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0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3년 1월 31일(화)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박홍근 원내대표

헌정 사상 이렇게 무도한 정치검찰들을 앞세운 보복수사는 없었습니다. 오로지 다수 야당의 파괴와 전 정부 지우기에만 혈안이 되어 검찰권을 주머니 속 공깃돌처럼 마구 남용하는 윤석열 정권입니다. 윤석열 사단의 충성스러운 정치검사들은 헌정사에 없는 제1야당 대표의 두 번 소환도 모자라서 또다시 출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소환 요구가 언제까지 이어질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물증도 없이 신빙성 없는 진술만으로 이재명 대표를 계속 소환한 것은 누가 봐도 야당 지도자에게 모욕을 주고, 민주당에 부정적 이미지를 덧씌워 내부를 갈라치기 하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재명 대표는 추가 소환 조사에 응하겠다고 밝힌 만큼, 검찰은 더 이상 ‘시간 끌기’와 ‘망신 주기’의 얕은 술수를 부리지 말고 이번 세 번째 소환을 마지막으로 하는 것이 국민 상식에 부합하다고 봅니다. 

그래놓고 검찰은 살아있는 권력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사건은 위법 정황과 증거가 명백히 드러나도 수사를 전혀 하지 않습니다. 김건희 여사를 도대체 언제 조사할 것인지 윤석열 검찰에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검찰이 사건의 공소시효가 끝나기만을 기다리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불소추 특권이 대통령 배우자에게도 적용된다고 착각하거나 김건희 여사를 대통령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국민들이 의구심을 가질만 합니다. 검찰독재정권이 쓰고 있는 오욕의 역사는 상세히 기록될 것이고 그 대가도 반드시 치를 것임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어제 본회의에서 사개특위, 즉 형사사법체계개혁특위의 활동 기한을 연장했습니다. 작년 7월 양당 원내대표가 합의하고 사개특위를 구성했지만, 여당은 고의로 검찰정상화 입법을 지연시켜 정치검사들이 야당과 전 정부 탄압에 몰두할 시간을 벌어주었습니다. 따라서 지금 자행되는 야당탄압 공작은 총선 승리를 노리는 여당과 검찰개혁을 반대하는 정치검사의 합작품입니다. 더 이상 여당이 검찰정상화의 방해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본회의 의결로 사개특위의 기한이 연장된 만큼 한국형 FBI인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등 권력기관 개혁 후속 입법을 위한 논의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권력기관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민의 명령입니다. 검찰개혁의 필요성은 공정성을 잃고 정권의 정치적 도구를 자처하고 있는 정치검사들이 스스로 입증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정권의 시녀로 전락하면 그 피해는 민주주의의 파괴로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검찰권 사유화를 분쇄하고 국민께 약속드린 권력기관 개혁을 반드시 완성해 나가겠습니다.

어제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이 국회법 절차에 따라 표결을 거쳐 부의됐습니다. 법사위에 60일 이상 계류되어 법 규정에 따라 농해수위에서 본회의 직회부를 의결한 법안입니다. 농민들의 생존이 걸린 법안인 만큼 다음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에서는 반드시 상정해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어제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습니다. 아무리 ‘윤심’만 바라보는 영혼 없는 해바라기 정당이라지만 국회의 책무를 방기하고 농민 생존권이 걸린 문제마저 정쟁화하려는 모습에 할 말을 잃습니다. 이제라도 국민의힘은 용산 출장소 역할은 중단하고 민생 앞에 여야 없다는 정신으로 법안 처리에 협조하기를 촉구합니다.

법사위원장의 권력 남용도 더는 두고 볼 수 없습니다. 밖에서는 벼랑 끝에 선 국민들의 절규가 들려오는데 법사위에서 여당은 민생 법안들을 볼모로 때 아닌 입법 납치극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양곡관리법도 이미 농해수위 의결로 본회의 직회부가 되었고, 법사위원 재적 과반이 반대했음에도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소위 회부를 강행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항의하고 퇴장해서 의결정족수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다른 법안들도 독단으로 소위에 회부하는 폭거를 자행했습니다. 이는 본회의 의결을 방해하겠다는 꼼수이자 여야 합의로 만든 국회법을 훼손한 파렴치한 행위입니다. 김 위원장의 이런 월권과 독선으로 인해 제때 심사를 밟지 못한 민생 법안들이 법사위에 쌓여있습니다.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이제라도 국회법을 위반한 직권 남용을 사과하고, 법사위의 정상적인 운영과 함께 재발 방지를 약속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앞으로도 국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민생 법안들을 책임 있게 처리해나가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직무를 태만하며 국회법을 부정하고 도외시하더라도 오로지 민생 하나만 바라보며 국회를 운영해나가겠습니다. 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도 민생 과제를 최우선으로 생각하여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습니다. 

■ 김성환 정책위의장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미국 클린턴 전 대통령의 말입니다. “바보야, 문제는 민생이야!” 요즘 우리 국민들이 외치는 말입니다. 연초부터 고금리로 월급 받아 이자 메꾸기 급급했던 국민들은 난방비 폭탄에 이어 전기료 폭탄까지 터지자 사방에서 아우성입니다. 문제는 이것이 끝이 아니고 시작이라는 점입니다. 이미 난방비와 전기료 추가 인상이 예고되어 있고, 대중교통 요금도 큰 폭으로 오를 전망입니다. 사실상 서민 증세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기초수급권자 일부에게 지급되는 에너지 바우처 예산을 찔끔 확대하고 나서는 더 이상 대책이 없다고 나 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국민 1인당 10만 원에서 최대 25만 원씩 7조 2천억 원의 에너지물가 지원금을 지원하자고 하니 단박에 포퓰리즘이라고 거부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정기국회에서 법인세와 3주택 이상 종부세 폐지 등 대한민국 0.01%의 대기업과 초부자들의 세금을 깎아주지 못해 안달했습니다. 국민들이 윤석열 정부에게 묻습니다. 초부자 감세는 되고, 사실상 서민 증세 부담을 줄여주는 일은 안 됩니까? 재원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최근 고유가로 막대한 이익을 얻은 정유사는 직원들에게 기본급의 1,000%까지 달하는 상여금을 지급했습니다. 개인기업의 월급까지 논할 일은 아니긴 합니다만, 국민들이 에너지 가격 폭등으로 고통을 받고 있을 때 떼돈을 번 기업은 최소한 고통 분담이라도 해야 하는 것이 상식이라고 생각됩니다.

유럽의 많은 국가들은 이런 경우에 횡재세를 도입해서 고통 분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유가에 대한 횡재세 성격에 대한 제도가 이미 있습니다. 다만 작동하고 있지 않을 뿐입니다. 산업부 장관에게 거듭 요청합니다. 석유사업법 제18조에 따라 지나치게 많은 이윤을 낸 석유정제사업자에게 부담금을 징수해서 이를 난방비 폭탄으로 고통 받는 국민에게 되돌려 주십시오. 국민에게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를 증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민주당의 거듭된 요청에도 움직이지 않는다면, 유럽과 같이 별도의 횡재세 도입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또한 국민들은 눈 뜨면 뚝뚝 떨어지는 집값, 전세값 때문에 매일 매일이 불안합니다. 그런데 정부는 또 다시 엇박자 정책을 내고 있습니다. 어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LH의 미분양 아파트 고가 매입에 대해 “내 돈이었으면 이 돈으로 안 산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충격이었습니다. LH가 민간 기업입니까? 국토부 산하 공기업이 한 일을 남 일 말하듯 하는 장관은 도대체 어느 부처 장관입니까? 참 한심합니다. 

지난해 12월 전국에서 폐업한 건설업체가 400곳에 달합니다. 하루 평균 13곳이 문을 닫았습니다. 건설사와 부동산 PF 연쇄 도산에 따른 경제 위기를 막기 위해서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매입임대 전환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다만 건설사의 도덕적 해이를 막고, 임대수요가 충분한 요건 등을 정밀하게 분석해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오늘 9대 긴급 민생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이와 관련된 토론회를 열고 전문가들과 함께 실질적 대안을 도출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민생경제가 이토록 어려운데 윤석열 정부는 오로지 정적 제거에만 올인 중입니다. 대장동 일당이 얻은 수익을 쫓다 보면 박영수 특검을 비롯한 검찰 명단만 나옵니다. 그런데 윤석열 사단의 검사들은 여전히 이재명 대표에 대해 소설만 쓰고, 조작을 일삼고, 망신 주기에만 혈안입니다. 반면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수사 한 번 하지 못하는 사이에 도이치모터스 작전 세력과 깊이 연관된 우리기술 주가조작 사건이 또 의혹을 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의혹의 당사자는 수사하지 않고 야당 최고위원에 이어 대변인까지 고소, 고발로 겁박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용산 대통령실의 역린이 확실해 보입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2명이라고 말하는 국민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바보야, 문제는 야당 탄압이 아니라 민생이야!” 이것이 국민의 목소리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도도하게 흐르는 민심의 물결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똑바로 봐야 할 것입니다.

■ 김병욱 정책위 수석부의장

올해 시중은행의 대출 연체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작년 6월에서 12월 사이 연체율이 개인사업자는 60%, 중소기업은 40% 증가했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대기업 연체율은 오히려 감소했습니다. 그만큼 소규모 자영업과 중소기업이 한계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또한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 기준 가계 대출 연체율도 증가했습니다. 가계자금 대출은 35.7%, 주담대는 50%, 신용대출은 16.7% 연체율이 증가했습니다. 자영업, 중소기업 등 사업자 대출뿐만 아니라 주담대와 신용대출, 가계대출 등 거의 모든 대출 영역에서 연체율이 상승되고 있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5대 은행의 연체율 증가 비율을 감안해 볼 때 저축은행과 보험사, 카드사 등 금융권 전체의 자영업 및 중소기업 연체율은 더 높은 수치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와 금융권은 2020년 4월부터 현재까지 총 5차례에 걸쳐 자영업, 소상공인, 중소기업에 대해서 만기연장과 상환유예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금 만기연장과 상환유예, 일부 이자유예 등 조치를 취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대출 연체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신호라는 것을 정부 당국은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개인 저신용자에 대해서 대출해 주는 햇살론에 대해서 한 말씀 다시 드리겠습니다. 지난 17일 햇살론 대출 확대를 위해서 현행 시행령상 0.03%로 규정되어 있는 은행권 출연 비율을 두 배로 상향하자고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금융위는 정책서민금융 재원이 추가 확보될 경우 서민 취약계층에 대한 자금 지원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긍정적으로 서면 답변해왔습니다. 다만 금융위는 출연 대상 기관을 기존 상호금융저축은행에서 은행, 보험사, 여신사로 확대한 지가 1년 정도 경과했다면서 효과 분석이 아직은 어렵다고 부연했습니다. 해당 법률은 2021년 10월에 개정된 것입니다. 효과는 이미 분석하고 남을 시간입니다. 또한 재작년과 올해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경기 하락과 민생위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위기 상황입니다. 정상적인 경우라면 제도 시행 후 1년 이상의 기간이 경과한 뒤에 효과 분석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겠지만, 지금은 복합위기에 아주 어려운 상황입니다. 빠른 의사결정과 빠른 집행만이 이 위기를 조금이나마 조기에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될 것입니다. 

햇살론에 대한 은행 출연 확대는 정부의 신규 재정 투입이 필요 없는 사안입니다. 또한 정부의 의지만 있으면 가능한 시행령 개정 사항입니다. 따라서 윤석열 정부의 신속하고 확실한 의사결정만 있으면 이 부분은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정부의 신속한 대응을 다시 한 번 촉구 드립니다.

■ 위성곤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어제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부의에 관한 표결에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을 하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농민들의 삶에 등 돌리는 여당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씁쓸했습니다. 양곡관리법은 잘 알다시피 무한정 쌀을 사주는 법이 아닙니다. 초과 생산된 3%, 가격이 5% 하락할 경우에 정부가 추가된 쌀을 매입해서 그 가격을 유지하고자 하는 정책입니다. 이를 위해서 논 타작물 재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법안에 담았습니다. 즉 논에 타작물을 재배해서 쌀 생산량을 조절하는 정책인 것입니다. 이것을 다 알고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그런 모습으로 퇴장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대통령의 ‘윤어정치’ ‘하명정치’에 기댈 것이 아니라, 농민의 삶을 돌아보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정부는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전기요금을 kWh당 12.3원 정액 인상했습니다. 농사용갑이 14%, 수산업에 주로 사용되는 농사용을은 34% 폭등했습니다. 농어업용 면세유도 심각하게 올랐습니다. 농업용 면세유 공급 가격이 1년 새 62.8%나 올랐습니다. 물가를 잡는다고 농산물을 수입을 확대했습니다. 농민들에게 농업을 포기하고 농촌을 떠나라는 그러한 정책입니다. 사료값과 비료값이 폭등했습니다. 배합사료 평균 가격이 2022년도 kg당 703원으로 2020년 대비 46.7% 상승했고, 조사료 가격 역시 2년 사이에 50% 이상 상승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비료값도 1년 사이에 40% 이상 급등했습니다.

정부는 올해도 kWh 당 51.6원의 전기요금 인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이상 4배 이상 더 올리겠다는 것입니다. 농어민은 그냥 죽으라는 이야기입니다. 면세유, 사료값, 비료값 폭탄에 무대책으로 일관하며 전 정부 탓만 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야당은 농민들에게 농민들의 삶을 지켜주실 것을,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정부는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을 지금 당장 중단해야 합니다. 농어업용 면세유와 사료, 비료에 대해서도 정부 지원을 획기적으로 늘릴 것을 촉구합니다.

어제 서울에서 열린 한일 국장급 협의가 있었습니다. 어제 협의에서 일본 정부는 미쓰비시와 일본제철 등 전범 기업에 대한 구상권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고, 기업들의 자발적 기부 형태로만 배상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집했다고 합니다. 강제징용 등 전쟁범죄 자체를 부정하는 입장을 굽히지 않은 것입니다. 아무런 성과도 없이 우리 국민의 자존심만 흠집 낸 이런 국장급 협의를 도대체 왜 열었는지 의문입니다. 

어제 협의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문제가 전혀 논의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이 정부 TF와 간담회를 통해 정부에 조속하고도 강력한 항의로 경고를 계속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어제 협의에서 안건조차 상정하지 않았습니다. 지난주 민주당 후쿠시마 대응 TF가 주최한 전문가 토론회에서 발제한 전문가들은 일본 정부가 제공한 자료는 불완전하고, 부적합하고, 일관성이 없다는 공통된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도쿄전력이 지난 5년간 64개 핵종 중 7개 핵종에 대해서만 샘플 조사를 실시했고, 전체 1,666개의 오염수 저장 탱크 중 4분의 1만 샘플 조사했다고도 전문가들은 밝혔습니다. 정부는 관련된 정보를 즉각 공개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에 대한 국민적 검증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부디 이제부터라도 대일 굴욕외교의 굴레에서 벗어나길 바랍니다. 국민의 자존심은 물론이고, 건강권과 생존권을 당당히 지켜내는 정부가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에 조속히 나서주기 바랍니다. 

■ 최기상 원내부대표

이재명 대표에게 검찰의 무도한 칼날이 가혹하게 겨눠지고 있는 반면에, 윤석열 대통령의 가족에 대해서는 수많은 의혹과 증거가 있음에도 기본적인 수사도 하지 않는 자의적인 권력 오남용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관련 재판에서 법정 진술 등 대통령 가족의 범죄 연루가 의심되는 증거 등이 드러났습니다. 그럼에도 당장 압수수색이나 소환 조사까지는 아니더라도 참고인 조사 등 임의수사나 서면조사도 하고 있지 않은 현 상황은 민주 법치국가에서 일어나서는 안 될 모습입니다. 

정권과 검찰은 대통령 가족에게도 불소추 특권과 수사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대통령에게는 헌법상 불소추 특권이 주어지는 대신 범죄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가 정지됩니다. 하지만 대통령 가족에 대한 공소시효는 멈추지 않고 지금도 하루하루 지나고 있습니다. 대통령 가족의 범죄 혐의에 대해 대통령 임기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되도록 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올 정도입니다. 사실상 대통령 가족에 대한 특검의 필요성은 검찰과 현 정부가 만들고 있는 셈입니다. 

나아가 새해에도 윤 정부는 검찰개혁 역주행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대검찰청 정보관리담당관실을 과거의 범죄정보기획관실 수준으로 복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의 검찰총장 시절 범죄정보 수집이라는 본연의 업무보다는 검찰총장 개인의 친위대 구실을 한 조직을 되살리겠다는 것입니다. 비대화된 검찰 권력을 분산·통제하도록 한 시대적 요구를 정면으로 거슬러, 권력기관을 정권 보위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려 한다는 강한 의심이 듭니다. 

윤석열 정부는 법치주의를 강조하지만, 법치주의란 자신의 권력적 신념을 적극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권력이 자의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권력기관의 주저함, ‘성찰’에 상응하는 말입니다. 수십 년 동안 수많은 국민들의 희생과 노력에 의해 이뤄낸 법에 의한 지배 ‘법치’가 아니라, 검사에 의한 지배 ‘인치’로 퇴행하고 있는 현실이 서글프기까지 합니다. 윤 정부는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에 반하여 권력을 오남용하고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며 법치주의를 왜곡하려는 시도를 즉각 멈춰야 할 것입니다.

■ 양경숙 원내부대표

윤석열 정부는 유례없는 경제 위기의 원인도 모르고 대책도 없이 재벌 대기업 지키기로 국민의 생활을 파탄 지경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횡재세 도입과 추경편성으로 서민을 보호하고 경제회복의 불씨를 마련해야 하며, 상대를 적으로 규정하는 등 하수 외교도 멈춰야 합니다. 한국은행은 지난 26일 2022년 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이 전 분기 대비 –0.4%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총 2.6%가 성장했다고 하지만 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은 2020년 2분기 이후 2년 반 만으로, 가계소득 감소 등 국민들의 삶이 갈수록 한계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관세청이 발표한 1월 1일부터 20일까지 수출입 현황은 작년 1월 적자의 두 배 수준인 102억 6,300만 달러의 무역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추경호 부총리는 26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하반기로 갈수록 세계 경제 및 반도체업황 개선 등으로 점차 회복 흐름을 보일 것이라며 급전직하의 유례없는 경제 위기를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의 버팀목이었던 수출과 민간소비의 동반 부진이 4분기 역성장의 요인인데 정부 대책은 재탕, 삼탕에 불과해 식상할 지경입니다. 

한은 1.7%, 정부 1.6%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1% 후반인데 이런 식으로 국정을 운영하면 이마저 달성이 어렵고 서민들을 더욱 고통 속에 빠트릴 것입니다. 고금리 속에서 올해 물가상승률 목표치를 3.5%대로 제시했지만, 이미 폭탄을 막고 있는 가스요금과 전기요금에 더하여 택시요금, 지하철과 버스요금 등 각종 공공요금 인상을 줄줄이 발표하고 있어 가계 부담은 더욱더 늘어날 것이 불 보듯 뻔한 암울한 상황인데도, 윤석열 정부는 전 정부 탓만 하며 후안무치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9개월 여 동안 외교안보 참사, 인사 참사, 안전과 민생 참사 등등 하루가 멀다 하고 대형 참사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네 탓이 아니라 단 한 번도 내 탓은 인정할 줄도 모르고, 그저 전 정권과 대외 여건 탓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제 천연가스 가격이 폭등한 것은 지난해 7월 이후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인데, 난방비 폭등 책임을 문재인 정부에만 돌리는 것은 무능과 무책임 적반하장의 극치입니다. 미증유의 경제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많은 나라들처럼 정부가 나서서 횡재세를 선도적으로, 선제적으로 도입하는 등으로 재정지출을 늘려 경제 회복의 불씨를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 민주당이 제기한 추경편성도 적극 수용해 지원의 사각지대에서 에너지 가격 인상으로 고통 받는 취약 계층과 서민층의 고통을 줄여줘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국민들이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에 바라는 폭발 직전의 성난 민심임을 깨닫기를 촉구합니다.

국익 앞에서의 어제의 적이 오늘의 동지가 되는 급변하는 외교 정세 속에서 상대를 적이나 악마화 하는 하수 중에 하수 외교를 지양해야 하는 것은 전 세계적인 상식입니다. 윤 대통령의 '이란은 적' 발언은 국빈으로 방문한 국가의 주적을 손님이 나서서 정해 주는 꼴이 되어 버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 편 아닌 상대편은 적으로 규정하고 타도와 섬멸의 대상으로 비난하는 발언들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지만, 지난해부터 히잡 시위로 이란 내 치안이 불안정한 상황을 알고도 그러는지, 불난 집에 기름 붓는 격으로 이란을 적으로 삼아 우리 교민들과 기업들, 선박들에게 큰 위협까지 안기고 있습니다. 급기야 이란 정부는 한국에 동결된 원유 대금 70억 달러 문제를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2021년 1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 운항하던 한국케미호를 나포해 석 달여 동안 억류했던 이유가 한국 내 동결 자금이었는데,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의 말 폭탄이 다시 그 뇌관을 건드리고 말았습니다.

외교의 기본은 한 명의 적을 더 줄이고, 한 명의 동지를 더 늘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과 정부여당 국민의힘은 적을 하나 더 늘리는 괴상한 외교를 펼치고 있습니다. 대통령 리스크가 국가 리스크로 증폭되면서 국격은 추락하고, 국익이 훼손되고, 결국은 국민들이 불행해진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2023년 1월 3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