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7년 3월 14일(수) 09:00
▷ 장  소 : 중앙당 신관회의실
▷ 참  석 : 정세균 당의장, 장영달 원내대표, 원혜영 최고위원, 김성곤 최고위원, 김영춘 최고위원, 윤원호 최고위원, 홍재형 최고위원, 김진표 정책위의장, 송영길 사무총장, 오영식 전략기획위원장, 조정식 홍보기획위원장, 배기선 국민통합실천 본부장, 김영주 전국여성위원장, 지병문 윤리위원장, 선병렬 제1부총장, 김교흥 제2부총장, 문병호 당의장 비서실장, 최재성 대변인, 서혜석 대변인, 김형주 홍보미디어위원장, 최성 의원, 선진규 전국노인위원장, 송현섭 재정위원장, 임래현 법률구조위원장

◆정세균 당의장
언론을 통해서 보니 한나라당이 대북화해노력에 동참할 의사가 있다고 하는 보도가 있었다. 만시지탄이지만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이런 기조를 바꿈에 있어서 과거에 자신들이 해 온 역할과 행태에 대해서 반성하고 사과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나라당은 지금까지 일관되게 6.15선언을 부인해 왔고, 그 후속조치를 국회에서 할 때도 동참을 거부한 냉전세력이다.
이제 전 지구적인 한반도 문제 해결의 시작에 있어서 한나라당이 동참하겠다고 하니 다행이지만 과거에 이런 잘못된 행태에 대해서는 분명한 반성과 대국민 사과가 있어야 그들의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그리고 혹시 한나라당이 금년도에 대통령선거가 있으니 선거용으로 이런 정책적인 모습을 보인다면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만일 선거용이라면 국민들은 그들의 진정성을 쉽게 납득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작년도에 북한 핵문제 터졌을 때 당시에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 등 전체적인 문제에 대해서 심지어는 전쟁불사론까지 이야기 했던 한나라당의 중요한 지도자들이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이러한 변화의 시기에 그들은 어떻게 그들의 생각을 바꾸고 이 정책을 바꿀 것인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입장을 밝혀야 하고 잘못한 점이 있다면 분명한 반성과 사과 또한 있어야 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장영달 원내대표
옛날 어른들이 꾀를 내려면 살 꾀를 내라고 하라고 했다. 그런데 꾀를 내도 꼭 죽을 꾀를 낸다, 어리석을 때 그런 지적을 한다. 한나라당이 국회를 단독으로 소집해 놓고 주변 정당이나 국민들로부터 꾀를 내도 한나라당이 죽을 꾀만 낸다고 비난을 받고 있다.
그 실례로 한나라당을 빼고 모든 정당이나 정파들 중 한나라당의 단독 국회소집이 잘 되었다고 박수치는 정당이나 정파가 하나도 없다. 그래서 한나라당이 국회를 단독소집을 해 놓고 왕따가 되고 있다. 2월 국회에서 민생법안을 외면해 놓고 단독소집을 해서 들어오라고 한다면 민생국회를 하는 것처럼 비칠까봐서 꾀를 냈는데 죽을 꾀를 내어서 왕따가 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이런 왕따 신세를 면하려 한다면 민생법안을 지금부터라도 다른 법안과 연계하지 않고 즉각 처리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야 한다.
절더러 내일 민생은 놔두고 개성가느냐는 이야기를 했는데 방금 의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민생을 위해서 내일 개성안가도 된다고 한다. 저는 빠져서 한나라당을 기다리려고 했는데 민생을 위해서 저는 개성 가는 일 없이 한나라당의 답변을 기다릴 것이다.

한나라당이 집권을 하면 남북전쟁의 우려를 금할 수 없다는 요지의 발언을 제가 했다고 해서 연일 일은 안하고 제 욕만 했다. 그런데 어제 남북정책을 변경시켜야겠다고 하는 것 보니까 느낌은 있었던 것 같다. 한나라당이 남북문제, 한반도 평화문제에 관심이 있다면 첫째로 한나라당은 박정희, 전두환 정권 등 역대 군사독재 정권들의 전통은 이어받지 않겠다고 선언해야 한다. 두 번째는 한나라당이 집권하면 FTA말고는 다 바꾼다는 내용이 무엇인지, 그 실체를 밝히고 설명해서 국민의 양해를 얻어야 한다. 세 번째 한나라당을 지탱하고 지지하겠다고 하는 주요 세력 중에 남북평화통일 보다 차라리 군사적인 위협으로 제압하는 것이 좋다고 보는 핵심 지지 세력이 있는데 이 지지 세력들과 손을 끊지 않고는 한나라당은 절대 평화세력이 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잘못된 지지 세력들과 단호하게 결별하고 평화전선으로 나설 것인가 하는 결단이 있어야 한나라당의 발언들에 신뢰가 가는 것이고, 한나라당이 집권해도 남북이 군사적인 긴장, 전쟁의 위험까지 안 가겠구나 하는 신뢰를 주는 것이지 말로만 해서는 본질적인 우려가 어디로 가는 것이 아니다.

◆김진표 정책위의장
한나라당이 임시국회를 소집했는데 오늘 법사위 일정이 있다. 현재 임시국회에서 다뤄야 할 가장 시급한 민생현안이라고 누구나 동의하는 주택법, 기초노령연금법, 노인장기요양법 등 노인대책법이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한나라당이 임시국회를 단독으로 소집한 이유가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전략적인 동기가 아니라면 오늘 법사위에서 그것을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한다. 오늘 법사위에서 주택법과 기초노령연금법 등 노인대책입법을 오늘 통과시켜서 본회의로 넘겨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당에서는 지난 번 의원워크숍을 통해서 12가지 민생중심정책과제를 선정하고 각 과제별로 그것을 추진하기 위한 기획단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다. 어제는 교육비 줄이기 태스크포스가 교복의 거품을 빼는 문제에 관해서 실천적인 대책을 관계전문가들과 강구했는데 이달 말에 구체적인 발표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전체 대학생 중에 학자금을 지원받는 대학생의 70%에게 무이자로 하거나 최소 2% 경감하는 조치로서 이번 2학기부터 실시하고 있다. 통신서비스요금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고 다양한 통신서비스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서 이것 때문에 서민들의 부담감이 늘어나고 있어서 통신서비스요금을 덜어주기 위한 기획단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다.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금년도 예산에 2조 8천억 원의 일자리 창출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이 중부의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속하게 추진되도록 하려고 한다. 이것과 관련해서 직능경제인총연합회라는 단체가 노동부와 협력해서 이달 30~31일 양일간 코엑스에서 채용박람회를 대대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다. 언론인 여러분께서 이 행사에 대해 관심을 갖고 홍보하고, 협력해 주셨으면 좋겠다.

◆선병렬 사무부총장
좀 전에 정책위의장께서 오늘 법사위가 열리는 것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조금 부연 설명 드리면 오늘 아침 우리당의 이상민 간사께서 송두환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와 관련된 계획서를 채택하는 과정에서 주택법 등 부동산 관련대책과 관련된 법안을 상정해서 처리하자고 한나라당 간사에 요구했다. 만약에 한나라당 간사가 이에 응하지 않으면 의사일정 변경 동의를 통해서라도 꼭 주택법을 오늘 법사위에서 발표할 수 있도록 하는 다짐을 우리당 법사위원들이 하고 있다.

◆송영길 사무총장
지금까지 한나라당은 김대중 전 대통령 시절과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 이  10년을 잃어버린 10년으로 폄하하고 이번 대통령 선거는 대한민국을 반대하는 세력과, 즉 친북세력과 대한민국 정체성을 지키는 세력과의 대결이다. 이런 식의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로 냉전수구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었다. 이런 비판을 받으면서도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에서 우리당은 일관되게 한미협력과 남북화해협력을 동시에 추진하면서 종국적으로 북미간의 외교정상화를 위해서 양쪽을 설득하기 위해서 노력해 왔다. 그 결과가 북미간의 관계 개선의 첫 조치들이 보이고 있는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에 한나라당에서 그동안의 대북정책을 변화시키겠다는 말씀에 대해서 의장님께서 지적이 있었다.
저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국회의원을 하면서 자괴감을 느낄 때가 많았다. 무슨 이야기만 하면 친북세력, 노동당 2중대, 주사파 세력들이 곳곳에 침투해 있다는 식의 구시대적인 냉전적 사고로 국론을 분열시키고 스스로 우리 헌법기관에 대한 모욕을 일삼아 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모두가 동의하는 6.15 정상회담에 대해서도 한나라당은 지속적으로 돈을 주고 산 것이라고, 무슨 범죄행위의 결과처럼 특검 도입을 강력히 주장하고, 지금도 공식적으로 한나라당은 6.15 남북정상회담 인정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한나라당이 대북정책에 변화를 꾀한다면 일차적으로, 가시적으로 해야 할 일이 6.15 남북정상회담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이것이 의미 있는 것인지 당의 공식입장은 확인된 바 없다. 이에 대한 가시적인 조치가 필요할 것이고, 앞으로 더 이상 국회에서 친북세력이니, 노동당 2중대니 하는 구시대적인 색깔론을 전개하지 않고 우리가 북한을 화해협력시대로 끌어내고, 북미간의 관계개선을 통해 동북아 평화시대를 이끄는데 한나라당이 앞장설 것이라는 조치 없이 대선의 표만을 의식해서 스스로 이런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일 때 조갑제씨 같은 사람들이 하는 ‘냉전적 기회주의자’ 이런 비판을 받으면서 좌충우돌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다. 이번 계기로 한나라당이 남북화해협력시대에 진정으로 동참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오영식 전략기획위원장
어제 한나라당의 이명박 전 시장이 출판기념회를 가졌다. 개인 출판기념회이라고  하지만 이 출판기념회를 두고 시중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와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다.
이 출판기념회에 조직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 서울시 의회가 개회시간 마저 바꾼 의혹도 제기되고 있고, 지금 모 인터넷 매체의 기사를 통해 알 수 있듯이 행사장에 전국 각지에서 80대 이상의 관광버스가 특히 같은 회사에서 버스가 10대 이상 씩 특정 지역구의 이름까지 차량에 붙여서 행사장에 모였다. 그래서 이것이 과연 이명박 전 시장 출판기념회를 축하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온 사람들인지, 관계 캠프 인사들을 중심으로 조직 동원 된 것은 아닌지. 행사에 참여 인원이나 주변의 정황들을 볼 때 많은 사람들이 행사의 세 과시를 위해서 조직 동원한 측면이 없지 않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서울시 의회가 개회시간까지 바꿔가며 행사 참여를 위해서 조직적으로 움직였다면 서울시민에게 창피한 일이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일뿐더러 이번 행사장에서 이렇게 전국 각지에서 사람들을 조직적인 동원했다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된다면 저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후에 이 과정에서 어떠한 불법적 행위가 없었는지, 선거법 위반의 사례가 될 만한 사안은 없었는지 향후 면밀하게 검토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 행사가 마치 한나라당 경선대회를 방불케 했다는 기사내용이 있다. 마치 벌써 대통령이 된 듯이 세 과시를 위해서 이렇게 있을 수 없는 행태를 벌인다면 그리고 그 과정에서 불법적 내지는 위법적 행위들이 계속 진행 된다면 엄중한 책임과 국민적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한다. 

◆조정식 홍보기획위원장
방금하신 이야기에 덧붙여서 한 말씀 드리겠다.
어제 이명박 전 시장이 한 출판기념회를 보고 한국 최대의 출판기념회를 했다고 한다. 참여한 사람이 2만명이 넘고,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버스가 80대가 넘고, 책을 팔기 위해 설치한 가판대만 40개가 넘게 배치되었다고 한다. 또한 동원된 행사도우미만 200명이 넘는다는 보도가 있었다.
지금 한나라당이 경선 룰에 합의하지 못해 내부가 시끌거리는데 왜 이명박 전 시장이 이런 시점에 한국 최대의 출판기념회를 했는지 의아스럽다. 말 그대로 경선을 앞두고 조기에 줄을 세워 끝장을 보겠다는 것인지, 그런 의미가 아닌지, 전형적인 동원정치, 세몰이정치, 줄세우기정치, 구태정치를 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정세균 당의장
지금 우리 국가적으로 한미 FTA가 굉장히 중요한 현안이다. 여기에 대해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원래 우리당의 입장은 한미 FTA 협상을 하는 것이 옳다 그런데 그 협상 결과가 균형 있는 것이고 국가적인 이익이 담보되는 것이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당의 최종입장은 협상의 결과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결정될 것이라는 당의 입장이다.
그래서 저는 여러 차례 한미 FTA를 추진하는 것은 양국의 공동이익을 위해 추진하는 것이지 어느 일방의 이익을 위해 추진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균형 있는 FTA 협상이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점을 여러 번 강조했다. 그리고 농업 문제를 비롯해서 우리가 꼭 지켜야 할 부분 있다. 이런 부분은 철저히 잘 지켜야 하고, 우리가 잘 챙겨야 할 부분도 있다. 우리가 챙겨야 할 것이 개성공단 문제라든지, 자동차 문제라든지 하는 부분들, 챙길 것을 꼭 챙겨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는데, 챙기는 부분이 소홀히 되는 것이 아닌가, 결과적으로 그런 점 때문에 저는 우리 협상 당사자들에게 협상시작 첫날 여러 가지 주문을 했었고, 특별히 개성공단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천명했는데, 어제 협상이 끝나고 아마 고위급이 다시 만남을 할 텐데,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꼭 지키고 챙길 것은 꼭 챙겨서 양국이 윈-윈 하는 FTA 협상 결과를 도출해 내야 양국 의회가 동의하지 않게느냐 하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2007년 3월 14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