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2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3년 2월 7일(화)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박홍근 원내대표   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 야3당은 어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소추안을 공동으로 제출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정신과 국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입니다.   용산 이태원에서 159명의 무고한 생명이 희생된 지 100일이 넘었습니다. 미리 막을 수 있었던 인재이자, 정부의 무능이 불러온 사회적 대참사였음이 분명히 밝혀졌습니다. 그런데도 윤석열 대통령의 공식적이고 진심 어린 사과는 없었습니다. 국민을 지키지 못한 정부의 그 누구도 책임지고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은 재난안전 주무부처의 장이자 온갖 실언으로 지탄을 받아 온 이상민 장관만큼은 정치적·도의적 책임을 지고 당연히 스스로 사퇴할 줄만 알았습니다. 대형 참사 앞에서 이전 정부가 그랬던 것처럼, 주무장관으로서의 기본적 수습책이자 인간으로서의 도리라고 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상민 장관은 뻔뻔한 버티기로 국민의 상식을 우습게 여기며 끝내 책임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국회는 헌법에 따라 인사권자인 대통령께 이 장관의 해임을 건의했으나 이마저도 윤 대통령은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그 사이 국회의 국정조사도, 경찰의 수사도, 정부의 종합대책발표까지 끝났습니다. 경찰의 꼬리자르기식 수사에 이은 검찰 조사에서도 대통령의 최측근인 이상민 장관은 여전히 ‘정권이 부여한 치외법권’ 안에 있습니다. 이제 윤 대통령과 이 장관이 그토록 강조해 온 “사고의 조사와 수습,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이 우선”이라는 그 시간이 끝났습니다.   국민은 ‘사과’와 ‘책임’을 기대했지만, 대통령과 장관은 끝내 ‘모르쇠’로 응수했습니다. 사람으로서의 양심이 있고, 국민들의 상식을 안다면 결코 이 상황까지 끌고 와서는 안 될 일이었습니다. 국민과 야당이 기다릴 만큼 기다리면서 이미 충분한 기회를 준 만큼, 이제 행정부를 견제하는 입법부, 우리 국회가 나서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결코 타협할 수 없는 헌법적 가치입니다. 이상민 장관을 문책하는 것은 양심을 지닌 국회의원이라면 당연히 나서야 할 최소한의 도리이자, 국민을 지켜야 하는 국회로서 너무나 기본적인 책무입니다. 설령 정치적으로 불리할지라도, 민주당은 그 계산기는 완전히 내려놓고 오직 ‘국민이 하라는 일’을 분명히 하겠습니다.   하지만 국민도 못 지킨 총체적 무능 정권은 다시 국민과의 대결을 택하고 있습니다. 이상민 장관은 어제 국회에 출석해 끝까지 자진사퇴를 거부하고, 대통령실은 “나쁜 선례”를 운운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힘자랑을 하니, 당대표 방탄이니, 심판받을 거니 하며 열린 입이라고 인면수심의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장관, 대통령실, 여당 할 것 없이 막말 총공세입니다. 이미 갱신이 불가할 정도로 뻔뻔하고 무도하게 최악의 선례를 만드는 것은 윤석열 정권입니다. 이상민 장관은 반성과 책임은커녕 공직자로서의 최소한의 양심과 도리마저 내팽개치고 입만 열면 책임 회피와 거짓말로 일관해 왔습니다. 정작 심판받아야 할 정당은 용산 눈치보며 장관 방탄에만 급급했던 국민의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강행 처리할 경우 장관급 실세 인사로 행안부 차관을 교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탄핵소추로 장관의 업무가 정지되더라도 국정에 별다른 영향이 없다는 것을 대통령 스스로 인정한 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과 고집스럽게 맞서는 것을 지금이라도 포기하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이 집권당으로서 할 일은 이상민 장관을 지키라는 용산의 명령이 아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라는 주권자의 명령을 따르기 바랍니다. 대통령의 오기와 독선이 결코 국민의 상식과 양심을 이길 수 없습니다.   ‘살다 살다 이런 전당대회는 처음 본다’는 것이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대한 우리 국민의 반응입니다. 이번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안철수 후보를 저격하고 나섰습니다. ‘도를 넘은 무례의 극치’, ‘국정운영의 방해꾼이자 적’이라며 맹비난했습니다. 너무 섬뜩합니다. 대통령의 발언을 대통령실이 언론에 흘리고, 이걸 받아 언론은 쓰고, 윤핵관들은 맞장구를 치며 ‘비겁한 막장 플레이’가 국민의힘 전당대회 판을 흔들고 있습니다. 전당대회 개입 비판에 대통령실은 대통령이 매월 ‘300만원 당비 내는 1호 당원’인데 당원으로서 ‘의견표명’한 것이라는 웃지 못할 변명만 늘어놓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거침없는 개입으로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이미 폭망으로 보입니다. 오직 윤심을 둘러싼 난투극뿐입니다. 총선 공천을 위한 이전투구만 남았습니다. 전당대회가 아니라 ‘분열대회’라는 탄식이 여당 안에서조차 나오고 있습니다. 급기야 대통령의 멘토이자 윤심 후보의 후원회장이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을 탈당해서 신당을 창당할 수 있다”라는 극언까지 나온 상황입니다. 대통령의 ‘윤석열당’ 욕심에 제 편이 아니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러뜨리고 마는 윤석열식 통치에 국민들이 ‘공포’를 느끼고 있습니다. 민생이 버거운 국민들은 국민의힘 공포의 막장 전당대회가 너무나 볼썽사납습니다. 대통령이 지금 때려잡아야 할 것은 ‘비윤(非尹)’이 아니라 ‘민생고’이고 ‘물가’입니다.   서울시가 이태원 참사 유가족에게 2차 계고장을 보냈습니다. 유족 측은 수령하지 않았지만, 분향소를 8일까지, 내일까지 자진 철거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에 나선다는 내용입니다. 참사에는 무능했던 서울시 행정이 분향소 철거에는 일사불란입니다. 서울시는 야만적인 분향소 강제 철거 계획을 당장 철회해야 합니다. 유가족의 분향소를 철거한다고 서울시의 참사 책임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오세훈 시장은 지난 12월, 눈물까지 흘리며 “원하시는 추모·소통 공간을 만들어 드리겠다”라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정부와 서울시장은 더 이상 유가족들을 겁박하지 말고, 약속대로 유가족들이 원하는 온전한 추모 공간 마련에 즉각 나서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 김성환 정책위의장   난방비 폭탄에 윤석열 대통령은 중산·서민층까지 지원을 확대하라고 했는데, 정부여당의 대책은 여전히 감감무소식입니다. 야당탄압은 전광석화처럼 하면서 민생 살리기는 왜 그토록 더딘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코로나 때보다 더 힘든 상황인데도 정부는 각자도생하라며 방관만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7조 2천억 규모의 에너지 물가 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방안과 한시적 요금납부 유예, 분할납부 등을 통해서 자영업자들의 고통을 분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농업용 전기료와 등유가격 인상으로 농어민 부담도 폭증했는데, 이 역시 정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민주당은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확대, 전기료 인상분 차액 지원 등 단기 대책과 함께 영농형 태양광과 축산분뇨 바이오에너지화 사업 등 근본적인 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겠습니다.   물가 폭탄과 서민 증세로 국민들의 허리가 휘는데 이 와중에 정부는 민영화로 국민의 등골마저 빼먹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인천 공항공사의 자회사인 인천공항에너지가 LNG 가격 폭등으로 운영자금이 부족해지자 정부의 재정지원과 한국가스공사의 요금 감면 등을 건의했지만 퇴짜를 맞았다고 합니다. 가스비 폭탄을 맞은 인천공항에너지의 요청에 정부의 대답은 민영화였습니다. 정부는 올 상반기 중에 매각 주관사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걱정입니다.   인천공항 일대의 난방 수요와 전력 수급을 담당하고 있는 인천공항에너지가 민영화되면 인천공항의 에너지 비용이 상승하고 그 결과 공항 이용료 상승 등으로 공항을 이용하는 국민들의 부담이 가중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참고로 윤석열 정부는 집권 초부터 인천공항공사의 민영화에 매우 적극적이었습니다. 정부는 난방비·전기료 폭탄이 터지는 와중에도 공기업 민영화를 통해 사기업 배 불리기에만 여념이 없습니다. 옳지 않습니다. 정부는 결국 국민 부담으로 귀결될 인천공항에너지의 민영화 정책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무속인 천공의 국정 개입 의혹이 갈수록 점입가경입니다.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손바닥에 ‘왕’자가 쓰여 있을 때 불길한 예감이 들었지만, 이제는 민주공화국인지 무속 국가인지 구분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 대표적 사례를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천공은 윤 대통령 당선 직후부터 대통령 직무실 이전에 개입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2018년 8월에 “용산에는 어떻게 그 힘을 써야 하느냐면, 용이 와야 된다”고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직후에 당초의 공약과 관계없이 청와대를 용산으로 옮기겠다고 고집했는데, 그 무렵에 예산이 허용되지 않자 2022년 4월 3일에 이렇게 강의합니다. “국회에서 예산을 안 주니, 대통령이 국방부 앞에 천막을 치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데, 그다음 날 대통령 당선자가 “야전천막을 치더라도 청와대를 국민께 돌려드리겠다”고 거의 같은 말을 합니다. 당시에 이와 관련한 보도가 여러 건 있었는데, 그 보도는 하루아침에 다 삭제된 바도 있습니다.   이번에 문제된 천공의 육군참모총장 공관 방문 및 관저 선정 개입 의혹도 대표적인 사례라 하겠습니다. 천공과 경호처장 그리고 윤핵관이 육군 공관에 사전답사를 했다는 의혹이 있지 않습니까? 3월 20일에 대통령은 관저로 육참 공관을 활용하겠다고 기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천공과 육참 공관에 경호처장 등이 방문합니다. 그리고 4월 25일에 육참 공관이 아니라 외교부 장관 공관으로 대통령 관저가 이전합니다. 이 과정에 실제로 천공이 그 공간에 방문했는지 여부는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천공의 외교에 대한 구체적인 개입 의혹도 매우 중요한 사례였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대통령이 영국 여왕의 조문 방문을 할 때, 당시 대통령 비행기는 18일 오전 7시에 출발하겠다고 비공개로 통보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천공이 그 직후에 “명분 없이 조문을 가면 귀신이 붙는다”고 강연을 합니다. 그 이후에 비행기 출발 시간이 7시에서 9시로 바뀝니다. 9시에 출발하면 런던에 15시 이후에 도착하는 것이 예고되어 있었고, 그 결과 조문을 하지 않고 곧바로 만찬으로 가게 됩니다. 이미 천공이 외교 과정에도 개입한 의혹이 있습니다. 이 과정도 철저히 밝혀져야 할 것입니다.   천공은 2022년 10월 31일에 ‘노동자 퇴치’와 관련한 주장도 합니다. “지금 이 나라가 다시 운용되려면 딱 한 가지를 바꿔야 하는데 그것이 노동자 퇴치 운동이다”라고 강연한 직후에, 윤 대통령이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서 강경하게 대응하고 민주노총 사무실 압수수색도 진행된 바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천공은 “우리나라의 희생이 보람되게 하려면 이런 기회를 잘 써서 세계에 빛나는 일을 해야 한다”고 망언을 한 바도 있습니다. 천공이 천공인 이유는 아마도 천인공노할 말을 해서 천공이 아닌가 싶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박근혜 대통령 시절 최순실 국정농단을 아직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첨단과학의 시대에 대한민국의 국정이 무속에 휘둘려서야 되겠습니까? 따라서 천공의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 등에 대한 국회 차원의 철저한 검증과 국정조사도 필요해 보입니다. 정부여당도 전언에 전언에 전언 수준으로 말꼬리를 돌리지 말고, 국정에 개입하지 않았다면 스스로 그 증거를 국민 앞에 소상히 밝히시기 바랍니다.   ■ 김병욱 정책위수석부의장   금융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긴급생계비 대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정책은 민생금융 대책으로서 일부 필요한 부분은 있지만, 대출 한도가 적고 금리가 높다는 점에서 생색내기용, 구색 맞추기용 대책에 불과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입니다. 긴급생계비 대출은 신용등급 하위 20% 이하이고, 연 소득 3,500만 원 이하인 금융취약계층에게 연체와 소득 유무와 관계없이 최대 100만 원을 연 15.9%로 개인에게 대출해 주는 사업입니다. 사회공헌적 성격으로 캠코와 은행이 총 1천억의 기부금을 조성해서 총 10만 명에게 지원한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입니다.   하지만 정부가 내놓은 긴급생계비 대출은 실효성에 있어서 큰 의문을 주고 있습니다. 우선 금리가 너무 높습니다. 저소득, 저신용 계층에 대한 대출금리가 연 15.9%라고 하면, 취약계층에게는 너무나도 가혹한 금리입니다. 금리가 너무 높아서 대다수의 차주들이 상환을 못 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기왕에 대출보증을 위한 출연금이 아닌 일시적 지원금인 기부금 형태로 운영한다고 하면, 무이자에 가까운 금리로 대출해 줘야만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높아도 햇살론유스 금리 3.5%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정부가 왜 15.9%로 금리를 정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욱이 1인당 최대 대출금액이 100만 원입니다. 이는 1인당 최저생계비보다도 적은 금액입니다. 2023년 2인 가구 기준 개인회생 최저생계비는 한 달에 약 207만 3,000원입니다. 특히 최근 물가인상 및 난방비 인상으로 서민들의 부담이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긴급생계비 대출은 100만 원이 아닌 최소한 200만 원 이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제안을 수용하더라도 긴급생계비 정책은 일회성 정책으로서 그 의미는 있지만 ‘소액 지급’이라는 한계를 넘어설 수 없습니다. 따라서 취약계층을 위해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만들기 위해서, 햇살론에 시중 은행이 출연한 재원을 확대하여 보다 많은 사람들이 약 2,000만 원 정도의 금액을 대출받을 수 있게끔 해야 합니다. 이 정책은 우리 민주당이 추진하는 9대 민생 개혁 과제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긴급생계비 대출은 향후 예산 반영을 통해 서민의 ‘비빌 언덕’이 될 수 있는 정책으로 승화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생색내기, 구색 맞추기식 대응이 아니라 진짜 현장에서 필요한 민생금융 정책을 설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정훈 원내선임부대표   지난 주말 우리는 많은 국민들과 함께 윤석열 정권 민생파탄과 검사독재 규탄 국민보고대회에 참석했습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서 고물가, 고금리, 난방비 폭탄, 공공요금 폭탄에 고통받는 국민들의 어려움과 분노를 확인했습니다. 벼랑 끝에 선 민생을 살리고 경제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전념해야 될 정부는 민생은 외면한 채 여전히 난방비 폭탄도, 이태원 참사도, 그리고 북한 무인기 침범도 전 정부 탓, 야당 탓, 국민 탓만 하고 있습니다.   농업·농촌의 난방비·전기료 폭탄이 심각한 실정입니다. 두 차례에 걸친 전기료 인상으로 농업인들이 사용하는 전기료는 무려 60% 넘게 폭등해서 이제는 영농도 포기해야 될 실정이라고 합니다. 민주당 소속 지방정부와 자치단체까지 나서서 난방비 지원을 논의하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는 여전히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농업용 전기 폭탄에 이어 한전은 한술 더 떠서 전남 구례 등 농촌 지역에서 농사용 전기에 대한 무리한 기준 적용과 과도한 단속으로 농촌 지역의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계도 기간도 없는 불시 단속, 농산물은 되고 김치, 장아찌는 안된다는 무리한 기준, 그리고 과도한 위약금 폭탄으로 고통받는 농민들에게 더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농업 현장에 대한 무리한 단속 이전에 농사용 전기 요금의 적용 기준을 농업·농촌의 현실에 맞게 바로잡아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서 편협한 기준으로 현장의 농업인들에게 위약금 폭탄을 떠넘기는 한전의 농사용 전기 단속은 지금 당장 중단돼야 할 것입니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농업용 전기에 대한 정부의 특단의 대책을 촉구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남 탓 공방은 또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무속인 천공이 대통령 관저 후보지였던 한남동 육참 공관에 다녀갔다는 내용을 보도한 기자들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합니다. 관저 출입 CCTV 영상과 거명된 정부 인사들의 동선을 밝히고 해명하면 될 일을 덮어두고 고발부터 한 것입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반성은커녕 남 탓하고 언론에 재갈 물리고 국민들에게 떠넘기는 행태가 계속되고 있으니 실수가 반복되고 참사가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듯이 입막음으로 사실까지 덮어진 것이 아닙니다.   ■ 강득구 원내부대표   앞서 김성환 정책위의장께서도 말씀한 여러 건 중에 하나지만, 천공이라는 역술인이 대통령실 이전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시간이 갈수록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진실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진실로 대통령실의 주장이 거짓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저는 민주공화국 대한민국 대통령이 점쟁이의 말에 따라 국정을 운영한다는 사실을 차마 믿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면 그때는 모든 책임을 대통령이 져야 할 것입니다. 미국의 닉슨 게이트를 보더라도 국민과 의회에 거짓말한 대통령은 결국 탄핵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에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만약 천공 국정문란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윤석열 대통령은 무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야당이 언론이 제기한 의혹을 검증하는 일은 정쟁이 아니라 지극히 상식적인 국회의 본분입니다. 민주공화국은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의 3권 분립으로 존재합니다. 민주적 절차를 거쳐 법을 만들고, 집행하고,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국가를 운영합니다. 그런데 항간에는 윤석열 정권은 무속 정권이라는 우스갯소리도 있습니다. 만약 사이비종교가 법을 무시하고, 그리고 점쟁이가 대한민국 운명을 결정한다면 공화정의 가치, 그리고 그 의미가 무너집니다. 이렇게 중차대한 국가 문란 의혹을 수수방관한다면 국회의 존재 가치는 없어지는 것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저는 대통령실과 경찰청, 그리고 용산구청에 당시 대통령실 출입기록과 CCTV 화면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묵묵부답입니다. 경찰청은 보관 기간이 도래해 자료가 없다고 합니다. 용산구청은 개인정보라 주지 못한다고 합니다. 어제 대정부질문에서도 천공의 관저 답사가 주요 이슈였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국민들의 궁금증만 키워졌습니다.   대통령실에 촉구합니다. 이제 명백한 진실을 가려 모든 의혹을 깨끗이 털고 갑시다. 국민적 의혹을 해결하고 국론 분열을 막기 위해서라도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면 있는 그대로 밝혀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진심으로 촉구합니다. 지난 대선에서 보여준 ‘王자 논란’부터 천공 논란까지, 무속 의혹 논란으로 더 이상 국가를 흔들지 맙시다. 이번을 계기로 무속 논란의 모든 것을 밝혀내고,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바로 세웁시다. 박근혜 정권은 최순실 비선 논란으로 거짓 은폐하다 탄핵으로 결국 무너졌습니다. 윤석열 정권도 천공의 국정 문란 의혹을 진실이 아닌 거짓말로 은폐한다면 제2의 박근혜 정권이 될 수 있음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대통령실은 당당하게 국회 조사에 응하고, 그리고 국회는 천공의 국정 농단·비선 논란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해야 합니다. 이것이 국민의 명령입니다.

2023년 2월 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