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2007년 2월 28일 14:00
▷장소: 국회 본청 246호

◈모두발언

▲정세균 당의장
연일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의원들 수고 많으시다. 갑작스런 과제가 한꺼번에 몰려 원내대표, 정책위의장을 비롯한 원내지도부가 상당히 로드가 많은 것 같다. 어떤 과제나 어려움이 있을때 그때그때 정리하고 지나가면 괜찮은데, 뒤로 천연되고 한꺼번에 몰려오면 감당하기 어렵게 된다. 그럴 때일수록 가슴을 열어 놓고 정말 무엇이 문제이고, 우리가 어떤 길로 나가는 것이 옳은 길인가. 그리고 결국은 이런 저런 논란은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믿고 의지할 것은 의회주의 뿐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다.

저도 사안에 따라 제 개인 의견도 있고, 당의 의견이나 국회의 결정이 마음에 안 들 때도 있지만, 한나라당 식으로 마음에 들면 스탬프 찍어주고, 아니면 끝까지 깔아뭉개고 발목 잡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래서 어떤 사안이든지 간에 진지하게 지혜를 모으고 가능하면 뜻을 통일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모두가 참여하고 노력할 때 가능하다. 서로 차이가 있지만 그 차이를 존중할 것은 존중하고 인정할 것은 인정하면서 어떤 것이 전체 뜻에 가까운지를 확인해서 그 뜻이 확인되면 설령 자기 생각과 다르더라도 관용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싶다.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지만 의회주의가 결국은 대화와 타협을 같은 결론에 도달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결국 다수결 원칙에 승복해야 하는 것이 의회주의 아닌가. 특히 우리는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그런 기본으로 돌아갈 수 밖에 없다고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논란되는 사학법은 거래대상이어서는 안 되고, 국민 여망 속에 통과됐고, 지금도 그 골격에 대해 더 많은 국민들이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저버리는 일을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도저히 불안하거나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는지는 들여다 볼 수 있는 것이지, 거래하고 바꾸고 근본을 훼손시키는 것은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것이 제 생각이다. 이것 역시 결국은 우리가 마지막에 의지해야 할 것은 전체의원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에 기댈 수 밖에 없는 것이고, 저는 제 생각과 다른 것이 우리 의원 전체의 생각으로 확인이 되면 거기에 얼마든지 승복할 자세가 되어 있다. 제 주장만 강요할 생각은 전혀 없다. 이렇게 어려운 때일수록 서로 존중하고 관용하는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드린다.

▲장영달 원내대표
지난주에 있었던 워크숍에 90명 가까운 의원들이 참석했다. 감사드린다. 제가 처음 원내대표로 당선되던 날 138명이었는데 지금은 108명이 되어 제2당이 됐다. 그렇다고 한나라당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데 사사건건 시비가 많다. 얼핏 예를 들어봐도 본회의장 자리를 내 놔라, 국회의 여기저기 의석들도 내 놔라, 사무실 공간도 비워라 등등 이런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겪어야 할 수모겠거니 생각하고 속으로는 웃음이 안 나오지만 겉으로는 웃으면서, 그냥 17대에 와서 본회의장도 자리를 잡고 그 자리에서 정들어 의정활동을 해 왔는데 구태여 쫓아낸다면 할 수 없지만 17대는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낫지 않겠냐, 그래도 쫓겨내면 그때가서 생각해보겠다고 하면서 오고 있다.

오늘 대통령이 당을 떠났다. 집권여당으로서 대통령 선거의 정책과 공약, 국민에게 약속한 정당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는 남고 대통령까지 떠나고 의원님들도 31분이나 떠나고 해서 우리들의 책임이 더 크고 무거운 것 같다. 정세균의장이나 저를 비롯한 모든 지도부가 이 모든 책임을 남에게 넘기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그렇게 하겠다.

국회에서 이뤄지는 법안들, 어제도 우리당내에서도 의견이 나눠져 통일되지 않은 일이 있었다. 원내대표로서 세세한 내용을 알고 조정했어야 하는데, 미처 진행되는 것을 다 몰랐다. 나중에 알고 보니, 전임 의장시절에 어떻게 하면 투자환경을 넓힐까 하는 고민 하에 당의 정체성에 문제가 있지 않냐는 지적까지 받아가면서 추진해 왔던 내용이 법안으로 진행되고 있었던 것 같다. 그 부분에 대해 현격히 입장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재벌들 봐주는 것 아니냐고 공격할 수도 있는 부분이다. 정책적으로 심도있고 깊은 의견을 비공개 회의를 통해 충분히 의견을 나누고 생각을 공유했으면 좋겠다.

언론에도 나왔지만 한나라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과 합의를 한 바 있다. 2월 국회가 얼마 안 남았는데 부동산 법안들, 민생 관련 법안들을 2월 국회에서 합의처리 하자고 의견을 모았다. 사학법도 계속 문제가 돼, 당의장이나 정책위의장이나 많은 관계자들과 대화를 나눠 왔기 때문에 시행령으로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라고 정책위 의장이 얘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고, 한나라당은 더 많은 주장을 하고 있다. 사립학교법의 골간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우리가 어디까지 관용을 갖고 대할 수 있겠는가도 논의토록 하겠다.

한나라당은 2월 국회에서 대통령과 강재섭 대표와의 합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법안들에 대해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다. 오늘 건교위에서 주택법을 소위에서 통과시키고 상임위 전체회의에서는 안하겠다고 한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아무튼 민생 법안까지 뭔가 되지 않으면 일체 못하겠다는 자세로 임하고 있다.

우리당은 주택법이나 부동산 관계 법안들까지 다른 법과 연계를 시킨다고 한다면 협상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민들이 서민주택 안정을 위해 부동산 관계법의 신속한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일반 국민들이 국회만 바라보고 있는데 그런 것까지 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한나라당이 계속 반대한다면 한나라당만 빼고도 과반수가 되기 때문에 다른 야당의 협조를 구해 다른 방도를 취하더라도 부동산 관계법까지 발걸고 넘어온다면 우리로서는 비상한 수단을 강구할 수 밖에 없다.

우리당으로서는 모든 것을 열어 놓고 대화할 것이다. 모든 법은 그 법 나름대로 국민과의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뭐가 되면 뭐는 되고 뭐가 안되면 뭐가 안된다는 식으로 하는 것은 원내대표를 그만두면 그만뒀지 할 수 없다는 의견을 분명히 전달한 것이다.

우리가 어려운 국면이기 때문에 우리가 17대 국회에 들어왔을때 초선의원이 108명였는데, 이제 남은 분이 108명이다. 108명이 결속해서 대응하면 한나라당의 발목잡기를 뛰어 넘을 수 있다. 그런데 결속하지 않으면 한나라당과 대적하기 어렵다. 왜냐면 다른 야당도 어떤 법에 대해 우리와 똑같은 의견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한나라당 빼고도 과반수가 넘지만 다른 당이 우리와 꼭 의견을 같이 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한나라당과 협상하고 타협을 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 대다수가 원하는 것까지 발목잡고 간다면 그때 우리는 비상한 결단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까지 생각하고 있다. 그러기 위해 번뇌를 다 잊고 108명이 결속하면 다 할 수 있다는 각오로 뭉쳐주고 단결해 주길 바란다.

◈ 결과브리핑

▷ 일시 : 2006년 2월 28일 17:40
▷ 장소 : 국회기자실
▷ 브리핑 : 이기우 원내대변인

어제에 이어 우리당과 한나라당의 정책위 의장과 교육위 간사가 배석한 회담이 잠시후 진행될 예정이다.

오늘 의원총회에서는 출자총액제한제 관련 공정거래법, 사학법 등 다양한 법안에 대한 의원들의 의견 수렴과 2월 임시 국회 원내전략에 대한 다양한 의견도 나왔다. 아울러서 상임위를 통과했지만, 3월 5일 9시 30분에 공정거래법안에 대해 당론으로 확정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 최종정리를 하기로 했다. 사학법 기타 법안에 대해서도 여야 간에 충분한 협상을 통해 진행된 경과를 다음주 월요일 의원총회에서 보고하고, 당의 입장을 정리해 나가기로 했다.
의사결정과정에 대한 문제제기는 있었지만 내용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지도부가 판단을 하고 국회 전략에 임하는 것에 의원들의 많은 이해가 있었다.

2007년 2월 28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