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시: 2007년 3월 15일 9:00
▷장 소: 국회 본청 245호

◈모두발언
▲장영달 원내대표
한나라당이 2월 국회에서 민생입법 처리를 무산시켰다. 이에 대한 책임을 면키 위해 3월 국회를 단독소집했다. 이것은 국민이 봤을 때, 제1당이 취할 자세는 아니다. 지나친 오만과 독선이라는 지적을 하고 있는데 저희도 같은 생각이다. 우리당은 한나라당이 오늘이라도 민생입법 최우선 처리 원칙에 동의한다면 언제든지 임시국회를 함께 할 수 있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

전국 각 종교계에서 사학법에 대해 더 이상 미루지 말라, 이 문제가 정치 갈등의 요인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속속 밝히고 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한 지역 노회에서 발표한 성명을 보면 조속한 사학법 타결을 호소한다며, 사실상 사학의 지난날 부조리에 대한 반성을 할 것은 해야 한다는 내용과 우리당 안이라고 쓰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내용적으로 봐서 그것이 더 기독교에 유리하지 않느냐는 내용을 적시한 호소문이 발표될 정도로 종교계에서 이 문제에 대한 지적을 하고 있다는 것을 한나라당에서도 알아야 할 것이다.

2.13 북경 합의 이후 북미관계 개선이 가시화되고, 핵문제 해결 분위기가 점차 성숙되고 있다.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이런 빠른 변화를 국내 상황이 오히려 따라잡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올 정도이다. 한나라당이 대북정책 기조를 바꾸겠다고 하니 환영한다. 단, 한나라당이 한반도 평화를 위해 당의 기조를 바꾼다면 국민의 정부때 주장한 햇볕정책과 현재 진행되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화해협력정책에 동의한다는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 또한 지난날 박정희 전두환 군사독재정권과 같은 정권의 연속선상에 한나라당이 있지 않다는 선언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한나라당 지도부가 미국에서 한 얘기인데, 한나라당이 집권하면 FTA만 빼고 모두 다 바꿀 것이라고 한 발언 안에는 남북평화기조도 바꿀 것이라는 의미도 포함된 것인데 이 발언에 대한 한나라당의 입장은 무엇인지가 국민에게 분명히 설명되어야 한다. 셋째로는 남북평화통일보다는 오히려 남북군사대립을 선호하고 있는 한나라당 핵심 지지층과 분명한 결별선언이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한나라당이 아무리 대북평화기조를 갖고 가고 싶어해도 한나라당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또한 한나라당 지도부 마음속에 진실로 그런 뜻이 있는지 밝혀야 할 것이다.

국회 전략을 수행함에 있어서, 우리가 민생입법을 처리하는 데 근본적으로는 한나라당이 사학법에 모든 민생법안을 발목 잡고 있기 때문에 안되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우리당의 분열선상으로부터 원내대책을 수행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것도 기억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당 소속 108명 의원은 살얼음을 걷고 있는 듯한 민생입법, 국민과 관계있는 모든 국회활동에 전념해 줄 것을 호소한다. 한나라당의 방해공작에 덧붙여져서 우리당의 내부분열 때문에 국회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받게 되면 내년 총선을 앞두고 한나라당 소속 의원뿐 아니라 우리당 소속 모든 국회의원도 그 책임을 면키 어렵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다.

물론 통합신당문제가 성큼성큼 나가고 있지 않아 답답할 점이라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 그러나 2.14 전당대회를 통해 우리당은 통합신당을 하겠다고 선언했고, 통합신당이 이뤄지는 날 우리당의 모든 기득권을 버린다는 결의도 이미 되어 있고, 당내 통합신당추진기구가 열심히 가동 중에 있다. 오히려 객관적 상황이 아직 무르익지 않은 측면이 있다. 어제 적십자사 한완상 총재를 사석에서 우연히 만났는데, 일은 때가 있는데 너무 서두르는 것 같다는 개인적인 의견을 전달하는 것을 듣고, 우리당이 받아들일 부분이 있겠구나 싶었다. 저는 내일 전 미국무부 한국과장이었던 데이빗 스트라우브와 전주에서 한반도에 대해 공동 강연을 한다. 이 자리에서 저의 남북관계에 대한 소견의 일단을 밝힐 계획이다.

▲김진표 정책위의장
주택법을 비롯한 부동산 대책입법, 또한 노인들의 복지대책을 완결시킬 기초노령연금법 등 산적한 민생 현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이 사학법과 연계시키려는 전략으로 한치도 못 나가는 국회 상황이 참으로 안타깝다. 한나라당이 어제 열린 법사위에서도 주택법 등과 같은 법을 통과시켜 본회의에 보내지 않았다. 오늘이라도 법사위에서 통과시켜 정상적인 임시국회가 진행되도록, 임시국회를 연 목적이 정략적으로 이용하려는 것이 아니고, 정말 민생현안을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하루 속히 주택법 등 민생법안을 처리해 주길 촉구한다.

사학법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 2월 국회에서 양당간 깊이있는 협의과정이 있었고, 개방이사제를 제외하고는 상당부분 진전이 있었다. 제 생각은 개방이사제를 둘러싼 종단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만 남았으니, 이 문제를 갖고 종교계와 한나라당과 우리당이 함께 참여하는 공개토론회를 개최하여 종교계의 의견을 들어보고, 국민들과 함께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아보면 의외로 길이 좁혀질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제안을 한다. 이번 주말이라도 한나라당과 우리당이 종교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공개토론을 개최할 것을 제안한다.

우리당에서는 국회가 이렇게 답보 상태에 있어서 답답하지만, 민생현안의 처리를 늦출 수 없다는 생각에서 지난 의원워크숍을 통해 발표한 12가지 민생중심 정책과제를 하나하나 기획단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중 활동이 가장 활발한 것은 학부모교육비경감TF의 활동이다. 이미 2월에 대학생들 50만명에게 학자금을 주고 있는데 그 금리부담 7%가 무겁다는 인식에서 그중 17만명인 최저소득과 차상위 계층의 자녀에게는 무이자로, 나머지 다음 소득계층 18만명은 2%를 할인한 5% 이자로 하는 대책을 정부와 합의해 발표했다. 2학기부터 바로 적용할 것이다. 김교흥 의원 등 TF에서 교복값 거품을 빼고 체육복값 등 기타 학부모 부담을 덜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대책을 만들어 이달말 경에 발표할 것이고, 어제는 김교흥의원과 정장선의원이 공동개최한 대학생들의 주거비용을 덜어주기 위한 토론회를 열어 좋은 대안들이 마련됐다. 이런 모든 대책은 3월말까지 완성해 학부모의 교육비를 획기적으로 덜어주는 방안과 함께 발표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가계통신비절감추진기획단, 특히 금년 예산에 반영된 사회서비스일자리가 보다 효과적으로 집행되어 작년보다 13만개의 일자리를 추가 공급할 수 있는 일자리창출기획단, 중소기업육성기획단 등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고, 결과가 나오는대로 발표하도록 하겠다.

◈ 현안보고
▲유승희 부대표
먼저 한나라당은 장영달 원내대표에게 사과해야 한다. 지난 2.13 6자회담 합의 이후 한나라당의 무책임에 가까운 냉담한 대북정책 기조에 대해 장영달 원내대표께서 일침을 가하시고 경고한 바 있다. 적반하장격으로 한나라당은 장영달 대표에 사과를 요구하며 국회 공전 책임을 뒤집어 씌었다. 한마디로 오리발이다. 이후 곧바로 임시국회 단독 소집 요구를 했다. 무책임하게 주택법과 노인3법 등 민생법안을 볼모로 국회 파행을 지속시키고 있다. 물론 지금 현재 한나라당이 대북정책 방향 선회를 말한 것은 평가를 해야 하고 환영할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경로를 통해 기조가 변경됐는지 구체적인 설명과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 직전까지 냉담한 태도를 보이는 것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던 장영달 대표에게 사과발언까지 불사하던 한나라당이 갑자기 대북정책기조를 변경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야 한다. 진정성이 있는 것인지를 설명해야 한다. 그동안 한나라당은 DJ 방북, 남북정상회담 추진에 대해 절대불가 방침에서 설명없이 입장을 바꿨다. 김형오 원내대표가 180도로 입장 선회를 한 것에 대해서 왜, 어떤 이유로, 그 진정성은 무엇인지에 대해 분명히 국민들에게 설명해야 한다. 특히 대표적인 대북강경파였던 정형근 최고위원이 총 책임자로 당내 TF팀을 구성했다고 한다. 정형근 의원의 갑작스런 대북기조 변화에 대해서도 설명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국회 공전, 파행의 책임을 우리당에게 뒤집어씌우고, 장영달 원내대표에게 사과발언 운운한 한나라당 김형오 원내대표는 우선 장영달 원내대표에게 사과를 해야 대북정책 기조변화에 대한 진정성이 확인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강혜숙 부대표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출판기념회에 대해 한 말씀 드리지 않을 수 없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2만여명이 참석한 대규모 행사였다고 한다. 그런데 조직적인 인원동원에 대한 의혹이 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행사장 주변에 전국각지에서 80여대의 관광버스가 모였다고 한다. 같은 회사 소속의 버스가 특정 지역의 사람을 실었다고 한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전형적인 구태정치이자, 과거 동원정치의 악습을 보인 명백한 사전선거운동이며 선거법 위반이다. 오마이뉴스 보도에 따르면 기자가 버스에서 내리던 노인에게 행사장에 오게 된 경위를 물으니 ‘나도 모르겠다. 노인정에 있었는데 동네 부녀회장이 좋은 데 구경가자고 해서 뭣 모르고 따라왔다’고 실토했다고 한다. 과거 차떼기로 불법대선자금을 모아 차떼기당이라는 오명을 가진 한나라당의 유력 대선 후보가 본인의 출판기념회에 차떼기로 사람을 동원한 것은 역시 차떼기당의 후보다운 발상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IMF 환란위기로 국가 경제를 파탄 내 국민에게 엄청난 고통을 안겨준 김영삼 전 대통령과 나란히 입장해서 7%경제성장, 4만달러시대, 7대 경제강국을 얘기했다. 정말 코메디 아닌가. 경제파탄 주인공과 함께 경제 부흥을 외치는 이명박 전 시장의 모습을 국민들이 어떻게 이해할지 궁금하다. 이명박 전 시장은 이에 대한 해명과 출판기념회 행사비용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중앙선관위도 출판기념회에 대한 선거법 위반 여부를 한점 의혹없이 밝혀야 할 것이다. 또한 필요하다면 행자위를 열어 선관위 담당자의 출석하에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 우리 국민은 동원정치, 줄세우기 정치, 세몰이 정치의 구태 정치를 이제는 거부해야 할 때가 됐다고, 그럴 자격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다.

▲윤호중 비서실장
한나라당의 거짓말 정치가 도를 더해 가고 있다. 16대 국회 때는 매월 방탄 국회를 열어서 단독 국회 소집을 일삼았던 한나라당이 이번에는 단독국회 소집을 통해 폭탄 국회를 열었다. 사학법에 각종 시급한 민생 법안을 걸어 한번에 폭파시키려 하고 있다. 주택법, 노령연금법, 노인장기요양법도 걸어 폭파시키고 다른 정당과 교섭단체도 폭파시켜려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명분없는 단독 국회 소집, 이것을 만회하기 위해 그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 한나라당이 거짓말 정치를 하고 있는데 그 첫째는 이병석 수석부대표가 정세균 우리당 의장이 여러 해외일정을 갖고 있어 일정 합의가 어렵다는 얘기를 했다. 정세균 당의장은 해외일정을 하나도 갖고 있지 않다. 굳이 있다면 개성공단 방문 계획 하루 갖고 있다. 이렇게 있지도 않은 사실을 만들어 거짓으로까지 민생국회가 안 열리고 있는 책임을 우리당에 전가하려는 것은 아닌지, 안하무인이고 오만불손한 태도이다. 또 하나는 김충환 원내대변인이 우리당이 주장하는 사학법 연계가 사실이 아니라며, 주택법은 법사위에서 일정대로 처리하면 된다고 했다. 그제 한 말이다. 그런데 어제 법사위에서 처리하지 않았다. 임시국회 일정이 합의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사위에서 처리하지 않았다. 원내대변인은 법사위에서 될 것이라고 하고, 법사위에서는 일정합의가 안됐다고 처리하지 않았다. 그야말로 서로 핑퐁게임하듯 우리당과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사학법에서 민생법안을 해방시켜 주길 바란다. 시급한 민생법안을 사학법과 무관하게 우선처리한다는 약속만 한다면 임시국회는 국민들이 원하는대로 진행될 것이다. 더 이상 국민을 우롱하는 거짓말 정치, 생떼정치를 중단하길 바란다.

◈ 상임위 주요사안 보고
▲국방위원회 김명자 의원
국방위에서는 현재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해 상임위에 계류중인 법안이 세 개 있다. 그 중에는 병역의무자가 병역증을 반드시 갖고 다녀야 하고 전역자는 전역증을 갖고 다녀야 하는 유명무실한 소지의무를 폐지하고 것이 있고, 공익근무요원의 사회봉사를 늘리는 법률안이 상임위에 계류중이다.

▲행자위원회 강창일 의원
우선 정부조직법 문제가 있다. 이는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는데, 상임위에서 통과가 안됐다. 계류중이다.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문광부를 문화체육관광부로 이름을 변경하는데, 한나라당에서 일방적으로 보이콧했다. 속 내용을 알아보니, 노동부는 많이 인사를 했는데 문광부는 한나라당 간사에게 한마디도 얘기를 안해 괴씸죄에 걸려 보이콧했다는 코미디 같은 얘기들을 하고 있다. 3월 국회에서 통과해야 한다. 한나라당에 촉구한다. 지방세법 문제가 4월 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했다. 이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당론을 정했으면 좋겠다. 우리당 우원식 의원이 낸 세목교환과 한나라당의 공통세안 두가지 절충한 안을 생각중인데 이는 당에서 당론으로 정해졌으면 좋겠다.

▲환노위원회-장향숙 의원
3월 국회 입법과제 중 중요한 것은 우리당 의원들이 발의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이다. 영업용 택시 운전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법 적용에 관한 것이다. 야당은 민노당은 찬성하고 한나라당은 매우 소극적이다. 3월 말 택시 노사초청 간담회를 진행키로 했다. 둘째 교원노조법 개정안은 이목희 의원 대표발의로 대학 교원, 교수 등에 대해 노조 결성권을 보장하는 내용으로 민노당은 찬성하고 한나라당은 역시 매우 소극적이다. 4월 국회 전 상임위 법안소위 주최로 관련 공청회를 진행키로 했으며 현재 법안소위에 계류중에 있다.

2월 임시국회때 국민연금법 개정법률안과 기초노령연금법 개정안, 노인장기요양법 개정안은 어르신을 위하여 또는 국민연금 재정안정을 위해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하는 법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한나라당의 사학법 연계로 통과되지 못한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 저는 각 법은 각 법의 이해당사자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법을 다른 법과 연계해서 처리한다는 전략 자체가 상식 이하의 오만한 국회 운영 전략이라고 본다. 이러한 한나라당의 오만한 국회 운영 전략 때문에 사실상 사학법에 관련된 이해당사자와 노인법의 수혜당사자가 다른데 이러한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는 것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고 더 이상 민생법안이 발목잡히지 않길 바란다.

▲건교위원회-유필우 의원
얼마 전 인천 송도에서 123개 오피스텔 분양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현상은 우리사회에서 정책 허점과 정부 정책의 신뢰가 떨어질 때는 언제 어디서나 부동산 투기가 재연될 수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이다. 2003년에도 부동산 상황이 진정됐으나 후속입법이 늦어져 다시 부동산 투기가 재연되는 사례가 있었다. 중요한 민생정책, 특히 부동산 시장을 감안해서라도 다시 한번 주택법과 택지 관련 법의 조속한 통과를 한나라당에게 촉구한다. 이와 함께 임대주택법이 14일 공청회, 15일 소위, 16일 상임위를 통과시키기로 여야간 합의가 되어 있는데 이것도 사학법과의 연계로 열지 못했다는 것을 상기시키며 부동산 관련 여러 입법 조치가 조속히 되도록 한나라당의 반성을 촉구한다.

지난번에 4정조위에서는 가계통신비 부담이 늘어나는 것을 감안해 가계통신비절감추진기획단을 구성했다. 지난주에 통신사업자,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기획단에 유승희 의원이 단장을 맡아 가계통신비 경감 대책, 통신사업 활성화를 위한 기획단 추진 업무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유승희 의원
당차원에서 통신비 절감을 위해 정부측과도 합의했다. 통신규제정책 완화를 통해 소비자 지출을 경감하는 방안에 대해, 구체적 통신정책 로드맵을 오늘 중 발표할 예정이다.

▲여성가족위- 홍미영의원
건강가정기본법이 법사위에 올라가 있다. 공청회를 법사위에서 했는데, 속기록을 보니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이 국가인권위에서 명칭을 지적해서 바꾸기로 한 것까지 무시하고, 황혼에 재혼한 여성의 경우 사실혼 인정이 안돼 있는 애로 등을 걱정해 법에 넣었는데 이것이 마치 불륜을 조장하고 건강하지 못한 법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안상수 위원장이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는 데까지 도달해 있다. 3월 국회에는 반드시 건강가정기본법이 통과되어야 후속 작업을 하고, 정부에서 여성가족부 진행사업을 할 수 있다. 관심을 가져달라. 우리당 간사로 사실혼과 관련한 서신을 의원들께 보냈다. 참조하시고 이 법이 국가인권위에서 권고한대로 추진되도록 도와달라.

▲문광위-강혜숙 의원
문광위에서는 3월 국회에서 처리할 7개 법안이 있다. 그중 신문법과 언론중재법은 위헌판결에 대한 후속법안이다. 그런데 한나라당이 정치공세를 강화하고 있고 한나라당의 연계전략이 문광위에서도 있다. 도를 넘는 것 같다. 태권도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에 관한 법률을 한나라당 경주특별법과 연계해서 처리하길 주장하고 있다. 이는 어불성설이다. 따로따로 해야 한다.

2007년 3월 15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