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개헌특위 3차 회의 모두발언
▷ 일 시 : 2007년 1월 30일(화) 07:30
▷ 장 소 : 열린정책연구원 대회의실
▷ 참 석 : 김영춘 부위원장, 민병두 간사, 강기정 위원, 김종률 위원, 문병호 위원, 서혜석 위원, 이경숙 위원, 이상경 위원, 이인영 위원, 장복심 위원
▲ 김영춘 부위원장
눈도 왔는데 아침 일찍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다. 20년 동안 국가적으로도 격변을 겪었고, 사회적으로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극심한 변화를 겪었다. 헌법을 국가의 기본적인 준거틀이라고 한다면 올해가 개헌의 현대화를 위한 적기라고 생각한다.
헌법에 21세기적 비전과 틀을 담아내야 하지만, 야당 반대도 있고, 현실적 어려움도 있기 때문에 원포인트로 제한했다.
우리 초점도 원포인트로 맞춰가고 있지만, 오히려 야당이 대선을 앞두고 우리 사회의 미래를 고민하고 다양한 헌법 개정 논의까지 담아내는 전향적 자세가 있었으면 한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성실을 다해 노력한다면 또 다른 물꼬가 트일 것이다.
87년 헌법은 과거 시대의 찌꺼기가 남아있는 법이고, 독재 시대의 유산이다.
20년이란 세월이 흘렀다. 20년 만에 헌법을 또 바꾸냐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20년이 서구에서는 100년과 맘먹는 시간이다.
대한민국 전체의 좌표를 다시 설정하고, 변화를 담아낼 수 있는 적기이다.
▲ 민병두 간사
헌법개정을 위한 긴급 당보가 제작되었다. 헌법개정의 동기나 이해가 부족한 편이다. 그래서 당보를 제작해 당위성을 알리고, 당원교육도 지속적으로 해야할 것이다. 2.14전당대회가 합의되어있고, 당원대회가 열리는데, 전당대회 이후 민주대통합을 이룰 자신감도 심어주는 한편, 개헌에 대한 당원교육을 권역별로 할 것이다. 2월 초 대정부질문 때도 상당 정도의 개헌에 관한 여야간 논란이 있을 것이다.
▲ 문병호 위원
우리 국민 중 22%가 개정되면 노무현 대통령이 다시 출마할 수 있다고 오해를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강조를 해서 오해를 불식시켜야 할 것이다.
2007년 1월 30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