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제6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한나라당은 남북관계에서 좀더 성숙하고 미래지향적인 인식과 태도를 가져야한다 -
▷ 일 시 : 2007년 3월 2일(금) 09:00
▷ 장 소 : 국회 당의장실
▷ 참 석 : 정세균 당의장, 장영달 원내대표, 홍재형, 김영춘 최고위원, 유재건 열린정책연구원장, 김진표 정책위 의장, 송영길 사무총장, 최재성, 서혜석 대변인, 김교흥 사무부총장, 조정식 홍보기획위원장, 강기정 부대표
▲ 정세균 당의장
봄비가 대지에는 굉장히 좋은 소식인 것 같은데 우리나라도 좋은 소식이었으면 좋겠다. 어제 3.1절 행사에 참여하고, 위안부 할머니들 계시는 곳에 가서 인사도 하고 박물관 건립기금도 전달하고 좋은 대화도 나누고 왔다. 오늘 남북장관급회담의 마지막 날이다. 봄소식과 함께 좋은 소식이 있었으면 좋겠다. 작년에 미사일 문제가 있었고, 북한의 핵실험으로 한반도 주변이 대단히 높은 긴장상태가 되어 국민들 걱정이 태산 같았지만 올해는 희망적인 소식이 연이어 들려오고 있다. 2월 13일 베이징 6자 회담의 타결을 시발로, 장관급 회담도 열리고 다음주에는 미국과 북한간의 협의도 시작되니까 좋은 소식이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 오늘 장관급회담에서 인도적 사업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산가족 상봉문제나 경제협력 논의가 있을 텐데 양측이 좀더 통크게 합의해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의 물꼬가 큰 물길이 되도록 장관급 회담이 잘 성사됐으면 좋겠다.
항상 한나라당이 그랬지만 역시 한나라당은 문제를 제기하고 나온다. 저는 한나라당의 이런 냉전적 태도를 정말 경계한다. 한나라당이 장관급회담을 중지하라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했다. 작년 핵실험이 있을 때 개성공단 사업도 중단하고, 전쟁도 불사한다는 주장을 한 정당이니까 무슨 얘긴들 못할까 마는 북한이 신문에서 옳지 않은 주장을 했고 여기에 대해서 이재정 장관이 옳지 않다는 지적과 재발이 없도록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장관급회담을 중지하라고 주장하는 것은 한나라당의 한반도 문제에 대한 인식을 그대로 보여주는 태도가 아닌가 생각한다. 남북관계는 대한민국의 미래나 한반도 미래차원에서 접근해야지 한나라당처럼 정략적 차원에서 접근해서는 안 되는 것이 아닌가하는 지적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하고 싶다. 남북관계에서 좀더 성숙하고 미래지향적인 현실 인식과 태도를 가져 주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주택법 개정안이 건교위 소위를 통과했다. 소위에서 통과한 법안이 왜 상임위를 통과 못했는지 그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당연히 한나라당 때문에 그럴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갈 길이 많이 남아 있지만 일단 일차 관문을 통과한 것은 환영할 일이다. 이제 분양가 상한제나 원가공개 문제가 금년 9월부터 시행이 되게 될텐데 그것이 서민들의 걱정을 덜어 드리고 국민 모두가 걱정해 온 부동산 문제 해결의 본격적인 시발됐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린다. 집값문제는 대통합신당이 추진하는 비전이나 목표인 실질적 민주주의의 완성을 위해 꼭 관철해야 할 과제다. 지금 양극화가 심화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은 부동산 문제 해결 없이는 양극화의 개선이 불가능하다는 인식에서 기필코 이 내용이 제대로 실천되고 이행되도록 우리당에서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것은 어떤 것과 연계해서 바꿔 먹는 사안이 아니라 그야말로 국민 모두가 관심을 갖는 민생문제이기 때문에 주택법 문제는 주택법 문제대로 별도로 국회가 감당해야 될 사안임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 장영달 원내대표
먼저 28일 주택법 개정안이 건교위 법안소위를 통과해서 국민들에게 부동산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겠구나 하는 작은 희망을 던져준 것을 평가한다. 한나라당의 협조에 대해서도 일단 평가한다. 다만 한나라당이 법안심사소위는 통과시키고 상임위에서 통과시킬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임위는 남겨놓은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 주택법 등 부동산 관계 법안들이 국민을 위해서, 서민대중들이 ‘나도 집 한 채 살 수 있겠구나’하는 희망을 만들어 줄 법이라는 것을 잘 안다면 소위원회는 통과시키고 상임위 본회의는 남겨놓고,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저러한 법도 한나라당이 흥정거리 삼는다’는 오해를 남기지 않았으면 한다. 오늘이라도 월요일이라도 상임위 본회의를 통과하고 부동산 법안들이 신속하게 3월 5-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한나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
경남합천에서 ‘일해’공원을 만든다는 얘기를 우리가 들었는데 거기는 일해공원을 만들 때가 아니다. 일해가 누군지 잘 몰랐는데(웃음) 일해 씨는 지금 반성할 때이고, 고향의 명예를 위해서도 국민에게 사죄할 때이지, 고향을 더 어렵게 만들고 불편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일해 스스로 ‘그런 일은 하지 말아 주십시오’ 할 일이다. 저도 고향이 경남 함안이고 합천과 가까워서 오랫동안 살았는데 그 지역이 그러한 일로 불명예를 스스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우리당에서는 필요하면 잘못된 역사가 거꾸로 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대책반을 만들어서 대응할 계획이다. 민주발전을 위해서도, 그리고 후세 교육을 위해서도 반민주적인 행위를 한 인사들의 기념물이 세워서 다시 광주양민학살을 해도 공원이 서더라는 불명예가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없도록 조처를 해 나가겠다.
아프카니스탄에서 희생당한 윤하사의 시신이 오늘 새벽 고국으로 돌아왔다. 다시 한번 명복을 빌고 우리당은 당의장은 당의장대로 원내대표는 원내대표대로 국군통합병원을 찾아서 정중하게 윤하사의 명복을 빌고 조의를 표할 예정이다.
▲ 김영춘 최고위원
어제가 3.1절이었다. 정세균 당의장께서 일본이라는 국가적 범죄 희생자들인 종군위안부 할머니들을 방문하고 성금을 전달하는 뜻깊은 행사를 가졌다. 그러나 언론보도를 통해 보여지는 일본의 모습은 역사적인 상처를 덮고 치유하는 우리들의 노력을 무색하게 만드는 정반대의 행동을 보이고 있다. 특히 미국 의회에서는 1월 31일 일본군 종군위안부에 대한 비난 결의안을 하원에 제출하고 이와관련한 청문회를 열어 증언을 청취하고 결의안을 상정하기로 되어 있다.
그런데 일본 자민당 의원들과 아베총리는 종군위안부의 강제연행이 없었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미국의회와 일본의회의 상반된 움직임을 지켜보면서 우리는 참으로 착잡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
‘일본 정부는 제 2차 세계대전 기간동안에 아시아태평양 일대의 식민지와 전시 점령지의 젊은 여성들을 일본군의 성적 노예인 위안부로 삼았던 사실을 깨끗하고 솔직한 태도로 인정하고 사과하고 역사적 책임을 져야 한다.’ 이 말은 제 말이 아니라 미국의 하원의원인 일본계 3세 의원 혼다 의원이 미의회에 제출한 결의안의 첫 부분이다. 우리는 이런 미국 하원의 도덕적인 노력에 경의를 표한다. 미국 상원에서도 이 결의안 원만하게 통과되기를 기대한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총리 보좌관까지 파견해서 이 결의안의 미 의회 통과를 저지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 일본은 3.1운동 당시에도 조선군 사령관이 제암리 학살사건을 의도적으로 은폐 축소한 사실을 일기장에 기록했다는 보도를 봤는데, 지금 일본 정부가 하고 있는 행동도 그와 하등 다를 바 없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덮는 어리석은 행동이다. 우리에게도 상응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 정작 일본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 하원에서도 통과시키려는 위안부 결의안을 우리나라 국회에서 아직 통과시킨 적이 없다고 한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우리 국회에서도 더 이상 역사적인 문제를 덮어 버리는 식의 한일관계가 아니라 문제를 분명히 드러내고 해결하는 속에서 치유시킬 수 있는 노력을 경주해야 할 때라는 사실을 미국 의회의 노력을 지켜 보면서 다시 한번 반성해 보게 된다. 지금이라도 우리 국회가 이에 상응하는 노력을 시작할 것을 우리당 차원에서 제안하는 바이다.
마지막으로 작가 아탈 리가 쓴 미테랑 평전을 보면 비시 정권하에서 나치에 협력했던 보르도 경철서장을 했던 사람이 그 전력을 덮고서 정부의 장관까지 지냈던 사람이다. 그런데 뒤늦게 그 사실이 드러나서 90년대에 그 사람이 나이 80대가 되어서 프랑스 정부는 전직 장관을 기소하고 구속했다. 3년 동안 감옥생활을 하고 2000년대에 노환으로 풀려났지만 바로 사망한 일이 있었다. 이것이 유태인들이 추적해서 한 일 아니라 바로 프랑스 정부가 벌인 일이다. 무려 종전이후 50년 이상 지난 후에 프랑스 정부가 과거청산을 제대로하고 있다는 분명한 증거를 보여준 사실이었다. 일본정부도 독일정부의 과거 청산 노력을 많이 얘기하는데, 심지어 프랑스 정부도 과거 나치 협력자들에 대한 청산작업을 집요하게 진행하는 사실을 참고하고 그 모범을 따라 배우는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 그럼으로써 일본이 아시아에서도, 세계에서도 경제대국 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 정치적으로 제대로 자리잡을 수 있는 국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진지하게 일본을 위하는 입장에서 일본의 노력을 촉구하는 바이다.
▲ 송영길 사무총장
어제 3.1절 맞으면서 두 가지 안타까운 생각이 든다. 일본 역사왜곡을 얘기할 때 항상 떠오르는 것이 우리의 일부 극우 세력의 우리 자체에 대한 역사왜곡이다. 우리가 일본의 역사왜곡에 대해서는 분노하면서 우리 내부 스스로의 역사왜곡을 방치한다면 명분이 서지 않을 것이다. 장영달 원내대표께서 ‘일해’씨가 자중하라는 말씀을 했는데 일해씨도 자중해야겠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한나라당의 태도가 아닌가 생각한다. 경남 합천군수는 한나라당 소속 자치단체장이다. 의회도 대부분 한나라당 소속이다. 여기서 이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책임있는 한나라당의 공식입장이 없다. 그리고 대선주자라는 분들도 신경도 안 쓰고, 애매하고 상당히 방관자적 태도를 취하는 것이 일본정부와 비슷한 모습이라는 생각이 든다. 즉각 한나라당은 중앙 최고의결기관에서 이 문제에 대한 정확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다. 합천군수에 대해 이 사업의 중지를 촉구하고 거절했을 경우에 출당조치 등 명백한 입장표명이 필요할 것이다. 이명박, 박근혜 유력 대선주자들도 이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정리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 호남에 가서 5.18 참배를 한다든지, 지역통합을 얘기하는 것이 무슨 설득력이 있겠나? 마치 일본이 종군위안부 문제가 강제연행이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한일우호협력을 주장하는 것과 동일한 것이라고 본다. 어떻게 내란목적 살인죄를 저지른 범죄행위자이면서, 수천억의 비자금이 있었다는 의심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몇 십 만원 밖에 없다며 추징금도 내지 않는 이런 사람에 대해 그 군의 명예인 것처럼 일해공원을 만들고 기념관을 만들겠다는 작금의 행태를 방치하고 방관하는 지 한나라당이 이와관련한 명백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 홍재형 최고위원
장영달 원내대표께서도 얘기했지만, 한나라당이 주택법에 대해 늦게나마 협조한 것은 평가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부동산 시장 가격문제에 대해 어느 정도 안정적 신호를 보내지 않을까 생각한다. 문제는 앞으로 공급에 관한 문제인데 정부도 주택 공급에 원활하게 공급되도록 더 노력해야 될 것이다. 정부가 공급을 많이 하려면 임대주택법도 다음 국회에서는 통과가 되어야 공공주택 공급이 원활히 되지 않겠나 생각한다. 임대주택법에 대해서도 한나라당이 주택법처럼 협조해 줘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세계에서 일본을 대단하게 생각하지 않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하는데, 세계적으로 일본이 경제대국으로 존경을 받고 있다. 그런데 그에 어울릴 만큼 도덕적 존경을 못 받는 것은 자신이 한일에 대해, 역사적 과오에 대해 독일처럼 솔직히 반성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제암리 동포들을 살육했던 당시 조선군 사령관이 일기장에서는 솔직히 잘못했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일기장에만 고백할 것이 아니라 현실에서 그때그때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반성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 면에서 일본 종군위안부 문제에 대해 미 하원에서 논의시작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통과 안 되도록 로비한다는 것은 아직도 반성을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고 생각한다. 일본은 과거 역사에 대해 진실하게 참회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조정식 홍보기획위원장
이명박 후보의 실언에 대해서 한 말씀드린다. 이명박 후보가 민주화 세력에 대해서 빈둥빈둥 논다고 했다가 이제는 자신도 민주화 세력이라고 얘기하고 있다. 실언을 했다가 파문이 일자 다급하게 다시 말을 바꾸고 하는데 과연 이것이 국가 지도자를 하겠다는 사람의 올바른 처신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자신이 민주화 세력이었다는 말 또한 70-80년대 이땅의 민주화를 위해서 정말 피땀 흘려 싸웠던 수많은 민주인사들에 대한 모독적 발언이라고 생각한다. 중요한 것은 이 후보의 실언들이 한 두번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주기적이라는 것이다. 올해만도 보육발언, 일해발언, 이어서 빈둥빈둥 발언에 이르기까지 20일에 한번씩 실언을 해 왔다. 이것은 단순한 말실수가 철학과 역사인식의 빈곤을 보여준 것이며, 자기중심적사고를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의 시대는 산업화 세력과 민주화 세력, 미래세력이 하나로 힘을 합쳐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해 나가야 하는데 이명박 후보가 과연 이러한 통합의 리더십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을지 근본적인 의문이 든다. 이명박 후보는 자신의 실언에 대해 어물쩍 넘어 갈 것이 아니라 국민 앞에 진심으로 사과하고 뉘우치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으로 본다.
2007년 3월 2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