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2007년 2월 27일 9:00
▷장소: 국회 원내대표실

◈모두발언

▲장영달 원내대표
오늘 10시에 한나라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과 저와 김진표 정책위의장 넷이 만나 민생대책 전반에 대해 논의키로 합의했다. 그 자리에서는 부동산 관련 법안, 사법개혁을 위한 법안, 국민연금법을 비롯한 국민 보건복지를 위한 모든 법안, 그 외에 민생대책 등을 전반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사학법 문제도 논의가 필요한 부분은 논의할 것이다. 2월 국회를 통해 우리 국민이 민생을 위한 국회운영이 됐다는 믿음이 가도록 2월 국회를 마무리할 작정이다.

특히 어제 한나라당 일부 의원이 삭발을 했다. 국민들의 갈등이 있으면 그 갈등을 최소화하고 조정하고 통합해 국민들의 생활을 편안하고 안심되게 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 정치인데 오히려 갈등을 부채질하고 확대 재생산하는 것은 국회의원이 할 일이 아니다. 삭발을 하는 가벼운 처신이 있었던 것을 제가 미리 알았다면 오늘 4자 회담이 열리지 않았을 수도 있다. 앞으로 한나라당 의원들이 정치를 하면서 국민들의 불안을 가중하고 갈등을 확대시키는 처신은 국회의원이 할 일은 아니라는 것을 충고한다.

사학법도 저희들이 보름여 간에 걸쳐 저와 정세균 당의장, 김진표 정책위의장, 정봉주 제6정조위원장, 유기홍 교육위 간사 등 여러 책임있는 분들이 사학법에 관심있는 모든 분들과 주기적으로 집약적으로 면담을 추진해 왔다. 사학법 문제에 대한 그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했다.

사학법의 취지는 아시다시피 사학이 국민 앞에 투명하고 부패로부터 자유롭고 인사가 민주적으로 운영되어 교육 풍토가 선진화될 수 있는 목표달성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누구를 어렵게 만들고 골탕을 먹이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저희들이 대화하는 과정에서 사학을 좀 더 투명하고 건전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하겠다는 다짐을 청취했다. 그 정도로 가늠했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한나라당과 협상하면서 조정할 부분이 어느 정도인가 찾아볼 생각이다.

부동산 정책 문제가 아시다시피, 서민들도 노력하면 집을 가질 수 있겠다는 희망의 단초가 조금 열려가고 있다. 그런데 국회에서 주택법 등 부동산 관계 법안이 한나라당의 비협조로 통과되지 않고 있다. 내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되어야 한다. 사학법과 연계한다든지, 민생문제, 국민의 생존 문제를 어떻게 어느 법에 연계해서 처리할 수 있나. 말이 되지 않는 것이다. 민생관계 법안은, 특히 부동산 관계 법안은 내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되도록 추진하는 것이 우리당의 방침이다. 부동산 관계법은 흥정의 대상이 아니다. 민생이 어떻게 흥정의 대상인가. 국민을 상대로 정치를 하고, 국민을 위해 법을 만들어야 하는데 어떻게 흥정을 하나. 우리는 흥정하지 않겠다.

한나라당이 부동산 대책 문제에 대해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협조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하고 10시에 열리는 4자회담에서는 그런 방향에서 한나라당의 협조를 요청한다.

▲김진표 정책위의장
지난 주말에 열렸던 우리당 의원워크숍에서 열가지 민생중심대책을 정책위에서 제안하고 토론을 거쳤다. 그 과정에서 10가지 분야 민생대책회의에 농민과 중소기업을 위한 대책이 별도로 독립되어 추진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그 의견을 받아 민생중심대책 모두 12가지 분야에 걸쳐 확정했다. 12가지 분야 민생중심정책을 피부에 와 닿게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학부모 교육비 줄이기, 일자리 창출 점검기획, 서비스업 경쟁력 강화, 중소기업 육성 지원, 통신서비스 요금 인하 등에 대해서는 신속히 기획단을 만들어 현장 점검을 하고 운영해 나가기로 했다.

새 지도부가 선출된 이후 지금까지 사학법을 둘러싼 우리 사회 갈등에 대해 많은 관계자들, 특히 각 사학 종교 종단의 지도자를 방문하고 만났다. 그 과정을 통해 사학법에 대해 많은 걱정과 우려를 하고 있다. 특히 사학법의 본래 목적과 달리 개방형이사제도가 사학의 투명성과 객관성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마치 특정세력이 사학 경영에 간섭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이라는 우려가 강한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런 우려를 덜기 위해 현재 시행령에 규정된 개방 이사의 자격 요건을 법으로 규정해, 법에서 각 학교법인의 정관에 의해서 당해 학교의 설립 건학 이념을 구현할 수 있는 자들 중에서 정관으로 개방이사의 자격요건을 정해서, 그 테두리 안에서 중고교의 경우 학교운영위원회, 대학의 경우 대학평의원회에서 2배수로 추천할 수 있다는 것을, 현재 시행령에 규정된 것을 법으로 올려 규정함으로써 그런 우려를 덜어주는 것부터 출발해 이 문제를 둘러싼 여론을 적극 수렴해 대화에 임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현안보고
▲김동철 제1정조위원장
이자제한법을 이번 2월 국회에서 처리하겠다. 서민들은 이렇다할 방도도, 소득도 없어 사금융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데 현재 사채시장의 연균이자율은 연223%이다. 고율의 사채이자율에 시달리고, 사채업자의 불법적인 채권추심 등으로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다행히 2월 15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수준을 넘는 고율의 이자는 이미 냈다 하더라도 한도 초과부분에 대해서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턱없이 높은 고율의 사채이자를 제한해야 한다는 사회 공감대가 형성되어, 재경부도 이자제한법 부활에 반대하다가 찬성으로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알고 있다. 법안심사 제1소위에서도 이에 대해 원칙적으로 합의한 바 있어, 이자제한법을 2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 고율의 사채에 허덕이는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 드리도록 하겠다.

▲정의용 제2정조위원장
오늘부터 평양에서 제20차 남북장관급 회담이 개최된다. 지난해 북한미사일발사와 핵실험 이후 중단된 지 7개월 만에 재개되는 이번 회담개최를 다시 한번 적극 환영한다. 이번 회담이 앞으로 북핵의 완전한 폐기와 북미 관계 정상화, 북일 관계 정상화,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 등 한반도의 새로운 질서가 적극 모색되는 계기가 되길 희망하면서 그동안 재개와 중단을 반복한 남북간 회담이 또 한차례 회담에 머물지 않고 계속되도록 양측이 노력해 주길 바란다.

특히 우리당은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이산가족 상봉이 조속히 재개되어야 한다고 본다. 2.13 합의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실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 회담에서 북측에 이러한 실천을 강력 촉구해 주길 바란다.

오늘 아침에 국방 장관과 당정 간담회를 가졌다. 국방부의 보고를 들었다. 아시는 것처럼 김장수 장관은 2월 23일 워싱턴에서 국방부 장관 회담을 개최하고 어제 귀국했다.

오늘 간담회의 내용을 간단히 보고드리겠다.
우선 북한 핵 문제와 전작권의 전환 문제는 별개라는 미측 설명이 있었다는 보고를 받았다.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는 미국이 한국에 대한 핵우산을 충분히 제공한다는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는 보고를 받았다. 전작권 전환은 첫째, 한미 상호방위조약의 유지, 둘째 주한미군의 지속주둔, 전시 증원군의 파견 보장, 셋째, 정보자산 등 한국군 부족 전력 지속 지원, 넷째 연합대비태세 및 전쟁 억제력 유지 등 4대 원칙에 따라 한미 군사능력에 큰 변화가 없다는 전제하에 추진된다는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했고, 특히 주한미군은 2008년까지 이미 합의된 1만2천5백명의 감축 이후 2만5천명 선을 계속 유지한다는 내용을 거듭 확인하고, 전시증원군 감축 문제는 전혀 거론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했다.

아프가니스탄에 대해 우리나라의 전투 병력 파견을 요청했다는 언론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확인을 했다.

끝으로 국방위에서 한미국방회담 이전 채택한 전시작전권 전환 시기 결의안은 양국 정부가 전작권 시기를 합의한 마당에 이를 본회의에 회부할 필요성이 있는지는 국방위 차원에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채수찬 제3정조위원장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추진 기획단을 구성 운영키로 했다. 우리 사회 양극화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는 참여정부 뿐 아니라 앞으로 정권에서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과제이다. 기획단은 당 정책위, 행정부 관련 11개 부처 및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되고 노영민 정책위 부의장께서 단장을 맡기로 했다. 내일 오후 4시 사전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서민금융활성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서민에 대한 신용지원을 강화하고 서민금융기관의 규제 완화 및 업무 확대를 추진하고자 한다.

직능단체협의회 등에서 카드 수수료 인하를 요청해 왔다. 영세 가맹점에 대해 수수료를 인하해 달라는 내용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당의 세제금융선진화특위에서 이미 당사자들과 대화를 진행중에 있다. 내일 12시에 카드사와 이 문제를 논의할 것이다. 가시적 성과가 있길 기대한다.

▲유필우 제4정조위원장
부동산 시장 안정 관련 대책 후속입법 조치가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과 합의도출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아시는바와 같이 주요 법안은 주택법, 택지개발촉진법,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세가지이다. 이중 택지법과 감정평가에 관한 법은 이미 합의돼 상임위에 회부했으나, 주택법은 한나라당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쟁점은 우리당은 부동산 가격의 안정, 가격 투명화를 위해 종례 공공 택지에서 공급되는 아파트에만 국한돼 적용되는 택지 상한제, 분양가 상한제, 분양가격의 원가 공개 문제를 이번 법에서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는 입장인데 반해, 한나라당은 분양가 상한과 원가를 공개하는 것은 이중 규제, 과잉 규제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우리당은 부동산 시장의 안정 기조가 이뤄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 이는 확실히 정착시켜야 한다는 입장이고, 이와 같은 조치로 인해 부동산 가격이 확실히 안정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두 법이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는 일전에 대통령과 한나라당 대표간 합의를 통해 원만한 타결을 약속한 바도 있다. 이 문제가 국민적 관심사이고 반드시 해결할 관심사이기 때문에 우리당은 당초 발의한 정부안과 문학진 의원 안을 갖고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고 생각하고 한나라당이 국정현안 해결 차원에서 반드시 협조해 줄 것을 촉구한다.

제4정조위는 3월부터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한 기획단을 설치해 이를 점검하기로 했다. 아시는바와 같이 최근 방송통신 융합추진에 따라 새로운 방송통신 서비스가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가계부담 통신비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해 기획단을 두어 이를 3월부터 적극 점검하고 경감되도록 노력할 작정이다. 시내 전화, 초고속 인터넷, 이동전화 등을  함께 이용하는 경우 요금을 할인해 주는 결합판매 제도를 본격 시행하고, 화상 통화가 가능한 제3세대 이동통신 서비스 등 신규서비스를 도입하는 경우 사업자가 그 요금을 스스로 인하하도록 유도하여 부담이 경감되도록 추진하겠다. 일부 사업자 지원은 휴대폰으로 동영상을 볼때 요금을 인하하는 조치를 3월 중 실시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청소년 이용자 보호를 강화해 청소년들이 이동통신으로 성인컨텐츠의 유통 방지, 요금을 자기도 모르게 과다 이용하는 것을 억제토록 관련 조치를 취할 것이다. 기획단을 금주 설치해 3월부터 본격 시행되도록 하겠다.

▲장향숙 제5정조위원장
국민연금 재정 안정을 위한 국민연금법 개정안과 빈곤노인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기초노령연금법안이 현재 법사위에 계류중이다. 잘 아시다시피 기초노령연금법은 한나라당에서 제안한 기초연금이 현실적으로 실현이 불가능해 국민연금의 사각지대가 해소되도록

 
국민연금 개정안과 기초노령연금법은 한 쌍으로 심의해 법사위로 넘긴 것이다. 이 법은 내년 1월부터 월 약 9만원의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기 위한 법안이다. 이 법안이 이번 2월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내년 시행이 불가능하다. 일부 언론에서도 처리한다는 보도가 있었으나, 한나라당은 당리당략을 떠나 이번 국회에서 원안대로 반드시 국민연금법과 기초노령연금법안이 통과되도록 협조해 주기를 촉구한다.

또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매우 어렵게 여야 합의하여 보건복지위를 통과해 법사위에 회부되었다. 이 법은 치매, 중풍 등으로 일상 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간병, 가사지원, 시설보호 등 요양서비스를 저렴한 본인부담으로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08년 7월부터 1~3급까지 중등급 노인 16만명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2월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면 내년 7월에 시행이 불가능하다. 반드시 2월 국회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시행되어 노인분들과 어려움을 겪는 가족에게 도움되길 바란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 법사위에 넘겨져 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은 장애인계의 숙원이자 열망이다. 모든 고용, 교육 등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사유로 한 부당한 차별을 금지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이다. 장애차별의 개념을 정립하고 차별시정기구와 시정명령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 법 또한 2월 국회에서 합의대로 통과되길 촉구한다.

▲유기홍 의원
학부모 교육비 줄이기 TFT을 구성했다. 최근 교복값, 대학등록금 등으로 국민여론이 들끓고 있다. 네가지 영역으로 활동 영역을 정했는데 교복, 체육복 등도 문제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사교육비 영역에 대해 이번에 대책을 마련하겠다. 대학 등록금과 더불어 대학생의 기숙사비와 주거비 문제도 활동영역으로 정했다. 그 밖에 학부모 부담 경비가 소소하게 많다. 예를 들어 앨범비나 급식비 등 전체적으로 현황 파악을 해서 대책 마련키로 했다. 제 쌍둥이 딸 교복값이 합쳐서 60만원이 넘더라. 일반 서민들에게는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이번 TFT은 교육위 4명, 정무위 2명으로 구성이 되어있다. 외에도 전국 학교운영위 협의회 이용식상임대표, 시민단체 대표들이 전문가와 학부모 위원으로 참여하는데 의미가 있고, 이례적으로 끝나지 않고 교복값을 낮추기 위한 학교단위 공동구매를 정착시킬 수 있는 지속적으로 정착되는 시스템을 마련하는데 주안점을 둬서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내도록 하겠다.

대통령 공약 사항이고 강길부 의원이 열심히 노력했고 우리당 교육위원들의 노력 결과, 울산국립대학교 설립 법안이 교육위 법안심사소위를 오늘 통과할 것 같다. 교육위 여야 간사간 이번 2월 국회중 처리를 약속했기 때문에 무난하게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울산과학기술대학이 울산지역의 국립대학 신설이라는 의미 외에도 처음으로 국립대학을 특수법인의 형태로 설립하게 된다는 점에 의의를 갖고 특수법인 형태의 울산국립대 성공이 이후 4월 인천대의 국립대 전환 문제 등 다른 특수 법인의 국립대학의 시금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오늘 울산국립대 설립 법률안 통과는 그런 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홍미영 의원
정부는 불과 몇 년사이 상당한 예산을 증액하면서 보육 아동 지원을 하고 있다. 문제는 한나라당 지자체장이 많은데 국가에서 보육 예산을 지원하는 만큼 지방에서도 지원이 되어야하는데 상응치 못할 때 크게 진전이 없게 된다. 지방에서도 예산 지원 및 혜택이 가도록 해야 할 것이다. 민간보육시설에 기본보조금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적극 진행되어 민간의 서비스 질이 높아지게 해야 할 것이다.

얼마전 여성위는 일본군위안부에 대해 가해자인 일본이 더 책임져야 한다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미 비엔나 선언에서 무력으로 다른 나라 아동과 여성에 가해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일본군위안부 책임문제를 결의한 바 있다.

작년 내내 제4정조위나 여성가족부에서 중요하게 다뤄온 건강가정기본법이 공청회를 거치고 있는데 사회복지계, 여성계의 중요한 법인만큼 심도있게 조정되어 일이 해결되도록 하고, 갈등을 조정해 좋은 법안이 나오도록 해주길 바란다.

2007년 2월 27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