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7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3년 2월 6일(월)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실

■ 이재명 당대표

지난달에 전기·가스·난방비 이런 연료 물가가 IMF 외환위기 이후에 처음으로 30% 넘게 폭등했다고 합니다. 정말로 심각한 고물가입니다. 앞으로도 공공요금의 전반적인 인상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국민의 고통을 도대체 언제까지 방치할 생각인지 묻습니다. 민주당이 어제 소속 지방정부들과 더불어서 난방비 폭탄 해결 방법을 강구했습니다. 가급적이면 전 가구를 대상으로 한 보편적인 난방비 지원을 논의해 달라, 그리고 특히 농어촌 지역은 경유·등유 등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지원 대책도 마련해 달라,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정부도 물가 폭탄, 그중에서도 한겨울 난방비 폭탄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해야 됩니다. 제가 지금 최고위 회의 전에 사전 회의에서 들어본 바에 의하면 국민의힘이 270만 가구인가 난방비 지원한다고 온 동네에다가 현수막을 붙이고 자랑을 하고 있는데 실제 내용을 파악해 보니까 90만 가구 즈음이 중복 지원이었다고 합니다. 결국은 170만 가구 정도밖에 지원이 안 되고 있는데 270만 가구를 지원하는 것처럼 이 어려운 와중에 국민들의 고통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정치적 치적으로 기만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중의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윤석열 정권을 비정한 정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산 편성에서도 서민 지원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재정이 부족하다는 이유를 대면서 또 한편으로는 부자들 감세를 해 주고 그래서 참 비정한 예산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만 이런 것도 보면 역시 국민의 고통을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활용·이용하는 비정한 정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책 없이 겨울만 지나가라,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30조 민생 추경 논의, 그중에서도 특히 7.2조 에너지 물가 지원 추경에 대해서 신속하게 협의에 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지금 백 하루가 됐습니다. 그런데도 책임을 부정하고 참사를 지우려는 정권의 행태가 조금도 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희생자들의 추모를 위해서 분향소를 마련하려는 유족들에게 계고장을 보냈다고 합니다. 오늘 1시까지 천막을 철거하지 않으면 강제 철거하겠다는 계고장을 보냈다는데, 참으로 비정한 정권이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듭니다. 이 참사의 책임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참사의 책임도 정부에 있는 것이 명백합니다. 유족들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참사를 기억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 할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정부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분향소를 설치해서 국민들에게, 또 유족들에게 위로의 시간을 드리고 재발 방지를 위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또 필요한 예방 조치를 하는 것이 정부의 책임인데, 유족들 스스로 설치한 분향소까지 강제 철거하겠다고 하는 것이 대체 말이나 됩니까?

어제 유족 대표께서 만약에 강제 철거를 하게 되면 휘발유를 끼얹고 불을 지르겠다, 차마 표현할 수 없는 극단적 선택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강제 철거를 하겠다고 시도하겠습니까? 서울시는 야만적인 분향소 강제 철거 계획을 당장 철회하고, 정부는 광화문에 유족들이 원하는 분향소를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말에 신안에서 어선 전복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실종자들의 무사 귀환을 기원하고, 당국은 수색과 구조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박홍근 원내대표

일부 지역에 2월 난방비가 부과되기 시작했습니다. ‘1월 고지서는 애교 수준’, ‘진짜 폭탄은 2월 고지서’라는 탄식과 분노, 공포의 반응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최장기 고물가 행진과 공공요금 폭등으로 국민 걱정이 태산입니다. 하지만 정부여당은 너무나 한가합니다. 대통령의 추가 지시가 떨어진 지 일주일이 다 되어 가는데도 당장 당정협의 날짜도 못 잡고 있습니다. 예고한 난방비 당정협의는 대책이 없어서 못 하는 것입니까, 의지가 없어서 안 하는 것입니까? 

당은 전광석화처럼 윤심으로 장악하고 눈엣가시인 야당과 언론은 초광속으로 고발하면서 정작 한시가 다급한 국민의 삶을 살피는 일에는 굼벵이보다 굼뜨고 달팽이보다 느릿느릿입니다. 정부가 ‘준비 부족’을 핑계로 난방비 대책 마련을 차일피일 미루는 사이 촘촘한 공공요금들의 인상만 무겁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마치 모든 민생고 문제를 국민에게 고지서를 내밀어 해결하기로 작정한 정권처럼 보입니다. 결국 ‘준비 안 된 윤석열 정부’의 무책임을 우리 국민이 짊어지고 있습니다. 

정부여당이 난방비 폭탄 사태에 조금이라도 해결 의지가 있다면, 이재명 대표와 우리 민주당이 제안한 것에 대해 즉시 검토에 나서야 합니다. 일부의 난방비만 찔끔 깎아주는 것으로는 언 발에 오줌 누기도 안 됩니다. 지금은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재정 대책이 필요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끝내 대책도 없이 난방비 폭탄 고지서를 오직 국민의 인내로 해결하려고 든다면, 더 큰 민심의 계곡에서 완전히 고립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난방비 공포에 이어 ‘교통요금 쇼크’로도 국민들의 한숨 소리는 가득입니다. 지하철 요금 인상 주장의 배경이 된 ‘무임승차’ 대책을 놓고, 중앙정부와 국민의힘 지자체, 여당 인사들까지 가세해 ‘폭탄 돌리기’에 급급합니다. 무임승차 정책은 중앙정부가 도입했으면서도 ‘지자체 사업’이라고 그 부담을 지방정부로 떠넘기고, 지방정부는 시민들의 이용요금으로 그 손실을 메꾸려고 하고, 여당은 실질적 대책도 없이 하나마나한 얘기만 늘어놓고 있습니다. 결자해지 차원에서, 중앙정부가 우선 답해야 합니다. 지금처럼 ‘폭탄 돌리기’ 게임에서 패자가 폭탄을 떠안는 방식이 아니라, 중앙정부가 책임 있게 나서서 지자체와 국회, 이해당사자와 전문가 등의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 합니다. 

오랜 기간 반복된 논란의 종지부를 찍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앙정부가 공익서비스에 따른 손실 보전을 지원하는 ‘PSO법을 우선 처리’해야 합니다. 정부여당이 이 법의 조속한 처리에 우리 민주당과 함께 나서줄 것을 촉구합니다. 중앙정부의 책임 있는 지원이 결정되면 이를 기반 삼아, 무임승차 적용 연령의 단계적 인상 또는 시간대별 탄력 운영 등이 정년 연장 방안과 함께 사회적 합의로 검토될 수 있을 것입니다. 공공요금 폭탄으로 분노한 민심을 비켜 가기 위한 정부여당의 단순 일회성 접근이 아니라 차제에 근본적 해법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어제 이태원 참사 100일을 맞아 국회에서 추모제가 엄수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상민 장관을 파면하라는 유가족과 국민의 절절한 요구를 끝내 거부했습니다. 대통령은 국민들의 목소리는 철저히 외면하면서, 국민의힘을 사당화하는 데는 거침이 없습니다. 대통령실 정무수석까지 국회로 보내, 대선 당시 후보 단일화로 자신을 도왔던 안철수 당대표 후보의 ‘공식 찍어내기’에 발 벗고 나섰습니다. 자기 편이 아니라고 여겨지면 그 누구든지 간에 적으로 규정해서 말살하고 제거하는 데 주저 않는 윤석열 대통령의 실체를 온 국민이 탄식하며 지켜보고 있습니다. 국민은 실력이라곤 찾아볼 수 없고 오직 통치하고 군림하는 이 제왕적 대통령의 행태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민주당만큼이라도 국민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고 국민 곁으로 더 다가서겠습니다. 오늘 오전 의원총회에서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물어 이상민 장관의 탄핵 소추 여부를 최종 결정합니다. 지난 주말까지 의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만큼, 정치적 유불리가 아닌 오직 유가족의 절규와 국민의 상식에 입각한 책임 있는 결정을 내리겠습니다. 

■ 정청래 최고위원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권은 10.29 이태원 참사에 대한 패륜 행위를 멈춰 주십시오. 어제 10.29 이태원 참사 100일제가 국회에서 공적으로는 처음으로 추모제가 열렸습니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대위원장 추도사가 끝나고 유가족들은 “사과하세요”를 외쳤고, 그는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유가족 대표께서 서울시청광장에 국화꽃이 많이 장식된 합동분향소를 설치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유가족들이 설치한 분향소에 대해서 오늘 서울시는 오후 1시 행정대집행을 통해 강제 철거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지난 토요일에 있었던 유가족과 경찰의 충돌 장면입니다. 대표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 오늘 또다시 이런 강제철거가 시도된다면 ‘휘발유를 끼얹고 다 죽겠다’ 이런 절규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윤석열 정부는 또 다른 불행, 제2의 참사가 벌어지지 않도록 신중하시기 바랍니다. 경고합니다. 

유가족들은 기왕에 정부가 이름도, 영정도, 얼굴도 없는 또 근조도 없는 합동분향소는 사실상 무효라고 주장하고 이제 유가족들이 원하는 이름도, 영정도, 위패도, 근조도 있는 정식적인 합동분향소 설치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을 돌려서 작년 11월에 국민의힘 주요 인사들의 발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 “유족들이 동의 없이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의 명단을 공개해버렸다. 패륜적 행위를 했다” 이것을 지금 되돌려 드리면 “유족들의 동의 없이 이태원 희생 참사 희생자들의 명단을 비공개해버렸다. 패륜적 행위를 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 주호영 원내대표의 멘트는 아주 정확한 말을 했습니다. “희생자들의 존엄과 유족의 추모도, 아픔은 조금도 헤아리지 않고 오직 자신들의 삐뚤어진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는 데 혈안이 됐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명단을 공개하는 참극이 벌어졌다” 저는 이것을 “명단을 비공개하고 감추는 참극이 벌어졌다” 이렇게 되돌려드리고 싶습니다. “정치적 목적을 위한 패륜적 정치 행위를 떳떳하게 자행하고 있다” 이 말은 성일종 정책위의장도 제대로 한 말인 것 같습니다.

정부도 이미 합동분향소를 설치했었고 윤석열 대통령도 거기에 추모를 한 바 있습니다. 이제 유가족들이 정식적인 합동분향소 설치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본조차 서울시가, 그리고 정부가 허용하지 않는다면 당신들이 패륜 정권임을 자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청보호 실종자분들의 무사 생환을 기원합니다. 지난 토요일 윤석열 검찰독재정권 규탄·민생파탄 국민보고대회를 했고, 많은 시민들과 당원 지지자들 수십만 명이 참여해서 한목소리로 규탄했습니다. 참가해 주신 모든 분들께, 그리고 참가하지 않지만 다른 매체를 지켜보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사건번호 133호, 김건희 수사는 안합니까? ‘국민의힘, Very shameless’, 번역하면 ‘국민의힘, 매우 뻔뻔하다’ 번데기 정권입니다.

■ 박찬대 최고위원

무한책임을 느낀다더니 협박질이 웬 말입니까. 서울시가 10.29 참사 유가족이 서울광장에 설치한 분향소를 자진 철거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에 들어가겠다고 합니다. 참사의 흔적과 기억을 강제로라도 지우겠다는 발상입니다. 참사의 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협조는 못할망정, 오히려 유족들을 협박하는 적반하장식 태도에 기가 찹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해 참사 사흘 뒤 기자회견에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서울특별시장으로서 이번 사고에 대해 무한한 책임을 느끼며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데 참사 100일이 된 시점에는 완전히 태도를 바꿨습니다. 분향소 강제 철거가 무한한 책임을 지는 자세입니까. 깊은 사과를 한다며 흘린 눈물은 그저 악어의 눈물이었습니까. 오세훈 시장은 분향소 강제 철거 협박을 즉각 철회하기를 바랍니다. 함께 눈물을 흘리지 못할망정 유족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지 마시길 바랍니다.

검찰의 형편없는 창작 실력, 이제는 인정하십시오. 수원지검 형사6부가 지난 3일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을 외국환거래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공여, 자금시장법 위반, 횡령과 배임,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변호사비 대납이나 방북 비용 대납이니 하니 판타지물 같은 피의사실을 잔뜩 흘리더니 정작 이러한 혐의는 기소에서 쏙 빠집니다. 검찰도 민망했는지 촉박한 시한으로 기소하지 못한 여러 범죄 사실들을 현재 계속 수사 중이라고 변명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변호사비 대납 의혹 수사는 재작년부터 시작됐는데 시간이 촉박하다니, 우려먹던 곰탕 안에 소가 웃을 일입니다. 

계좌 추적을 당연히 수차례 했을 텐데 아무런 증거도 없어서 당황했습니까? 가짜 진술이라도 받아서 말을 맞춰야하는데 혹시 그 시한이 촉박했던 것입니까? 수사해보니 실체가 없다고 왜 말을 못합니까? 수사는 증거를 좇아 진실을 찾는 것이지,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증거를 짜깁기 하는 것이 아닙니다. 검찰은 지금까지 수사 과정에서 보인 납득하기 어려운 행위와 피의사실 공표, 공무상 비밀 누설에 대해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사건 번호 133호, 김건희 수사는 안합니까?  

■ 서영교 최고위원

오늘 모든 분들이 이야기하셨습니다. 어제가 이태원 참사 100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한 어머님이 딸의 제사를 지내고 100일 추모제에 오셨다고 했습니다. 딸 영정 앞에 어머니가 분향을 하다가 숨이 막혀갔습니다. 쓰러졌습니다. “제가 딸 제사를 지내고 와야 합니까? 그리고 제가 딸 앞에 국화꽃을 놔야합니까?”라며 울부짖었습니다. 대한민국 모두 가슴이 아픈 상황입니다. 

분향소를 서울시에 설치하겠다고 했는데, 오세훈 시장이 계고장을 보냅니다. 행정대집행 계고장을 보내서 그 분향소를 철거하겠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야기하셨지만 오세훈이 “모든 시민들이 일상을 회복할 수 있을 때까지 모든 행정력을 투입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말하면서 엉엉 울었습니다. 혹시 잊으셨을까 해서 오늘 제가 그 사진을 가지고 왔습니다. 오세훈이 엉엉 울었습니다. 울면서 잘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행정력을 다 투입해서 최선을 다해서 일상으로 돌아가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100일이 되고 나서 오세훈은 180도로 변했습니다. 유족들의 분향소를 철거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오세훈이 이 정도는 아닌데, 대체 뒤에 무엇이 있는 것일까. 아니면 원래 이렇게 나쁜 사람이었을까, 생각합니다. 뒤에 윤석열 대통령이 ‘절대 더 이상 분향소 설치 못하게 하세요’라고 혹시 이야기한 것은 아닐까. 뒤에 천공이 ‘또다시 분향소가 만들어지면 큰일 나요’ 라고 한 것은 아닐까, 자꾸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정도였다고는 생각하지 않았는데 오세훈 시장, 이렇게까지 잔인했는지 한 번 더 묻겠습니다. 

그날 이태원 주변에는 서울시의 홍보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곳에 엄청난 사람들이 몰렸고 그래서 그 골목으로 사람들이 피난해 오듯이 내려온 것이 사고가 일어난 한 원인이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날 그 많은 사람들이 있으면 질서 유지를 하는 것이 오세훈 시장의 역할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오세훈 시장은 뭐했습니까? 출장 가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듣지 못했다고 뻔뻔스럽게 이야기하다가 돌아와서 눈물을 뚝뚝 흘렸는데 이제는 철거하겠다고 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이상 잔인해지지 말라고 요구하겠습니다. 그 뒤에 윤석열 대통령, 더 이상 잔인해지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족이 “국화꽃이 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카네이션이 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제가 대한민국 헌법 제37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7조에는 유족들의 모든 자유와 권리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국가안전보장, 질서 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오세훈은 공공복리를 이야기하는데요. 거기에 이렇게 또 헌법에 되어있습니다.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국화꽃과 카네이션을 더 놓고 분향소를 설치해서 모든 국민들이 분향하고 위로하면서 일상으로 돌아가게 하는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자유와 권리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오세훈의 대한민국 헌법 위반을 경고합니다.

■ 장경태 최고위원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바라보면 ‘이러면 완전히 나가린데’라는 영화 신세계의 대사가 떠오릅니다. 범죄조직의 지도자를 뽑는 과정에서 제3자가 개입한다는 이 영화와 같은 일이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도 보이는 듯합니다. 어떤 후보는 윤심논쟁이 계속되지 않도록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의 기사를 막아달라 요청하고, 다른 후보는 상대후보가 대통령과 밥 한 번, 차 한 번 먹어본 적 없는 후보라고 주장합니다. 심지어 대통령의 멘토라고 소개되는 인사는 안철수 후보가 당선되면 대통령이 탈당할 것이라고 발언했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당선되면 대통령 출당요구를 할 것이라는 두려움입니까?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한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전당대회에 참석한다고 해 당무개입 논란을 일으키시더니 특정 후보의 발언에는 대통령을 당 전당대회에 끌어들인다고 도를 넘는 무례의 극치라고 말합니다. 국민은 2016년 20대 총선 당시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와 친박계가 벌였던 공천 전쟁과 ‘옥새 들고 나르샤’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상대 당이지만 그런 코미디를 또 보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국민과 민생을 생각해야 될 여당이 이렇게 망가지고 있는 상황은 주변 측근 관리를 잘 못한 대통령의 문제가 가장 큽니다. 당무 개입은 그만두시고 국회의 일은 국회에게, 정당의 일은 정당에게 맡기십시오. 개입할 시간에 난방비부터 국가 안보, 경제에 대한 공부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타국 국기에 대한 경례 절차라도 알고 외교 순방을 가시기 바랍니다. 

역술인 천공이 윤석열 대통령의 새 관저를 물색하는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를 가짜 뉴스라며 보도한 언론사 등을 고발로 대응하고 있지만 마치 진실의 불씨가 커지듯 국민적 의혹으로 번지는 모양새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처럼 명백한 증거에도 김건희 여사를 수사하지 않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을 최소한 해명하려면 객관적 근거라도 제시해야 국민이 믿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대통령실은 CCTV든 명백히 가짜뉴스임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십시오. 왜 당사자가 쉽게 증명할 수 있는 일을 이렇게 어렵게 처리하려 하십니까? 거짓 의혹에 결백 증명 요구가 법치 위반이라고 주장하신다면 어떠한 물증도 없이 계속되고 있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야말로 법치 위반 아닙니까? ‘사실은 이렇습니다’라고 발표하시려면 최소한의 객관적 근거 하나는 넣으셔야 합니다. ‘무조건 거짓말이다’라며 고발하겠다고 협박만 하시면 아무도 대통령실을 신뢰하지 않을 것입니다. 

천공 청문회를 제안 드립니다. 대통령 관저 선정에 개입했다면 이는 엄청난 국정농단 사건입니다. 관저 개입은 곧 대통령실 이전 개입과 연관이 있기에 엄중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천공 청문회는 대통령실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천공을 비호할 이유도 없고 억울할 누명을 벗을 기회가 될 것입니다.

■ 임선숙 최고위원

대한민국 민주주의, 지금 안녕한 것입니까? 윤석열 정권이 출범한지 1년 만에 대한민국 민주주의 지수가 전년도 대비 8단계나 하락했습니다. 일본에도 추월당했습니다. 민주주의 지수를 평가하는 기관인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은 한국의 민주주의 지수가 하락하게 된 이유로 정치인들이 합의를 모색하고 시민의 삶을 개선하는 것보다는 정적들을 제거하는 데 정치적 에너지를 쏟는다고 콕 집어서 비판했습니다. 

우리 민주주의를 크게 후퇴시킨 주범은 정치적 상대방을 적으로 규정하고 정적제거와 야당탄압 말고는 할 줄 아는 것이 없는 윤석열 검사독재 정권입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정치 본연의 역할을 위해 여러 차례 영수회담을 제안하고 협치를 요청했지만, 윤 대통령은 야당을 국정 운영의 파트너로 대우하지 않고, 제1야당 대표 제거와 야당탄압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야당대표에 대해 탈탈 터는 먼지털이 수사, 혐의가 안 나오면 혐의를 만들어 붙이는 조작수사, 무혐의 결론 난 사건을 되돌려서 다시 수사하는 물레방아 수사, 물어볼 것이 없어도 소환해서 망신 주는 괴롭히기 수사 등 정권과 결탁한 검사들을 통해 온갖 방법으로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김건희 여사에 대한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차고 넘쳐도, 국민들이 목이 터져라 외쳐도 소환은커녕 수사할 기미도 없습니다. 내 편은 잘못이 아무리 크고 명백해도 털끝 하나 손대지 않는 현실, 정적제거 수사가 대한민국 민주주의 파괴하고 있다는 제1증거입니다. 

윤석열 정권은 또 다른 권력기관인 감사원을 정적제거의 수단으로 동원해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의 재난지원금과 이재명 대표의 성남시, 경기도를 감사하겠다는 연간 감사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렇지만 레고랜드 사태 김진태 지사의 강원도, 이태원 참사의 용산구는 감사대상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내 편은 잘못이 아무리 커도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윤석열 정권은 심지어 내 편이 아니면 여야를 가리지 않고 찍어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내 편이 아니라고 생각되면 1위 당권주자도 서슴지 않고 적으로 규정하고 찍어내고 있습니다. 본인이 속한 정당 내부의 민주주의도 파괴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주주의는 상대방의 존재와 역할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국회는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와 이상민 장관의 이태원 참사에 대한 책임을 국민의 이름으로 물어야 합니다. 그것은 퇴행하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회복을 알리는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 

■ 이재명 당대표

제가 오늘은 이 말씀을 하나 좀 추가로 드릴까 합니다. 2019년 1월 17일에 온갖 언론사의 여러 기자분들이 쓰신 기사를 제가 잠깐 보고 있습니다. 어느 언론사라고 하긴 그렇고, 모든 언론사가 그날 성남지원에 이재명의 대장동 공공이익환수 허위사실 공표 사건 취재를 했습니다. 그날이 유동규·이성문·정민용 등이 증인 심문을 받은 날입니다. 여기 언론인들 많이 계신데, 아마 그날도 제가 보기엔 수백 분에 가까운 언론인들이 법정 앞에 장사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날 여러분들이, 또는 여러분의 선배들이 쓰신 기사들을 보면 오후 2시부터 6시간 가까이 재판을 하고, 7시 50분께, 또는 58분도 있고 47분도 있고, 하여튼 8시 가까이 돼서 6시간 만에 재판이 끝났다,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마이크와 카메라를 들고 저를 쫓아다니면서 김성태 관련된 질문을 쏟아낼 것이 분명해서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검찰의 신작 소설이 완성도가 너무 떨어진다, 그 이전에 대장동 시리즈물, 또 성남FC 시리즈물 이런 것에 이어서 신작을 내놨는데, 그 이전의 시리즈물도 형편없는 완성도를 보여줬는데, 이번에는 최소한의 개연성도 찾기 어렵다, 검찰이 주장하는, 또 흘린 취재 자료에 의하면 그날 저녁 만찬 자리에서 이화영 부지사가 전화를 바꿔줘서 통화를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만찬이 6시부터 8시 즈음이었다고 하는데, 상식적으로 그것이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너무 말이 안 되니까 소설이 재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화영 부지사가 그날 출발을 했는데, 제가 그날 재판받는 것을 뻔히 알면서 그런 전화를 해 가지고 바꿔주고 그러겠습니까? 명색이 부지사가? 제가 우리 언론인 여러분께도 그 부탁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침소봉대·거두절미, 이게 언론이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윤리 강령에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진실을 찾아서, 또 취재원을 분명하게 확인하고 보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를 공격하는 쪽의 말같지 않은 온갖 소설들은 단독의 이름으로 그렇게 보도하면서, 이런 검찰측·검찰발의 허위 사실들에 대해서는 전혀 검증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침묵하는 것에 대해서 고의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가급적이면 공평하게, 공정한 눈으로 취재하고 사물을 봐 주시기를 정말 부탁드립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너무 완성도가 떨어지는 소설이라 잘 안 팔릴 것이라고. 그런데 너무 잘 팔리고 있습니다. 결국 국민들에 대한 기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재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문제입니까? 김성태 쌍방울 측의 대북 로비 사건은 온 국민의 관심사일 뿐만 아니라 매우 중요한 일인데 거기에 무관한 경기도·이재명을 왜 관련시킵니까? 최소한 그런 것을 관련시키려면 기본적인 팩트가 있어야 하고, 최소한의 개연성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이것 말고도, 제가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는 그런 이야기들을 할 기회가 있겠지만, 오늘도 분명히 온갖 자리에서 이 질문을 하실 것 같아서 제가 미리 말씀 드립니다. 사실관계 파악을 조금만 더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말씀 마칩니다.

■ 정청래 최고위원

대표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저도 한 말씀 드립니다. 신작 소설이라고 대표께서 말씀하시는데 소설 쓰기의 기본이 있습니다. 소설의 3요소는 인물, 사건, 배경입니다. 인물을 잘못 설정했고, 사건을 잘못 끼워 맞췄고, 배경지식을 몰랐는지, 일부러 왜곡했는지, 검찰의 김성태 대북 송금 로비 사건에 대한 소설은 기본적인 인물, 사건, 배경이 잘못돼서 소설도 아니다, 픽션이라고 생각합니다. 

2023년 2월 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