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7년 3월 7일 (수) 09:00
▷ 장  소 : 중앙당 신관 회의실
▷ 참  석 : 정세균 당의장, 장영달 원내대표, 김성곤, 김영춘, 윤원호, 홍재형 최고위원, 송영길 사무총장, 선진규 전국노인위원장, 김영주 전국여성위원장, 최인호 전국청년위원장, 오영식 전략기획위원장, 조정식 홍보기획위원장, 최재성, 서혜석 대변인, 문병호 비서실장, 선병렬 제1사무부총장, 김교흥 제2사무부총장, 이시종 교육연수위원장, 송현섭 재정위원장, 임내현 법률구조위원장, 강기정 당무부대표, 윤호중 원내대표 비서실장 ,유기홍 학부모 교육비 줄이기 TFT단장

▲ 정세균 당의장
어제 수고 많으셨다. 금년도의 첫 번째 국회가 어제 끝났는데 거의 빈손이다. 우리 손만 빈손이면 괜찮은데 국민들 손이 빈손이 되어서 국민 여러분께 부끄럽고 죄송하기 짝이 없다.
시작이 반이라고 해서 첫 번째 국회가 성과 있게 시작되어야 1년 농사가 잘 될 텐데, 첫 번째 국회가 실망스럽고 성과가 없고 게다가 좋지 못한, 볼썽사나운 국회로 마감하게 되어서 국민 여러분께 면목이 없다.
본질은 그런 것 같다. 과연 부동산대책법이나 노인어르신들을 위한 복지법이나 여타 법안들이 사학법에 의해서 발목이 잡히는 것이 옳은가, 아니면 민생은 민생대로, 다른 현안은 현안대로 처리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가 쟁점인 것 같다. 한나라당은 지금까지 누차 반복해 왔다. 사학법과 민생법을 연계해 왔다가 풀었다가 냉탕온탕을 거듭하면서 오늘에 이르렀는데금년도 첫 국회를 완전히 실망스럽게 만든 책임은 발목잡은 한나라당 때문이다. 그런 한나라당의 협력을 잘 이끌어내지 못한 것이 우리들의 잘못인데, 참 한나라당은 어려운 정당이고, 협력을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아서 장영달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원내의 여러분들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는데, 성과를 내지는 못한 것 같다. 죄송스럽다.

결국 부동산대책법이나 노인어르신들 위한 입법은 사학법과는 사실 아무 관계없는 것인데 그것을 그렇게 연계해 발목을 잡은 것이 2월 국회를 망친 결과를 가져왔다. 앞으로는 정말 한나라당이 대오각성해서 항상 그들이 민생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민생은 민생대로, 또 자신들이 옳다고 주장하는 입법을 성공시키기 위한 노력은 노력대로 별도로 해줘야 의회주의가 살아나고 국회가 제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점을 말씀드린다.
이제 부동산관련법이 통과되지 않음으로 해서 부동산시장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때 한나라당은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에 대해서 답해야 한다. 한나라당은 아파트 반값 공급 등을 위시한 여러 가지 선심성 정책들을 주장해 왔는데, 한나라당의 아파트 반값 주장과 부동산 대책법 무산과는 어떻게 관계가 있는지를 설명을 해야 한다.

어제 제가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요즘에 꽃샘추위가 기승을 부리는 것을 보니까 정말 봄이 가까이 온 것 같다. 지난 2.13 베이징 6자회담 타결은 우리 국민 모두에게 금년 봄이 남북관계, 민족관계에 좋은 징조로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우리당으로서는 2.13 베이징 6자회담의 후속조치들이 성과 있게 잘 실천이 되어서 한반도의 비핵화에 성공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 우리당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이해찬 동북아평화위원장을 비롯한 몇분이 오늘 평양을 방문한다. 동시에 미국과 다른 곳에서는 북미관계개선을 위한 실무회담도 있고, 북일관계개선을 위한 실무회담도 열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반도의 정세를 둘러싼 해빙무드, 새로운 전기들이 마련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기대한다. 우리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기 위한 노력을 할 것이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근거없는 주장을 하거나, 의혹을 제기해서 이런 역사적인 과업을 훼손하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면서 우리는 우리가 가야할 길을 꾸준히 뚜벅뚜벅 잘 걸어갈 것이다.

우리당에서 정부에 가서 정부를 총괄하던 한명숙 총리, 우리나라 헌정사상 첫 번째 여성총리인데 오늘 퇴임을 하고 당을 방문하실 것이다. 한명숙 총리가 헌정사상 첫 여성총리로서 무리없는 국정운영, 탁월한 성과를 남기고 돌아오시는 것에 대해서 당으로서는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당에 기여할 수 있는 노력이 있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

▲ 장영달 원내대표
국민여러분께 대단히 송구스럽다.
원내대표에 당선되어서 첫 국회를 해봤다. 지금 한나라당은 대한민국을 위한 정당이 아니라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다. 한나라당은 한나라당만을 위한 정당일수는 있어도 국민을 위한 정당이거나 국가를 위한 정당은 아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회운영에 있어서는 한나라당 체질변화를 강하게 요청하지 않고 이대로 타성적으로만 흘러가서는 대한민국 운영이 어렵다는 판단을 갖게 되었다.
이유는 그렇다. 나라가 망조가 들고 국민이 고통을 받든 말든, 국가가 총체적으로 어려움에 봉착할수록 한나라당 집권가능성은 높아진다는 판단에 근거한다. 이러한 판단에 근거하는 한 한나라당과 협의를 해서 국민을 위한 정책을 만들어낸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것이 한국정치 위기의 본질이다.

이번에 사학법을 걸고 민생문제를 팽개쳤다. 그런데 이 사학법 내용을 뜯어보면 한나라당의 법안보다 열린우리당의 법안이 훨씬 종단의 입장을 합리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종단이라고 하는 채의 역할, 걸러지는 역할을 열린우리당이 보완했다. 한나라당의 안은 아래에서 종단도 추천하고, 대학평의회, 학교운영위원회에도 추천을 하는데, 그중 어느 것을 선택하는가는 이사회의 자유다. 열린우리당의 안은 중간에 종단이라고 하는 채 역할을 집어넣었기 때문에 그 종단의 이념에 어긋나는 사람은 이사회에 올라갈 수 없는 안전장치를 완벽하게 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반대하는 것이다. 한나라당이 이 내용을 잘 안다. 우리가 한나라당 안을 받는다고 하면 다른 것을 걸어서 위헌요소가 있다고 할지 모른다.
이것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끝까지 대통령선거 때까지 물고 늘어져서 아무것도 해결되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부동산법이나 모든 민생법안을 방기해서 부동산가격이 천정부지로 올라가면 그것은 열린우리당과 참여정부의 책임이다, 사학법도 참여정부와 열린우리당 책임이다, 노인기초노령연금법이나 요양법, 사법개혁안 등 모든 것들도 참여정부와 열린우리당의 책임이라고 뒤집어씌우는 데만 전념하고 있다.

또 정치쇼를 해서는 안된다. 저는 한 달 동안 진정을 갖고 협상에 임했다. 3월국회를 연장해서라도 민생법안과 사학법을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이 완강하게 3월임시국회는 할 수 없다고 고집했다. 그런데 임시국회 마감 하루를 앞두고 갑자기 3월국회를 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역시 사학법에 연계해서 민생법을 해서는 안 된다는 조건에 대해서는 답이 없다.
국민들이 왜 부동산관계법을 처리하지 않는가, 민생법을 처리하지 않는가에 대한 원성이 대단히 높다. 부동산 천정부지로 오르면 한나라당 사람들은 부자가 많아서 자신들 부동산이 더 올라서 더 부자가 될지 모르지만 많은 서민대중들, 국민들은 통곡하고 있다. 그런데 민생법안 거부에 의한 부담이 커지자 갑자기 3월국회에 임하겠다고 얘기는 한다. 그렇지만 3월국회에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답이 없다. 똑같이 2월국회처럼, 3월국회를 열기로 했는데 열린우리당이 또 무엇을 안 받아들인다고 뒤집어씌우려는 정치쇼를 하겠다고 하는 것인데 그래서는 안 된다.
지금부터라도 한나라당은 대한민국 정당으로 존립할 것이냐, 아니면 나라를 망쳐서 오로지 집권에만 혈안이 되는 아주 잘못된, 어떻게 보면 패륜적으로 보일 수도 있는 태도를 계속할 것이냐는 부분에 대한 답을 국민앞에 내놓아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나라가 어렵고, 국민이 어려워지건 말건, 국가가 망조로 들어가건 말건, 그렇게 되어야 참여정부와 열린우리당 정권이 나라를 망쳤다는 핑계를 키울 수가 있고, 그 핑계를 바탕으로 한나라당의 집권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한, 앞으로 국가의 운명이 어렵다.앞으로 당의장님을 중심으로 거대 한나라당의 이런 망국적이고 퇴행적인 정치행태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수정해 갈 것인가에 대해서 분명히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된다.

▲ 김성곤 최고위원
통합신당 논의에 대한 가시적인 결과가 잘 안 보이니까 지지부진하지 않느냐 언론에서 걱정하시는데, 봄은 땅 밑에서 물밑에서 온다는 말이 있다. 어제 중도개혁통합을 위한 조찬기도회가 있었고, 오늘도 중도통합논의에 대한 세미나가 있다. 4개정파 대표들이 모여서 정말 진지한 시간을 가졌는데, 일부언론에서는 기도 따로, 생각 따로 비판하셨다. 그러나 제가 기도회를 준비하면서 중도개혁세력들이 현재 위기감을 느끼고 통합에 대한 공감대 넓혀가면서 방법론에 대한 차이를 조금씩 좁혀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꽃도 늦게 피는 꽃이 있고 일찍 피는 꽃이 있는데, 5월말 정도에는 통합신당의 꽃봉오리가 분명히 올라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기운이 땅 밑에서 올라오고 있다는 느낌을 말씀을 드린다.

▲ 장영달 원내대표
오늘 10시에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우리당, 통합신당모임, 민주노동당 원내대표가 기자회견을 한다. 한나라당이 민생법안과 다른 법안을 걸고 넘어지면서 국민을 외면하는 이러한 태도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한다. 민주당 김효석 원내대표는 어제 미처 연락이 되지 않아서 오늘은 불참하지만 뜻은 같이 하고 있다.

▲ 윤원호 최고위원
미하원에서 종군위안부 의결이 되더라도 사죄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는 아베총리의 발언을 보면서, 민생을 위한 정치를 한다면서 민생법안을 처리하지 않는 한나라당과 비슷하다는 생각을 했다. 역사에 눈을 감는다면 미래를 볼 수 없다. 민심에 귀 기울이 않는 자는 역시 미래가 없다. 아베총리에게 망언을 취소할 것을 공식적으로 요구한다. 한나라당도 민생법안 처리에 적극 동참하는 3월 임시국회에 참여하길 바란다.

▲ 송영길 사무총장
어제 2월국회를 빈둥거리며 끝내게 만든 한나라당의 갱생을 촉구하면서 말씀드린다.
이해찬 동북아평화위원장의 방북을 계기로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한나라당 대권주자들의 대북관점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다.
최근에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는 모든 남북관계에 대해서 매우 냉전적 시각을 보이고 있다. 정상회담을 반대한다, 이 정권하에서의 정상회담은 반대한다는 그런 취지인 것 같다.
당의장께서 지적하셨듯이 최근 북미관계가 급물쌀을 타고 있다. 김계관 부상과 크리스토퍼 힐이 뉴욕에서 북미관계 정상화 사전회담을 진행하고 있고, 북일관계도 실무급회담이 진행될 예정이다. 올해 안에 북미관계의 획기적 계기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콘돌리자 라이스의 방북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남북관계에서 주도적 역할을 해야 될 시점에 와있다. 만약에 대한민국이 소외된 상태에서 북미, 북일 관계의 정상화가 신속하게 이뤄진다면, 한나라당이나 보수세력들은 대한민국 정부는 들러리나 서고 있었느냐 비판할 것이다.

정세균 당의장께서 지난번에 장관급회담과 관련해서 항상 한나라당은 뭘 하면 우려, 반대, 끝나고 나면 이면합의 의혹을 주장한다고 말씀하셨다. 마찬가지로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태도는 항상 우려, 반대, 의혹 등 전통적인 한나라당의 냉전의 벽을 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이에 반해서 손학규 전 경기지사는 미국등과 공조하여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것이라면 정상회담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전향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최근에 이명박 주가가 조정국면에 들어가서 하향세를 보이고 있다. 왜 하향세를 보이고 있는지, 한나라당 내부와 한 후보 측에서 갈수록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철학의 빈곤이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렇게 한나라당이 중시하고 대한민국 대통령을 너라고 막말하면서도 거의 상전으로 모시고 있는 조지부시대통령조차도 북미 화해를 위해서 6자회담에 전향적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이런 와중 지지율 1위라고 하는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조지부시 대통령보다 더 꽉 막힌 냉전적 시각으로 남북관계를 바라봤을 때 과연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지 스스로 돌이켜 봐야 할 것이다.

▲ 조정식 홍보기획위원장
어제 부동산법 처리가 결국 무산이 되었다. 부동산법이 이번 임시국회의 대표적인 민생법안에 이어서 반드시 처리가 되어야 될 법안임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이 사학법을 핑계로 철저하게 외면했다. 부동산법이 조기에 처리되지 않으면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을 줘서 부동산값이 다시 폭등하고 투기가 조장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한나라당이 왜 주택법 처리를 시급하게 생각하지 않는가 해서 저는 여러 가지 의구심을 갖고 있다. 한나라당 의원들이 버블세븐지역, 부동산 폭등지역 소유 현황을 말씀드리겠다. 양천, 강남, 송파, 서초 등 많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 현재 한나라당 의원 중 총 54명이 버블세븐지역에 83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이 주택가격이 2006년 2월 국회에 재산신고한 내역을 보면 총83채 448억이었는데, 이것이 1년이 지나지 않아서 2006년 말에 총1015억으로 2배이상이 증가했다. 이런식이라면 부동산법이 앞으로 처리되지 않으면 한나라당 의원들은 버블세븐지역에서 현 재산의 2배가 넘는 엄청난 부동산을 소유하게 되고, 불로소득을 얻게 된다.
한나라당이 부동산투기당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서는 조속히 부동산법 처리에 즉각 나서야 한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한나라당은 부동산투기당, 투기비호당이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게 될 것이다.

◈ 보고안건 - 학부모 교육비 줄이기 TFT 보고

▲ 유기홍 학부모 교육비 줄이기 TFT 단장
교육비가 높아져서 학부모들이 여러 가지 걱정이 많다.
성남에 있는 모 외국어고등학교의 교복값은 대기업 제품이 41만원이고, 공동구매를 통한 중소기업의 제품은 21만8천원으로 차이가 거의 20만원 정도에 달하고 있다. 중학교 교복도 마찬가지다. 서울광진구의 모 중학교의 교복이 대기업제품 24만5천원임에 비해서, 공동구매를 통한 중소기업 제품은 14만원으로 대략 10만원의 차이가 나고 있다. 특히 성남의 외국어고등학교는 외투를 반드시 사도록 강제구입하게 하고 있는데, 그런 경우 총74만원에 달한다. 대부분의 학교가 원색만 아니면 집에서 자기가 입는 코트를 입게 하고 있는데, 만약 그런 점까지 감안한다면 이 외국어고등학교 교복의 경우 공동구매를 하고 집에서 입는 외투를 입게 한다면 거의 50만원 가까이 절약할 수 있다. 여기서 교복값에 얼마나 거품이 많은가 하는 것이 드러난다.
어제 TFT에서 주최해서 교복전시회를 했는데 실제 대기업과 중소기업 제품의 원단이 같거나 오히려 중소기업 제품의 원단이 좋았다. 디자인은 학교에서 정해준다. 단적으로 드러나듯이 분명히 거품이 있고, 이 거품을 제거함으로써 학부모님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교복비로 시작했지만 학부모님들의 교육비는 교복비만이 아니다. 이 교복비 문제에 대해서는 공동구매를 하면 확실하게 값을 줄일 수 있는데, 작년에 공동구매 실적이 8.6% 불과하다. 이것은 교육관료들이나 일선 학교에서 공동구매를 기피하는 풍조들이 있기 때문인데, 이번에 공동구매를 통해서 학부모들이 적정한 가격에 교복을 구입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확실하게 이뤄내고, 공동구매를 통해서 교복을 구입하는 학교에 학교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주는 등 교육부나 교육청과 협의해서 교육비를 낮추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겠다.

국민총생산 대비 민간교육비 부담비율이 2.9%에 달하는데 OECD 비율이 0.7%로 우리가 4배정도 높다. 2006년 3분기를 보면 월평균 교육비가 28만원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교복이외에도 학습교재비, 체육복, 급식비, 준비물, 앨범, 수학여행, 학원 등 모든 문제들이 학부모들의 교육비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일단 저희 TFT에서는 교육위원 4분,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를 관장하는 정무위원회 6분과함께하는 교육시민모임 대표, 전국학부모모임 대표를 포함해서 학부모, 전문가들을 위촉해서 이 문제에 대처를 해나가겠다.
크게 영역을 나누면 교복과 체육복 문제, 학원비를 낮추기 위한 사교육비 전국실태를 조사하고 있어서 3월말쯤 되면 그 결과가 나올 것이다. 그에 입각해서 학원비를 실질적으로 낮추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다. 그 다음에 대학등록금과 대학기숙사비를 낮추기 위한 활동을 계획하고 있다. 그 외에 5월이 되면 앨범을 신청하게 되는데 앨범비에도 많은 거품 있다. 이 4가지 영역의 교육비를 줄이기 위한 활동을 계획하고 있다. 어제 교복전시회를 했고 교복값을 낮추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오늘은 학부모들의 의견을 직접 듣기 위해서 학교현장을 방문할 예정이다. 그리고 4월 14일 대학생간담회를 거쳐 대학등록금을 낮추는 문제, 대학기숙사비 등 학생들의 주거비를 낮추기 위한 활동을 계획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정책협의를 진행해서 교복문제와 관련해서 시장안정화대책 발표하겠다. 또한 대학기숙사 및 주거생활비 지원대책 마련을 위한 정책협의가 4월 중순경으로 예정되어 있다.
이번활동을 통해서 학부모님들이 확실히 피부로 느끼실 수 있도록 교육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정책대안을 마련하겠다.

2007년 3월 7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