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5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3년 2월 2일(목)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실

■ 박홍근 원내대표

택시 등 교통요금과 식품 물가도 연일 치솟으면서 민생 현장은 말 그대로 융단폭격을 맞고 있습니다. 서울의 택시 기본요금이 4,800원으로 1,000원 인상되었습니다. 대출이자도 빠듯한데 난방비 폭탄에 택시 요금까지 오르자 국민들은 “이제 걸어 다니면 되겠다”며 긴 한숨을 내쉬고 있습니다. 여기에 아이스크림, 빵, 생수, 햄버거 등 식품 물가까지 인상될 예정이라서 국민이 체감하는 경제적 부담은 너무 가파르기만 합니다. 

그런데 정부여당이 폭등한 난방비의 지원 대책을 놓고 딜레마에 빠졌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애초 민주당이 제안했던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지시에 이어 이재명 당대표가 이미 제안한 중산층, 서민의 지원도 검토하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보통 이럴 때에 당정이 일사분란하고 신속하게 나서야 하는데 여당 안에서 이미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중산층까지 난방비 지원 추경과 횡재세 도입 이슈를 선점한 상황에서 정부가 뒷북 대책을 내놓으면 모양새가 곤란해지지 않느냐고 걱정한다는 것입니다. 

당권 싸움으로 민생은 안중에도 없으면서 표만 계산하는 집권당의 처지를 모를 바는 아니지만 참 철딱서니가 없습니다. 국민의 민생 고통은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최악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가장 큰 책임감을 느껴야 할 정부여당이 어떻게 야당의 대책을 따라갈 수 있느냐며 한가한 소리나 하고 있을 때입니까? 국민과 민생을 위한 대책에 여당 대책, 야당 대책이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지금은 검은 고양이, 흰 고양이 가릴 때가 아닌, 그야말로 민생 비상상황입니다. 정부여당은 대안도 없이 야당 정책이라는 이유로 묻지마 거부나 때를 놓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민주당의 긴급 민생 추경 편성 제안과 함께 횡재세 도입 그리고 제가 어제 언급한 개별소비세의 탄력세율 확대와 난방비 소득공제 적용 등을 적극 검토하기를 촉구합니다. 

예정된 지하철 요금 인상도 국민의 큰 걱정거리입니다. 지하철 요금 인상의 배경은 무임승차에 따른 적자이고 무임승차 정책을 책임져야 할 당사자는 바로 중앙정부입니다. 그러나 중앙정부는 무임승차로 인한 적자를 책임지는 대신 적자를 지자체로 떠넘겨 시민의 이용요금으로 메꾸겠다고 합니다. 여당과 서울시는 정부와 계속 협의 중이라는데 십중팔구 시민에게 그 책임을 전가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럴 필요 없이 이미 국회에 발의되어있는 법안을 2월 국회에서라도 처리하면 될 일입니다. 공익서비스 제공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국가부담으로 하는 PSO법이 통과되면 지하철 요금 인상 부담도, 시민의 부담도 덜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와 국회 등이 주도해서 무임승차의 적용 연령을 단계적으로 높이거나 출퇴근 시간대 사용을 제한하는 등의 보완적 방안도 사회적 합의를 통해 도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윤석열 정권이 대통령실, 정치검찰까지 동원해 방송통신위원회 내부의 ‘전 정부 찍어내기’에 돌입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문재인 대통령 당시 임명된 공영방송 이사진의 선임과정을 문제 삼아 방송통신위원회 직원을 줄줄이 조사하고 나섰습니다. 여기에 정치검찰까지 가세해 TV조선 재승인 과정을 문제 삼아 방통위 과장급 직원을 구속한 데 이어, 한번 영장이 기각된 국장도 결국 재청구로 구속시켰습니다. 검찰 사유화, 국민의힘 사당화에 이은 방송장악 시도까지, 이는 결국 독재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전 정부 인사를 협박의 도구로 이용한 방송 장악 시도, 즉각 중단하십시오. 

집권 2년 차인 윤석열 정권의 ‘전 정부 인사’ 찍어내기는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검찰은 이미 더 밝혀낼 것도 없는 탈북어민 북송 사건으로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연이틀 소환조사했습니다. 대통령기록관장도 법에 정해진 임기가 3년이나 더 남았는데 난데없이 직위해제한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대통령실까지 총동원된 윤석열 정권의 ‘전 정부 탄압’에 경고합니다. 윤석열 정권은 지금 ‘전 정부 찍어내기’, ‘전 정부 지우기’에 혈안이 되어 정치보복에 올인할 때가 아니라, 무능한 정부가 손 놓고 있는 동안 터져버린 민생 고통 폭탄을 수습해야 할 때입니다. 제발 대통령 자신이 방치한 국민과 민생을 우선 돌보라고 촉구합니다.

그동안 역술인 천공의 관저 이전에 대한 개입 의혹이 무성했으나, 대통령실은 부인으로 일관해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보도에 따르면 2022년 3월경 천공과 김용현 대통령 당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청와대 이전 TF팀장, 현재 경호처장과 '윤핵관'으로 꼽히는 모의원이 용산 한남동 육군 참모총장 공관과 서울사무소를 사전 답사했다는 것입니다. 한 달에 걸쳐 네 명의 기자가 취재한 결과라고 합니다. 

안보 리스크를 가중시키고, 서울시민들의 교통 불편을 초래하고, 천문학적인 혈세를 낭비하면서까지 무리하게 대통령실과 관저를 용산으로 이전한 배경에 역술인 천공이 있었다는 방증입니다. 민주당은 국회 국방위와 운영위를 소집해 역술인 천공의 국정개입을 낱낱이 밝히고 이를 방치하고 감춰온 대통령실 등 정부 관계자의 책임을 묻을 것입니다. 과연 누가 최종 승인하여 역술인이 대통령실 이전이라는 국가적 사업에 개입했는지 그 실체를 반드시 밝히겠습니다. 

■ 김성환 정책위의장

2023년 1월 무역수지가 역대 최대인 127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경제가 비상입니다. 오늘 미국의 기준금리가 또 0.25% 올라서 4.75%가 되었습니다. 한국도 현재 3.5%인 기준금리를 더 높여야 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금리도 비상입니다. 이 가운데 난방비와 전기요금 폭탄이 터지고, 택시비까지 대폭 올라서 민생경제는 초비상입니다. 

경제와 민생이 모두 비상인데 국민의힘은 여전히 남 탓, 전 정부 탓만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김기현 의원의 남진·김연경 꽃다발 사건처럼 거짓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길거리에는 정부여당이 277만 가구 난방비를 지원했다고 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진실은 이렇습니다. 아마 277만 가구의 계산은 에너지 바우처 대상 117만 가구에 가스 할인요금 대상 160만 가구를 단순하게 더한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중에 98만 가구는 중복 가구입니다. 그래서 실제 지원 대상은 179만 가구입니다. 이를 몰랐다면 무능한 것이고, 알았다면 국민을 속인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국민의힘은 당장 현수막을 교체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3,000억 원에 달하는 가스요금 할인은 고스란히 한국가스공사의 부채로 누적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채는 결국 국민이 갚아야 합니다. 더 나쁜 정책입니다. 

난방비와 전기료 폭탄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 중산․서민층에게 더 큰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어제 민주당 소속 파주시장은 파주시 전 가구에게 20만 원씩의 지역화폐로 에너지물가지원금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일개 기초자치단체도 하는데, 재정 여력이 훨씬 더 큰 중앙정부가 왜 못하겠습니까? 정부여당은 이제라도 민주당이 제안한 7조 2천억 규모의 에너지물가지원금을 적극 수용해서 중산․서민층과 자영업자의 고통도 실질적으로 덜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어제 EU가 그린딜 산업계획 초안을 발표했습니다. 미국의 IRA에 대응해서 소위 ‘유럽판 IRA’를 하겠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미국처럼 EU 역내에서 태양광, 풍력, 청정 수소 등을 생산하면 규제를 대폭 완화해 주고 대규모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이를 위해서 기후중립산업법, 핵심광물원자재법을 입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두 법안이 입법화되면 EU 내 생산 활동에만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수출 중심 국가인 우리나라는 미국 전기차 수출에서 피해를 입은 것과 같이 유럽에서도 막대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세계는 기후위기 대응과 자국 내 산업 일자리 확대 차원에서 신 보호무역주의가 확대되고, 녹색기술 패권 경쟁이 전면화되고 있습니다. 애플 등 RE100에 가입한 글로벌 기업들은 자사 공급망 기업들에게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상품만 납품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제 세계는 석탄과 석유와 같은 탄소 문명에서 재생에너지와 그린수소 기반의 탈탄소 생태문명으로 급격히 전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오직 원전 타령만 하면서 세계적 흐름과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참고로 원전은 매우 위험한 에너지이기 때문에 재생에너지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이대로 몇 년 더 가면 드라마 오징어 게임의 대사처럼 모두 다 죽습니다. 이제는 재생에너지가 산업 경쟁력의 핵심입니다. 지금 닥친 난방비·전기료 폭탄도 궁극적으로는 햇빛이 주는 자연 에너지를 풍력과 태양광을 통해 재생에너지로 바꿔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주당은 미국과 EU에 상응하는 ‘한국판 IRA’ 법을 조속히 입법하겠습니다. 수출주도형 국가인 한국의 특성을 살리되, 국내에 재생에너지·그린뉴딜 산업을 집중 육성하겠다고 하는 취지입니다. 이 법을 바탕으로 OECD 꼴찌인 국내 재생에너지를 초고속으로 늘려나가겠습니다. 또 이 법을 통해서 유럽과 미국에서가 아니라 국내에서 그린뉴딜 관련 산업이 더 활성화되고 장차 탈탄소 생태문명의 중심 국가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도 시대적 흐름을 제발 좀 제대로 읽고 ‘한국판 IRA’ 입법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꾸지 않으면 다 죽습니다.

■ 위성곤 원내정책수석부대표

‘미분양 주택 매입을 검토하라’ 미분양 주택 문제를 해결하라며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내린 지시입니다. ‘정부가 미분양 떠안을 단계가 아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미분양 문제가 아직 심각하지 않다며 한 말입니다. 좌충우돌하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적 혼란상의 단면입니다.

지난해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6만 8천호로 9년 4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여전히 우리나라 무주택 가구가 40%에 달함에도 미분양은 급증하는 주택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정부의 주택 정책은 무주택자와 주거취약층을 위한 주거복지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정부의 원칙 없는 갈지자 행보에 국민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대로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해 정부가 이들 주택을 매입하는 것에만 집중하면 건설사의 도덕적 해이나 부동산 양극화를 더욱 부추길 우려가 있습니다. 반대로 국토부 장관처럼 미분양 주택 문제를 방관하게 되면,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주택시장의 경착륙과 건설사의 연쇄부도가 우려됩니다.

미분양 주택을 무조건 매입하라거나, “내 돈이었으면 안 산다”고 하는 무책임한 발언을 쏟아낼 것이 아니라 정부는 중산층과 서민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면밀히 연구하고 제대로 된 해법을 제시해야 합니다. 우리 당이 30조 긴급민생프로젝트에서 제안한 미분양 주택의 임대주택 전환을 수용하고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주택 정책의 제1목표로 두고 미분양 주택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 김수흥 원내부대표

언론인 여러분, 또 국민 여러분,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지방에는 먹이가 없고 서울에는 둥지가 없다.” 이게 지방 청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절규입니다. 지방 소멸을 넘어서 청년 소멸로 인해 지방위기는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문제의식은 넘치는데 제대로 된 해법은 지지부진합니다. 

윤석열 정부 역시 지방시대를 열겠다며 지역균형발전을 약속했습니다. 저는 윤석열 정부에 제안합니다. 공공기관 2차 이전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조만간 발표해 주십시오. 말로는 작년 말에 발표한다고 했는데 집권 2년 차인 지금까지 미적거리고 있습니다. 제2의 혁신도시 건설을 통해 지역발전의 거점을 마련해야만 지방 청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습니다. 한 국가에 태어나서 지역에 따른 교육, 일자리 등 기회의 차별로 인해 평생 동안 차별을 겪는다면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저는 국회 내에 지방위기대응특별위원회 구성을 공식적으로 제안합니다. 

그리고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민들은 쌀값 폭락 속에 피눈물을 흘리면서 혹독한 겨울을 보내고 있습니다. 산지 쌀값은 전년대비 16% 하락한 반면에 인건비, 농자재 가격 등 생산비는 전년대비 30% 증가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200만 농민들은 분통을 터뜨리면서 밤잠을 못 이루고 있습니다. 저는 윤석열 정부에 묻습니다. 왜 재정건전성의 족쇄를 농민들의 목에 채워야 하는 겁니까? 농민들의 피눈물과 헌신으로 대한민국을 만들었는데, 이제 와서 농민들을 배반하면 대한민국이 잘 되리라 믿습니까? 윤석열 대통령께서 조금이라도 농민들의 고통을 이해한다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찬성 입장을 조만간에 국민들에게 밝혀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농민이 무너지면 지방도, 국가도 무너집니다. 대통령과 정치권은 이 경고를 깊이 되새기기 바랍니다. 

2023년 2월 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