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7년 3월 9일 (금) 08:30
▷ 장  소 : 중앙당 지도부회의실
▷ 참  석 : 정세균 당의장, 장영달 원내대표, 김성곤, 김영춘, 홍재형, 박찬석 최고위원, 김진표 정책위의장, 유재건 열린정책연구원장, 송영길 사무총장, 오영식 전략기획위원장, 조정식 홍보기획위원장, 문병호 비서실장, 최재성, 서혜석 대변인, 김교흥 제2사무부총장, 이기우 원내대변인, 윤호중 원내대표비서실장

▲ 정세균 당의장
어제 대통령께서 개헌과 관련해서 새로운 제안을 하셨다. 개헌문제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많은 지지가 있지만 시기에 대해서 이런저런 논란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각 정파, 정당, 국민들이 많은 의견을 갖고 계신다. 어제 대통령의 제안 내용은 예측가능하고 실현가능한 개헌 프로세스를 정치권이 합의하자는 것으로 받아들여져서 저희로서는 동의한다. 각 정당들이 대표자회담을 통해서 개헌문제에 대한 국회의 입장에 대해 조율하는 것이 필요하다. 모든 정당들의 대표자회담을 열어서 이 문제를 논의했으면 좋겠다고 공식적으로 제안한다.
개헌에 대해서 국민들 다수가 지지하고 계시고 각 정당들도 개헌의 필요성에 동의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할 것인지 국회가 논의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럽다. 제 정당이 이런 문제에 진지하게 임해야 한다. 다음 국회, 다음 정부에 하자고 하면서 꼭 해야 할 일을 미루는 접근은 바람직하지 않다. 정치권과 각 정당은 이 문제에 대해서 입장이 무엇인지,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또 언제가 좋은지에 대해서 밝혀야 한다.
지금 이 문제는 언제 개헌논의를 하고, 개헌을 하느냐 마느냐, 실질적으로 앞으로의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시기 문제와도 직결되기 때문에 대선출마 유력후보는 이 문제에 대한 자신 입장 밝히는 것이 국민들께도 도리라고 생각한다. 각 정당의 유력한 대선주자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언제 어떻게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한다.

한미FTA 8차협상이 서울에서 진행되고 있다. 저는 이 한미FTA 협상이 한미 양국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협상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혀둔다. 최근 미국의 의원들이 사실 제가 보기에 부당한 요구를 해온 것도 있고, 미국측 협상단이 이런저런 문제에 대해서 대단히 강경한 발언을 하고 있어서 지나친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다. 결국은 한미FTA는 어느 일방의 이득을 위해서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양국이 공동으로 윈윈하는 균형있는 협상결과의 도출을 위해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노력,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양국에 도움이 되는 균형있는 협상이 되길 바란다.
우리측 협상단에게 주문도 한다. 우리측 협상단이 균형있는 협상을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오고 나름대로 성과도 있고 고생도 많이 했다. 그러나 국민여러분은 한미FTA 협상 진행 경과와 내용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런 점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하면서 진지하고 성의있게 협상에 잘 임해 줘야 한다.

특별히 무역규제문제나 개성공단 문제는 대단히 중요하다. 8차협상에서 개성공단에 대한 고려가 없는 협상이 이뤄진다면 아마 한미FTA의 성공을 확언하기 어렵지 않은가 하는 것이 저의 시각이다. 개성공단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미국측이 전향적인 태도로 협상에 임해줄 것을 촉구한다. 우리 대표단도 좋은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개성공단은 그 출발이 경제문제이다. 개성공단이 완공되면 35만명의 북한근로자들이 일하게 되는데, 우리 기업들이 35만명 북한근로자 고용하여 기업활동을 하면 중소기업들의 경영에 도움이 되고 북 경제에 도움이 되는 동시에 많은 북한근로자들에게 시장경제를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되기 때문에, 북한을 개혁개방으로 이끌어내고 북한이 앞으로 경제적으로 성공하는 기회를 제공하면서 미국이 생각하는 한반도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이 확실하다. 이 부분에 대한 한미양국의 심도깊은 논의가 꼭 필요하다. 우리 협상단이 열심히 하고 있지만 균형있는 협상을 통해서 국민 모두가 함께할 수 있는 FTA를 만들기 위해 꼭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

▲ 장영달 원내대표
어제부터 3월 임시국회에 대한 고민을 시작했다. 제가 한나라당 원내대표에게 전화해서 ‘3월 임시국회는 2월 임시국회처럼 민생법안들은 외면하고 다른 법에 민생법안을 걸어서 아무 것도 이루지 못하고 국민에게 허탈감만 주는 그런 국회를 반복할 수 없다. 3월 국회는 반드시 민생법안 최우선 처리, 이러한 원칙을 전제로 해서 조속하게 소집하는 것이 옳다’ 라고 말했다. 또 수석부대표 회담을 통해서 신속하게 민생법안을 논의하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3월 국회는 주택법 등 부동산관계법 최우선 처리, 노인기초연금법, 노인요양법, 국민연금법, 사법개혁안 등 민생법안들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하겠다고 하는 한나라당의 당론결정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국회만 열어놓고 우리당 의석 줄었으니까 상임위원장 등 요직이나 내놓느라는 싸움만 하다가 볼 장 다 본다. 어떠한 자리에도 연연할 생각이 없다. 다만 필요하면 한나라당이 제1당이니까 국회 운영위원장까지 가져도 좋다는 입장을 이미 말했다.
국회법사위에서 지체되는 법안들이 많다. 대통령이 탈당하셨지만 집권여당으로서 추진했던 법안들이 아직도 많이 있고, 정당으로서 책임을 다해야 한다. 조기에 제때에 처리해야 한다. 그래서 법사위원장은 열린우리당이 맡아야 된다는 입장을 강력하게 밝혀둔다.

어제 이북5도청을 당의장님과 함께 방문했다. 제가 국방위원장시절에 지중해의 사이프러스 섬을 방문한 적이 있다. 터키족과 그리스족이 섞여 살다가 지금은 분단되어 산다. 그러나 양측이 통행증을 가지고 자유롭게 왕래한다. 이북5도청의 어르신들이 그제 개성공단을 방문한 이야기를 하셨다. 80세가 넘은 노인들이셨다. 죽기전에 꼭 고향에 가보고 싶다는 눈물어린 호소를 하셨다. 또 고향은 아니지만 개성공단에 가서 감동적이었다는 말씀을 하셨다. 제가 통행증을 가지고 고향에 다닐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자 당장 내일이라도 그렇게 되는 것처럼 흥분된 반응을 보이셨다. 하루 빨리 그런 시대가 왔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생각을 했고, 남북문제가 평화적으로 해결되길 기대한다.

어제 하루동안 한나라당은 저에 대한 욕설로 하루를 보냈다. 제가 한 방송에서 질문을 받고 남북을 평화구도로 정착시켜야 한다고 한적 있다. 그 가운데서 한나라당이 지금대로 집권한다면 전 남북전쟁의 우려까지 없지 않다는 요지의 발언을 방송사의 질문에 연결해서 답변한 적이 있는데 그 문제를 가지고 하루종일 제 욕을 했다. 아마 어제 하루종일 다른 일은 아무것도 못했을 것이다. 저는 한나라당에게 정쟁, 정치적 공격으로 그런 이야기한 적 없다. 한나라당 지도부는 진정으로 남북문제는 화해협력, 대화의 타협을 통해서 평화적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정리해야 한다.
영국 국회 하워드 국방위원장이 한반도가 평화적으로 관리되지 않으면 영국은 한국에 0달러도 지원할 수 없다고 이야기했다. 군사적 대립이 지속되는 한 한국경제는 없다는 것이다. 3시간동안 이야기 하는데 그 점을 강조했다. 한나라당은 전쟁불사론에서 탈피해야 한다. 전쟁불사론을 이야기하는 그러한 집단들의 지지를 끊어야 한다. 그래야 한나라당이 집권해도 한반도가 편안하게 관리되고 남북관계가 평화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 진정으로 한나라당이 미래를 위해서 집권을 생각한다면 이러한 주장들을 떨쳐내고 나가야지 박정희, 전두환 시대처럼 군사대립관계로 남북관계를 가져가겠다는 입장의 견지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는 것을 충언으로 드린다.

강재섭 대표가 며칠 전 협상이 끝나기도 전에 공개적인 한나라당 의원총회에서 열린우리당에 대해서 사기집단 운운하는 공격을 한 적이 있다. 이것은 세상에 있는 욕설치고는 가장 잔혹한 욕설이다. 공공 텔레비전을 통해서 국민에게 누차 강조했다. 그래서 제가 한나라당은 조폭정당이라고 지탄받으면 뭐라고 하겠는가 했는데 둘 다 국민이 듣기에는 거북하다. 국민여러분께 송구스럽다. 둘이 당사자니까 시간을 정해서 공개적으로 같은 시간에 그런 용어는 다시는 써서는 안 되고 안 쓰겠다는 사과를 할 것을 제의한다.

아베총리 정신대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할 말이 많은데 오늘은 이만 마치겠다.

▲ 김성곤 최고위원
오늘 아침 신문 보니까 벨 주한사령관 증언내용이 나왔다. 한국군 감축, 복무감축에 따른 대한민국 안보 우려된다고 이야기했다. 국방부에서 설명을 충분히 안한 탓인지 재점검 해볼 필요가 있다. 벨 사령관의 염려가 사실인지 아닌지에 대한 부분과 인력운용계획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하다. 작년에 저희 국방위원회에서 여야합의로 국방개혁법이 통과되었다. 법에 의하면 우리 군이 보병중심에서 정보과학군으로 바뀌면서 현재 67만이 2020년 50만으로 줄어들게 된다. 입대소요가 현재 매년 25만명인데 15만명으로 매년 10만 정도의 잉여군이 생기게 된다. 이것 때문에 저희가 감축하게 되고 복무단축을 하게 된다. 이에 따른 전투력 보완은 유급지원병제를 전투기술군 양성, 전체군의 간부중심을 20에서 40%로 증가시킨다. 정예강군으로 군 체제를 강화시키는 보완대책에 필요하다. 국방부에서 병력인력운영에 대한 대국민홍보를 했으면 한다.

▲ 유재건 개헌특위위원장
우리당 개헌특위 7차례모임을 했다. 어제 마침 대통령께서 헌법개정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셨고 시안이 발표되었다. 구체적 시안을 보고 진정성 담긴 제안이기 때문에 헌법개정 문제는 정치권으로 공이 넘어왔다고 생각해서 제 정당과 힘을 합쳐 국민에게 입장을 밝혔으면 한다.
헌법개정특위에서 계속해서 논의된 것을 오늘 아침에도 논의했다. 이미 사회에 알려졌기 때문에 계속해서 국회의장 산하의 헌법연구단, 개정을 위한 연구모임 등 사회전문가 제정당 대표들이 모여서 신중하게 이 문제 다뤘으면 좋겠다. 대통령 회견 말미에 대국민공약으로 이뤄진다면 개헌안 발의 차기정부, 다음 국회 미룬다고 해서 언론에서는 ‘꼬리 내렸다, 여론이 돌지 않는다’는 등의 기사가 실렸는데 진정성 갖고 하는데 오해를 하는 것 같다. 국민과 정치권에서 이 필요성을 다 인정한다고 했다. 75%의 국민들이 4년제 연임을 찬성한다고 이야기했는데 대통령이 제안했다고 해서 무조건 반대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 대통령의 말씀이 떠나기 전에 준비를 다 해놓겠다는 진정성이 있기 때문에 여론이 좋아지고 있다.
각 정당의 원내대표와 우리당 원내대표 통해서 진정성 있게 논의하기를 요청한다. 우리당 차원에서 지방과 서울을 돌면서 간담회와 설명회를 하고 정부측에서도 공청회 등 여론을 들어보고 제일 좋은 방향으로 일을 진행하려고 노력하자.
국회와 정당에서 본격적 논의해야 한다고 보고 막연히 다음에 하겠다고 하는 것은 국회와 정당의 임무를 방기하는 것이다. 각 정당 대표와 대통령 후보가 되실 분들에게 진정으로 호소한다. 이 문제를 심각하게 의논해서 국민의 권리를 박탈하는 일 없도록 하자.

▲ 송영길 사무총장
최근에 6자회담 이후에 북미관계정상화와 북일관계정상화를 위한 실무회의가 열렸다. 북미관계정상화 실무회의는 김계관 부상과 힐차관보에게서 긍정적 신호가 보내지고 있다. 그러나 북일회의는 결렬되었다. 최근 아베총리가 20만이 넘는 정신대 강제연행에 대해서 근거없다는 망언을 했다. 납치문제로 6자회담의 새로운 흐름에 동참하길 거부한 것이다. 스스로 자신을 소외시키는 일본이 안타깝다.

그러나 최근 그런 모습이 한나라당에게서도 나타난다. 새로운 한반도의 흐름에 동참하길 거부하는 모습과 남북관계의혹, 반대, 흠집내기로 일관하는 모습은 새로운 한반도 미래세력으로서 자격이 미달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다.
최근 김영춘 최고위원 강조했듯이 일해공원 문제를 단순히 지방자치단체 문제로 방관하는 모습이 흡사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단순히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라고 이야기하는 일본정부와 유사하다. 새로운 한반도 평화시대의 동참하길 거부하는 한나라당의 냉전적 모습은 이제는 바뀌어야 할 때가 되었다.

▲ 김영춘 최고위원
이해찬 전 총리께서 우리당 대표로 평양에 가 계신다. 이를 한나라당에서는 대선용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반면에 사무총장 말씀대로 북한과 미국의 관계정상화를 위한 회담은 계속되고 있다. 6자회담의 진전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 한국정당으로서 우리 주변 국가들이 벌이는 활발한 한반도 평화정착위한 노력에 앞서가지는 못할 망정, 최소한 보조는 맞춰야 하는데 전 총리와 국회의원들이 평양에 개서 남북평화를 위한 회담을 하는 것조차 하면 안 된다, 대선용이다라는 식으로 흠집내기, 발목잡기를 하고 있다. 한나라당이 우리나라 정당이 아니고 딴 나라의 정당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한나라당은 시대착오적 발목잡기를 중단하길 바란다.
보수정당일수록 적극적으로 남북평화와 화해의 길을 위해서 앞장서는 것이 더 타당하고 시대정신에 맞는 보수가 아닌가 한다. 미국과 중국이 수교할 때도 민주당이 한 것이 아니라 보수적인 공화당 정부가 그 일을 해냈다. 이런 역사적 전례에 비춰 봐도 한반도 평화를 위한 한나라당의 치열한 반성과 시대정신에 대한 새로운 자각을 통한 혁신작업이 한반도 평화의 물결이 도도히 흘러가는 2007년 시점에서 이뤄졌으면 좋겠다. 아울러서 대선이든 뭐든 간에 상관없이 2007년에 북한과 미국의 관계가 정상화되고, 또 2007년이 한반도가 평화체제로 전환되는 역사적 대전환의 한해로 되고, 국민과 한반도 전반의 전망을 갖게 하는 한해가 되었으면 좋겠다.

▲ 오영식 전략기획위원장
어제 한나라당이 정책 및 공약평가대회 명목 후보검증청문회를 가져서 예의주시하고 지켜봤다. 그러나 역시 일관되게 수박겉핥기 식이였다.
한나라당의 후보검증 운운하면서 이전투구식으로 전개되었던 상황과 모습을 보면서, 유력후보중 하나인 이명박 전시장 경우 작게는 5~10% 지지도가 하락한 상황이다. 이명박 전 시장을 둘러싼 의혹사건들에 대해서는 어느 것 하나 밝혀진 것 없이 사실무근, 변질되는 모습 보면서 참으로 황당한 생각을 지울 수 없었다. 국민을 우롱하고 속이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부실공사가 대형참사를 가져 오듯이 유력한 대권후보들에 대한 명확한 검증없는 부실공사는 대한민국에 대형사고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앞으로도 이러한 자신들의 자체검증으로 끝났다고 생각한다면 큰 오판이다. 국민적 검증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향후 부동산, 정책현안 뿐 아니라 주요 분야별로 유력후보들의 인식에 대해서 국민적인 검증이 이뤄지도록 우리당은 특단의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다.

더불어서 외부전문가 구성된 공동평가단의 평가에서 이러한 평가 내렸다
한나라당의 경우 대북정책은 실천적 접근방법이 잘못되었고, 대미정책은 대안의 부재, 부동산정책 오락가락이라는 것이다. 이거야말로 지난 4년간 정쟁만 일삼으면서 내놓은 엉터리 정책에 대한 적나라한 평가다. 외부전문가 정당한 평가에 이제라도 귀 기울이고 근본적인 변화의 모습을 보여주길 촉구한다.

2007년 3월 9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