년의 경험을 비추어보면 남북대화와 한반도 평화로 가는 길은 꽃길이 아닐 것이다. 장애와 난관이 기다리는 험로일 것이다.
모처럼 북미대화와 6자회담을 통해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한 분위가와 환경이 조성된 이때를 놓쳐서는 안 된다. 그런 측면 남북평화 구축을 위한 제 정당연석회의는 우리 내부의 중요한 준비를 다지는 기회가 될 것이다. 이런 시기에 한나라당이 입으로는 태도변화를 말하면서 실질적으로 한국사회 내부의 이견들을 조절, 정리하고 앞으로 예상되는 많은 문제점들을 극복하고 남북대화, 평화로 가는 내부의 경제, 정치, 사회적인 준비들을 할 수 시발점인 제 정당연석회의를 일언지하에 거절한 것은 이해되지 않고 책임 있는 원내 제1당으로서 용납할 수 있는 태도가 아니다. 다른 정당들이 제 정당연석회의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니 만큼 한나라당도 제고해주기 바라고, 그렇지 않다면 저희들은 한나라당이 남북평화체제로 가는 과정에서 보이는 구두선적인 태도가 위선적인 태도라고 단정할 수밖에 없다. 만약 계속 거부한다면 한나라당을 빼고 남북평화를 염원하는 정당들과 연석회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경고하면서 한나라당의 빠른 태도 변경을 요구한다.
◆ 송영길 사무총장
한나라당이 소외되지 않도록 변화를 요구한다.
FTA 관련 한미 FTA 문제는 국익적 관점에서 신중하게 대응해야 할 것이다. 각 대선주자들이 자신들의 정치적 전략에 따라 접근하면 국익에 손상이 된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고 남은 기간 동안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소한의 입장을 정리해 FTA 특위 차원에서 발표하고 고위급 협상단 회의에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김대중 전 대통령도 한미FTA의 성공적 수행이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밝히셨고, 손학규 전 지사도 소신을 확실히 밝히고 있다. 이명박, 박근혜 후보는 애매한 입장이다. 대선 관련하여 입장을 정할 것이 아니라, 일본과 중국에 끼어 샌드위치 신세인 대한민국의 생존의 방향에서 지혜를 모아야 한다.
◆ 김진표 정책위의장
오늘 열릴 5당 1단체 대표회담에서 이번 임시회에서 민생입법 처리를 위한 노력이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당에서는 내일 아침 9시 30분 정책의총을 계획하고 있다. 주택법과 부동산 입법 처리 대책, 노후보장 입법이라는 국민연금법과 노인장기 요양법 등의 처리와 사립학교법, 공정거래법개정안에 대해서 당내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고 토론에 임할 것이다.
◆ 질문답변
- FTA 관련 이야기를 들어보면 유력한 대선주자들 중 일부는 반대 입장을 개진했는데, 당에서는 협상결과를 보자는 것이다. 당의 기본입장은?
= (정세균 당의장) FTA에 대한 찬반의 입장을 결정하기는 시기상조라는 것이 당의 입장이다. FTA 협상은 일차적으로 미국과 협상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가 과제인데 우리당은 협상 추진에는 찬성이다. 그런데 협상 결과 내용을 우리당이 찬성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해, 지금 보면 결과가 빠르면 3월 말에서 이후, 6월 말까지 수정, 보완되는 프로세스가 있어서 아들이 나올지 딸이 나올지, 몇킬로짜리 아이가 나올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찬반을 이야기 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혹시 이런 것들이 정치적인 이유 때문이면 안 되고, 국익 차원에서 검토되어야 한다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다. 당의 입장에서는 결과가 나온 다음 찬반을 결정하자는 것이 옳은 것이라는 생각이다.
- 대선주자들은 결과를 기다리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한다.
= (홍재형 FTA특위위원장) 첫째로 한미 FTA가 필요하다는 것은 여론조사를 해봐도 국민 90%가 FTA가 필요하다고 하는 데 공감하고 있다. 우리당도 거기에는 대부분이 공감하고 있을 것이다. 다만 FTA의 내용이 문제인데, 지난 금요일 국회 FTA 특위에서도 그동안 우리가 무엇을 얻었느냐, 미국이 무엇을 주었느냐 하는 것도 심도 있게 논의되었다. 지금 FTA를 반대하시는 유력 지도자분들께서는 그 내용도 못 보셨을 것이다. 정부 보고 그 분들을 찾아가서 지금까지 한 것을 홍보 좀 해라, 내용도 모르면서 이러쿵저러쿵 이야기 하니 국민들 보기에 정략적으로 손익계산서도 안 보고, 정략적으로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일부 국민들은 하실 것이다. 정부보고 찾아가서라도 하고 있는 내용을 설명하라고 했는데 그분들은 현재 내용 자체, 국회 속기록이라도 보고 파악하고 말씀하셨으면 좋겠다. 농산물, 섬유, 자동차, 의약품, 무역구제, 개성공단 문제는 지금부터 4월 초까지 협상이 될 텐데 아직 결정도 안 된 것을 가지고 이야기 하는 것은 성급한 것 아닌가 한다. 내용을 알고 말씀을 해야지, 아쉬운 점이 많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당을 초월해서 제가 한미 FTA 특위 위원장으로 걱정이 많이 된다.
(정세균 당의장) 그간의 국회 FTA특위 만들어져서 정부가 정기적으로 보고를 해 와서 FTA 특위 위원들은 상당한 정도의 협상진행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협상은 마지막 결과를 보아야 확실하게 손익계산을 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기다리면서, 협상결과를 보아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본다고 해서 평가가 되는 것이 아니고 경제 전문가, 학자들이 나서서 계산하고, 정부도 정부 나름대로 계산을 해서 정말 문제가 있는 지 봐야지, 현 시점에서 찬반을 판단하는 것은 성급하다는 것이 우리들의 인식이다.
경우에 따라 분란이 일어나는 것 보다는 좀 더 국회에서는 좀 더 인내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마지막 협상이 이루어질 때까지 개성공단이나 농업 관련한 민감한 문제에 대해 지킬 것 지키고 챙길 것은 챙기고 줄 것 주어야 협상이 되는 것이다. 이런 문제에 대해 조급하게 할 것이 아니고 기다리면서 진지하게 결론을 내자는 입장이다.
(송영길 사무총장) FTA를 반대한다면 구체적인 조항이 제시되어야 하는데 대권에 도전하시겠다고 하신 분들 중 심상정 의원만 ISO 조항 때문에 반대한다고 나와 있다. 진지하게 고민하고 지혜를 모아가는 자세가 필요하다.
2007년 3월 19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