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7년 2월 28일(수) 09:00
▷ 장 소 : 국회 당의장실

▲ 故 윤장호 병장 추모 묵념

▲ 정세균 당의장
참으로 아까운 우리의 아들이 산화했다. 이력과 입대경위에 대한 소개도 있었지만 정말 아쉽고 안타깝고 가족들을 어떻게 위로해야 할지 걱정이 앞선다.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 전투병도 아니고 공병으로 가 있었고, 미 공군 기지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서 참으로 뜻밖의 일이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 같다.

어제부터 평양에서 남북장관급 회담이 열리고 있다. 여기에서는 쌀이나 비료에 대한 인도적 지원문제, 이산가족 상봉, 군사당국자 회담 등 여러 의제가 광범위하게 논의가 될 것 같다. 6자회담과 장관급 회담은 6자가 국제적으로 평화적으로 외교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 민족내부 장관급 회담을 통해서 여러 가지 한반도 비핵화를 달성하고 평화번영을 추구하는 노력이 함께 잘 어우러지면 핵문제를 비롯한 한반도 문제가 해결되는 실마리를 마련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장관급 회담이 성과있는 회담이 되길 진심으로 기원한다.
특별히 지난 2월 13일 베이징 회담의 성공적 타결이 있었기 때문에 장관급 회담도 잘 진행될 것으로 기대를 하면서 좋은 성과를 거두기를 바란다. 지금까지 남북관계와 6자회담의 성공을 위해서 가능한 모든 지원을 한다는 것이 우리당의 입장이었다. 그러나 가끔은 이런 장관급회담이나 심지어는 6자회담까지도 정략적으로 폄하하거나 그 내용을 자기들 마음대로 추측하고 왜곡하는 좋지 않은 행태를 보여 온 정치세력들이 있다. 앞으로는 6자회담이나 장관급회담이 잘 진행되어서 우리 온 국민의 기대인 한반도 비핵화와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되고, 남북화해협력 평화번영을 바라는 국민들의 뜻이 잘 이루어지도록 함께 지혜를 모아야지 엉뚱하게 이것을 폄하하거나 내용을 왜곡하는 일이 없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지금 보도를 통해서 보셨겠지만 어제 양당의 원내대표, 정책위 의장이 2월 임시국회의 성과를 내보자는 합의가 있었다. 어려운 가운데 이런 합의, 특별히 부동산 관계법을 비롯한 민생입법에서 야당의 협조를 견인해 내기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기울이고 계시는 장영달 원내대표님과 김진표 정책위 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한나라당에게 기대하는 것은 속 다르고 겉 다른 짓은 하지 말라는 것이다. 협력하겠다고 얘기를 했으면 진정으로 협력하고 총론에 찬성했으면 각론에 가서도 협력을 하라는 얘기를 하고 싶다. 청와대 가서 협조하겠다고 하고 실제로 국회에 와서는 달리 한다든지 원내대표회담을 통해서는 협력하겠다고 하고 실질적으로 상임위에 가거나 개별의원들은 다른 입장과 다른 주장을 개진하고 있다. 그래서 혼란스럽게 경우에 따라서는 결과적으로 국민들을 속이는 일이 왕왕 있어왔는데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로서는 사립학교법이나 주택법 등 개혁입법의 근간을 훼손하는 일은 절대 할 수 없다. 근간은 지키고 국민들의 기대를 저 버리지 않으면서 잘못된 부분이나 꼭 필요한 부분은 우리도 유연하게 대응해 나가는 것이 적절치 않은가 한다. 한나라당 의원들이 삭발을 했다고 해서 저는 부동산 투기가 일어나 부동산이 오히려 잘못될까 하는 걱정 때문에 삭발을 했나 했는데 자세히 보니까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 그래서 삭발의 목적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다. 이 시점에서 온 국민이 바라는 것은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주거복지의 실현이라는 점을 열린우리당 뿐만 아니라 국회의 모든 정파, 특히 한나라당이 이 점을 명심하고 입법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간곡하게 요청한다.

오늘 11시에 대통합신당 연석회의가 열린다. 많은 난관을 뚫고 우리가 전당대회를 치른 지 딱 2주일 됐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속도있게 전당대회 결의사항을 잘 추진하고 있다고 본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최고위원과 간부 여러분들의 헌신과 열정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오늘 전국의 당협운영위원장들과 함께 대통합신당 추진을 결의하고 우리들의 의지를 잘 국민들께 알려서 꼭 성공하는 대통합신당을 위해서 힘과 지혜를 모아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 장영달 원내대표
윤장호 병장의 산화를 참으로 애석하고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 개인적으로 저는 월남전에 함께 갔던 많은 전우를 잃어 본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오늘 아침 참 우울했다. 군인이 전쟁터에 가면 희생되는 일도 있지만 윤장호 병장의 죽음은 참으로 안타깝다. 전투 현장도 아니었는데 갑작스런 테러에 의해서 임무를 수행하다가 세상을 떠났다는 점에서 참으로 안타깝고 유족들에게 심심한 위로를 드린다. 테러는 어떤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는 인류의 적이다. 이번 테러가 우리 군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고 하지만 우리 군이 세계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해외에 주둔하고 있는 한 테러에 대비하는데 조금의 소홀함이 있어서도 안 되겠다. 우리는 정부 당국으로부터 향후 안전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 보고를 신속하게 요구하겠다.
2월 국회가 며칠 남지 않았다. 실제로 일할 수 있는 날은 2-3일에 불과하다. 어제 한나라당  원내대표에게 ‘일주일 쯤 임시국회를 연장해서 민생법안 등 현안들을 처리해야 하겠다, 3-4일을 가지고 물리적으로 합의사항들을 처리하기에는 역부족이겠다’는 제안을 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지금 대통령 후보들 문제도 그렇고 의원들이 국회에 출석하기 어려운 형편인가 보다. 그래서 임시국회 연장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 과연 3-4일 일할 수 있는 기간에 어저께 합의한 사항을 처리할 수 있을지 걱정스럽기 때문에 며칠이라도 임시국회를 연장하더라도 합의사항을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우리당은 주택법이나 국민연금법, 기초노령연금법, 사법개혁안 등 여러 가지 안들을 이번에 처리할 것이다. 그리고 사학법 문제는 여러 날을 걸쳐서 사학법 관계자들과도 대화를 했고 반대 입장에 있는 분들과도 대화를 거쳤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학의 투명성과 민주성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전해들은 바도 있기 때문에 일부 이 부분에 대한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개방이사제 등의 본질을 훼손할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하다. 또한 주택법이나 부동산 관계법을 연계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 부동산 관계법안들은 하루속히 통과가 되서, 모처럼 잡히고 있는 부동산 정책의 성공을 가져 와야겠고 이것은 모든 국민과 특히 서민대중들이 압도적으로 지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회에서 신속한 처리를 요청하고 있기 때문에 이 법을 어디에 연계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만약 다른 법에 연계해서 한나라당이 방해한다고 하면 우리는 다른 방법을 찾을 수도 있을 것이라는 경고를 해두지 않을 수 없다. 어제 원내대표와 정책위 의장간에 합의한 정신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당의 김진표 정책위 의장과 전재희 한나라당 정책위 의장이 협상에 들어갔는데 합의를 위해서 최선을 다 할 것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어떤 법을 어디에 연계한다는 자세를 취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이다.
어제 심야까지 회의를 해서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됐다. 우리당의 이상민 의원이 대표발의해서 통과된 것이다. 이 법은 학교용지확보에 필요한 재정을 아파트를 구입한 후분양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위헌이라는 판결이 났기 때문에 납부하지 않았거나 이의제기를 한 사람은 구제를 받았지만 성실납부하고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 26만 가구 총 4천 5백억을 환급하라는 특별법이다. 가구당 약 15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를 환급받게 될 것이다. 이 대상들은 주로 서민들이 대상이다. 대표발의 한 이상민 의원에게 감사를 드리고 교육위원들의 노고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린다. 그리고 26만 호에 달하는 서민들께도 늦었지만 축하를 드린다.

▲ 김진표 정책위 의장
어제 한나라당과 원내대표, 정책위 의장 연석회의에서 저희가 모두부터 사학법을 다른 법과 연계하는 식의 협의는 안 된다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특히 주택법은 민생법안 중에서도 가장 시급하고 여론조사 결과에도 80%가 넘는 국민들이 시급히 통과되어야 한다고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법을 다른 법과 연계시켜서 볼모로 삼지 말고 신속히 처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어제 저녁에 한나라당 정책위 의장과 제가 만난 모두 자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한나라당 전재희 의장 입으로 분명히 주택법은 절대 다른 법과 연계시키지 않고 한나라당 건교위 위원들이 제기했던 의문들, 즉 분양원가 공개가 중장기적으로 주택공급을 제한할 수 있는 우려만 해소하는 대책이 정부에 의해서 설명이 되면 오늘 중에 건교위에서 통과될 수 있으리라고 말했고 오늘 중 통과될 것으로 확신한다. 한나라당에서 말 뿐만 아니라 실제 행동에서도 주택법과 같은 민생법안을 더 이상 정치적으로 다른 법과 연계시키지 않고 오늘 중에 반드시 건교위를 통과시키는데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
사학법과 관련해서는 어제는 두 당이 그동안 사학법에 관해서 주장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양당의 입장을 듣는 선에서 시작했다. 우리당 입장에서는 원내대표 말씀대로 개방형이사제도의 골격을 절대로 훼손하지 않으면서 일부 사학이나 종교사학에서 제기하고 있는 문제들을 실질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한나라당과 협의해서 해법을 찾아보도록 하겠다. 협상이 지금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협상이 진전되는 상황을 보면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다.

▲ 김영춘 최고위원
2월 임시국회가 끝나 가는데 원내대표 말씀대로 연장을 하자고 해도 연장이 어렵다, 당내 사정때문이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다. 아직 10개월이나 남은 대선 때문에 국회 운영에 지장을 받고 또 한나라당의 원내대표가 자당의 의원들에게 상임위 출석을 호소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과연 나라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온당한 일인가 질문하지 않을 수 없다. 그야말로 때 이른 이전투구에 국회운영과 민생이 도외시되는 상황을 보면서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대선이든 정치든 국민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라는 관점이 우선되어야 하는데 이것이 아니라 엉뚱한 방향의 과속과 난폭운전이 나라를 불안전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다. 그런 과정에서 최근 사고가 생겼다. 이명박 전 시장의 ‘7-80년대 빈둥빈둥 놀던 사람이 날 비판한다’는 발언이 있었다. 그냥 한나라당 내부의 싸움에 그쳤으면 좋겠는데 7-80년대를 고통스럽게 살아왔고 이겨냈던 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상처를 주는 발언이라 한마디 얘기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과거를 잊고 용서하고 미래로 나아가고 싶다. 그런데 이명박 전 시장의 그런 발언들, 전두환 공원을 만들겠다는 수구적 과거지향적 행동들이 상처를 덧나게 만들고 저희를 다시 분노하게 만드는 현상들이 빚어지고 있다.
7-80년대 빈둥빈둥 놀던 사람들이 비난한다는 말은 누가 봐도 명백히 그 시대에 반독재 운동을 하고 민주화 운동을 하고 민중의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해 분투하고 헌신했던 사람들에 대한 모독적인 발언이다. 우리 국민들은 7-80년대 경제개발과 함께 민주화를 동시에 이뤄낸 것에 대해 큰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이제 세계 어느 나라에 가서도 경제발전과 민주화가 제대로 된 나라 만들기를 동시에 성공한 나라라는 자부심, 어떤 측면에서도 조롱당하거나 모욕당하지 않는 나라를 만들었다는 자존심이 이명박씨의 그런 발언으로 인해서 모욕당하고 있지 않는 생각한다.
7-80년대 많은 사람들이 독재권력에 저항하고 감옥을 가고 목숨을 바치고 피를 흘렸던 아픈 역사속에서 우리나라의 민주화는 이루어졌다. 그런 분들에 대한 모독과 새삼스러운 편가르기가 대통령을 하겠다는 예비 지도자로서 할 수 있는 발언인가? 저는 마땅히 이명박 후보가 자기 발언에 대해서 어설프게 주워 담으려 하기 보다는 사과하고 반성을 해야 되는 문제 발언이었다고 생각한다.
저는 이명박 전 시장뿐만 아니라 대선 국면에서 대한민국을 어떻게 이끌고 나갈 것인지를 책임있게 발언해야 하는 분들이 앞으로는 분열이 아니라 통합으로, 과거가 아니라 미래로 가는 희망의 비전과 정책을 세워주고 그것을 통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위로와 희망의 싹이 되어주기를 진정으로 바란다. 한나라당 내부에서 이러쿵 저러쿵 하는 것에 대해 간섭하고 싶지는 않지만 대한민국을 위해서 한나라당 후보들도 자중자애 하면서 만약 어떤 후보들이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갈 후보들인지 이런 발언을 통해서 검증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참으로 가벼운 입, 그리고 돈은 많이 벌었을지 모르지만 가난한 철학과 얄팍한 역사의식을 드러내는 후보들에 대해서 앞으로 남은 10개월 동안 국민적 검증과정에 제대로 이뤄지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 송영길 사무총장
최근에 여러 가지 우려스러운 상황이 발생하는 것 같다. 일본의 고이즈미 총리의 인기가 증가하더니 그것에 빌붙어서 야스쿠니 신사참배를 강행함으로써 많은 주변국가들의 우려를 산 바 있다. 최근 한나라당의 지지도 상승에 힘입어서 여러 가지 역사가 뒤틀리고 왜곡되는 우려스런 현상이 발생되고 있다. 이명박 후보의 발언도 그렇지만 최근 진행되고 있는 합천군이 전두환 전대통령의 아호를 딴 일해공원 추진, 전두환 전대통령 추진 움직임이 바로 그것이다. 올해가 6월 항쟁 20주년이고 내일은 삼일절을 앞두고 있다. 과연 윤장호 병장처럼 나라를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란목적 살인죄로서 일부 소수 권력에 물든 정치군인들이 시민을 학살하고 헌정을 중단시켰던 이 중대한 내란 범죄행위에 대해서 이미 대한민국 대법원이 단죄를 내렸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수천억에 달하는 추징금도 몇 십만원 밖에 재산이 없다고 돈을 안내고 있어서 국민적 분노를 사고 있다. 이런 사람의 아호를 따서 공원을 만든다는 것은 대단히 우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현재 한나라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 의회가 이 지역을 관할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대단히 무책임하게 방관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이명박 후보는 일해라는 것이 일본 바다인줄 알았다는 경박한 말을 하는가 하면 일개 지방자치단체의 일을 내가 무슨 관여를 하느냐는 아주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원희룡 후보도 지적했지만 최근 일본의 시네마현이 독도를 한국이 불법점거하고 있다는 망언을 계속하고 있고 다케시마의 날을 제정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우리가 항의하면 일본 정부가 항상 변명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 일인데 어떻게 관여하겠는가라는 입장을 보여 왔다. 과연 한나라당이 이런 일본의 태도와 무엇이 다른지 분명히 해명을 해야 될 것으로 본다. 적어도 책임있는 공당이라고 한다면 수많은 7-80년대 빈둥거렸다는 세력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민주화의 혜택을 가장 누리고 있는 것이 한나라당이다. 마음대로 대통령을 비판하고 아무런 도청이나 사찰이나 정치적 탄압없이 이 자유를 만끽하면서 야당 활동을 하고 있는 한나라당이 이런 518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명박하게 정리해야 될 시점에 와 있다. 이명박 후보도 회피할 것이 아니라 분명한 자기 입장을 정해야 한다. 박근혜 후보께서는 적절치 못한 일이라는 언급을 했지만 이것으로 그쳐서는 안된다. 책임있는 지도자라고 한다면 한나라당 회의와 최고지도부 결정을 통해서 경남 합천군의 무모한 역사적 시도는 즉각 중단시켜야 할 것이다. 사학법 개정을 위해서 세분의 한나라당 의원이 삭발을 했는데 오히려 삭발을 해야 할 것은 이러한 반역사적 움직임을 저지하기 위한 것이어야 할 것이라는 생각이다.

▲ 정청래 전자정당위원장
제가 회의에 참석한다고 하니까 의원님들이 꼭 이 발언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내용이 있어서 부탁을 받고 말씀드린다. 지금 우리당에서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의원님들이 저에게 많은 얘기를 했다. 당이 우경화가 되는 것이 아니냐는 걱정들을 하고 계신다. 사학법은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도 일점일획, 반점반획도 고칠 수 없다고 해서 당에서 공식 입장으로 다시 한번 확인했다. 대통령이 좀 양보를 해도 되지 않겠느냐라는 언급이 있었지만 당이 당론으로 재확인했던 것을 한나라당과 협상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고 이것은 사즉생이 아니라 사즉사다. 사학법이 통과됐을 당시 당의장과 원내대표를 겸임했던 분이 정세균 의장님이시다. 그때 당원들이 얼마나 기뻐했나? 그리고 우리당의 지지율이 올라갔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양보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주택법은 이미 시민단체들이 나서서 한나라당 앞에 가서 시위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 한나라당과 시민단체간에 형성된 전선을 우리가 나서서 해제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생각한다. 17대 국회에 들어서 ‘빈둥빈둥 놀았던’ 것은 한나라당이다. 열린우리당이 주도해서 법의 80%를 통과시켰다. 그러나 지지율은 2:8이다. 왜냐하면 상징적인 개혁법에 대해서 우리가 입장과 태도, 정체성을 분명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본다. 그래서 사학법을 갖고 연계하는 일, 다른 법과 빅딜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꼭 얘기해달라는 의원님들의 부탁이 있었다.

▲ 정세균 당의장
정청래 의원이나 다른 의원님들이 무슨 말씀을 하는지 잘 알고 있다. 오늘 원내대표께서 의총을 소집해 놓고 있다. 지난번 워크숍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이 소통이 정말 필요한 것이라고 저는 항상 생각한다. 이런저런 의견이 다를 수 있고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가 있으면 그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하면 대화도 하고 소통하고 토론해서 정리를 해야지 그냥 각자가 자기 위치에서 자기 주장만 하는 것을 방치하는 것은 문제를 더더욱 키우는 것이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이다. 저는 철저하게 소통을 해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의원님 전체의 의견이 어디에 있는지, 당의 의견 당론이 어디에 있는지라는 부분들을 제때제때 지도부가 잘 관리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토론의 장을 만들어서 그런 것들이 정리가 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이고 국민들로부터 신뢰도 회복할 수 있는 길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오늘 의총에서도 그런 저런 현안문제들에 대해서 터부시하고 얘기하는 자체를 꺼리지 말고 다 꺼내 놓고 진솔하게 토론하고 결론을 내자는 것이 저의 생각이다. 앞으로도 그런 노력을 해 나가겠다.

▲ 장영달 원내대표
오늘 두 시에 의총이 소집되어 있다. 제가 원내대표로 있는 기간동안에는 어떠한 문제가 제기되면 의총을 소집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을때는 언제든지 의총을 소집하고 정책위나 정조위를 소집해서 논의해야 할 성격은 수시로 소집해서 의논할 것이다. 그래서 이의가 있다고 해서 회의를 피하거나 하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 이의는 당연히 있는 것이다. 의총에서 오늘 이 부분도 논의해서 정리되기를 바란다.

2007년 2월 28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