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6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3년 2월 9일(목)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박홍근 원내대표

국회는 어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소추를 가결했습니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무한 책임져야 한다는 헌법 정신의 실천이었습니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국무위원인 장관의 탄핵을 추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국가적 대참사가 발생했음에도 진심 어린 공식적 사과와 정치적, 도의적 책임마저 거부한 윤석열 정권이 스스로 초래한 결과입니다. 

충분한 시간과 기회를 줬음에도 주무 장관과 대통령이 끝내 거부한 책임을 국회가 대신해 묻기까지는 103일이 걸렸습니다. 국민을 지키지도 못했고 유가족의 가슴에 대못까지 박은 이상민 장관을 계속 두둔만 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국가의 제1공복으로서의 의무를 저버린 무책임한 지도자로 우리 역사에 부끄럽게 기록될 것입니다.

국정을 무한 책임지는 여당 국민의힘은 국민의 뜻을 받들어 이상민 장관을 자진사퇴 시키고 민심을 수습하기는커녕 윤석열 대통령의 명령만 받들어 정권 옹위, 장관 방탄에만 여념 없는 꼭두각시 모습을 우리 정당사에 길이 남겼습니다. 국회의 소추안 가결로 이제 배턴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우리 헌법을 수호하는 독립적인 헌법 전담 재판 최고법원입니다.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국가의 제1의 책무라는 국민 상식과 헌법 정신에 입각해 공정하고 현명한 심판을 내려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검찰공화국의 대통령실과 집권여당은 법전 하나만 믿고 마치 헌재 재판관이라도 된 것처럼 탄핵 심판 결과에 대해 경솔한 발언들을 미리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럴 것이면 탄핵 제도와 헌법재판소는 왜 있는 것입니까. 이는 국민을 갈라치기 위한 저열한 정치 행태입니다. 국민을 찬반의 극강 구도로 만들어 여론을 호도하고, 참사의 책임을 면하기 위한 나쁜 정치입니다. 

윤석열 정권은 반성도 없이 국민과의 정면 대결을 선택했습니다. 대통령은 직무 정지된 장관을 대신할 실세형 차관을 검토 중이라고 하고, 대통령실은 가결 소식에 ‘의회주의 포기’, ‘부끄러운 역사’를 운운했습니다. 이상민 장관은 지금도 “유가족을 만나본 적이 없어 자신의 파면 이유를 모르겠다”며 국민과 유가족들을 기만했습니다. 어처구니없고 후안무치한 태도입니다.

난방비는 전 정부 탓, 이태원 참사는 국민 탓, 탄핵소추는 국회 탓이라 하면 윤석열 정권의 총체적 무능은 책임이 없다고 믿는 것입니까? 태도가 본질입니다. 159명의 생명을 잃고도 참회는커녕 국민 앞에 머리 한번 진심으로 조아려본 적 없는 오만한 정권이 국민을 지키지 못한 주무 장관을 지키기 위해 국회를 탓하며 적반하장식 막말 쏟기에 올인 하는 행태, 이것이 윤석열 정권의 본질입니다. 대통령은 사과하고 장관은 탄핵 심판을 기다리며 자성하기 바랍니다.

난방비 당정협의는 윤중로의 벚꽃이 필 때까지 기다려서 하겠다는 것입니까? 대통령의 “중산층까지 난방비 지원 검토” 지시가 일주일도 더 지났습니다. 하지만 아직 당정협의 날짜도 못 잡은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더 큰 2월 난방비 폭탄이 오기 전에 대책이 나와야 합니다. 난방비 폭탄에, 공공요금 폭탄으로 국민 속은 타들어가는데 이렇게 한가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만일 정부 내 고위 관료들이 대통령의 중산층 지원 입장에 반대해서 당정협의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는 것이라면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이행하고 있지 않은 정부 관료, 그것이 바로 ‘반 윤석열계’ 아닙니까? 

화훼농가가 난방비 폭탄의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난방비 급등은 겨울에도 실내 온도 유지가 생명인 화훼농가에 더 치명적입니다. 농민들은 올겨울 농사용 전기료가 전년 대비 40% 넘게 올랐다며 울상입니다. 코로나 이후 3년 만에 마스크 없는 졸업식 특수를 맞이했지만, 경기불황 탓에 꽃 수요도 많지 않아 농민들은 삼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더 문제는 올해 1월부터 농사용 전기료가 53원으로 8% 가까이 더 오르면서 이번 달 고지서도 난방비 폭탄이 예상된다는 점입니다. 

이에 대한 정부 대책은 전무합니다. 난방비 급등으로 벼랑 끝에 몰린 화훼농가 그리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을 위한 정부의 대책 마련이 정말 시급합니다. 정부여당은 대책 없이 시간만 허비하지 말고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민생 제안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50억 클럽’ 곽상도 전 의원이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직무 연관성도 있고, 퇴직금으로는 이례적이지만 뇌물은 아니다.” 어느 국민이 이렇게 불공정한 면죄부성 판결을 인정하겠습니까. 법원의 비상식적인 판결에 매우 유감입니다. 재판부는 화천대유가 민정수석비서관, 국회의원까지 한 유력인사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을 어떤 전문성도 없이 채용하고, 6년 근무한 대가로 퇴직금 명목의 50억 원을 지급한 것을 적법하다고 선고한 것입니다. 

전 국민을 자괴감에 빠트린 50억 퇴직금 사건이 무죄라는 판결에, 국민들은 균형 잃은 재판부에 충격과 함께 분노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그들만의 리그’ 민낯이 그대로 드러난 방탄 판결입니다. 검찰은 50억 클럽의 구체적 진술을 확보해 놓고 수사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애초부터 봐주기였습니다. 50억 클럽의 진상을 명확히 밝히고, 수사가 용두사미로 끝나지 않도록 검찰은 철저한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 김성환 정책위의장

행안부 장관의 탄핵소추안 가결과 관련해서 한 말씀 보태겠습니다.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으로 서울 한복판에서 159명의 무고한 청춘이 희생 됐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권 그 누구도 참사에 대해서 그동안 책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탄핵소추안 가결은 이상민 장관을 해임하라는 국민과 유가족의 준엄한 요청 명령에도 책임을 묻기는커녕 친한 후배 장관을 끝까지 지키려고 했던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하겠습니다. 대통령은 이번 탄핵안을 계기로 국민과 유가족들께 진심으로 사과하고, 국정운영 정상화에 나서주기를 촉구합니다. 욕설을 하고, 이란을 적으로 돌리고, 이태원 참사와 같은 큰 일이 있어도 끝내 사과 한마디 하지 않는 대통령에 대해 국민들의 절망감이 갈수록 커지고 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곽상도 전 의원의 뇌물수수 사건에 대해서도 한 마디 보태겠습니다. 어떻게 무죄의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까? 조국 전 장관의 딸 장학금 600만원은 뇌물이 되고, 곽상도 아들 퇴직금 50억 원은 솜방망이로도 때리지 않는 이 기막힌 판결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은 좌절하고 허탈해 하고 있습니다. 지난 3일, 춘천시 6급 공무원은 총 6만 원의 화장품 세트를 받은 것 때문에 뇌물수수로 해고 처분을 받았습니다. 검사가 아닌 일반 공무원이었기 때문 인가 봅니다. 기억하시겠지만 검찰은 수백만 원 뇌물을 받고도 기막히게 99만원 불기소 세트로 나눠서 불기소 처분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이것이 윤석열 검사독재 정부의 일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전에 노회찬 선배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법은 만인에게 공평해야 하는데, ‘만명’에게만 공평한 것 같다고 한 적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특권층 ‘만명’에게만 공평한 법이어서야 되겠습니까? 국민들은 곽상도 전 의원 판결을 보면서 대장동 50억 클럽에 속한 박영수 씨 등 다른 특권층에 대한 수사와 판결이 제대로 될 수 있을지 걱정이 매우 큽니다. 야당 대표에 대해서는 먼지도 몰래 집어넣고 탈탈 털어 대면서도, 제 식구들에 대해서는 모르쇠로 일관하는 검찰에 대해 국민들의 불신이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제대로 수사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못할 것 같으면 김건희 특검과 같은 이유로 대장동 검찰-언론게이트에 대해 특검을 통해 그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적자 탓’하며 쏘아 올린 노인 무임승차 문제가 세대갈등으로까지 번지고 있지만 정부와 지자체가 책임 떠넘기기만 할 뿐 누구도 책임 있게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무상승차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높이겠다고 합니다만 노인빈곤율이 OECD 국가 중에 가장 높고, 노후연금이 취약한 현실을 감안해 보면 이 또한 현명한 대책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지하철 적자를 메꾸고 무임승차 정책을 책임져야 할 책임자는 바로 정부입니다. 이 제도가 도입되었던 1984년 당시, 전두환 전 대통령 지시로 ‘노인 지하철 운임 감면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지시는 정부가 해놓고 그 부담은 오로지 지자체가 담당하는 꼴입니다. 국가정책으로 시작된 무임수송인 만큼 정부는 이제라도 국비지원을 통해 결자해지해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PSO법, 공공서비스의무화법을 적극 검토해서 어르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서민을 위한 대중교통 서비스 확립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근본적으로는 지하철이 없는 지역의 노인들의 형평성까지 고려하여 어르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대안을 조속히 만들어 가겠습니다.

■ 위성곤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지난주 정부는 경찰 총경급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이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7월 행안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서장 회의가 있었습니다. 서장 회의에 참석했던 50여 명의 총경에 온갖 불이익과 좌천을 한 인사였습니다. 공정한 인사를 해야 할 정부가 다른 의견을 표명했다고 보복 인사를 자행한 것입니다. 참으로 부끄러운 정부입니다. 

지난해 서장 회의를 주도했다 3개월 정직을 당한 류삼영 총경은 언론에서 “당시 경찰국 반대 총경 회의에 참석한 54명 중 인사 대상자가 아닌 이를 제외한 40여 명 전원이 보복성 불이익 인사를 당했다”고 성토했습니다. 5급인 경정 급에 직무회의에 참석했던 총경들이 대거 배치되거나, 불과 6개월 만에 보직이 바뀌는 등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인사 조치가 이뤄졌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많은 총경들이 치안종합상황실 같은 한직으로 발령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국민들은 정부의 이번 총경 인사가 경찰 수뇌부에 대한 정당한 인사 평정의 결과가 아니라 대통령실의 의중이 반영된 괘씸죄 문책의 결과라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최일선에서 지키는 경찰의 명예와 사기를 드높이기는커녕 정부가 나서서 명예를 실추시키고 있습니다. 정부의 치졸한 보복 인사로 국가의 치안마저 위협받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미국 시사지 이코노미스트는 ‘한국의 정치는 합의를 모색하고 시민의 삶을 개선하는 것보다는 정적들을 제거하는 데 정치적 에너지를 쏟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일궈놓은 ‘완전한 민주국가’ 지위가 윤석열 정부 8개월 만에 ‘결함 있는 민주주의 국가’로 추락했습니다. 지금 전당대회를 앞두고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이 벌이고 있는 볼썽사나운 윤심 인증 경쟁이 바로 추락하고 있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윤핵관 운운하는 자는 적이자 반윤으로 인식한다’며 노골적인 윤핵관 살리기와 당 장악 의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준석·유승민·나경원에 이어 당원들에게 당대표 지지도 1위를 달리고 있는 안철수 의원까지 대통령실과 윤핵관의 노골적인 공격을 받는 지경에 이르자, 소위 보수 언론에서도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전당대회 개입 시도는 단순한 당무 개입이 아니라 공직선거법이 금지하고 있는 선거 개입 행위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민생과 경제는 파탄 지경인데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부는 민주주의 질서를 위협하는 무모함까지 선보이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불법적인 선거 개입을 당장 멈추고 지금부터라도 선거 중립 의무와 공직선거법을 준수하기 바랍니다. 국민을 보고 국민을 위해서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민정 원내부대표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현직 검사를 보좌관으로 임명했습니다. 스스로 교육 분야에 대해 전문적 지식이 부족하다고 밝힌 현직 검사를 굳이 교육정책 주관부서 보좌관으로 임명한 것은 이해할 수도, 용납할 수도 없습니다. 현직 검사의 보좌관 임명은 검사 독재라는 소리를 듣는 윤석열 정부에서 최고 권력자와 한 몸임을 보여주려는 정치적인, 너무도 정치적인 결정이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결정은 우리 헌법에 명시된 교육의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 보장 의무를 완전히 저버린 반 교육적, 반 헌법적 행태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현 정부 들어 교육개혁 과제가 산적해 있어 파견 받았다”며 교육개혁을 위해 검사가 필요하다는 식의 인식을 부끄럼 없이 말하는 교육부도 분노를 자아냅니다. 현직 검사의 힘을 빌려 자신의 직을 수행하려는 무능과 무모함을 이토록 당당하게 드러내다니 이주호식 교육개혁은 교육개악으로 귀결될 것이 분명합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에게 엄중히 경고합니다. 지금 교육부가 쏟아내고 있는 교육 개혁안들을 보면 그 엉성함과 조급함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전임 기관에 대한 냉철한 평가와 반성도 없이 이런 부실 개혁안들을 무리하게 추진하다가는 만 5세 조기 입학 파동 재현이 불 보듯 뻔합니다. 오로지 시장 논리로 교육을 개혁하겠다며 쏟아놓은 정책들과 현직 검사 임명을 전면 철회하시기 바랍니다. 

이태원 참사는 현재진행형입니다. 2022년 10월 29일 159명의 죽음을 낳은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10.29 이후 104일째이지만 참사의 원인 규명도, 책임자 처벌도, 피해 회복도, 그리고 억울한 죽음에 대한 추모와 기억도 그 어느 하나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태원 참사는 아직도 현재진행형입니다. 공식 사과 한 번 없는 윤석열 대통령과 탄핵소추 대상이 된 이상민 장관이 참사를 또 다른 참사로 지속시키고 있는 장본인입니다. 카메라 앞에서는 눈물을 흘리지만 뒤돌아서면 시청 직원과 경찰을 앞세워 유가족이 직접 설치한 분향소를 철거하겠다고 윽박지르는 오세훈 서울시장도 계속되는 참사의 또 다른 가해자입니다. 

이런 와중에 시민추모연대 대회조차 원천봉쇄한 냉혹하고 비정한 현실 속에서 오로지 유족들만이 차디찬 시청광장 바닥에 절규하며 앉아 계십니다. 절규하는 유족도, 유족의 절규를 바라보는 시민들도 참사 이후의 참사 피해자가 되고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상민 장관 탄핵소추안 가결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제대로 된 추모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이 그 시작입니다. 이것이 바로 유가족과 시민의 애끓는 절규이자 준엄한 명령입니다.

끝으로 사법부에 묻습니다. 법치주의는 사법부를 통해 최종 완성되는 것 아닙니까? 국민은 그렇게 믿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딸이 공직 이전부터 받던 장학금 계속 받았다고 유죄판결 받은 아버지 조국, 돈 한 푼 안 받고 해직교사 복직시켰다고 유죄판결 받은 교육감 조희연, 아들 통해 50억 달라는 아버지 때문에 골치 아프다는 녹취록 나와도 무죄판결 받은 곽상도.  대한민국 국민은 집 나간 법치주의를 애타게 찾고 있습니다.

■ 이동주 원내부대표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은 당권주자들이 벌이는 윤핵관, 윤심 논쟁으로 연일 소란스럽습니다. 국민들은 하루하루 먹고사는 문제로 힘든데 집권여당은 민생을 외면하고 대통령만 바라봅니다. 민생과 민심을 구하지 않고 윤심만 구하고 있습니다. 당권주자들만이 아니라 국민의힘 전체가 혼란 그 자체입니다. 대통령 말 한마디에 특정 후보에게 집단 린치를 가합니다. 집권여당의 권력 다툼이 조폭영화 뺨칩니다. 

민생대책을 지휘해야 할 윤석열 대통령 또한 실종 상태입니다. 민생이 어렵습니다. 난방비 폭탄, 물가 폭탄, 금리 폭탄으로 민생은 전쟁터입니다. 무역적자는 475억 달러로 역대 최악을 기록했습니다. 나라를 이끌어갈 지도자의 역량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하지만 대통령은 민생 현장이 아니라 집권여당의 전당대회에 뛰어들었습니다. 후보들보다 더 많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또한 논란에 기름을 붓고 있습니다. 당비 300만 원 내는데 말 한마디 못하냐며 뻔뻔하게 나옵니다. 특정 후보를 국정 운영의 방해꾼, 심지어 적이라고 합니다. 노골적이라는 표현이 부족할 정도입니다.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민생을 등지고 전 정권 탓하기와 야당 때리기로 지지율을 유지하던 대통령, 이제는 하다 하다 여당의 권력싸움 한복판에 뛰어들었습니다. 국민 65%가 대통령을 부정평가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민생을 등진 정치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국민의 곡소리를 외면하지 마십시오. 당장 국민의 고통을 덜어드릴 민생 추경에 즉각 나서십시오. 여당의 당권주자들은 윤심이 아니라 민생 추경에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민주당은 고통 받는 국민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경기 둔화를 막고자 9대 민생 프로젝트, 30조 원 규모의 추경을 정부에 여러 차례 요청했습니다. 

에너지 고물가, 복합적 경제위기로 국민의 고통이 커지고 있습니다. 가스 요금, 전기 요금, 상하수도 요금 등 각종 제세공과금이 줄줄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월급 빼고는 다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민생 추경에 즉각 나서지 않으면 국민들이 쓰러집니다. 쓰러진 국민 경제를 되살리려면 더 큰 예산을 투입해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민주당의 추경 요구를 즉각 수용해야 할 것입니다.

■ 김병욱 정책위 수석부의장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이 금융권의 우려 속에서도 우리금융의 회장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로써 지난해 12월 이석준 전 국무조정실장이 NH농협금융회장으로 취임한 것에 이어 우리금융까지 최근 인사가 진행된 3개 금융지주 중 2곳에서 관료 출신이 임명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금융권에 관치금융의 바람이 분다는 이야기가 심상치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은 ‘과거 공공재이던 은행에 정부가 관여하는 것은 관치 문제가 아니다’라고 언급한 바 있고 이복현 금감원장도 ‘공공재 측면이 있는 은행의 지배구조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이사회 기능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발언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발언은 은행의 사회적 역할을 고려할 때, 고려할 만한 면은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관료 출신을 금융지주의 회장으로 임명한 것을 정당화하기 위한 면피성 발언이라는 지적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은행의 사회적 공공성은 관료 출신 인사가 금융지주 회장이 된다는 것으로 담보될 수가 없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관치금융은 법․제도나 시장원리에 의해 투명한 금융활동이 이루어지지 않고 행정기관에 의해 불투명한 거래를 조장하기 때문에 자유시장경제를 왜곡하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금융기관의 공공성은 민주적 의사결정구조가 보장되는 거버넌스의 구축, 금융소외계층을 지원하는 햇살론 추가 출연 같은 포용금융 그리고 소비자 편익 증진을 위한 핀테크 기술을 활용하는 혁신금융과 같은 경영활동을 통해서만 보장될 수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와 금융당국이 진정성이 있다면 우선적으로 주주민주주의 확대, 포용금융, 혁신금융을 위한 관련 제도 개선 및 지원방향에 대한 입장부터 밝히고 관치금융에 대해서는 거리를 두겠다는 것부터 분명하게 밝힐 것을 강력하게 요청 드립니다. 

2023년 2월 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