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시: 2007년 2월 22일 9:00
▷장 소: 국회기자실

▲장영달 원내대표
2월 임시국회가 열흘 남짓 남았다. 대통령과 야당 대표의 회담까지 있어서 2월 국회는 여야 할 것 없이 민생국회로 하자고 합의한 적이 있는데, 민생문제가 속시원하게 진전되지 못하고 있어 대단히 아쉽다. 오늘 또 건교위 등 유관 상임위에서 민생관계 법안들이 다뤄진다. 특히 부동산 관계 법안들, 주택법, 가을에 대란이 올 수도 있는 임대주택법 등이 다뤄지는데 다시 한번 한나라당이 대통령과 한나라당 대표의 합의에 따라서 민생법안들이 신속하게 상임위에서 처리되고,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되고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한다. 그렇게 해야만 부동산 급등 현상을 바로 잡을 수 있다. 민생경제는 여야가 있을수 없기 때문에 한나라당의 협조를 강력히 촉구한다. 대통령 후보들 싸움에 말려들지 말고 민생국회에 전념해주실 것을 진심으로 당부한다.

내일 우리당 국회의원 워크숍을 한다. 내일 워크숍은 민생국회를 어떻게 내실있게 다뤄야할 것인가, 우리당의 장래에 대한 우리들의 착실한 준비를 결의하게 될 것이다.

어제 국방위에서 전작권 문제 관련 결의안이 통과됐다. 얼마전 6자회담이 합의되면서 북핵문제가 모처럼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 있는 상황에서 이 문제는 늦춰서 다뤄도 됐을 문제인데, 거꾸로 간 측면이 있다. 더욱이 우리당 의원이 그에 동조해 한나라당 결의안이 통과됐다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고 안타까운 일이다. 본회의에서는 거꾸로 가는 역사가 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겠다. 국회 운영위원장 선출 등이 미뤄지면서 국회 운영이 거의 마비 상태에 오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국회의원으로서 국회의원의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데, 이는 속히 풀려야 하며, 더 이상 한나라당이 발목잡지 않았으면 좋겠다. 국회는 정상적으로 돌아가야 국민에게 피해가 없기 때문이다.

▲문석호 수석부대표
최근 국회 운영 상황을 다들 우려하고 있다. 민생법안 처리가 뒷전으로 밀려있고, 운영위원장 선출을 비롯한 원 재구성 협상 진척이 잘 안 되고 있다. 가장 큰 원인은 한나라당이 사학법과 원구성, 민생현안 처리까지 연계해서 사학법 재개정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에 묻지 않을 수 없다. 과연 사학법이 민생현안과 어떤 연관 있는지 한나라당은 답해야 할 것이다. 작년 국회, 재작년 국회에서도 장외투쟁과 본회의장을 점거하는 반의회적 폭거를 자행했던 한나라당이 작금에 이르기까지 사학법이라는 도그마에 빠져 민생을 외면하고 정국을 경색으로 몰아가는 것에 대해 심히 염려하지 않을 수 없고 유감스럽다. 한나라당이 이제 원내 제일당이 됐다. 일당의 책임에 걸맞게 국민을 보고, 민생을 챙기는 성숙한 모습 보이길 바란다. 또한 여야의 합의정신에 따라 내일 23일 본회의에서는 약속대로, 합의대로 운영위원장 선출을 비롯해서 원재구성에 협조해 줄 것을 촉구한다.

▲유승희 부대표
한나라당이 국회를 너무 외면하고 있다. 현재 집안싸움에 골몰하고 있는 나머지, 민생을 방기하고 법안이 표류하고 있다. 장영달 대표님 취임사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어디까지나 정치의 중심은 국회가 되어야 하고 국회의원의 현주소도 국회이다. 산적한 민생법안 처리에 협조해 줄 것을 바란다.

▲한병도 부대표
임대주택법은 도시근로자 및 서민의 임대주택 수요 충족과 중장기적인 주택시장의 수급 안정을 위한 민생과 관련된 중요한 법안이다. 이번 2월 임시회에 법안 상정도 못하고 있는데, 민생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법안인 만큼 모든 당이 합심해서 이번 임시국회에 반드시 처리되도록 한나라당도 적극 나서야 한다. 이것이 민심의 목소리이다. 최근 주택법과 관련해서 각 당의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는 17대 총선 당시 4당이 모두 총선 공약으로 내세운 사안이고, 지금 많은 국민들은 분양가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얼마 전 모 방송국 9시 뉴스에서도 국민의 81%가 이제는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고 하는 여론조사 결과 내용이 나왔다. 이번에 주택법이 논란을 끝내고, 한나라당도 적극 협조해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반드시 처리되어야 한다고 본다. 논란을 접고 하나로 의견을 모아야 할 것이다.

▲이상민 의원
법사위 간사이다. 사법개혁안과 법학 교육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로스쿨법안과 사법개혁안이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고, 로스쿨 법안은 법안심의도 하지 않은 채 교육위에 계류되어 있다. 로스쿨법안은 사법개혁, 법학교육개혁의 핵심이다. 한나라당은 지금까지 사학법과 연계해 로스쿨법안을 심의조차 안하고 있다. 로스쿨법안은 국민들의 여망이 담긴 법안이고 오랫동안 심도있는 논의를 해온 값진 성과물이다. 현실적으로 많은 대학이 로스쿨 설립을 위해 준비중에 있고, 사법고시 준비생들, 로스쿨에 입학하려는 사람들의 진로 등에 큰 타격과 혼란을 주고 있다. 대학관계자나 로스쿨 입학 준비생, 사법고시 준비생들에게서 많은 항의 전화가 온다. 아무 이유없이 왜 로스쿨법 및 사법개혁을 지연시키느냐고 한다. 한나라당이 사학법과 연계해 지연전략을 펴고, 로스쿨 준비하는 대학, 법조인이 되고자 하는 학생, 준비생들에 대해 혼란을 자초해, 국민들로부터 엄중한 책임을 추궁당해야 할 것이다.

▲강기정 부대표
한나라당 경선 후보들에 대한 검증 논쟁을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면 민생법안이라고 할 부동산 관련법, 사법개혁법 뿐 아니라 보건복지위로 보면 360건의 법안이 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다. 그중 121건은 상정도 되어 있지 않고 200여건의 법안이 소위에 와 있다.
오늘 전체회의를 통해 장애인차별금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두 제정법이 전체회의에 통과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이미 작년 연말에 통과된 국민연금 개정안, 기초노령연금법이 법사위 2소위에 가 있는데 논의가 전혀 안되고 있다. 행자부에서 공무원 연금 제도개선위원회를 구성해 본격적으로 제도개선하겠다는 마당에 국민연금법이 작년 연말 저희 위원회를 통과된 상태에서 법사위에서 조속히 통과하지 않으면 또 한번 현 정부 연말까지 아무 진척이 없을 것이다. 국민연금법과 공무원연금법이 앞서거니 뒷서거니 빨리 개혁되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조경태 부대표
주택법은 우리당에서 절대 양보해서는 된다. 특히 한나라당이 분양원가 공개를 민간택지로 확대하는 것은 시장원리에 안 맞고 민간주택 공급이 줄어들 우려가 있다고 하는데,한나라당에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최고로 지어봤자 표준건축비 평당 300만원인데 이를 표준건축비 평당 2000-3000만원 받는 것이 시장원리에 맞는지 묻고 싶다.

2007년 2월 22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