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제50차 비상대책위원회 모두발언
▷ 일 시 : 2007년 2월 7일 (수) 09:00
▷ 장 소 : 국회 당의장실
▷ 참 석 : 김근태 당의장, 장영달 원내대표, 문희상, 이미경, 김부겸 상임위원, 유인태, 배기선, 이석현, 박명광 위원, 민병두 홍보기획위원장, 우상호 대변인, 최규성 비서실장, 이기우 공보부대표, 강기정 당무부대표
▲ 김근태 당의장
국민여러분, 죄송하다. 그러나 이제 훌훌 털고 전진하겠다.
한동안 탈당괴담에 시달리느라고 할 일을 제대로 못했다. 솔직히 떠난 분들을 원망하거나 비난할 생각은 없다. 더 이상 당내문제로 국민들께 걱정끼쳐 드리지 않고 민생에 전념하는 책임있는 여당의 자세를 더욱 다지겠다.
그러나 무엇보다 국민이 주신 의회권력을 한나라당에게 속수무책으로 넘겨주게 되었다는 것이 가장 절통한 마음이다. 평화개혁세력이 최초로 의회권력을 장악했다고 감격했던 것을 엊그제 일처럼 되돌아보게 된다. 그런데 엉뚱한 사단으로 국민의 뜻을 거역하게 되었으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우리가 끝까지 책임져야할 안정적인 국정운영에도 빨간 불이 켜졌다. 이런 사실 때문에 가슴이 더욱 아프다. 저희가 2~3배 더 노력해서 책임을 다하는 수밖에 없다. 사실 우리는 숫자로 정치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지금부터 4년전 47명의 작은 소수여당을 했을 때가 생각한다. 최선을 다하면 1월보다 훨씬 상큼한 2월을 만들 수 있다고 예감한다.
할 일이 태산같다. 우리는 전당대회를 성공시켜 대통합, 대반전의 초석을 놓는데 전력을 다하겠다. 확인한 바로는 전당대회를 치르는데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당원들이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다. 결집하고 있다. 당도 총력체제를 가동하고 있다. 중앙당 당직자들이 전국에 파견되어 땀을 흘리고 있고, 상황실도 설치해서 가동되기 시작하고 있다. 상황실장으로 일하고 있는 우원식 사무부총장님 고맙다.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
당분간 우리는 2개의 전선에서 싸워야 할 것 같다. 첫 번째는 전당대회를 성공시키는 일이다. 두 번째는 임시국회에서 최선을 다해 민생입법을 통과시키는 일이다. 특히 이번 임시국회에서 5개의 민생입법, 개혁입법 과제를 충실히 완수할 책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한다.
첫 번째는 무엇보다도 부동산투기를 잡을 수 있는 부동산후속관련입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장영달 원내대표께서 모든 노력을 다하실 것으로 기대한다.
두 번째는 노인수발보험법을 통과시키는 것이다. 공정거래법, 국민연금법, 공정거래법, 국민연금법, 사법개혁관련법안도 미룰 수 없는 중요한 과제다. 장영달 원내대표, 대표에 당선되고 취임하자마자 어려운 일이 집중적으로 몰려오는 것 같다. 그러나 뚝심있고 일 잘하시는 분이라 효과적이고 위력적인 원내전략으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역할을 하실 것을 요청드린다.
▲ 장영달 원내대표
믿고 싶지 않았던 일이 결국 발생하고 말았다. 열린우리당 의원들의 탈당사태와 관련해서 국민들께 거듭 송구스럽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이번 일로 열린우리당이 큰 고통과 상처를 입은 것이 사실이지만, 이것이 민생과 경제에 대한 국민의 염려와 걱정을 키우고 정치불신과 냉소가 커지는 더 큰 불행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저희들이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책임을 다해나갈 각오다.
비록 원내2당으로 지위는 변했지만 집권여당으로서 국정과 민생에 대한 책임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는 책임감은 변화가 없다. 더 높은 책임감과 헌신하는 자세로 국민의 불안을 해소시켜 나가야 한다는 무거운 각오를 가지고 있다.
탈당은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러운 일이다. 분열의 길로는 대통합신당으로 갈 수 없다는 거듭된 저희들의 간곡한 만류와, 위기를 극복하고 함께 단결의 큰 길로 가자는 간절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결국 우리 곁을 떠났다. 말할 수 없이 참담하고 안타까운 심정이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린다. 그분들의 충정과 고뇌를 이해한다고 해도 당내 합의와 결정을 위반한 것은 정치도의와 민주주의의 기본상식으로서 옳지 못한 일이었다고 생각한다. 더구나 직전까지 핵심지도부에 계셨던 분들까지 탈당의 중심에 선 것에 대해서도 우리 국민들이 더더욱 이해를 못하고 있을 것이다. 개인적으로는 나무에 올려놓고 흔든다는 속담처럼 원내대표 선거 때 모두 참석해서 투표를 하신 분들이 홀홀히 떠난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안타까움을 표한다. 설사 그분들이 우리당은 실패했고 열린우리당은 안된다는 판단을 했더라도 탈당은 명분이 없는 것이다. 스스로 열린우리당 옷을 벗어 던지는 것만으로는 실패를 극복할 수 없기 때문이다. 설령 지금 우리가 입은 옷에 어떤 낙인이 찍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옷을 벗겨서 새로운 옷으로 갈아 입혀줄 사람은 국민이지 우리 스스로가 아니다. 우리 국민이 때가 되면, 우리가 모든 책임을 혼신을 다해서 하면 우리의 남루한 옷을 국민이 벗겨 주리라고 믿는다. 이것은 역사에 대한 확신이고 국민에 대한 우리의 믿음과 신뢰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때를 만드는 것이다. 집권여당으로서 국민이 기대하고 요청한 일을 제대로 해낼 때, 2.14전당대회 통해 당원과 함께, 국민과 함께 국민대통합신당을 정성들여서 힘 있게 추진해 나갈 때, 국민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고 우리 옷을 다시 새옷으로 갈아입히기 시작할 것이다.
2월국회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의석수 변동으로 2월국회에 국민의 많은 걱정이 계실 것으로 생각된다. 부동산대책후속입법이나 노인수발보험법, 그리고 사법개혁관련법 등 이번 국회에서 치러내야 할 주요법안들은 탈당한 분들도 함께 참여하고 앞장서서 마련한 법안이다. 일부는 당론으로 채택한 내용이다. 비록 당적은 헤어지게 되었지만 부담과 책임감을 갖고 더욱 무거운 책임을 다해주리라 믿는다.
열린우리당 의석수가 줄어든 것이 국민과 민생경제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슬기롭고 지혜롭게 대처해 나가겠다. 국회 운영위원장 선거, 당 정책위원회 구성문제 등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대처해서 결론을 내리겠다. 우리가 어려울수록 국민이 불안하고 걱정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지막 책임감을 갖고 노력을 다할 것이라는 거듭 다짐한다.
▲ 김부겸 상임위원
최근 탈당사태와 관련해서 국회운영에 관한 한나라당의 태도와 정부의 태도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다.
최근 한나라당이 국회운영위원장 선출에 대해서 이미 합의한 의사일정까지도 연기하면서 정치적 사태를 즐기는 듯은 태도를 보이는 것은 책임있는 정당의 자세가 아니라고 본다. 그러면서도 기획탈당이라고 하면서 마치 정치적 큰 음모가 있는 것처럼 몰고가면서, 도대체 국민들이 궁금하고 있는 각종 민생법안, 국가주요정책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하이닉스반도체 건만 하더라도 그 지역의 해당지역구 의원은 처절하게 싸우지만, 다른 지역의 의원이나 당 정책위는 표를 의식해서인지 입장이 없다. 국민연금법에 대해서는 왜 반대하는지, 이것을 포퓰리즘이라고 욕하면서 자신들이 낸 안은 무엇이 문제가 있는지 시인하지 않는다.
한나라당의 유력한 대권주자라고 하는 이명박 전 서울시장, 박근혜 전 대표는 경제정책이니, 외교정책이니 하고 발표를 하는데, 지금 국민이 답답해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표를 떠나서 정확한 국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지 않는다. 간단한 이 정치적 격변기에서 있어서의 이런 작은 정치적 이익까지 끝까지 챙기겠다는 그 수준이라면, 지금 이 모습이 한나라당이 변화하려고 하는 보수의 모습인 것 같아 대단히 안타깝다. 한나라당은 현재 로스쿨법을 반대하고 있다. 몇몇 이해관계에 결부된 한나라당 의원들이 반대하고 있다. 반대 이유를 밝혀 주길 바란다. 저희들이 최근 탈당사태를 맞았지만 1월 11일, 1월 30일 정부의 각종 부동산대책에 대해서도 끝까지 기회주의적 눈치만 볼 것인지, 아니면 이번 기회에 부동산투기세력과는 어떤 형태로든지 전쟁을 하겠다는 것인지 분명히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란다.
최근 여러 정치 격변기를 맞아서 정부의 태도에 대해서도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 우선 국민을 설득하는 데에서도 대단히 부족하다. 각종 언론이 지적하고 있지만 왜 앞으로 10~20년후의 중장기 계획을 정권말기에 재정적 뒷받침에 대한 확실한 비전도 없이 발표하는가에 대해서 정부의 입장을 질타하지 않을 수 없다.
한명숙 총리께서는 그제 국회에서 정부를 대신해서 입장 밝히면서 국민연금법안의 시급한 개정을 요구했다. 그러면서도 가장 국민들이 궁금해 하고 있는 공무원의 고통분담에 관한 구체적 징표인 공무원연금법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 언급도 없었다. 우리 국민들은 스스로 조금 형편이 좋은 사람들이 양보하려고 하는 진지한 자세없이 국민들에게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할 리 없다. 이런 국회의 처지를 잘 아는 정부가 자신들의 입장만 강요하는 것은 고통을 분담할 자세가 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한다. 앞으로 열린우리당에 속한 의원들은 여러 가지로 마음이 착잡하다. 과거처럼 일방적으로 여당의 역할을 해주기보다는 국민의 대표자로서의 입장을 분명히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밝혀드린다. 이 문제는 새 지도부가 들어서든, 통합신당이 되든 마찬가지다. 지금처럼 안일한 자세, 심지어 국가의 공공기관인 검찰이 피의자과 거래행위를 하는 것들이 버젓이 나타나면서 국민에게 고통분담을 호소할 수 없다.
분명한 것은 적어도 임기 1년 가까이 남은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마지막으로 멋지게 봉사할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국무총리 이하 각부 장관들, 공무원들은 뼈를 깎는 자세로 변신과 반성, 책임을 다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 국회, 정치인 특히 열린우리당에 남아 있는 국회의원들도 그런 심정으로 일하겠다.
▲ 이석현 의원
저는 특별한 말이 아니라 탈당사태와 관련해서 덧붙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우리가 지난번에 중앙위원회에서 당헌개정이 될 것인가를 많이 걱정했었는데 정말 원만하게 성공적으로 개정했다. 그래서 전당대회에서 우리가 대통합신당 결의를 하는 일이 충분히 가능해졌고, 불과 전당대회가 열흘도 안남은 상황이다. 전당대회를 통해서 우리 당원들이 총의를 모아 통합신당 결의하고, 그 힘으로 대외적으로 통합을 이뤄나가는 과정이 가장 정석이고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갈라져 나간 것을 대단히 유감이고 아쉬운 일이다. 그러나 동료의원들이 갈라져 나갔다는 상황에서 함께 정치해온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책임감을 느낀다. 아울러서 우리가 대통합을 지향한다는 것은 한나라당을 제외한 평화개혁세력의 결집을 말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탈당해 나간 사람들과도 함께 만나는 것을 당연히 의미하는 것이다. 통합신당을 위해서 견해의 차이로 갈라져 나간 그분들이 앞으로 우리와 대화하고 협력해 나가면서 평화개혁세력의 대 단합을 위해서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말씀을 덧붙인다.
2007년 2월 7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