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제1차 통합추진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 시 : 2007년 3월 6일 (화) 09:00
▷ 장 소 : 국회 당의장실
▷ 참 석 : 정세균 추진위원장, 문희상 상임고문, 배기선, 이미경, 유인태, 박병석, 김부겸, 오영식, 임종석, 김동철, 민병두, 문학진, 박명광, 이경숙 추진위원, 송영길 사무총장, 문병호 비서실장
▲ 정세균 추진위원장
우리는 28일 연석회의를 통해서 대통합신당추진위원회를 발족시켰다. 오늘 함께하신 여러분들은 저와 함께 국민의 여망이고 민주개혁세력의 절실한 요구인 대통합을 어떻게 잘 추진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정말 무겁고 힘든 짐을 짊어진 분들이다. 일단 우리 당으로서는 전당대회를 통해서 대통합신당 추진을 결의했고, 추진기구도 만들었고, 이미 활동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성과를 내는 일이 국민과 당원동지들, 또 우리들의 108명의 의원들을 위해서 잘 해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마침 오늘 아침 7시 30분부터 의원회관에서 조찬기도회가 있었다. 기독교, 불교, 천주교, 원불교, 그리고 통합을 희망하는 국민중심당, 민주당, 통합신당교섭단체모임, 저희들, 이렇게 해서 조찬기도회 형식으로 여러 종파와 함께 모임을 했는데, 그 자리에서 각 당의 대표들은 대통합을 위한 확고한 의지를 천명했고, 또 이낙연 의원은 통합의 그림까지도 그려 보이고 무언가 빠른 시간 내에 저지르자는 이야기까지 했다. 그래서 대통합의 기운이 그 방에 충만했고, 목사님이나 설법해주신 스님께서도 국민들의 여망을 여과 없이 그대로 전달하는 계기가 있었다는 점을 보고를 드린다.
우리는 어떤 기득권이나 프리미엄도 요구하지 않고 낮은 자세로 대통합의 성공을 위해서 매진하겠다고 하는 확고한 의지를 천명한 정당이기 때문에 일관되게 그런 자세로 통합에 임해서 꼭 성과를 내자는 말씀을 드린다.
지난주에 저희가 비공식 간담회를 가진 적이 있었고, 오늘 본격적으로 공식적인 1차회의를 시작으로 해서 활발하게 우리 모두가 활동을 하고, 이 자리에 함께하신 분들은 정규군, 다른 의원님, 당협위원장, 당의 책임있는 분들은 게릴라로서 대통합신당을 꼭 성공시키자는 말씀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린다.
우리 회의와는 조금 거리는 있지만 오늘이 임시국회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국회문제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다.
한나라당의 발목잡기 병이 다시 도진 것 같다. 제가 듣기로는 작년에 여러 차례 한나라당은 사립학교법과 민생관계법은 연계하지 않겠다고 반복적으로 표명을 해왔다고 이야기를 들었고, 또 그것을 실천한 적도 있었다고 들었지만, 역시 어제는 한나라당의 전매특허인 발목잡기가 다시 도진 그런 하루였다는 생각이 든다. 오늘은 제발 그 병이 잠복하길 기대해본다. 지금 우리는 여러 민생관계법을 목전에 두고 있다. 우리가 지금 처리해야 될 많은 민생법들이 있다. 부동산대책법, 기초노령연금법, 노인장기요양법, 장애인차별금지법, 이자제한법 등 헤아릴 수없이 많은 처리해야 될 안건이 있고, 어제 현재 본회의에 도착해서 처리를 할 수 있는 법안들도 88건이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모든 것을 한나라당은 사립학교법과 연계해서 과거에 그들이 누차 천명했던 연계하지 않겠다는 주장을 뒤엎고 국회를 파행으로 몰고 가고 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립학교법은 사립학교법이고 민생관련법은 민생관련법이다. 국민들께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민생관련법은 국회가 책무를 다해주길 진정으로 바라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나라당은 오늘 국회를 정상화해야 한다.
그리고 한나라당은 이제 과거의 제2당의 지위에서 제1당의 지위가 되었기 때문에 권한만 행사하고 의무는 이행하지 않는 그런 정당이 되서는 안되고, 1당으로서의 권한과 역할과 위상이 있다면 그에 걸맞는 의무를 실천하는 정당이 되길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오늘 한나라당이 꼭 돌아와주길 간절하게 호소한다.
특별한 사항을 하나 보고드린다. 지난번에 저희가 당직발표를 할 때 동북아평화위원회를 우리당에 두기로 하고 그 위원장을 임명했던 것을 기억하실 것이다. 이 동북아평화위원회가 왜 만들어 졌나, 잘 아시다시피 2.13 베이징 6자회담 통해서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번영의 기운이 드러나기 시작했고, 우리는 어떻게든지 이 기회를 잘 살려서 북핵문제를 해결하고 남북화해협력을 증진하면서 평화번영을 이루고, 그리고 그것이 동북아 전체의 평화와 번영으로 연결되는 역할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우리당은 이 과정에서 나름대로 역할이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동북아평화위원회 설치했다. 그래서 이 동북아평화위원회의 이해찬 위원장과, 이화영 위원, 정의용 위원, 조영택 위원 4분이 북한을 방문한다. 민화협이 초청해서 3월 7일부터 10일까지 3박4일 일정으로 북한 평양을 방문하도록 했고, 이어서 베이징에서 하루 이틀 머물면서 역할을 하도록 되어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께 보고드린다.
지금 2.13 베이징 6자회담의 성공에 이어서 장관급회담이 잘 치러졌고, 또 북미, 북일간의 관계개선을 위한 워킹그룹의 실무회담이 연이어 계획되어 있다. 또, 북한과 미국과의 회담도 잡혀 있다. 지난주 금요일에 관계되는 4개국 대사를 초청해서 함께 논의를 한 바도 있지만, 열린우리당은 평화민주개혁세력의 중심으로서 남북화해협력과 동북아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일을 찾아서 하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천명한다.
◈ 질의응답
- 이해찬 전 총리는 방문해서 어떤 일정을 갖게 되는가.
-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예방하고, 민화협 관계자들과 만날 것이다.
- 주로 어떤 논의를 하는가.
= 2.13 후속조치 뿐만 아니라 남북간 경제협력 문제, 교류활성화 등 다양한 논의를 하게 될 것이다.
- 조찬 기도회에서 이낙연 의원이 제안하신 내용으로 당의장님이 말씀하시길 일부 차이는 있지만 큰 차이는 없다고 하셨는데 일부 차이는 무엇을 말하는가. 연합공천도 있고 3월중에 사고 한번 치자는 이야기도 하셨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셨다. 연합공천까지도 가능하다고 보시는 것인가.
= 많은 부분에 공감하고 있다. 지난번 기자간담회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연합공천에 대해서는 우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
- 3월에 창준위를 띄우자고 했는데...
= 희망은 좋은데, 희망과 노력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안 되고 여건이 성숙되어야 하는 것이니까 그런 지향점을 향해서 우리가 함께 항해를 하다보면 아마 유토피아에 도달할 것이다.
- 이해찬 전 총리는 정부측과는 긴밀하게 협의하고 방북하신 것인가.
= ‘긴밀하게’의 의미는 모르겠지만 정당으로서 이런저런 활동을 할 수 있다. 정당이 어떤 일을 할 때, 특히 외교라든지 북한을 방문한다든지 할 때는 적절한 수준의 협의가 이뤄지는 것이 상식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된다.
- 이번 방북 통해서 남북정상회담 이야기가 나올 가능성이 있는가.
= 잘 모르겠는데 질문이 앞서 가는 것 같다. 아직 그런 구체적인 계획 없다.
- 언제부터 계획이 추진되었는가.
= 2월 말쯤 초청장을 받았다. 저희가 당직인선을 2월 15일쯤 했는데, 그때 동북아평화위원회를 띄웠으니까 그 이전에 논의가 이뤄졌다고 보시면 된다. 이 논의가 동북아평화위원회의 전체 일이 아니고 동북아평화위원회는 이런 것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를 잘 협의할 것이다.
▲ 박병석 추진위원
우리 속담에 시작이 반이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는 말이 있다. 그 두 가지 속담을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가슴에 담고 있다고 생각한다. 당의장께서 적절하게 지적해 주셨지만 사립학교법의 문제가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바라는 90%에 달하는 국민의 염원을 덮을 수 없는 것이고, 사립학교법의 문제가 우리 이자제한법, 배보다 배꼽이 몇 배 더 커서 파멸의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이자제한법을 덮을 수 없는 것이고, 사립학교법의 문제가 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에게 용돈을 드리는 제도를 덮지 못할 것이고, 특히 사립학교법의 문제가 장애인들의 절규가 담긴 장애인차별금지법의 통과를 저지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이 사립학교법의 문제가 이제 적어도 종교계에 있는 교계지도자들까지도 찬성할 정도로 열린우리당이 전향된 자세를 보였다는 것을 강조드린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한나라당을 덮기 위해서도 대통합신당이 필요하다는데 절감하고 있다.
▲ 이미경 추진위원
통합 이야기만 하는 자리가 아니라면 한 말씀드리고자 한다.
제가 부동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서 1월 11일 조치가 발표되고, 그 이후에 비로소 부동산가격이 안정되고 폭등했던 가격들이 좀 내려가기 시작했다. 이런 조치들을 한 1년만 빨리 했더라면 서민들 살기가 얼마나 더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다. 부동산대책안을 만들기 전에 한나라당은 마치 자신들이 서민, 민생, 부동산 문제에 발 벗고 나서는 것처럼 반값아파트 주장을 하면서 각광을 받았다. 그런데 이제 국민들의 가장 대표적 민생을 대변하는 부동산특별법을 2월 국회에서 통과시키지 않겠다는 것은 정말로 국민의 바람을 배반하는 일이다. 이 법안을 만들 때 이법 때문에 공급에 차질이 있어서 부동산값이 올라가면 부동산특별위원회가 책임지라는 이야기가 있었지만, 이제 전세철을 앞두고 이법이 통과되지 않아서 전세대란이 오고 부동산가격이 올라간다면 그 책임은 한나라당이 져야 할 것이다. 한나라당은 이 점을 명백히 인식하고 반드시 오늘 부동산법을 통과시켜야 한다.
사립학교법을 재작년에 통과시켰을 때 국민들 모두 찬성했다. 한나라당이 길거리에 나서서 투쟁을 벌였을 때 국민들께선 겨울날씨만큼이나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 사립학교법은 국민의 80%가 지지하고 있는 법이다. 종교재단의 사학들이 염려하면서 제기했던 문제는 이미 우리당 안에서 많이 수용되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이 오늘 대표적인 민생법안들을 통과시키지 않고 사립학교법 때문에 또 발목잡고 있다면 이것은 종교재단까지도 속이는 일이다. 우리당이 이 내용들을 다 수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수용하지 않는 것처럼 하면서 민생3법 등을 모두 외면하고 있는 작태는 모든 국민들을 기만하는 일이고, 민생을 배신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이 점에 대해서 겨울날씨만큼이나 엄혹한 국민들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반드시 오늘 통과시키길 바란다.
▲ 문학진 추진위원
시작이 반이다. 그래서 오늘 추진위원회가 첫 회의를 시작한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다. 우리가 전당대회를 통해서 정세균 당의장을 비롯한 새 지도부를 선출한지, 벌써 오늘이 3월 6일이다. 벌써 한달 가까워지는데 이런 스피드는 다소 문제가 있어 보인다. 오늘 통합신당추진위원회가 시작된 만큼 국민이 원하는 방향이 무엇이고, 우리당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방향이 무엇인지는 우리는 다 알고 있다. 고삐를 당겨 집중적으로 통합신당 작업에 매진해야 할 것이다.
2007년 3월 6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