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7년 3월 12일(월) 09:00
▷ 장  소 : 중앙당 지도부회의실
▷ 참  석 : 정세균 당의장, 장영달 원내대표, 김성곤 최고위원, 원혜영 최고위원, 김영춘 최고위원, 윤원호 최고위원, 홍재형 최고위원, 박찬석 최고위원, 김진표 정책위의장, 송영길 사무총장, 오영식 전략기획위원장, 조정식 홍보기획위원장, 선병렬 제1부총장, 김교흥 제2부총장, 문병호 당의장 비서실장, 최재성 대변인, 서혜석 대변인, 윤호중 원내대표 비서실장, 강기정 당무부대표

▲ 정세균 당의장
지난주에 꽃샘추위가 심했다. 오늘 오후에 풀린다는데, 봄 날씨는 정말 변덕스럽지만 한반도에 봄기운은 찾아오고 있는 것 같다. 확실한 평화의 봄바람이 불어오고 있다는 것을 국민들이 감지하고 안도의 봄을 맞이하실 것 같다.
2.13 6자회담 타결 이후 후속조치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이런 보도를 접할 때 마다 다행스럽고 우리가 이 기회를 잘 잡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지난주에 이해찬 동북아평화위원장과 몇 분의 의원들께서 평양을 방문하셨다가 중국에 머무르고 계신데 오늘 오후에 귀국하게 될 것 같다. 이 분들이 정말 수고 많이 하셨다. 이분들이 평양에 가서 국군포로 문제, 전후 납북자 문제, 평창 동계올림픽 공동유치, 개성공단 사업 활성화 등 남북문제 전반에 대해서 폭넓은 논의를 했고, 나름대로 성과가 있었다는 연락을 받았다. 
저희도 대한적십자사도 방문하고, 이북오도청도 방문하고, 개성공단 방문계획도 세우고 있다. 우리당은 평화개혁 세력의 중심세력으로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라면 어떤 일이라도 마다하지 않고 하겠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힌다.
한나라당은 평화 히스테리라고 할까, 이해하지 못할 행태를 보이고 있다. 평화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거나 대화의 진전이 있으면 그야말로 이상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정치 행태를 보이고 있다. 6자회담 당사국들은 물론이고 세계 모든 나라들이 6자회담의 성공적인 개최, 후속조치의 원만한 이행을 기대하고 환영하고 있는데 유독 한나라당만 딴지를 걸고 있는 양상이다. 정당이 넘지 않아야 할 선이 있는데 한나라당은 가끔 그 선을 넘고 있는 것 같다. 한나라당이 불안을 조장하고 평화의 노력에 발목을 계속 잡는다면 역사의 죄인이 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두고 경고한다.

어젯밤 대통합신당 추진과 관련하여 대통합신당 추진위원회 워크숍이 있었다. 늦은 시간까지 치열한 토론을 했다.
우선 시민사회영역과 정치영역의 통합대상들과 대화의 수위를 더욱 높이자고 하는데 의견을 모았다. 그래서 직책고하에 관계없이 우리당의 의원들 모두가 정보를 공유하면서 우리당 의원이면 누구든지 코트를 다 누비는, 올라운드 플레이어 같은 그런 노력으로 대통합을 성공시키는 노력을 하자, 그래서 활동의 도를 높이자는데 공감을 하고, 그런 노력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갈 것이다.
4월에 재보선이 있는데 이 재보선도 통합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검토하기로 했다. 그래서 선거에서 연합한다든지, 협력하는 노력들을 펼침으로서 그것이 국민들에게 통합의 모습을 보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요즘 언론들을 보면 통합의 주도권 다툼이 있다는 보도가 있다. 저는 2월 14일 전당대회 장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통합의 주도권에는 관심이 없다, 우리는 대통합의 성공에만 관심이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누차 강조해왔음에도 불구하고 혹시 통합의 주도권에 관심이 있거나 그런 쪽에 노력을 하는 그룹이 있다면 그것은 재고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다.
만약 통합을 위해 모두가 낮은 자세로 임하지 않고, 주도권 싸움을 한다면 대통합은 불가능하고 소통합 밖에 이루질 수 없을 것이고 그것은 소통합의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국민에게도 감동을 줄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주도권이나, 기득권이나, 특별한 것을 요구하지 않고 그야말로 낮은 자세로 대통합의 성공만을 위해서 매진하겠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서 우리는 분명 모든 노력을 다해서 대통합의 밑거름이 되겠다는 우리들의 의지를 다시 한 번 천명하는 바이다.

▲ 장영달 원내대표
한나라당이 단독으로 국회소집요구서를 냈다는 보고를 받았다. 제가 2월 국회가 끝나기 전부터 한나라당 수석부대표와 열린우리당 수석부대표, 교섭단체 수석부대표 회담을 즉시 열어서 3월 임시국회 때는 민생법안 우선처리 협상을 열자, 즉시 3월 국회를 하자고 누차 제안했었다. 그런데 일절 대화에 응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갑자기 한나라당이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단독으로 냈다. 이것은 아무리 유추해봐도 과거 한나라당 뿌리 정당들이 늘 독재적 발상에서 나를 따르라는 식으로 처신해 왔던 역사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닌가 싶어서 우려스럽다. 대단히 나쁜 버릇이고 용납하기 어려운 행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내수석부대표회담을 한나라당이 어제 하겠다고 이야기해 왔다. 오늘부터 우리당 문석호 수석부대표와 한나라당 수석 부대표가 회담을 하게 될 것이다. 우리당은 한나라당이 나쁜 버릇을 발동했지만 민생입법 최우선 처리에 한나라당이 동의한다면 그리고 통합신당파나 다른 야당들이 동의한다면 임시국회를 즉각 소집해서 민생입법을 다룰 작정이다. 오늘부터 열릴 수석부대표 회담에서 2월 국회처럼 다른 법에 민생법안들을 걸고 모든 발목을 잡아대는 행위가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국회에서 열린우리당 의석수가 변경되었다고 해서 국회운영위원회라든지 하는 요직이나 찾아먹으려는 협상만 하다가 3월 국회를 허송하려고 하는 자세를 한나라당은 절대 보여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 국민들이 왜 민생법안이 처리되고 있지 못하는가, 궁금해 하시기 때문에 한나라당은 원내대표가 되었건, 정책위의장이 되었건, 다른 방법이 되었건 무한 방송 언론 토론을 제안한다. 국민들에게 국회의 실상을 낱낱이 알리기 위해 사학법, 민생법안 등 모든 것을 국민에게 알릴 의무가 있다고 보아서 정식으로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교섭단체, 제정당도 좋다, 특히 한나라당과 맞대작 토론을 무한으로 벌일 것을 제안한다.
FTA협상이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다.
미국정부는 한국정부에 대해 지나친 것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만약 그러한 협상이 진행되고 우리 국민이 이해하고 양해하지 못한다면 한국국회의 비준이 어려울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정부는 한국정부에 대해 압력을 가한다거나 지나친 요청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국회와 열린우리당은 이 부분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통해 국회에서 다뤄갈 것이다.

▲ 김진표 정책위의장
인천 송도의 한 오피스텔이 123실을 분양하는데 무려 8천여 명이 이틀 전부터 모여서 이 꽃샘추위에도 밤을 샌다는 뉴스가 있었다. 이 사례에서 보듯이 수도권 내에는 부동산 투기수요가 늘 잠재되어 있다.
정부의 잇따른 강력한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서 금년 들어서 부동산 가격이, 주택의 매매가격, 전세가격 모두 안정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이것이 뿌리내리고 정착되려면 우리 국회의 부동산 후속 입법이 반드시 필요하다. 2003년 정부가 강력한 정책을 폈음에도 2004년 국회에서 주로 한나라당의 반대로 부동산 대책 입법이 완화되어서 2005년 초에 또 부동산 투기 광풍이 일어났던 사례를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한나라당이 2월 국회에서 사학법과 주택법을 연계시켜서 처리하지 못 했는데 이런 가장 중요한 민생현안 까지도 정략적으로 이용하려는 원내1당 답지 못한 작태를 버리고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오늘이라도 당장 주택법을 처리하겠다는 심정으로 임해 주시길 간곡히 당부 드린다.

▲ 홍재형 최고위원
한미 FTA 협상이 막바지로 접어들고 있다. 고사성어에 ‘화룡점정’이라고 했는데, 용을 다 그리고 용의 눈을 그려 넣는 막바지에 와 있다.
한미 FTA는 우리나라의 대미수출이 일본에 비해서도 떨어지는 KOTRA 보고에 의하면 작년에 일본의 대미 수출이 7.2%였는데 우리나라는 4.7% 수준이었다. 미국 시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FTA가 필요하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FTA가 이달 말이나 4월 까지 가겠는데 중요한 것은 미국 국회의원들이 행정부에 대해서 쇠고기 문제가 안 되면 FTA가 안 된다. 또 섬유 문제, 자동차 문제는 어떻게 하라고 하고 있는데 문제는 FTA협상이 끝난 다음 그 협상 내용이 미국의회 뿐만 아니라 한국의회의 비준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회의 관심사항도 중요하지만 한국의회의 관심사항도 매우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FTA 협상내용은 대한민국 국회에서 비준이 가능한 협상이 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해서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사안은 무역구제 문제에 대해서 한국 국회가 강하게 했는데, 특히 오늘 개성공단에 대해 강조하고 싶다. 우리나라 중소기업과 북한과 같이 일하는 것도 있지만 앞으로 북한을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유도해 내서 같이 활동하려면 개성공단이야말로 매우 상징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협상단은 개성공단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한국 국회가, 열린우리당이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 확실히 인식하고, 이 문제에 진전이 있기를 강력하게 요청한다.
우리당에서는 개성공단이 없이는 한미 FTA도 없다는 생각, 강한 의지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밝힌다.

2007년 3월 12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