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시 : 2007년 2월 23일(금) 09:00
▷장  소 : 국회 당의장실
▷참  석 : 정세균 당의장, 장영달 원내대표, 김성곤 최고위원, 김영춘 최고위원, 원혜영 최고위원, 윤원호 최고위원, 홍재형 최고위원, 김진표 정책위의장, 유재건 열린정책연구원장, 송영길 사무총장, 오영식 전략기획위원장, 조정식 홍보기획위원장, 선병렬 제1부총장, 김교흥 제2부총장, 문병호 당의장 비서실장, 최재성 대변인, 서혜석 대변인, 윤호중 원내대표 비서실장, 이기우 공보부대표

◆정세균 당의장
오늘 아침은 무거운 아침인 것 같다. 어제 저녁에 아시다시피 대통령께서 청와대에 저희를 불러서 식사를 하시면서 당적정리의사를 밝히셨다.
어젯밤에는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었다. 많은 생각들이 있었고 참으로 마음이 무거웠다. 그러나 지금은 담담하다. 우리가 현실은 현실대로 받아들이고 새로운 활로를 모색할 책무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다.
 
지금까지 네 번째로 대선을 앞두고 대통령께서 당적을 버린 사례가 되었다. 바람직하지 못한 정치문화인 것 같다. 여당과 그 대통령이 마지막까지 책임을 지고 국정을 운영한다는 것이 책임정치 구현차원에서 꼭 필요한데 이루어지지 못하고 반복적으로 대통령께서 당적을 버려야 하는 현실이 서글프고 안타깝고,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다.

아마 대통령께서 이런 저런 생각이 있으셨겠지만 그야 말로 고뇌 끝에 내린 결단이 아닌가 한다. 제가 생각하기에 임기 말 국정운영을 좀 더 원활하게, 책임 있게 하기 위한 방편이 있고, 당내 사정도 고려하신 판단이라고 생각해서 대통령님의 결단을 존중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비장한 심정으로 대통령 결단을 존중하고 우리는 새롭게 우리의 길을 개척해 나가는 노력하겠다.

저희는 기득권을 버리겠다고 이야기 해왔는데 아무 것도 없다. 프리미엄도 없다. 아마 우리가 일을 하는데 여러 가지 변화도 있고, 새로운 상황도 전개될 것이지만 우리는 참여정부의 성공을 위해 끝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원활한 국정운영과 민생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자세, 협력하는 자세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앞으로 어려움이 있더라도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우리의 책무를 잘 수행하겠다는 이야기를 국민께 말씀드린다.

◆장영달 원내대표
제가 1월 31일에 원내대표에 당선되었다. 그때는 제1당으로서 국회를 운영할 계획으로, 그렇게 공약을 하고 원내대표에 출마하고 당선되었다. 그러나 뜻밖에도 의원님들이 수십명 탈당해서 제2당이 되었는데 뜻이 다르지만 어제는 대통령께서 당적을 떠나시겠다고 말씀하셨다. 조금 전에 당의장 말씀대로 우리에게는 기득권이나, 프리미엄은 모두 사라지고, 우리당에서 공약하고 대통령이 당선되고 집권여당으로 일 해왔기 때문에 남은 책임과 의무는 더 무거워진 것 같다. 조건은 어려워지고 책임과 의무는 무겁게 남아있는 것 같다.

책임과 의무를 저희가 짊어지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국정안정을 위해 노력할 정당과 집단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권한은 없고 책임과 의무만 남았다고 해도 골고다의 산을 넘는 심정으로 국민에게 무한 책임과 봉사하는 자세로 노력하겠다.

한나라당에서 어제 주택법 통과에 반대했다. 국회는 서민과 중산층, 서민 대중을 위해서 제때 제때 말을 해야 한다.
모처럼 부동산 가격이 잡히고, 그래서 국민들이 금년에는 안도감을 갖고 살아도 되는가 하는 생각을 갖기 시작했는데 이런 법들까지도 발목을 잡으면 국회의 존재이유에 대한 의문을 받을 수 밖에 없다. 그래서 한나라당은 민생법안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시길 진심으로 바란다.

더더욱이나 대통령과 야당대표가 합의한 민생 입법 문제에 협조해 주시길 진심으로 바라고 모든 것을 사학법에 걸어서 사학법에 목을 메는 것처럼 보여서는 안된다. 사학법은 열린우리당에서 사학법에 대한 견해를 가진 모든 인사들과 이야기 하고 있다. 국민들의 뜻도 깊이 새기고 관철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하는 데 야당과 협상할 것이다. 이 문제가 안 되면 모든 세상이 다 안 되는 것처럼 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사학법은 한나라당의 전유물이 아니다. 국가를 위해 사립학교의 발전을 위해, 국민을 위해 여야다 머리를 맞대고 연구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구실로 민생에 발목 잡는 일이 없어야겠다.

◆김진표 정책위의장
어제 국회 건교위 상임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가 오늘 새벽 3시 반까지 진행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예상을 뒤엎고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이 청와대 민생회담에서 강재섭 대표가 약속한 것으로 언론에 발표된 주택법 개정에 대해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와 7개 항목에 대한 원가공개를 모두 반대하는 의견 개진을 보이고 있다. 오늘 아침 10시 반에 속개하기로 했는데 한나라당 지도부에서는 2003년에 우리가 쓰라린 경험이 있었다. 2003년 부동산 정책을 강력하게 펼쳐나가다가 국회 입법과정에서 이것이 완화됨으로 인해서 결국 2004년, 2005년에 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아파트 가격 폭등으로 이어졌다는 쓰라린 경험을 반복하지 않도록, 국민들이 지금 1.11 대책이나 1.31 대책으로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고 있다고 해서 안도감 느끼고 있는데 주택가격 안정세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민생법안 입법에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

반가운 소식도 있었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추진해 온 노인요양보험법, 노인수발보험법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으로 개명해서 통과되었고, 장애인차별금지법이 통과된 것은 기쁜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 두 법이 모두 법사위에 회부되었는데 법사위에는 이 법들과 관련된 기본법의 성격을 갖고 있는 국민연금법과 기초노령연금법이 오래전부터 계류되어 있다. 이 법들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한나라당의 참여 하에 토론을 거치고 최종적으로 표결로 통과된 법안들이다. 두 법 모두 시행과정에서 준비할 일 많고 기초노령연금법은 08년 1월부터 70세 이상 노인들에 대해서, 08년 7월부터 65세 이상 노인들에 대해서 월 9만원에 상당하는 돈을 지급해야 하고 그 신청을 금년 8월부터 받아야 한다. 그것을 받기 위한 전산시스템 개발, 시행령 제정을 준비해야 할 문제가 있어서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안되면 시행시기를 늦춰야 하기 때문에 수백만 노인들로부터 원성을 자아내게 된다. 한나라당 지도부에서 묶어두고 있는 국민연금법과 기초노령연금법과 함께 합의 통과된 법들이 함께 통과되어 국민들을 위해서 여야가 협조하고 있구나라고 국민들이 느끼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홍재형 최고위원
현재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한 상태로 안정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2월 임시국회에서 주택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주택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을 보내서 주택시장이 다시 요동치지 않을까 걱정한다. 그래서 원가와 연동된 상한제는 그동안 실시한 경험도 있고, 실시했을 때 효과가 높았던 것을 감안해서 꼭 해야 한다. 원가 공개 문제도 정부에서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손질했기 때문에 주택법이 통과 되어야 주택시장이 안정되고 그 사이에 공급을 늘릴 수 있지 않겠나 한다. 국민 모두가 주택가격 안정, 부동산 가격 안정을 염원해서 이번 국회에서 꼭 통과되는 것이 중요하다.
한나라당에서 적극 협조해 주시고 사학법 관계는 우리당 내에서도 당의장을 중심으로 고민하고 여론을 수렴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와 별개로 다뤄져야한다는 생각이다.

◆김성곤 최고위원
국방위원장으로 말씀드리겠다.
지난 21일 국방위원회에서 북한 핵 문제 해결 전에 전시작전권 이양을 반대한다는 결의안이 7:6으로 통과되었다. 당일 제가 해외 출장 때문에 안영근 간사에게 사회권을 넘기고 이 결의안이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신중한 처리를 부탁했는데 표결로 가버렸다. 조성태 의원님이 원래 결의안을 한나라당과 같이 발의했다. 조성태 의원님은 전부터 본인의 신념이었다고 하지만 우리당에서 내놓은 김명자 의원의 절충안이 통과되지 않은 것이 아쉽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방장관이 어제 미국으로 출발했다. 오늘 미국 국방장관과 회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저는 국방부장관에게 급히 연락해서 국방위원회 결의와 관계없이 북핵문제와 전시작전권 문제는 직접 관계가 없으므로 미국과 잘 협의해서 전시작전권이 우리가 원하는 시기에 이양될 수 있도록 하라고 했다.
국방위에서 정부입장과 배치된 결의안이 나와서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본회의에서 이 문제가 잘 처리되길 바란다. 

2007년 2월 23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