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7년 3월 5일 (월) 08:30
▷ 장  소 : 국회 당의장실
▷ 참  석 : 정세균 당의장, 원혜영, 김영춘, 윤원호, 홍재형, 박찬석 최고위원, 김진표 정책위의장, 송영길 사무총장, 오영식 전략기획위원장, 조정식 홍보기획위원장, 서혜석 대변인, 문병호 비서실장, 선병렬 제1사무부총장, 김교흥 제2사무부총장, 강기정 당무부대표, 윤호중 원내대표비서실장

▲ 정세균 당의장
남북장관급회담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 2.13합의 이행의지를 양측이 분명하게 확인했고, 그간에 7개월여 단절되었던 남북대화가 복원된 것이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한다. 적십자회담도 열릴 것이고, 경추위도 열릴 텐데 이런 회담들이 내실있게 진행되길 기대한다. 남북간의 철도연결사업은 조속하게 마무리되어야 한다. 합의된 대로 상반기 중에 철도시험운행이 꼭 이루어지도록 정부당국은 제대로 협의를 잘 해주길 기대한다.

이번 장관급회담을 지켜보면서 한나라당이 취하는 태도를 보면 한나라당의 대북정책에 대한 시각이라고 할까, 한나라당의 남북문제에 대한 입장이 분명히 드러나는 것 같다. 한나라당은 회담을 하기 전에는 우려를 표명하고, 또 회담 중에는 중단을 주장하고, 회담이 끝나고 나면 의혹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우려에서 시작해서 의혹으로 끝나는 한나라당의 이런 태도, 이것은 장관급회담이나 남북문제에 대한 왜곡과 평가절하라고 하는 똑같은 태도의 반복, 레코드판을 틀어 놓는 것과 같은 입장을 보여서 참으로 안타깝다. 지나치게 의심을 하면 진실을 왜곡시킬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역사에서는 진실 앞에 거짓과 의심은 아무런 힘도 가질 수 없다고 하는 교훈을 한나라당은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 남북문제에 대한 한나라당의 냉전인 태도가 훗날에 어떤 평가를 받을 것이지 한나라당은 진지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다.

2월 임시국회가 오늘 내일 이틀밖에 남아있지 않다. 저희는 부동산대책법을 비롯한 민생입법을 제대로 실천하기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는데 한나라당은 딴 데만 마음이 있는 것 같다. 민생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사립학교법에 매달려서 민생을 뒷전으로 미뤄놓고 있는 태도에 대해서 참으로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우리는 사립학교법에 대해서 나름대로 성의있게 새로운 안을 제시하는 등 종단에서 설립한 학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해왔지만 한나라당은 완전히 이 법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기도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이 법과 다른 법을 연계하면서 민생을 제대로 챙기지 않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우리당으로서는 절대 사립학교법과 다른 것을 연계할 수도 없고, 또 사립학교법의 근본을 훼손하는 일은 절대 있을 수 없다. 그래서 더 이상 내놓을 것도 없고, 한나라당이 우리들의 진정성 있는 제안에 대해서 성의있게 협상에 임하고 합의를 도출해주길 기대한다. 이제 오늘 내일 이틀 동안에 우리로서는 부동산대책법을 비롯한 민생입법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모든 가능한 노력을 다 해야 될 입장에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리면서 다른 정파, 다른 정당들도 이런 문제에 함께 동참해줄 것으로 기대한다.

▲ 김진표 정책위의장
가장 시급한 민생현안인 부동산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주택법 등 부동산대책법안은 이미 여야간에 충분한 토론, 또 정부의 후속조치들을 다 갖춰서 건교위원회에서 합의한 안이 있기 때문에 그 안이 더 이상 미뤄지지 않고 오늘 중에 통과되길 바란다. 또 사립학교법 문제에 관해서는 우리당에서는 종래 개방이사에 대해서는 사학운영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절대로 고치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였지만 종교계 원로목사들이 언론에 발표했던 내용을 수용해서 종교사학의 경우에 일정부분 개방이사의 골격을 유지하면서 종교사학의 문제들을 해소하는 안을 우리당이 한나라당에 제시했기 때문에 이 안을 한나라당이 수용해서 합의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임시국회가 이틀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각 상임위에 계류되어 있는 국민연금법, 기초노령연금법 등 중요한 민생법안들도 오늘 내일 중에 모두 본회의까지 상정되어서 처리될 수 있도록 한나라당과 다른 당들이 협조해주길 당부드린다.

▲ 홍재형 최고위원
온 국민이 부동산값 안정을 아주 절실하게 바라고 있는데, 반면에 부동산시장이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 국회에서 부동산대책 주택법이 반드시 통과가 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부동산시장에 악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당은 한나라당이 자꾸 발목을 잡으면 이 법에 대해 직권상정요청을 하고, 의장은 이 법을 직권상정을 해서라도 표결을 해서 가부를 물어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부동산시장이 안정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어느 쪽으로 요동을 칠지 아무도 장담을 못할 상태다. 한나라당은 부동산대책 주택법이 꼭 통과되도록 협조를 해주고, 안되면 직권상정을 해서라도 이번 국회에서 꼭 마무리를 지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2007년 3월 5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