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2007년 3월 13일 9:00
▷장소: 국회 원내대표실

◈모두발언
▲장영달 원내대표
신문 일면에 보니, 송도 오피스텔 분양에 1만명 이상이 모였다고 한다.
놀라울 지경이다. 이래도 한나라당은 부동산 관계법을 통과시키지 않고, 민생관계 법안을 다른 법과 걸어 국회를 한 발짝도 못 나가게 할 것인지 묻고 싶다. 어제 제안했듯이, 우리 국민에게 왜 이런 민생법안이 한 발짝도 못 나가는지 설명할 의무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나라당 대표도 좋고,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한나라당이 원하는 어느 대표든지 방송, 신문 등 언론 토론을 하자고 제안했는데 다시 한번 정중히 제안한다. 국민에게 사학법은 한나라당 안이 옳은가, 우리당 안이 국민과 종교인들에게 더 설득력을 갖고 있나, 부동산 관계법 등 민생법안들을 다른 것을 걸고 넘어져도 되는가, 모든 개혁법안을 발목잡고 국회를 마비시켜도 좋은가를 놓고 국민 앞에 토론할 것을 정중히 제안한다.

제가 겪어 본 한나라당 김형오 대표는 정치인 중 양반이시다. 한나라당에서 김형오 원대표에게 전권을 위임해줘야 한다. 그래야 국회가 된다. 한나라당 최고위원회의만 열면 우리당 원내대표 욕하는데만 세월을 보내고, 그러고 나서 자기당 원내대표에게는 제대로 권한을 부여하지 않으면 국회가 제대로 굴러갈 수가 없다. 제가 보기에는 김형오 원내대표의 평소 양식으로 볼때 국회를 단독으로 소집할 분이 아니다.

국회법에 국회소집의 요건을 1/4로 완화한 역사가 있다. 그것은 다수당이 국회를 안 열어 소수당이 도저히 국회에서 발언할 기회도 못 가지니 소수당도 1/4만 되면 국회소집을 할 수 있도록 하자고 해서 국회법을 완화시킨 것이었지 한나라당처럼 거대정당이 독재시절에 마음대로 하듯, 횡포를 부리라고 한 것이 아니다. 한나라당은 완전히 국회법을 거꾸로 해석해서 오류를 범하고 있다.

FTA 협상이 막바지에 이르고 있다. 적반하장으로 미국 의회에서 한국이 지금처럼 나가면 FTA비준을 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하고 있다. 그런데 저희가 보기에는 미국 정부가 한국정부에 지나친 것을 요구해서는 안된다. 쇠고기 얘기를 하는데 쇠고기가 그렇게 중요하면 FTA협상 테이블에 올려놓고 같이 토론해야 한다. 우리가 쇠고기 수입을 더 개방해야 하면 미국은 다른 부분에 있어 더 양보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한미 FTA 협상 안이 한국 국회를 통과하기 어려울 수 있다. 미국 정부는 절대로 과도한 요구를 해서는 안되고, 우리 정부는 강한 입장을 갖고 우리당이 강력하게 뒷받침을 하고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당당하게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협상을 끌어내길 바란다.

▲김진표 정책위의장
임시국회를 한나라당에서 일방적으로 소집을 할 때는, 저는 한나라당 의원들이 주택법과 같은 민생법안을 우선 통과시켜야겠다는 생각을 했으리라고 본다. 오늘이라도 시급한 주택법 등 부동산 대책 입법이 당초 여야간 상임위에서 협의한대로 빨리 통과되어야 그간 안정세를 보여온 주택의 매매가나 전세가가 뿌리를 내릴 수 있다. 최근 송도 오피스텔 사태를 보면서 이런 걱정이 더욱 앞선다. 뿐만 아니라 이미 법사위에 상정된 기초노령연금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과 같은 노인대책 입법도 시급하다. 내년 1월부터 시행하기 위해서는 올 7월부터 신청을 받아야 하고 준비절차를 갖춰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없다. 실기하지 않도록 한나라당이 제1당으로서 책임을 다해달라.

한미 FTA와 관련해서는 막바지 실무 협의만 마무리 되면 양국 정부 수뇌부간에 선택과 결정, 양국 의회의 비준절차로 진행된다. 이와 관련해서 미 의회나 미국 정부에 우리 입장을 촉구할 것이 하나 있다. 우리나라에 있어 농업, 특히 쌀 농사의 특수성에 대해서는 미국도 잘 알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더 이상 시비를 걸지 말고 분명한 예외조치를 인정하고, 특히 개성공단에 진출하고 있는 우리기업이 만든 제품을 한국산 제품으로 인정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지금 6자회담의 결과인 2.13조치 이행이 순조롭고, 개성공단이 활성화되는 것은 북한의 국제경제활동에 참여를 촉진해 결과적으로 북한의 개방과 개혁을 앞당길 수 있다는 좋은 효과가 있다는 점에서 미국 정부 측에서 이 문제에 대해 큰 결단을 내려주셔서 한미 FTA가 당초 일정대로 추진될 수 있길 기대한다.

우리당은 그동안 한미FTA특위를 구성해 대처해 왔으나 이제 협상이 막바지 단계에 들어간 만큼 구체적 협상 분야별로 각 상임위별 위원들로 정책토론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해, 마무리 단계에 있는 한미FTA가 우리 산업경쟁력을 높이고, 최근 침체 국면을 보이고 있는, 특히 인접 경쟁국인 일본과 중국에 비해 대미 수출이 대단히 침체되어 있다. 이를 극복해서 미국에 대한 수출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계기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한미 FTA에서 취약분야인 농업 등 후속대책을 어떻게 마련할지 등에 대해 하나하나 치밀하게 정부의 대책을 촉구하고 협의를 해 나갈 생각이다.

▲정장선 정책위 수석부의장
한나라당이 대선 경쟁의 싸움으로 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나, 우리당은 앞으로 정책활동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다. 열린정책연구원과 정책위가 연합해 정책활동을 강화할 계획을 수립중이다. 참여정부 4년간 제 분야에 대한 평가 작업을 해 볼 생각이다. 경제, 외교안보통일, 교육, 부동산, 신성장동력산업 제 분야에 대해 냉정히 평가하고 성과와 함께 과제를 발굴하는 정책활동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이는 과거의 문제점은 개선하고 성과는 계속 유지발전시켜 나가자는 것이다. 중도통합세력이 각 분야에 대해 비전과 목표를 제시함으로서 국민에게 지지를 호소할 것이다. 최근 관심이 되고 있는 통일분야, 전작권 환수 이후 외교안보 환경 변화, FTA 문제점, 수도권 정책 등에 대해서도 종합 토론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현안보고
▲제1정조위원회-김동철위원장
우리당은 서울시 자치구간 재정 불균형 완화를 위해 서울시 자치구간 세목교환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지난 2005년도에 발의한 바 있다. 이 개정안은 자치구간 세수 편차가 큰 재산세를 서울시세로 전환하고, 자치구간 편차가 적은 자동차세·주행세 및 담배소비세를 자치구세로 전환해 자치구간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자는 것이다. 그런데 한나라당은 자치구가 재산세를 징수하되 그중 50%를 공동세원으로 하여 서울시가 자치구에 균등배분 하자고 하고 있고, 이에 서울시도 동조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당이 주장하는 세목교환 방법보다 자치구간 재정불균형 효과가 절반에 불과하다. 따라서 우리당은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재산세 50% 공동세화에 대해서는 결코 찬성할 수 없고, 원칙적으로 세목교환에 의한 지방세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되, 다만 재산세의 100% 공동세화에 대해서는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로스쿨 입법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다. 지난 3월 7일부터 9일까지 여야 법사위원 10명이 일본 로스쿨 현황을 살피고 돌아왔다. 가서 일본의 법무성, 최고재판소, 변호사 연합회, 사립대학인 와세다 대학 로스쿨, 국립대인 히토크시바 로스쿨 등 5곳의 기관을 돌아보고 왔다. 우리나라 로스쿨 반대론자들은 그 근거로 일본의 로스쿨이 실패했다고 하는데 우리가 방문한 5곳의 기관에서 일본의 로스쿨이 실패했다는 목소리는 찾아 볼 수 없었다. 오히려 일본의 로스쿨이 사회적 수요에 부응한 전문적인 고급 법조인력을 양성시키는데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다만 약간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이 내용은 같이 동행한 한나라당 법사위 위원들이 똑똑히 들었을 것이다.

▲제2정조위원회-정의용위원장
이미 보도됐듯, 당 대표단이 북한에 7일부터 3박 4일 일정으로 평양에 다녀왔다. 당의 동북아평화위원장을 맡은 이해찬 단장, 이화영의원, 정의용의원 등 4명으로 구성된 대표단이 평양을 다녀왔다. 이번 방문목적은 현재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정세가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변화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남북이 서로 협력해서 그러한 방향으로 활용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기 위함이었다. 특히, 9.19공동성명 합의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2.13 초기조치를 어떻게 원만하게 이행해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대화가 있었다. 당에서는 2.14 전당대회 이후에 동북아평화위원회를  설치해서 한반도와 주변정세에 대비하기 위한 당차원의 외교활동을 적극 추진했고, 북측 민화협의 초청으로 다녀왔다. 대표단은 어제 당 지도부에 결과를 보고했고, 소기 목표 달성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남북관계 업무를 전담하는 북측 고위인사와 많은 시간을 함께 하면서 주변정세와 남북한의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김영남 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장, 김영대 민족화해협희회장, 최승철 아태위원회 부위원장 등을 만났다.

가장 큰 성과는 2.13 초기조치를 북측이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확인했다. 미국과의 관계개선에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또한 남북관계의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매우 전향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국군포로, 납북자 문제에 관해서도 앞으로 4월 초에 개최될 남북적십자 회담을 통해 이 문제와 관해 남측과 적극적인 자세로 의견을 협의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고, 개성공단을 비롯한 남북경협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많은 의지를 표명했다. 우리측에서는 북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구축이 남북한의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에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북이 국제사회 신뢰를 회복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앞으로 당지도부에서도 결정했듯 동북아평화위원회 운영을 더욱 활성화하기로 했다. 위원도 추가 임명하고, 이번 방북기간 중 북측의 민화협과 정례적 접촉을 하기로 했다. 이번 당대표단의 북한 방문 결과는 정부 관련 협상 기관에 소상히 설명해, 정부측이 앞으로 북과 협의해 나가는데 참고되도록 하겠다. 또한 주변 관련국과 접촉도 활발히 하겠다. 중국을 방문해 방북 결과 설명하고 중국의 협조를 간곡히 요청했다. 앞으로 미국, 일본, 러시아에도 동북아평화위로 구성된 대표단을 보내는 방안도 추진할 것이다.

▲제4정조위원회-유필우 위원장
어제 인천 송도에서 한 건설업체가 123개 오피스텔을 분양 접수하는 과정에서 또다시 부동산 투기 광풍의 일면을 확인했다. 그 내용은 123개 오피스텔을 분양 접수하는데 1만5천여명이 운집했고 대기 줄이 3Km를 넘었다. 분양 접수 이틀전부터 인근지역에서 텐트와 천막을 치고 대기하고 인근 은행에 분양대금 납부금을 찾기 위해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다는 현지의 확인이 있었다. 물론 오피스텔이라는 특성, 전매제한의 완화, 금융세제면에서 다소 규제가 낮다는 특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제 어디서나 부동산 투기 열풍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고, 정부의 정책 신뢰가 이뤄지지 않으면 부동산 투기는 언제든지 다시 살아 난다는 것을 확인했다. 특히 3월은 이사철을 맞아 전세값이 오르고 이로 인해 부동산 값이 오를 수 있는 개연성이 높은 시기이다. 이런 시점에도 불구하고 3월 2일 여야가 합의해 건교위에서 주택법 등 부동산 관련법을 통과시켰으나 정치적 이유로 사학법과 연계하는 한나라당 행태에 대해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 부동산 관련 입법이야말로 민생을 이루는 가장 기본일 뿐 아니라 우리당의 경쟁력을 확고히 다지는 중요한 법이라는 관점에서 반드시 이번 3월에 통과시켜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이는 정치적 목적으로 연계시킬 수 있는 법안이 아니다. 다시 한번 이사철을 맞아 부동산 투기 열풍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는 시점에서 반드시 3월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한다는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건교부는 오피스텔의 이런 분양과정에서 투기 열풍과 같은 혼란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현지를 실사하고 충분히 대책을 세울 것을 당부하는 바이다.

최근 지난 3월 6일 천안에서 조류독감이 발생했고, 3월 8일에는 북한에서 구제역이 발생했다. 국제전문조사기관에 의하면 평양에서 발생한 구제역으로 소 466마리, 돼지 2천6백30마리를 살처분했다고 보고되고 있다. 연례적으로 3월부터 6월까지 조류독감이나 구제역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시기이다. 특별히 남북관계가 화해무드로 접어드는 시기에 구제역 등이 교류에 제한적 요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구제역 발생에 대한 방역 조치를 철저히 추진해야 될 것으로 생각한다. 관계 당국인 농림부는 구제역 발생에 대한 철저한 대책을 세워주길 촉구한다.

▲제5정조위원회-강기정 부대표
노인복지 3법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기초노령연금법이 노인 인구 5백만명 중 3백만명에게 지급되는 연금법이다. 국민연금은 2백만명에게 지급되고 있다. 노인요양보험법은 17만에게 지급하겠다는 법안이다. 이들 법안은 모두 517만명의 노인인구를 위한 사회안전망이고 복지대책이다. 기초노령연금법은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7월부터 접수가 시작되어야 하는 법안이다. 한나라당은 사학법과 연계하고 통과시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미 소관상임위인 복지위에서 결론난 법을 하등의 이유없이 내용에 대해서도 즉, 2030년이 되면 147조 예산이 들어가는 내용의 법을 계속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다. 이미 이에 대해서는 전경련에 대해서도 우려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던 법이다. 기초노령연금법은 내용적으로나 절차적으로 시급히 통과해야 할 법이다. 노인요양보험법은 지금 재경위에서 논의되는 4대보험 징수 통합법과 관련된 법이기도 하다. 속히 노인요양보험법이 4대보험 징수통합 관련법도 더불어 통과되도록 한나라당에게 촉구한다. 한나라당은 노인복지 3법을 통과시키지 않음으로 인해 전국의 노인과 노인을 부양하는 부양 가족들로부터 불효자정당이라고 이미 규탄받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제6정조위원회-정봉주 위원장
한나라당이 단독으로 임시국회 소집을 했지만 지난 임시국회에서 사학법과 주택법, 기초노령연금법 등 민생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했다. 그러나 우리당은 사학법과 관련해 대단히 소중한 성과를 거둬냈다. 그동안 사학법에 대해 강력하게 저항해 왔던 기독교계와 합의안을 만들어낸 것은 대단히 소중한 성과이다. 의미있는 것은 이런 합의안이 개방형 이사제를 전혀 훼손시키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종교계에서 수용한 절충안 조차도 한나라당은 끝내 거부하고 2월 국회에서 민생법안조차 처리하지 못했다. 결국 부동산 광풍을 잠재우기 위한 주택법도 통과시키지 못했다. 인천송도의 오피스텔 분양사태에서 보듯 부동산 투기 열풍이  연탄가스 스며들 듯 조금씩 고개를 들고 있는 단초를 한나라당이 제공하고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국회에서 법안처리를 저지한 한나라당이 이 모든 사태에 책임을 져야한다.

요즘 한나라당 상황을 보면 밖에서 새는 바가지가 안에서도 샌다는 것을 보여준다. 국회에서 합의처리를 하지 못하더니, 이제는 대선주자간 경선 룰조차 합의하지 못하고 난투극을 벌이고 있다. 진흙탕 싸움으로 몰아가고 있다. 이미 작년 정기국회 시작 전에 한나라당의 분당사태, 기필코 깨질 것이라 예견했다. 그 예측대로 지금의 한나라당 상황을 보면 경선 룰에 대한 합의를 하지 못하고, 국회에서 합의정신을 배우지 못하고 당내에서 치고받고 난투극 진흙탕 싸움을 하고 있다. 당이 깨지든 분당을 하든 이미 갈대로 막가고 있는 한나라당이 어떤 정치적 쇼를 하든 관심 밖의 일이다. 하지만 한나라당이 단 한번이라도 관심을 가졌던 교계, 기독교계, 그리고 국민들에게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사학법과 주택법과 같은 민생법안을 합의처리해 주길 바란다. 당이 깨지면 합의처리 하고 싶어도 그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에 촉구한다. 당이 깨지기 전에 사학법, 주택법, 기초노령연금법과 같은 민생법안을 처리해 줄 것을 바란다. 그것만이 2월 임시국회를 파행으로 몰고 간 것에 대한 마지막 참회의 정치적 양심선언이 아닐까 생각한다. 사학법 처리에 대해 전략을 다해 기독교계와 합심하고 반대하는 모든 분을 설득해 나갈 것이다.

원내대표 말씀하셨듯 공개토론을 제안한다. 교계와 한나라당과 우리당과 언제 어느곳에서든 사학법과 관련해 공개토론할 것을 제안한다. 우리당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 명명백백히 따져 합의처리의 길로 나설 것이다.

2007년 3월 13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