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7년 2월 5일 (월) 12:00
▷ 장  소 : 63빌딩 백리향
▷ 참  석 : 김근태 당의장, 장영달 원내대표, 이석현 비대위원, 유재건 열린정책연구원장, 우원식 제1사무부총장, 김성곤 국방위원장, 유인태 행정자치위원장, 문병호 제1정조위원장, 유기홍 교육위 간사, 강기정 보건복지위 간사, 서갑원 산자위 간사, 김진표 의원, 김명자 의원, 박찬석 의원, 윤호중 원내대표비서실장, 이기우 공보부대표, 유승희 부대표 / 한명숙 국무총리, 권오규 경제부총리, 김신일 교육부총리, 김장수 국방부장관, 박명재 행정자치부장관, 유시민 보건복지부장관, 이상수 노동부장관, 장병완 기획예산처장관, 임상규 국무조정실장, 김창호 국정홍보처장, 김성진 총리비서실장, 강광석 병무청장, 이택순 경찰청장 / 변양균 청와대 정책실장, 백종천 청와대 외교안보실장

▲ 김근태 당의장
한명숙 총리님을 비롯해서 부총리, 장관 여러분 환영한다. 저로서는 오늘이 마지막 고위당정회의가 될 것 같다. 먼저 한명숙 총리님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그동안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노력과 협조로 어려울 것 같았던 많은 국정현안들이 원활하게 처리될 수 있었다. 참여정부 들어 당정간 불협화음이라는 세간의 지적이 있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하지만 최소한 저와 한총리께서 당정회의를 이끄는 동안에는 그 어떤 정책적 혼란과 혼선도 없었음을 기쁘게 생각한다. 한총리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참여정부 임기가 1년여 남았다. 열린우리당의 진로 또한 지금으로서는 매우 예측하기가 힘들고 유동적인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당정회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후 신임의장 체제에서 보다 더 활성화되길 기대한다. 오늘 인력활용 고도화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인데 먼저 몇 말씀 드리겠다.

일하는 사람은 갈수록 줄고 고령인구는 갈수록 늘어가고 있는 현실이다. 이럴 때 정책방향을 입직연령의 인하, 퇴직연령의 연장, 그리고 인력입직고도화로 잡은 것은 매우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결국 모든 문제는 하나로 모아진다고 생각한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정부의 인력자원 활용방안이 공허하게 끝나지 않으려면 결국 투자활성화와 일자리창출에 대한 대안마련이 함께 나와야 한다. 현재도 여전히 일하지 못하는, 이른바 백수가 100만이 넘었다는 야유가 섞인 지적과 비판이 있다. 고급인력이 아직 상당히 많다. 반면 기업의 투자여력은 150조원에 달한다는 추측들을 하고 있다. 기업이 적극적인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쉬고 있는 고급인력에게 일자리를 만들어 줄 수 있어야 한다.

작년에 저는 뉴딜과 사회대타협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자고 제안한 바가 있다. 정부에서도 앞으로 이 문제의식에 대해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

군복무기간 단축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군 장비의 첨단화 등으로 군복무 기간이 단축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과정이다. 다만 추진과정에서 두 가지를 염두에 뒀으면 좋겠다. 첫째는 국민들이 안보에 대해 불안감을 갖지 않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전력의 공백없이 점진적이고 체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는 강한 군대를 지향하면서 가고 싶은 군대를 만들 수 있었으면 한다. 저도 제대한 지가 37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군대생각하면 가끔 복잡한 심정을 누를 수 없을 때가 있다. 군사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병사들의 사기다. 군 복무기간이 허송세월이 아닌 남는 세월이 될 수 있도록 획기적인 병영문화개선과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확신한다.

일각에서 군복무기간 단축문제를 자꾸 대선용이라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한 마디 하지 않을 수 없다. 한나라당은 언제부터인지 참여정부가 내놓는 대부분 정책과 구상을 대선용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개헌도 대선용이고, 주택정책도 대선용이고, 남북정상회담도 대선용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무슨 이야기만 하면 모두 대선용이라고 하는데 한나라당은 도대체 언제까지 고장 난 레코드판처럼 똑같은 노래만 반복할 작정인가.
또 한 흐름이 있다. 과거 군 수뇌부들의 행태가 적절한지 의문이다. 작금의 국방현실에서 나타나고 있는 제반문제에 대해 책임을 느껴야 할 분들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 분들이 참여정부가 개선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노력을 이념적, 정치적으로 색칠하는 모습이 참으로 보기에 민망스럽다. 한나라당이든 과거 군 수뇌부든 구시대적인 정치적 색칠하기를 중지하고 제안된 정책에 대해서 합리적인 토론과 지적을 해주시기 바란다.

▲ 한명숙 국무총리
최근 열린우리당의 당 사정이 복잡하고 어수선하다.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좋은 방향으로 이끄시려고 애쓰시는 김근태 당의장님, 참 힘들겠구나 생각하면서 감사를 드린다. 장영달 원내대표께서 새로 원내대표로 당선되신 것을 축하드리고, 그러나 이런 어려울 때 원내대표를 맡으셔서, 어떻게 보면 어렵지만 보람있는 원내대표가 되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진심으로 축하드린다. 함께 고생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당 사정이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오늘 고위당정협의회를 가질 수 있도록 주선해주신 열린우리당 당의장님과 원내대표께 감사드린다.

참여정부는 기본방향이 집권후반기라 할지라도 끝까지 국민을 위해서 해야 할 정책이나 책무를 다 하겠다는 자세로 일을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비전2030 인적자원활용2+5전략 속에서도 이번에 굉장히 중요한 인적자원활용 전략에 대해서 당과 협의해서 발표하게 된 것에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민생경제 부분에서 상당히 어려움에 처하고 있다. 특히 일자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일자리 부족으로 인한 구직난에 많은 청년들과 일하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근 출산율이 저하되고, 빠른 고령화 추세를 감안하면, 저희들이 계산할 때 2010년경부터는 인력이 상당히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래서 우리사회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는 것이 우리의 예측이다. 그래서 참여정부는 그동안 머지않은 장래에 도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인력부족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 인력자원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왔다.

이를 포함해서 지난해 8월에 우리경제의 장기발전전략인 비전2030을 발표한 바 있다. 오늘은 그동안 각 부처가 심혈을 기울여 온 비전2030 인적자원활용2+5 전략의 내용과 그 일환으로 추진되어 온 병역제도 개선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다.

몇 가지만 핵심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서 취업연령이 2년 정도 늦은 반면에 퇴직연령은 5년정도 빠른 실정이다. 한 사람의 생애주기를 전체로 놓고 볼 때 일하는 기간이 선진국에 비해서 7년 정도가 짧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본적으로 이런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 2+5전략은 취업연령을 2년정도 앞당기고 퇴직연령을 5년정도 늦출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경제활동기에 있는 인적자원의 질을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고도화시키는 방안을 강구중이다. 검토중에 있는 학제개편, 정년연장, 평생교육시스템 구축과 같은 세부과제는 앞으로 관련부처별로 구체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서 병역제도 개선방안은 인적자원활용2+5전략의 일환으로 장기적인 국가 인적자원의 활용 차원에서 마련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향후 우리 군이 국방개혁2020 계획에 따라서 첨단병력위주로 정례화되면서 병력수요가 줄어들게 된다. 상당 부분이 군복무를 하지 못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역과 보충역, 복무 형태별로 병역의무가 불공평하다는 여론도 높은 실정이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점진적으로 군복무기간을 6개월 단축하고 대체복무제를 점차적으로 폐지하는 대신에 사회복무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세우고 있다.

군 복무기간 단축으로 전력공백에 대한 우려가 대두되고 있고, 일부 정치적 논란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정부 방안은 그동안 많은 기간을 두고 다각적으로 충분한 연구를 해온 사안이다. 우리나라가 향후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나아갈 방안이라고 생각하고 당과 정부가 함께 대국민 설득과 홍보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할 것을 부탁드린다.
오늘 이 자리에서 비전2030 인적자원활용전략, 그리고 병역제도 개선에 대한 의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좋은 방안이 국민들에게 제안되길 바란다. 기탄없는 말씀 바란다.

▲ 장영달 원내대표
조금 전에 김근태 당의장께서 고위당정회의에서 마지막 사회를 보는 것 같다는 요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오늘 원내대표로서 첫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가 되겠다. 2.14 전당대회 이후에도 김근태 당의장께서 나라를 위해서 더 많은 일을 해주십사하고 큰 박수를 보내드리자. 그리고 오늘 한명숙 총리께서 잘 정리된 국정보고를 본회의장에서 국민앞에 성공적으로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

올해는 참여정부 마지막 해이고,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이다. 요즘 우리당 사정이 좀 어렵고 정치권이 격랑속에 있기는 하지만, 민생입법을 책임지는 국회의 임무, 그리고 국정운영을 책임져야 하는 범여권의 의무에는 아무 변화가 없다. 고위당정회의의 역할이 특별히 중요한 한해가 될 것 같다. 마지막까지 국민과 민생을 책임지는 우리 역할에 최선을 다해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여기에 계시는 여당 지도자 여러분들과 함께 차질없는 국정수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오늘 얘기될 부분들은 국방분야로 알고 있는데 제가 국방위원장을 지냈고, 제 전문분야와 가까워서 반갑다. 병역제도 개선은 단순히 복무기간을 논하는 것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국가인적자원의 효율적 활용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문제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비해서 노동시장 진입이 2년 늦고 은퇴는 빠르다. 2+5정책을 만들어 나가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있다. 남성의 경우에는 군 복무 때문에 진입이 2년 늦어지고, 학교를 휴학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병역제도개편은 학제개편과 정년연장과 더불어서 장기적인 인적자원 공급확대 차원에서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

정부가 이번에 마련한 병역제도 개선안은 건국이래 50년동안 사회는 엄청나게 변화하고 인적구성도 변화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묵혀놓고 손대지 않았던 문제들에 대해 새롭게 발전시키고 이 시대에 맞게 획을 긋는 출발점이 되는 것 같아서 기대가 크다. 정책마련을 위해서 오랫동안 개선안을 연구해 오셨다고 들었다. 국방부를 비롯해서 병무청, 정부부처의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치하의 말씀을 드린다. 중증장애인을 제외하고 예외없이 의무복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사회복무제도를 도입하고, 대체복무 폐지와 복무기간 단축을 통해서 군복무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유급지원병 제도의 조기도입, 확충을 추진하도록 하는 등 미래지향적인 내용을 많이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듣고 있다.

일각에서 선심성 정책 운운하는 비판의 목소리는 말이 되지 않는다. 국민을 위해서, 국가의 장래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들은 총리를 중심으로 국무위원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대통령 임기가 1년 더 남았으니 자신감과 책임감을 갖고 일해주시길 바란다. 저희들도 힘을 다해서 국민을 위한 정책들이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2007년 2월 5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