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7년 2월 26일(월) 08:30
▷ 장  소 : 중앙당 지도부회의실
▷ 참  석 : 정세균 당의장, 장영달 원내대표, 김성곤 최고위원, 김영춘 최고위원,  윤원호 최고위원, 홍재형 최고위원, 박찬석 최고위원, 유재건 열린정책연구원장, 송영길 사무총장, 오영식 전략기획위원장, 조정식 홍보기획위원장, 선병렬 제1부총장, 김교흥 제2부총장, 서혜석 대변인, 강기정 당무부대표, 이기우 공보부대표

▲ 정세균 당의장
어제는 주말이었는데 약간 빗발이 비쳤는데 날씨가 많이 푸근했다.
어제가 참여정부 출범 4주년이 되는 날이었는데, 그간의 공과에 대한 이런저런 논란이 있었던 것 같다. 저희로서는 다양한 평가를 겸허히 받아들이는 것이 옳다고 본다. 평가를 하는 것을 보면 일부에서 지나치게 부정적인 것만 확대하고 순기능은 전혀 보도되지 않은 것 같아서, 이것이 실상에 기초한 합리적이고 보편타당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잘못된 것은 고치고 잘 된 것은 발전시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봤다.
한나라당은 참여정부의 부족한 점을 비판하는데 그치지 않고 과거에 그들이 하던 행태 중에 잘못된 행태를 반복하고 있는 것 같다. 정말 오만하고 이 정당이 어떤 정당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생각하게 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주택법 개정안이다.
지금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고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켜야겠다는 것은 온 국민의 숙원이다. 그래서 1.11대책이 있었고 입법이 이루어져야 부동산이 안정되겠다고 하는 것이 온 국민의 일관된 요구이고, 국민 여론 조사 결과를 보니 81%가 주택법 개정에 찬성한다고 나와있는데, 유독 한나라당만이 주택법을 저지하기 위해서 개정안을 저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다른 정파, 정당들은 주택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서로 뜻이 맞고, 협력하고 있는데, 한나라당만이 발목잡고 있다. 저는 한나라당이 정말 어떤 생각으로 그러는지, 얼마 전까지 한나라당은 반값아파트를 공급을 주장하고 나왔는데 그래서 그야말로 여론몰이, 인기몰이를 위해 노력했던 것 같다. 반값아파트는 어디가고 반값아파트 이전에 주택가격의 안정위해 주택정책을 새롭게 하고 주택법 개정해야겠다는 것도 왜 협력 않고 저지하는가? 반값아파트를 주장하는 한나라당의 얼굴과 주택법을 가로막고 있는 한나라당의 얼굴들을 국민들이 어떻게 비교해야 할 것인가? 그래서 이 당은 겉다르고 속다르고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다고 이야기 할 수 밖에 없는데, 참고로 제 경험을 말씀 드린면 2004년 총선이 있었는데 당시 제가 우리당의 총선공약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 때 당시분양원가 공개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우리는 당시 건교부와 협의해서 25.7평 이하 주택, 공공에서 택지를 분양해서 짓는 주택 등에 대해서 분영원가 공개를 검토하겠다는 정도로 당 입장을 정리했다. 한나라당은 민간아파트까지 전면 공개를 하자고 발표했다. 언론에 대서특필 되었다. 금방 그것을 챙겨 먹더니 며칠 지나서 그것 아니다, 일부 의원들 주장이라고 했다. 국민 인기에 영합하는 정책을 한 번 챙겨 먹고 나서는 딴소리를 하는 태도를 보면서 대단한 정당, 훌륭한 정당이란 생각을 했다. 그 당시 총선당시에 한나라당의 이 행태가 언론에 나와 있다.
지금까지 와서도 2004년 당시에 그들이 표를 얻기 위해서 분양원가 공개 제도를 홍보하고 지금 와서는 막고 있다. 이런 정당이 어떤 정당인가? 정말 한심하다. 이런 정당이 1당이 되었으니 우리가 어떻게 이 어려움을 극복하며 우리가 해야 할 과제, 국민위한 정책을 펼칠 것인가에 대한 우리의 각오가 새로워야 한다고 본다.
저희는 분양원가 공개라고 하는 것이 최상의 방책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문제는 여러 차례에 걸쳐서 부동산 정책을 쓰고, 입법을 하고, 세제를 개편하고 심지어는 금융 제재까지 하면서 노력을 하는데도 부동산 가격이 안정이 안되니까, 이것은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고 보는 것이다. 특히 수도권의 경우에는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지 않는다. 주택보급률이 100%보다 현저하게 밑에 있어서 현재는 만성적인 초과수요에 시달리는 것이다. 초과수요가 만성적일 경우에는 가격이 오르고 투기꾼들이 가세해서 기회를 볼 여지를 남겨 놓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장기적으로 주택공급을 늘려서 수요가 공급과 균형을 이루는 100% 이상의 주택보급률 달성을 빨리 하면서, 그러나 집을 짓는 것은 6개월이나 일년 만에 짓는 것이 아니고, 수요공급을 낮추려면 5~10년 걸리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시장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으니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그래서 분양원가 공개제도나 분양가 상한제가 필요한 것이다. 만약에 시장이 제대로 작동해서 충분한 수요와 충분한 공급이 있어서 가격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면 그럴 필요가 없는데 지금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리고 주택이라는 것은 공공재적인 성격이 있다. 일반 상품과는 다르다. 국민 모두 의식주를 해야 하고 그래서 주택이 특성 있는 재화라 시장이 제대로 작동 안하면 특단의 대책이나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 이런 입장에서 우리가 분양원가 공개나 상한제를 주장하고 있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여기에서 반대하는 정파를 제외하고 심지어는 반대하는 한나라당까지 포괄해서 책임지고 이번 임시국회에 입법이 성공해야 국민의 어려움과 걱정을 덜어드릴 수 있다고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
 
지난 금요일 워크숍이 있었는데 아마 언론인들이 기사를 잘 안 쓰신 것으로 보니 행태가 바뀌어서 이상하게 생각하신 것 같다. 워크숍은 아주 질서 있게 이런저런 의견개진이 충분히 있었고 대통합신당이나 당의 진로에 대해 충분한 공감을 만들면서 결속을 다지는 계기가 되었다. 앞으로 저는 소통과 관용이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당내 소통을 강화해서 우리가 다양하다고 하더라도 다양성을 강점으로 활용 할 노력을 통해서 더 잘 하겠다.

▲ 장영달 원내대표
지난주 의원 워크숍에 대다수 의원들이 참석해서 모처럼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의기를 다지고 의정활동을 위한 결속을 다진데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 한다. 다만몇몇 의원들이 해명없이 불참한 경우도 있었는데 그러한 경우는 우리당 소속 의원이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원내대표실에서 스스로 왜 참석을 못했는가를 해명하는 것이 맞다.
 
2월 국회는 민생국회이다. 그것은 야당 대표가 대통령과의 만남을 요청했었고 대통령과의 합의사항에서도 2월 국회에서 민생문제에 관해서는 협조를 하겠다는 약속을 한 바가 있다. 그런데 대표의 약속과 국회에서 나타나는 현실과는 반대이다. 한나라당이 제1당이 되었으면 국민과 서민 대중을 위한 법안들에 협조하고 함께 고민하는 것이 맞다. 힘은 국민을 위해 쓸 때 힘인 것이지 국민 위에 군림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한나라당이 분명히 느껴야 한다.

이번 주 내에 부동산 관계 법안들이 모두 통과되어야 한다. 사립학교법을 이야기 하면서 민생법안들은 연계시키지 않았으면 좋겠다. 사립학교법은 열린우리당의 모든 책임 있는 지도부들이 사립학교가 어떻게 건강하고, 투명하게 발전될 수 있나 하는 의미에서 사립학교법이 탄생되었는데, 그 사립학교법이 왜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인가에 대한 폭넓은 여론을 청취하고 있다. 그리고 난 후에 저희들이 책임 있는 결론을 낼 것이다. 그 이후에 한나라당과의 협상도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립학교법 문제를 한나라당만 고민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다른 민생법안과 연계하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고 민생을 도외시 하는 태도라 절대로 옳지 않다.
 
워크숍을 통해 10대 민생정책중심과제에 발표했는데 그 기조를 가지고 줄기차게 서민 대중을 위한 노력을 해 나가겠다.

끝으로 전시작전통제권 문제는 한미정부간에 완전히 합의했다. 이 문제로 국론을 어렵게 만드는 일은 없어야 한다. 특히 군에 오랫동안 복무한 분들이나, 국방에 책임 있는 분들은 국방이 어떻게 되어 가는 것인가 임을 잘 인식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국가 간에 확인된 문제를 가지고 국론을 분열시키는 일이 더 이상 없어야 한다.

▲ 김영춘 최고위원
부동산 문제로 한나라당을 비판하셨다. 한나라당이 이 시기에 나라와 민생을 위해서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 것인지 사명감을 가지고 자기들의 역할에 대해 심사숙고해야 한다.
정부 대책 시행 이후로 기존의 투기지역들은 가격이 하향 안정화 추세인데, 여전히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다. 시장의 투기 세력, 투자 세력들은 어찌될 것인지, 국회의 후속입법 조치가 제대로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대선국면에 포퓰리즘적인 정책 공약이 남발되지 않을까, 정부의 대책이 무력화되길 기다리고 있는 예민한 긴장상태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임시국회에서 부동산에 관한 국회의 명확하고 단호한 입장 표출 없이, 후속입법의 시행 없이 그냠 넘어간다면 부동산 투기 광풍이 올 불안한 대선 정국 내내 몰아칠 것이다. 부동산 가격 상한제와 분양원가공개제에 한나라당은 하나만 하자고 한다는 논리로 반대하고 있다고 하는데, 시장에서 물건 값 흥정하는 것도 아니고 둘 중에 하나만 하자는 이런 논리는 안 된다.
두개의 정책은 서로 연동되어 있고 함께 가야 정책효과가 극대화 된다고 보아서 정부가 제안해서 하는 것인데, 한나라당은 지금이라도 부동산문제가 우리사회에 주는 충격과 사회통합을 해치는 경제적, 사회적, 총체적인 문제이니 만큼, 이 문제해결을 위해 최선의 정책적 선택, 현실적으로 보여지는 2가지를 패키지로 입법화위해 협조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한나라당이 짊어져야 할 부담과 재앙적인 결과는 대선을 이기고 나서 어찌하면 되겠지 하는 생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역사적인 죄과가 될 것이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법이 통과되어서 시장을 안정시키고 부동산 문제가 순항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

▲ 홍재형 최고위원
이번 2월 국회에서 부동산, 주택법 통과가 안 되면, 시행하는데 준비해야 하고, 준비하고 하면 9~10월 되어야 실시되는데 이번 국회에서 안 되면 연내에 분양가 상한제나 원가연동제 시행이 불가해 지고, 그러면 불안정한 주택시장에 잘못된 신호가 가서 시장이 오판을 해서 결국 국회에서 우리당이 제2당이 되더니 통과가 안되는구나, 그래서 앞으로 원가 연동제 상한제가 실시가 안 되겠구나 하는 판단에서 주택시장이 다시 가격 상승 쪽으로 방향을 바꿀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주택시장이 오판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국회에서 통과되어야 한다고 본다.
28일 소회의를 하기로 되어 있는데 만약 거기서 안 되면 건교위원장 직권상정으로 라도 결론을 내야 한다. 그래야만 2월 국회에서 결정되어서 정부 정책이 국회에서 입법 정책이 그대로 가는구나 생각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3~4월 주택 값도 어찌 요동칠 것인지 방향이 뚜렷치 않다. 불안해 질 수 있다.
지금 정부의 안을 보면 부동산 가격안정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원가연동으로 상한제 실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다. 이는 한나라당도 그렇게 찬성하는 것 같고, 그렇다면 원가공개를 하는 것을 보면 상한제 실시하는데 최소한의 원가공개 정도가 있고, 이것이 민간 건설업자의 주택공급을 억제하지 않는 부분으로 조정되어 있다. 법안심의위원회에서 이렇게 조정되었다. 이 때문에 이것이 통과가 되어도 크게 민간 주택시장 공급에도 거의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본다.
이 법안이 2월에 통과하는 것이 중요하다.

▲ 김성곤 최고위원
오늘 아침 전시작전통제권 문제가 1면에 보도되었다.
1950년 한국전쟁 이후 62년 만에 전시작전통제권이 전환되는 역사적인 일이라고 본다. 일부에서 전작권 환수와 이를 통한 연합사 해체가 한반도 안보 공백을 가져 온다는 우려가 있지만, 양국 간에 안보협의회가 작동하고 있고, 군사위원회 회의, 연합사 해체 이후에도 기능을 대체할 군사협조 본부가 작동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염려는 지나친 우려라고 판단한다. 미국 최고위급 당국자들이 여러차례 전작권이 전환되더라고 한미상호방위조약 아래서 미국의 핵우산이 계속 제공될 것이라는 약속을 했고 전작권 환수에 따른 남북 간의 군사 균형을 위해 계속 전투력을 증강하는데 미국이 최대한 협조할 것을 약속하고 있다.
국방위원회에서도 북한 핵 문제 해결 전 전작권 환수를 반대한다는 결의안이 한나라당 주도로 통과되었고, 대선후보들도 정권이 바뀌면 전작권 재협상을 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는 적절치 않은 주장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6자회담이 성공적으로 매듭지어져서 북한 문제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한미 양국 대통령, 국방장관 간에 협의를 마치고 진행되는 상황인데, 정치권의 그것을 뒤집는 발언은 외교적으로도 안 맞는 일이라고 본다. 한나라당은 이 문제를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해 주길 바란다.

▲ 선병렬 제1부총장
제가 법사위에서 일을 하다 보니, 한나라당은 법안으로 성안되어 정책효과가 날 듯 하는 것은 반대한다. 열린우리당이나 참여정부가 잘못한 것은 비판하고, 여야합의나 열린우리당이나 참여정부가 잘했다는, 정책효과가 나올 만한 법안들은 지연, 반대하고 있다. 국민연금법, 기초노령연금법, 주택 관련 법안들도 그렇다.

2007년 2월 26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